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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 9월 대회전...내일은 북한 9.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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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8 18:11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9월을 맞아 한반도 정세가 또 다른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의 북한 방문으로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내일 북한의 9.9절 행사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내일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인 9.9절입니다. 북한의 행사 준비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으로 봐서는 열병식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집단체조가 새롭게 5년 만에 새로 시작됐다. 그런 부분하고 외국의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올까 이런 것들이 주요 관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열병식 부분도 그동안 북한 당국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 특히 지난 여름이 너무나 뜨거운 폭염이었고 북한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열병식을 준비하는 북한군도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집단체조가 아리랑, 5년 전에 아리랑축전을 그대로 재연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제목을 바꿔서 빛나는 조국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아리랑 때 10만 명 정도가 참가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평양에서 10만 명 정도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폭염 속에서 고생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70주년이라는, 정주년이라는 상황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성심성의껏 준비한 9.9절, 내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아주 평양은 지금 떠들썩하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번 열병식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등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기자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은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을 보이면서 미국이나 국제사회를 향해서 도발적인 행동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내일 만약에 9.9절 열병식에서 다시 한 번 대륙간탄도미사일로 평가받고 있는 미사일이 현재로서 화성-15형이 있습니다.

내일 만약에 화성-15형 미사일이 또 등장을 한다면 이것은 다시 한 번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흐르고 있는 화해와 협력의 흐름, 대화의 흐름이 굉장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열병식에서 화성-15형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현재로서는 최대 관심사이고 꼭 화성-15형이 아니더라도 화성-14형과 화성-12형 미사일은 어떻게 보면 장거리 미사일, 5500km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자극적인 도발적인 소재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화성-15형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한 발 더 나아가서 화성-14형, 화성-12형이 내일 열병식에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가 북한의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조 기조에 대한 입장을 보여주는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그러면 북한에서 그 수위를 조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기자

현재로서는 화성-15형이나 화성-14형이나 화성-12형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 외에도 북한이 준비 중인 다른 미사일 종류가 있고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나름대로 국가방위를 위해서 조국방위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은 있거든요.

그 정도만 되면 수위 조절이 되겠는데 어쩌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가 가서 지금 분위기가 전환이 되고 있지만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었어요, 몇 주일 동안. 그런 상태가 지속됐었다면 최소한 화성-12형이나 화성-14형 정도는 나왔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 며칠 동안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해서 12형이나 14형도 내일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내일 열병식을 관찰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어떻게 열병식이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8일에서 20일, 3차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특사에 대한 평가, 어떻습니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만족스럽다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120 정도가 아니냐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매겼습니다.

반면에 야당 쪽에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고 미국 쪽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분들 중에 상당수는 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사가 가기 전에 제시했던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사가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 면담을 실현한다, 그러면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지금 국면에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비핵화를 놓고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협상 과정에서 뭔가 북미 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소재가 나온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냐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시한을 트럼프 대통령 임기 이내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이 북미협상 과정에서 걸림돌이었는데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부분이 별개다라고 얘기를 해서 미국의 부담을 다소 경감시킨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전향적인 성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만 되면 90점 정도로 보는 게 굉장히 공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특사 외교와 관련해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중국과 일본, 주변국들을 돌면서 2차 특사 외교를 지금 시작했고 시작을 할 예정인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너무 특사 외교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기자

기본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북한하고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특사가 가는 게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중국과의 관계에서 또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정규 채널이 있습니다.

외교부의 정규 채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사가 가야 되느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지금 한반도 안보정세 격변 상황의 굉장한 특징 중 하나가 톱다운 방식이라고 해서 최고지도자가 직접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세 명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개인 간의 판단을 가지고, 개인 간의 그런 대화 내용을 가지고 상황을 변경시키는 중요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참모들이 다 준비해서 건의하면 정상들은 그중 하나만 찍고 하는 승인하고 이런 형식이었는데. 그래서 톱다운 방식에서 최고 지도자의 본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특사가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다, 이런 측면도 있어서 이번 정도까지는 특사가 직접 자기가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온 특사가 외국의 정상에게 나름대로 설명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시진핑 위원장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양제츠 정치국원을 만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주변국들의 반응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미국은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는 거죠?

기자

그게 약간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계속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관계 개선에 적극적입니다. 본인 자신이 정상회담을 결정했고 정상회담을 수행을 했고 이후에 계속해서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 대북 특사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감사하다,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비핵화 문제를 잘 처리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역시 워싱턴의 정통 엘리트들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목소리가 더 큽니다.

실제로 북한이 양보한 게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가를 절하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 보기는 해야 되는데 워싱턴의 정통적인 엘리트들은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원이 이번 특사 방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어서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소 전향적인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앵커

중국의 반응도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을 만나서 면담을 하기 위해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우리가 북한하고 긴밀한 협의를 했고 중요한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일본과 러시아라든가 주변 국가들과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협조를 요청하는 이런 제2차 외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하고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하고 전화통화를 통해서 협의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를 다 했어요. 미국하고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중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미국보다 한 하루나 이틀 정도 늦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관계나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한미동맹을 중시해야 되는 우리 입장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 하루나 이틀 정도 뒤에 정의용 실장이 직접 베이징에 가는 이런 모양새, 저는 굉장히 균형감을 갖추고 있고 중국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도 하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훼손이 되지 않는, 이런 균형 잡힌 태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내용 같은 것들을 정의용 실장이 직접 전달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들도 직접 전달하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는 양제츠 정치국원을 만나는 그런 일정이라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국은 일대일로 5주년 기념 행사가 진행 중이어서 굉장히 바쁩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래서 그런 점은 약간 양해는 할 수 있으나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제 일본으로는 내일입니다.

서훈 국정원장이 아베 총리를 면담할 예정인데 11일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일본으로 서훈 국정원장을 보내는 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기자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북 간에는 가장 긴밀하게 해야 되고 또 미국은 거의 그에 준해서 협력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미 간의 협의를 공조라고 표현합니다.

공동으로 대응해서 같이 대응한다 해서 공조라는 표현을 하고 공조라는 표현은 다른 어느 나라에도 사용하지 않고 미국에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공조라는 말을 어떤 때는 사용하고 어떤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과는 긴밀한 소통을 한다는 표현을 한다는 점에서 미국보다 한 발 늦춰서 대응하는 것, 협의하는 것 괜찮고 일본과는 일본은 그것보다 한 발, 반 발 정도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늦게 서훈 원장이 가는 모양새는 적절하게 균형을 갖추었고 또 아베 총리를 만나는 그런 것도 상당히 모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끔씩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일본을 빼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주변국에 우리의 외교 상황을 전달할 때 일본을 빼놓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을 빼놓게 되면 일본은 문제가 아베 총리가 한반도와 가까운 일본인데 한반도 정세에서 소외가 되고 있고 이것은 아베 총리가 잘못하니까 소외되는 것이다 지적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베 총리가 국내 정치상에 필요 때문에 굉장히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모양 때문에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띄워놓는 게 일본의 임무라서 무조건 일본을 찾아다니면서, 중국을 찾아다니면서, 온 세상 찾아다니면서 납북자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특사를 보내면 그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외교에 부담을 훨씬 줄여주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북한 빼고 미국을 가장 중시하고 그다음 중국이고 그다음 일본이라는 차원에서 날짜가 착착 맞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균형 맞춘 일정이고 아베 총리와 직접 협의하면서 아베 총리의 국내 정치적 부담을 줄였다, 이런 것은 굉장히 잘하는 행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러시아도 우리 주변국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 러시아에는 사실 특사를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있습니다. 지난 3월의 경우에는 북한을 갔다 와서 미국을 갔다 왔고 중국을 갔다 왔고 정의용 실장이 중국 다음에 러시아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러시아 방문 일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바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러시아에서 주최하는 동반경제포럼에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면담을 할 것으로 지금 확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푸틴 대통령을 면담하는 상황이 예정돼 있다면 별도의 특사를 보내는 것보다는 이낙연 총리가 특사 역할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에 대해서도 지금의 상황에서 상당히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또 어려울 때 긴급한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의 활동은 지금까지 볼 때는 굉장히 예측 가능한, 정상적인 경로를 밟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18일에서 20일 열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2차 특사 외교도 시작이 됐는데요. 관련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신속하게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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