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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비준안 11일 국회 제출...한국당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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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7 19:05
앵커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다음 주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3차 남북정상회담 전에 가급적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길 희망하지만 한국당의 거부 입장이 워낙 완강합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시점입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추계서', 즉 전체 비용의 추정치까지 국회에 함께 내기로 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동의를 받아 정상회담을 잘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이미 밝혔듯이 비준 동의안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화 이슈에 있어 우군인 평화당과 정의당도 뜻을 함께 하기로 이미 밝혔습니다.

역시 비준 동의에 가장 반대하는 건 자유한국당입니다.

비핵화 이행 없이 어떠한 조치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민생 경제 파탄이라는 공격의 키를 쥔 상태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대북관계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일관된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같은 입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이 큽니다.

한국당을 제외하더라도 국회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국민 동의'라는 대의에 무게를 둔다면 한국당을 반드시 설득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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