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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마찰 격화...협치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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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9 22:04
앵커

경제 정책 문제와 더불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여부가 정기국회 초반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야당을 압박하며, 비준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민에게 재정 부담만 주는 비준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남북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연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사단의 방북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확인됐고, 국민의 비준 동의 요구도 큰 만큼,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3차 남북 정상회담 전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기반을 다집시다. 이를 통해 국민의 하나 된 마음을 모아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에 협조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의 밀어붙이기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부터 처리할 순 없다며,

정부의 재정 계획을 검토한 뒤,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비핵화) 절차에 진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의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는 바른미래당은 결의안을 먼저 채택한 뒤, 비준 동의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와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결의안부터 논의하자는 일종의 절충안입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이 일방통행을 하거나 직권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은 안 하니만 못하고 오히려 정쟁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갈리는 만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강조해온 협치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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