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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기 감도는 북미...비핵화 협상 동력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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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8 12:20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형석 / 전 통일부 차관

앵커

대북특사단의 방북 뒤 얼어붙었던 북미관계에도 다시 온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교착 국면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 다시 동력이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그리고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관련된 시간표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죠,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특사단의 방북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까지 보냈죠. 또 메시지를 충실히 우리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간접적인 메시지도 보냈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할 정도로.

[인터뷰]
그렇죠. 이러한 외형상 드러난 것만 볼 때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간에 대화를 통해서 뭔가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앵커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진척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내에 비핵화를 완료하겠다.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이야기했던 게 김정은 위원장이 명시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언급 그리고 언제까지 하겠다. 그런 시간표 제시가 없었다라는 게 그동안의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상황을 꼬이게 한 그런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록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는 아니지만 우리 대북특사인 정의용 안보실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시점과 그다음에 비핵화의 그런 시간표 이런 부분도 이야기한 게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 상원외교위에 가서 비핵화는 트럼프 정부의 첫 정부 임기 내에 끝나는 걸 목표로 한다, 또는 희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트럼프 정부가 희망하는 그 시간표, 일종의 그런 가시권 내에 이제 들어왔다, 그런 게 의미가 있을 거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좋다, 이런 1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미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들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뭔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일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거든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을 더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한미합동군사훈련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격한 발언을 했죠. 한미훈련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워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상당히 북한에게 나름대로 전략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객관적인 측면이 있죠.

또 친서 이 부분도 뭡니까? 이건 조용하게 와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이러한 건데 친서도 받기도 전에 친서가 국경지에서 받았다든지, 지금 내용이 어떻다든지. 이것은 친서의 격을 스스로 조금 떨어뜨리는 행위 아니겠나 이렇게 보죠.

앵커

너무 공개적으로 얘기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한 국내적 정치적 요인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친서의 내용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용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지난 7월 6일이죠. 그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죠. 그래서 그 당시 4개의 문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비추어볼 때 아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 내용,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아마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따뜻한 인사.

앵커

안부인사 정도.

[인터뷰]
두 번째로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행하려는 노력, 실제로 이행을 했고 안 했고 이렇게 일종의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을 하려고 하는 노력, 여기에 대해서 신뢰와 존경을 표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세 번째로는 지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 참 아쉽다.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 의지 여기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 그다음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 또 한반도의 평화 이것을 이끌어서 세계에 기쁨을 주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자라고 보여지고.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조만간에 만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네 가지 정도의 친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앵커

앞선 친서 내용과 좀 비슷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김 전 차관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인터뷰]
일단 이번이 네 번째고 제가 보기에는 이미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미 지금 시점이면 받았을 것이다?

[인터뷰]
그러니까 실물은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받았을 거고 그래서 나오는 게 친서가 오고 있다. 그리고 내용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양무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것과 함께 해서 아마도 이런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너무 일반적인 사항만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조금의 기대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정의용 안보실장을 통해서 밝혔던 그런 비핵화의 시간표하고 함께 그다음에 또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더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합니다.

그래서 그속에서 보면 폼페이오 방북을 또다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함께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는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약간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미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데 보다 더 강화된 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특사단 다녀오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 노동신문이나 이런 데서 발표한 내용 중에 보면 비록 개인 필명의 논평이지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먼저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6월 12일날 싱가포르에서 약속했던 종전선언 부분에 있어서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는 뉘앙스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6월 12일에 합의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을 먼저 해 주면 본인들이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 그런 입장.

이게 바로 대북특사가 갔을 때도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먼저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국제사회가 너무 인색하다. 그래서 소위 동시 행동 원칙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 그리고 또 여건이 조성된다면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이지만 친서에 들어갔다면 과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미국 조야의 그런 분위기 하에서 이걸 과연 설득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서 여러 가지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말 그대로 지금 뭔가 모든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 다 동의하고 찬성을 보낼 정도의 합의를 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북한에 대한 불신 차원에서 이건 북한에 대해서 이게 너무 양보했다.

이런 쪽이 된다면 오히려 11월 선거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미국 조야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을 희망할 거고. 그게 만약에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이번에 어렵게 우리 대북특사단이 가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또 북미 협상 자체가 완전히 파국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파국으로 가는 것은 막았지 않습니까?

파국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속도를 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다면 9월 18일부터 있을 3차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중국도 가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와 보다 더 긴밀히 협의를 하고 특히 또 미국에 대해서 보다 더 이야기를 해서 미국이 지금 말한 대로 북한 핵문제 자체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 미국 스스로도 좀 길게 본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북한이 변화해서 나왔을 때 하나하나 잡아서 이걸 성과를 만들어내가자.

소위 너무 한 번에 해서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접근법에서 조금조금 하나하나씩 가자라는 쪽으로 해서 미국이 이번에 친서나 그다음에 별도의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보다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친서가 교착된 북미관계를 풀 수 있는 좀 더 진전된 그런 협상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북한의 입장이 담겨 있었다라는 바람까지도 담아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이 친서라든지 북한의 입장에 대한 반응이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같은 경우 아직까지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인터뷰]
먼저 친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완 말씀을 드리자면 친서에 예를 들어서 아주 세세한 이야기까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는 측면이고. 이미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지난 특사단에 있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이걸 직접 내용을 다 밝히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인, 핵심적인 건 밝혔죠.

거기서 보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따뜻한 인사, 두 번째는 뭐냐하면 판문점 선언 이행. 여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이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지금 이런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런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통해서 민족의 밝은 미래를 이끌자, 이런 것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차관님 말씀처럼 지금 미국이 바라는 대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핵신고서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걸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지만 과연 최고 지도자가 협상을 앞두고 가겠느냐.

혹시 그런 문제가 들어간다 한다면 지금 현재 미국이 요구하기로는 핵신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서로 만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이 정도의 모호한 이런 간접적인 메시지는 되겠죠. 그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지금 현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또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 볼턴 참모. 이 관계에서 입장이 좀 다른 이런 뭐랄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 간에 정말 입장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의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당근 이런 화해, 온건 측면의 메시지를 보내고 또 거기에 대한 참모들,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의 경우는 압박, 제재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좀 더 더 압박을 가해서 북한이 나오도록, 이런 것에 대해서 어찌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 간의 역할 분담은 한 것인지 이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완전한 대통령 중심제는 아니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의지, 결단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지금 현재는 물론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의 신중한 압박 제재 이런 모습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우리가 중시하면서 정책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 측에서도 이 친서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내부에서도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모아진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주에 비건 특별대표가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한중일을 연달아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때 좀 더 뭔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비록 비건 특별대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정부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또 그럴 우려가 있어서 약간 걱정스러운 게 지난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방북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미중 간에 무역분쟁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언급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북한 비핵화 문제는 다른 문제하고 연결짓고서 할 게 아니고 이걸 올곧은 하나의 단일구조로 하고서 집중해야 되는데 마치 다른 의제와 연관지어서 다루고 있구나라는 나름의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말하면 이걸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각에서 말하는 과연 NPT 체제를 유지하면서 비확산만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문제는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먼저 이런 계기가 되면 정말 6월 12일날 싱가포르 합의 때 말 그대로 새로운 북미관계를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정착 그리고 또 4.27 판문점 선언을 토대로 한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로 노력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하자, 이 속도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문제다.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속도감 있게 변화하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 지금 보면 종전선언의 문제도 우려를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아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스스로가 정치적 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걷어내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뭐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경제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북미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라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속도감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속도감을 보일 때 같이 맞춰서 가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다소간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국 비핵화로 가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나 또는 북한이 하는 조치가 그게 소위 비가역적 조치는 아니라는 말이죠. 언제든지 다시 또 입장이 변화하면 다시 또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비가역적 조치가 아니니까 이럴 때는 써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쓰고 난 다음에 북한을 믿지는 못한다. 이게 똑같은 북한의 논리도 되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원하는 걸 줘보자. 그러면 과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안 하면 이거 잘못됐네라고 하면서 보다 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북한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득하는 것은 우리나 국제사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말고 북한이 그러면 비핵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정해졌다 그러면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나 국제사회가 이 정도 됐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조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나 국제사회가 하지 않는다 그러면 북한의 판단이 옳은 거고. 그러면 북한이 소위 말하는 마이웨이를 가더라도 국제적인 정당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후자인 경우는 전혀 아니겠지만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기 위한 지금 현재로서는 방향으로 나오고 속도감 있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같이 속도를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미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중국과 일본, 주변국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총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인 것처럼 북한에서 속도감 있게 움직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거든요. 2021년 1월까지 비핵화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전진된 그런 과정 속에서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은 일단 한번 취소가 됐지 않았습니까? 다시 방북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마련이 될까요?

[인터뷰]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던지는 구두친서.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오고 있다, 이러한 친서에 있어서 아주 좋은 소식.

그리고 또 우리가 적극적인 창조적인 중재자 역할,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아마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거기서 어느 정도 종전선언 문제와 핵심적인 문제, 접점을 찾는다면 평양에서 정상회담 이것이 좀 더 편하게 임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도 있고.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마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북미 간의 실무접촉, 더 나아가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평양 정상회담이, 남북 정상회담이 18일에서 21일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상으로 볼 때 다음 주 중에 방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고 김 전 차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스티브 비건. 10일, 11일 방한하죠. 사람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예의, 의식을 가지면서 상견례를 하는 게 중요한데 혹시나 지금 현재 북미관계가 뭔가 접점 찾기가 시급하고 또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미국, 북한 모두 만나기를 원한다면 아마 비건 특별대표의 방한 기간에 판문점에서 최선희하고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그렇게 먼 훗날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서 김 전 차관께서는 주변국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러시아에도 이번 방북 결과를 통보를 했고요. 설명을 했고. 이런 주변 국가들에 대한 도움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선은 핵 문제 자체가 우리 남북 간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가 협력을 해야 하는 거니까 국제사회가 일치되게 비핵화라는 것 그리고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르고 러시아가 하는 이야기 다르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진척이 나기 어렵다는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방법론에 있어서도 보다 조율된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당사자인 우리가 나서서 설득력 있게 그리고 또 그 해당 국가의 그런 국익을 잘 고려하면서 저희가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번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야기했던 동북아에 있어서의 다자 평화 안보 협력 체제를 만드는 하나의 근본적인 하나의 틀거리라고 할까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도 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 북미관계의 교착상태를 푸는 계기가 된 것도 우리 방북 대표단의 북한 방문이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만큼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남북 정상회담.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뭔가 진일보된 그런 합의사항을 만들어낸다면 비핵화라든지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좀 더 시간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재인 대통령, 어떤 경로로 일단 방북을 할지. 이동 경로도 한번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이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 보낼 때 트럼프 대통령도 치프 협상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 이야기는 뭐냐하면 적어도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뭡니까?

신뢰나 이런 걸 봤을 때 북한도 우리의 이런 중재자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대목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미 중재자 역할이라는 것은 지난 5월달에도 6.12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됐다가 이것을 다시 복원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 이번에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 정상회담.

어떻게 보면 뭐냐하면 그 전에 폼페이오 장관 방북을 통해서 접점을 찾은 상황이었다면 편하지만 혹시 접점을 못 찾는다면 상당히 중요한 평양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뭡니까?

단순하게 비핵화라든지 이런 의지, 한반도의 평화 이런 것이 아니고 좀 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하나 정도 약속한 것.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핵신고 제출까지는 아니더라도 영변 핵단지 또 미사일 만드는 생산공장 여기에 대해서 동결이랄까요, 폐쇄를 할까요?

이 정도 하나 정도 나온다면 중재자로서 우리의 역할에 있어서 탄력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왕래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미 서해직항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갔다 왔죠.

또 육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갔다 왔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육로, 공중으로 다 갔는데 해로는 어려운 것이고 그러면 철도 있는데 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상당히 열악하죠. 또 이 철도로 간다면 미국이라든지 기타 대북제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가진 나라들이 민감하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27 판문점 회담 할 때 열악한 교통환경을 이야기했죠.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비용으로 따지면 오히려 서해 직항로로 가는 것이 북한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미국이라든지 이런 대북제재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런 나라에 대해서 조금 해소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공중으로, 항공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동수단은 아마 항공편을 이용해서 이동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남북 정상회담, 사실 중요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런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앞서 잠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김 전 차관이 보시기에는 이번에 만났을 때 어디까지 약속을 받고 확답을 받아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이번에 특사단이 갔을 때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4.27 판문점 선언 이행 문제를 하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 번영 문제. 특히 비핵화와 관련된 실천적 방안들에 대해서 협의하기로 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남북 간에 군사적인 충돌 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방점이 그런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북한의 속내는 비핵화에 대한 합의는 미국하고 하고. 그다음에 협의는 한국과 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확실히 잡아서. 그리고 또 사실상 비핵화 부분에 진전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속도를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보면 비핵화 부분이 잘되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비핵화 부분에 진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조금 전에 양무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의를 하면 그러면 정말 명실상부하게 중재자의 역할에서 한반도 문제의 주된 그런 해결자의 입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와 함께 그런 희망을 제시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남북 정상회담 준비도 우리나라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내일이 바로 9.9절 아니겠습니까? 북한으로서는 9.9절 아주 의미 있는 행사를 열게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내일?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 9.9절을 민족 경사의 해다 이렇게 규정했죠. 그래서 이것을 성공리에 하기 위해서 준비들을 많이 했죠. 첫 번째로는 중국을 비롯한 고위급 축하 사절단, 외교전 치열하게 했고. 그다음 내부적으로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도 준비하고 있고 열병식도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전반적인 북한 국내의 대내적인 환경을 봤을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좀 더 주민 생활 향상과 관련해서 방점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큰 행사에서 직접 연설에서 밝힐 것인지 아니면 연설은 차치하고 중앙보고대회랄까요, 이런 데에서 간접적으로 밝힐 것인지. 이건 두고봐야 합니다.

어떻게 지금 메시지는 큰 틀에서는 체제 결속과 관련해서 내부적인 경제. 여기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그게 한 70% 된다면 한 30% 정도 이것은 뭡니까? 비핵화라든지 한반도 평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외관계 이 정도의 메시지는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행사 뒤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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