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어느 국회의원의 '반성'...아동수당 100% 실현되나?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8-09-09 05:51
앵커

지난해 '세금 퍼주기' 정책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막혀 소득 상위 10%를 제외했던 아동수당이 100% 지급으로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논의를 요청한 상황에서 상위 10%를 제외하는 행정 비용도 만만치 않아 야당도 지난해처럼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용호 의원 / 전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지난해 12월) : 일단 저희는 (아동수당 대상에서) 상위 10%를 배제하고 보육료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해서 어느 정도 양해가 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소득 상위 10%에게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이용호 의원이 반성문을 냈습니다.

당시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아동수당은 선별적 복지가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판단의 잘못을 알았다며 정책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상위 10%를 추려 내는 데 올해만 1,6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상위 10%를 제외하는 과정에서 국민 불편과 막대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3일) : 정부는 그와 같은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벌써 일부 지자체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남시가 아동수당 100% 지급 의사를 밝혔고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여당은 보편적 복지 확대 기조에 맞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반대했던 야당들도 올해 실행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 비용이 들어가고 아동 관련 복지 정책인 만큼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때문에 아동수당 100% 확대 여부는 올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아동수당이 지난해처럼 다른 복지 예산에 묶여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YTN 이대건입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