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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대표 연설'로 본 정기국회 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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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8 05:29
앵커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정기국회 100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물론, 판문점 선언 비준과 선거제도 개편 등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설 내용을 보면 순조로운 정기국회가 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의 실질적인 시작은 여야 3당 교섭단체의 대표 연설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물론이고, 판문점 선언 비준과 선거제도 개편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연설에 나선 이해찬 대표는 포용적 성장으로 선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도약을 이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 모델은 물론이고, 혁신 성장 모델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겁니다.

비판에 직면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4일) : 소득 주도 성장·혁신 성장·공정 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470조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슈퍼 예산안' 처리에 강조점을 찍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경제 정책 비판에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고용과 분배, 성장률 등의 참사를 불러온 '세금 중독 성장'에 불과하다며, 공무원 증원 예산이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장려금에 지원금까지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요구하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역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부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5일) : 이제 냉철한 이성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무모한 정책으로 민생 경제가 도탄에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닌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 경제가 우선이라며, 경제 정책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내 3당인 만큼,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지난 6일) : 즉각적으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올해 안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를 꼭 도입해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국회가 정부의 각종 정책을 따져 묻는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정기국회의 시작인 대표 연설부터 확연한 시각 차이를 숨기지 않은 만큼, 정부의 정책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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