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앵커]
남북 정상회담 평양 개최가 확정되면서 판문점 선언 비준 논의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오는 11일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비준동의안 심사와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정국 상황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권이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처리를 놓고 들썩이고 있는데요. 우선 판문점 선언 내용부터 짚어주실까요?
[인터뷰]
4.27 판문점 선언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남북 상호 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개성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곧 설치해서 문을 열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경의선 철도, 도로 협력 문제도 한참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지금 대북 제재가 진행 중이어서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군사적인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그리고 전쟁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자. 그래서 지금 확성기를 제거를 이미 했고 그리고 GP를 철거하기로 발빠르게 협의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러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는 평화협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미국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를 해라. 그리고 북한은 먼저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달라는 그런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교착상태인데 이번에 대북 특사단을 통해서 새로운 동력이 생겼기 때문에 물꼬가 트일지 기대감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우선 청와대에서 오는 11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회 비준이 되고 통과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착착 진행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데 그런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처리가 어떤 점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안정성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관계에서 합의한 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6.15 선언도 있었고 10.4선언도 있었지만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들어오면서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일관성을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남북관계가 대북 정책이 법률적 기반과 국회에서 비준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적 합의 아래에서 투명하게 추진한다라는 이 두 대원칙이 있어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때도 남북관계에 관한 발전 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현 정부 들어와서는 판문점 선언도 그렇다면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서 국회 비준을 받는다면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판문점 선언도 안정성과 일관성,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판단 속에서 국회에 비준을 요청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일각에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없이는 안 된다. 이런 의견으로 갈려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크게 보면 민주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른바 범진보 정당으로 분류되는 3개의 정당은 국회의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 이유는 크게 보면 시대적인 그런 요구사항이고 국민의 뜻이다. 그리고 현재 남북관계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힘차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비준동의안 처리를 초당적으로 해줘야 한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 측에서는 실질적인 비핵화에 대한 북한 측의 진전이 있지 않고는 이걸 추진할 경우에는 오히려 북한에 이용당할 수 있고 또 국론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지만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결이 다른데요. 중간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칙론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른정당 출신 지상욱 의원이라든지 또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나서니까 김관영 원내대표가 중간적인 그런 안을 내놨는데 하나는 먼저 국회에서 결의안, 그러니까 한미동맹의 비핵화.
[앵커]
비준동의안과 다른 거죠?
[인터뷰]
비준동의안하고 다릅니다. 먼저 국회 차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미동맹 그리고 비핵화를 원칙으로 하는 결의안을 통과를 시키자. 그리고 결의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자. 2단계 처리안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청와대 그리고 여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니까 그 전에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주면 큰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김정은 위원장 만났을 때도 발언의 파워가 세지고 협상력이 커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내걸고 있는 한반도 중재자 그리고 촉진자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아까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에 국회에 상정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일관성과 투명성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본다면 사실 판문점 선언이 굳이 국회에 가지 않더라도 청와대에서는 이행을 할 수는 있었던 부분 아니었습니까?
[인터뷰]
그렇지만 이 문제가 남남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자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그것이 과연 비준동의안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찬성하는 측에서는 분명히 그건 남북관계 발전기본법 21조 3항에 국가적인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21조 3항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게 신사협정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해서 비준동의안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라든지 대법원의 입장이 과거에도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비핵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왜 안 해주겠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큰 틀 속에서 얘기하면 2002년도 10월 4일날 2007년도 10.4 선언 이후에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는 그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발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할 수 있는 건 그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비핵화 프로그램 실천적 방안을 어떻게 도출하느냐 하나하고 남북 경협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뭐냐하면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선남북관계 발전 후비핵화라고 걸로 방향을 약간 튼 상태예요.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판문점 선언에서 부수적인 여러 가지 남북 경협과 관련된 것을 우리 국회가 비준했다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함께 토의한다면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걸 현실적으로 본다면 9월 20일 평양선언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9월 20일 평양선언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매 선언할 때마다 국회 비준을 받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오히려 김관영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식으로 절충적으로 결국은 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이번에는. 방북 전에요. 그리고 9월 20일 모든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기국회 이전에, 끝나기 전에 이 문제, 비준과 관련돼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이끌어간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5월 1일에 당시 우원식 집권당 당원내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법률적 검토 도출이 될 때까지 국회가 선제적으로 판문점 선언 지지안을를 결의해야 된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충돌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결의안 후비준동의안, 이것도 하나의 절충적인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하고 문희상 의장도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죠, 지금?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국민의 대략 70% 플러스마이너스 정도는 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해야 된다. 그런 여론조사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비준안 처리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미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건 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재정이 투여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남북 기본합의서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비준이 필요하다라고 법제처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미 지금 4.27 판문점 공동선언에 따라서 철도라든지 또 도로 이런 부분에 협력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재정,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집행이 가능하고요.
또 법률적으로 집행을 뒷받침해 줘야 하는 이유가 아시는 것처럼 남북관계가 진보 정권, 보수 정권에 따라서 계속 요동을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비준안 통과를 처리시키면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그건 법적으로 이미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 게 선남북관계 후비핵화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이런 문제를 남북관계를 견인해서 해결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결국 비핵화로 가는 길이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야가 당리당략적으로 나설 것이 아니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지지를 해 주고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때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가서 하면 얼마나 그림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회 차원에서 남북 대화라든지 회담을 한다면 정말 저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열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상임위가 있고요. 상임위에서 통과가 돼야겠고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표결에 부칠 경우에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외통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고요. 구성을 보더라도 아주 팽팽합니다. 거의 지금 반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외통위원장이 비준안에 대한 부분을 상정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과거 같으면 그럴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느냐라고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문제를 가지고 남남 갈등이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얘기하신 부분 속에서 언론적으로 보면 맞죠. 예를 들어 초당적으로 이것을 비준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려면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뭐냐하면 안보협치에 대해서 담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정부가. 그런 걸 보여주지 않고 예를 들어 무조건 비준동의안을 하라고 압박한다면 당연히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빨리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차피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표 대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심한 경우 직권상정을 통해서 어떤 이유를 통해서 이것을 직권상정을 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건 솔직한 얘기로 결의안 채택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오히려 남남 갈등을 가지고 간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쪽으로 쪼개진 상태에서 어떻게 이 경협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건 여하튼 초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설득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한과 관련, 지금 보세요. 지금 특사단이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야당에게 과연 설명합니까. 지금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우방국가들한테는 얘기하고 있지만 야당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야당한테 제공하겠다고 작년 5월 10일날 약속을 했다면 그것을 아주 굉장히 나름대로 보여주면서 안보 협치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그리고 비준동의안을 가져간다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모습을 다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비협조를 하면 그건 야당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부와 여당은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무조건 비준에 동의하라, 이건 72%가 찬성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나온 거라고 하면 또 지상욱 의원 같은 경우 다른 여론조사를 보니까 73%가 반대하더라, 이런 여론조사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정치로 풀 문제는 반드시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 전에 결론을 내자면 열흘밖에 안 남은 상태거든요. 그동안 보면 남북관계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었습니다. 남북관계가 좋을수록 지지율이 높아지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지지율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특사단 방북과 관련해서 지지율에도 영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요.
지금 내려갔습니다. 50%에서 내려가서 지금 49%가 됐습니다, 지지율이요. 부정적인 지지율도 지금 올라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지지율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 직후에 5월 초에 여론조사에서 최고 83% 갔거든요. 이것만 봐도 우리 국민은 한반도의 평화시대를 원하고 남북 대결보다는 협력과 교류를 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3차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낼 경우에는 상당히 반등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교수님께서 안보 협치를 얘기했는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야 간 협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상식에 근거해서 서로 열린 마음으로 나서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대북 특사단 2차 방북 결과에 대해서도 별로 진전이 없다라고 평가했거든요.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결과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관련해서 시간표를 제시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종전선언하고 한미동맹, 주한미군 철수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또 친서까지 보냈거든요. 이 부분은 미국에서도 상당히 성과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베리 나이스, 굉장히 좋다라고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유한국당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것이 맞다. 과거에 알던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위장평화쇼다라고 해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하는 게 좋겠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것은 역시 경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급등했기 때문인데 경제와 민생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빠르게 조치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9%, 5주째 내림세고 50% 밑으로 내려갔다는 데에서 조금 의미가 있는 수치로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 민생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긍정 평가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수치를 말씀드리면 6.13 지방선거 끝나고 6월 둘째 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79%였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약 석 달 흐른 상황 속에서 49%면 30%포인트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건 숫자로 따지면 단순한 30%포인트지만 유권자 수로 따지면 1300만 명이 이탈한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긍정 평가가 50%에서 40%로 떨어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 평가가 40%를 넘었다는 거예요. 지금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차이가, 격차가 7%포인트 내로 줄었다는 것은 이게 얼마만큼 심각하게, 여론조사라는 것은 결국은 속도와 강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추락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폭이 너무나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원인은 뭐냐하면 조사를 해보면 가장 큰 것은 경제 민생 때문이라는 것이 41%로 나오고 최저임금 나오고 일자리 문제 나오고 부동산 문제 나온다고 한다면 거의 하락의 요인이라는 것은 정치라든지 외교안보가 아니라 경제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보면 말이죠. 오히려 더 정부가 보호하려고 하는 저소득층에서 부정이 긍정보다 높게 나옵니다. 43:52로 나오고. 자영업자 경우가 심각합니다. 자영업자 경우에는 부정이 52%예요. 그리고 긍정이 39%, 훨씬 높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하면 이 속도조절을 포함해서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 청와대도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왜 중요하냐면 이 문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 국가 어젠다, 중요한 핵심 어젠다를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1차, 2차 때는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지를 받지만 이게 3차까지 진행이 되다 보면 처음에 갖고 있었던 관심보다는 강도가 낮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경제 문제를 결국은 남북 문제를 가지고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남북 문제와 경제 문제를 완전히 별개로 경제를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면서 갈 수 있어야지만이, 특히 대한민국 5년 단임제 국가에서는 1년 6개월의 법칙을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데 1년 6개월이 지나면 서서히 기대보다는 성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 이 경제와 관련된, 지금 남북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지만 경제도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조금 이 정부가 경제와 관련돼서, 그러나 지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계속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에 대한 숙제를 지금 큰 숙제를 안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도 나왔거든요.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소폭 상승했습니다. 1%포인트 늘었고요. 자유한국당은 그대로입니다. 12%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2%포인트 올랐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의당과 자유한국당이 12%로 지금 같은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정당 지지율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인터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 효과를 톡톡히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동조화 현상이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또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건데 이번에 민주당은 지지율이 40%에서 41%로 1%포인트가 올랐어요. 굉장히 소폭이지만 유의미한 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졌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랐기 때문인데 그럼 왜 올랐느냐는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역시 이해찬 신임대표가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민주당이 지지율이 소폭이라도 반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결국 경제하고 민생 부분에서 성과가 없기 때문인데 특히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지지기반에서 이탈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영업자라든지 또는 서민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요. 또 진보 성향의 그런 유권자들도 이탈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해찬 대표가 들어서서 확실하게 보유세를 강화하겠다. 그렇지만 대신 거래세를 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역시 전통적인 지지표 단속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한국당은 여전히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한국당은 왜 반등하지 않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 반사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역시 전통적인 보수층의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 달라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 핵심으로는 인적혁신을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정체 현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입지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 지금 황교안 전 총리, 또 홍준표 전 대표 돌아와서 당권 도전에 시동을 걸 텐데 그러면 갈수록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흔들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저 여론조사에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하면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무당파가 25%로 나오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12%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올라가야 되는데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보수의 기반이라고 하는 대구경북에서 무당층이 33%, 그리고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무당층이 33%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하면 보수 자체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유보하고 있다. 그 이유는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얘기해서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현재와 같은 무기력함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보수조차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도 심각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41.1%를 가지고 득표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득표보다 높은 득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의 위기가 훨씬 더 심하다는 것을 알아야지그거 모르고 이제는 기회를 잡았다라고 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으로봐서는 바른 길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남북 정상회담 평양 개최가 확정되면서 판문점 선언 비준 논의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오는 11일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비준동의안 심사와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정국 상황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권이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처리를 놓고 들썩이고 있는데요. 우선 판문점 선언 내용부터 짚어주실까요?
[인터뷰]
4.27 판문점 선언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남북 상호 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개성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곧 설치해서 문을 열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경의선 철도, 도로 협력 문제도 한참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지금 대북 제재가 진행 중이어서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군사적인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그리고 전쟁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자. 그래서 지금 확성기를 제거를 이미 했고 그리고 GP를 철거하기로 발빠르게 협의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러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는 평화협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미국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를 해라. 그리고 북한은 먼저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달라는 그런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교착상태인데 이번에 대북 특사단을 통해서 새로운 동력이 생겼기 때문에 물꼬가 트일지 기대감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우선 청와대에서 오는 11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회 비준이 되고 통과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착착 진행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데 그런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처리가 어떤 점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안정성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관계에서 합의한 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6.15 선언도 있었고 10.4선언도 있었지만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들어오면서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일관성을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남북관계가 대북 정책이 법률적 기반과 국회에서 비준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적 합의 아래에서 투명하게 추진한다라는 이 두 대원칙이 있어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때도 남북관계에 관한 발전 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현 정부 들어와서는 판문점 선언도 그렇다면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서 국회 비준을 받는다면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판문점 선언도 안정성과 일관성,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판단 속에서 국회에 비준을 요청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일각에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없이는 안 된다. 이런 의견으로 갈려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크게 보면 민주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른바 범진보 정당으로 분류되는 3개의 정당은 국회의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 이유는 크게 보면 시대적인 그런 요구사항이고 국민의 뜻이다. 그리고 현재 남북관계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힘차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비준동의안 처리를 초당적으로 해줘야 한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 측에서는 실질적인 비핵화에 대한 북한 측의 진전이 있지 않고는 이걸 추진할 경우에는 오히려 북한에 이용당할 수 있고 또 국론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지만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결이 다른데요. 중간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칙론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른정당 출신 지상욱 의원이라든지 또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나서니까 김관영 원내대표가 중간적인 그런 안을 내놨는데 하나는 먼저 국회에서 결의안, 그러니까 한미동맹의 비핵화.
[앵커]
비준동의안과 다른 거죠?
[인터뷰]
비준동의안하고 다릅니다. 먼저 국회 차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미동맹 그리고 비핵화를 원칙으로 하는 결의안을 통과를 시키자. 그리고 결의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자. 2단계 처리안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청와대 그리고 여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니까 그 전에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주면 큰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김정은 위원장 만났을 때도 발언의 파워가 세지고 협상력이 커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내걸고 있는 한반도 중재자 그리고 촉진자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아까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에 국회에 상정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일관성과 투명성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본다면 사실 판문점 선언이 굳이 국회에 가지 않더라도 청와대에서는 이행을 할 수는 있었던 부분 아니었습니까?
[인터뷰]
그렇지만 이 문제가 남남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자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그것이 과연 비준동의안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찬성하는 측에서는 분명히 그건 남북관계 발전기본법 21조 3항에 국가적인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21조 3항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게 신사협정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해서 비준동의안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라든지 대법원의 입장이 과거에도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비핵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왜 안 해주겠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큰 틀 속에서 얘기하면 2002년도 10월 4일날 2007년도 10.4 선언 이후에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는 그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발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할 수 있는 건 그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비핵화 프로그램 실천적 방안을 어떻게 도출하느냐 하나하고 남북 경협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뭐냐하면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선남북관계 발전 후비핵화라고 걸로 방향을 약간 튼 상태예요.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판문점 선언에서 부수적인 여러 가지 남북 경협과 관련된 것을 우리 국회가 비준했다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함께 토의한다면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걸 현실적으로 본다면 9월 20일 평양선언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9월 20일 평양선언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매 선언할 때마다 국회 비준을 받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오히려 김관영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식으로 절충적으로 결국은 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이번에는. 방북 전에요. 그리고 9월 20일 모든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기국회 이전에, 끝나기 전에 이 문제, 비준과 관련돼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이끌어간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5월 1일에 당시 우원식 집권당 당원내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법률적 검토 도출이 될 때까지 국회가 선제적으로 판문점 선언 지지안을를 결의해야 된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충돌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결의안 후비준동의안, 이것도 하나의 절충적인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하고 문희상 의장도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죠, 지금?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국민의 대략 70% 플러스마이너스 정도는 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해야 된다. 그런 여론조사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비준안 처리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미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건 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재정이 투여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남북 기본합의서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비준이 필요하다라고 법제처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미 지금 4.27 판문점 공동선언에 따라서 철도라든지 또 도로 이런 부분에 협력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재정,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집행이 가능하고요.
또 법률적으로 집행을 뒷받침해 줘야 하는 이유가 아시는 것처럼 남북관계가 진보 정권, 보수 정권에 따라서 계속 요동을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비준안 통과를 처리시키면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그건 법적으로 이미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 게 선남북관계 후비핵화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이런 문제를 남북관계를 견인해서 해결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결국 비핵화로 가는 길이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야가 당리당략적으로 나설 것이 아니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지지를 해 주고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때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가서 하면 얼마나 그림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회 차원에서 남북 대화라든지 회담을 한다면 정말 저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열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상임위가 있고요. 상임위에서 통과가 돼야겠고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표결에 부칠 경우에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외통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고요. 구성을 보더라도 아주 팽팽합니다. 거의 지금 반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외통위원장이 비준안에 대한 부분을 상정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과거 같으면 그럴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느냐라고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문제를 가지고 남남 갈등이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얘기하신 부분 속에서 언론적으로 보면 맞죠. 예를 들어 초당적으로 이것을 비준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려면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뭐냐하면 안보협치에 대해서 담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정부가. 그런 걸 보여주지 않고 예를 들어 무조건 비준동의안을 하라고 압박한다면 당연히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빨리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차피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표 대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심한 경우 직권상정을 통해서 어떤 이유를 통해서 이것을 직권상정을 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건 솔직한 얘기로 결의안 채택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오히려 남남 갈등을 가지고 간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쪽으로 쪼개진 상태에서 어떻게 이 경협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건 여하튼 초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설득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한과 관련, 지금 보세요. 지금 특사단이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야당에게 과연 설명합니까. 지금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우방국가들한테는 얘기하고 있지만 야당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야당한테 제공하겠다고 작년 5월 10일날 약속을 했다면 그것을 아주 굉장히 나름대로 보여주면서 안보 협치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그리고 비준동의안을 가져간다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모습을 다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비협조를 하면 그건 야당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부와 여당은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무조건 비준에 동의하라, 이건 72%가 찬성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나온 거라고 하면 또 지상욱 의원 같은 경우 다른 여론조사를 보니까 73%가 반대하더라, 이런 여론조사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정치로 풀 문제는 반드시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 전에 결론을 내자면 열흘밖에 안 남은 상태거든요. 그동안 보면 남북관계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었습니다. 남북관계가 좋을수록 지지율이 높아지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지지율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특사단 방북과 관련해서 지지율에도 영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요.
지금 내려갔습니다. 50%에서 내려가서 지금 49%가 됐습니다, 지지율이요. 부정적인 지지율도 지금 올라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지지율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 직후에 5월 초에 여론조사에서 최고 83% 갔거든요. 이것만 봐도 우리 국민은 한반도의 평화시대를 원하고 남북 대결보다는 협력과 교류를 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3차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낼 경우에는 상당히 반등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교수님께서 안보 협치를 얘기했는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야 간 협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상식에 근거해서 서로 열린 마음으로 나서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대북 특사단 2차 방북 결과에 대해서도 별로 진전이 없다라고 평가했거든요.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결과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관련해서 시간표를 제시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종전선언하고 한미동맹, 주한미군 철수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또 친서까지 보냈거든요. 이 부분은 미국에서도 상당히 성과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베리 나이스, 굉장히 좋다라고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유한국당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것이 맞다. 과거에 알던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위장평화쇼다라고 해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하는 게 좋겠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것은 역시 경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급등했기 때문인데 경제와 민생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빠르게 조치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9%, 5주째 내림세고 50% 밑으로 내려갔다는 데에서 조금 의미가 있는 수치로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 민생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긍정 평가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수치를 말씀드리면 6.13 지방선거 끝나고 6월 둘째 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79%였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약 석 달 흐른 상황 속에서 49%면 30%포인트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건 숫자로 따지면 단순한 30%포인트지만 유권자 수로 따지면 1300만 명이 이탈한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긍정 평가가 50%에서 40%로 떨어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 평가가 40%를 넘었다는 거예요. 지금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차이가, 격차가 7%포인트 내로 줄었다는 것은 이게 얼마만큼 심각하게, 여론조사라는 것은 결국은 속도와 강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추락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폭이 너무나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원인은 뭐냐하면 조사를 해보면 가장 큰 것은 경제 민생 때문이라는 것이 41%로 나오고 최저임금 나오고 일자리 문제 나오고 부동산 문제 나온다고 한다면 거의 하락의 요인이라는 것은 정치라든지 외교안보가 아니라 경제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보면 말이죠. 오히려 더 정부가 보호하려고 하는 저소득층에서 부정이 긍정보다 높게 나옵니다. 43:52로 나오고. 자영업자 경우가 심각합니다. 자영업자 경우에는 부정이 52%예요. 그리고 긍정이 39%, 훨씬 높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하면 이 속도조절을 포함해서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 청와대도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왜 중요하냐면 이 문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 국가 어젠다, 중요한 핵심 어젠다를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1차, 2차 때는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지를 받지만 이게 3차까지 진행이 되다 보면 처음에 갖고 있었던 관심보다는 강도가 낮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경제 문제를 결국은 남북 문제를 가지고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남북 문제와 경제 문제를 완전히 별개로 경제를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면서 갈 수 있어야지만이, 특히 대한민국 5년 단임제 국가에서는 1년 6개월의 법칙을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데 1년 6개월이 지나면 서서히 기대보다는 성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 이 경제와 관련된, 지금 남북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지만 경제도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조금 이 정부가 경제와 관련돼서, 그러나 지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계속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에 대한 숙제를 지금 큰 숙제를 안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도 나왔거든요.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소폭 상승했습니다. 1%포인트 늘었고요. 자유한국당은 그대로입니다. 12%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2%포인트 올랐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의당과 자유한국당이 12%로 지금 같은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정당 지지율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인터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 효과를 톡톡히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동조화 현상이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또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건데 이번에 민주당은 지지율이 40%에서 41%로 1%포인트가 올랐어요. 굉장히 소폭이지만 유의미한 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졌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랐기 때문인데 그럼 왜 올랐느냐는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역시 이해찬 신임대표가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민주당이 지지율이 소폭이라도 반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결국 경제하고 민생 부분에서 성과가 없기 때문인데 특히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지지기반에서 이탈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영업자라든지 또는 서민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요. 또 진보 성향의 그런 유권자들도 이탈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해찬 대표가 들어서서 확실하게 보유세를 강화하겠다. 그렇지만 대신 거래세를 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역시 전통적인 지지표 단속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한국당은 여전히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한국당은 왜 반등하지 않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 반사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역시 전통적인 보수층의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 달라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 핵심으로는 인적혁신을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정체 현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입지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 지금 황교안 전 총리, 또 홍준표 전 대표 돌아와서 당권 도전에 시동을 걸 텐데 그러면 갈수록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흔들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저 여론조사에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하면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무당파가 25%로 나오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12%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올라가야 되는데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보수의 기반이라고 하는 대구경북에서 무당층이 33%, 그리고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무당층이 33%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하면 보수 자체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유보하고 있다. 그 이유는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얘기해서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현재와 같은 무기력함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보수조차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도 심각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41.1%를 가지고 득표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득표보다 높은 득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의 위기가 훨씬 더 심하다는 것을 알아야지그거 모르고 이제는 기회를 잡았다라고 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으로봐서는 바른 길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