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비핵화 시한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제 공은 다시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과 함께 관련 얘기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임기 안에 하겠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얘기들이 물밑에서 오고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인터뷰]
그 말로만 보면 신뢰한다고 했고 감사한다고 그랬고 끝까지 잘해내자고 그랬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폼페이오 장관 방북 취소, 우리 대북특사단의 방북, 상당히 꽉 막혀 있었고 협상이 답보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지금 표현된 그대로 꼭 됐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나타난 말, 이를테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시한을 임기 내로 발표했다는 게 처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볼턴의 얘기를 들어보면 1년 내에 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우리 특사를 통해서 전달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의미 있는 발언이기도 하고 그것이 정말 행동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폼페이오가 말한 대로 할 일이 무지무지 많다고 했는데 그 많은 일을 북한이 과연 할 의지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앞으로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얘기하신 부분 가운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물꼬가 트였다,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래도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려는 측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비난하면서 비핵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 자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아꼈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자체도 사실은 자기들의 비핵화 협상 전술을 고수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존중은 표명한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적어도 어떠한 계기만 마련되면 언제라도 다시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어 있다.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사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했을 것이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또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아마 이 라인을 통해서 오고갔을 텐데 어떤 얘기들이 더 오고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 밝히지 않은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정의용 실장께서 밝힌 내용은 사실 원론적인 수준이었는데 정말 히든카드가 될 수 있는 게 비공개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 비공개 내용 속에서 우리 정부의 절충안이든 아니면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신고라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과 관련해서 일정한 메시지를 줬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것을 미국이 검토할 것이고 검토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의 3차 정상회담 전후로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방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만약에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원론적으로 대화 재개 의사 정도만 밝혔다고 하면 그것은 지금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커다란 결정적 단서는 되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러면 계속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기자회견 때 했던 발언 중에서 바로 임기 내 부분을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 간의 70년간의 적대역사를 청산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
[앵커]
물론 두루뭉술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존 볼턴은 1년 내를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보다는 더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정의용 실장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을 보면 좀 특이한 게 첫 임기라고 했어요. 재선이 되는 걸 아마 기정사실화 하는 것인지. 재선 여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재선이 된다면 첫 임기가 맞겠죠. 그 첫 임기 내에, 그런데 발언의 순서를 보면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다음에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2번입니다. 그러면 비핵화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앵커]
앞의 게 조건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북한이 6.12 공동성명의 전체적인 구성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북미관계 개선, 평화체제 그다음에 비핵화, 유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이것이 순서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적어도 북한은 그걸 순서로 보는 거죠. 북미관계가 개선돼야 된다. 평화협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 비핵화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북한이 그동안 줄곧 주장해 온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미국의 적대시정책 때문이고 그것이 위협이 돼서 핵을 개발했고 따라서 핵 포기가 되려면 미국이 먼저 적대정책을 포기해야 된다. 그 적대정책을 포기하는 방법은 미국과 북한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지금 북한이 종전선언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도 거기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첫 임기 내에 비핵화,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빼고 비핵화만 얘기하면 대단히 진전된 내용을 얘기한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전체 내용의 맥락을 읽어보면 북한의 기존 내용에서 진전된 내용은 여기에는 나타난 것이 없다. 아까 히든메시지, 공개되지 않은 메시지에는 뭐가 있는지 사실은 그게 관건이겠죠.
[앵커]
기자들 입장이나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워낙 막혀 있었거든요. 한쪽은 종전선언해야 된다, 계속 비핵화 구체적인 조치를 약속해라, 이런 얘기만 계속 오가다가 그래도 책임자 중의 한 사람인, 양 당사자 중 한 사람인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라는 어찌됐든 시한을 뒀다는 것은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뭔가 본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서겠다는 게 아닌가, 이런 희망을 갖게 하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대화의 판은 깨지 않겠다. 그리고 나도 이미 6.12 또는 4.27 선언에 합의한 대로 완전한 비핵화. 물론 거기에 조선반도라고 하는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한다. 그런데 앞의 이런 조건들이 이뤄져야 된다. 북미관계 개선, 평화협정. 이런 것들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북미관계 개선의 첫 번째 단계가 종전선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지금 북한의 입장인 것이죠.
[앵커]
비슷한 분석을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죠. 존 볼턴이 말했던 1년 내 비핵화와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이 내용 간의 간극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인터뷰]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미국과 어떤 협상의 조건만 맞으면 우리는 빠른 비핵화를 할 수 있다, 이것인 거죠. 그런데 그 조건이라는 게 몇 가지가 좀 복잡해요. 그 순서에 있어서 신뢰 구축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비핵화 방식은 미국이 요구하고 신고, 검증, 폐기 방식이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방식을 미국이 수용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비핵화를 한다고 하지만 미측도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막혀 있는 게 신고 부분에서 막혀 있는 게 이러한 북한의 협상 접근 방법에서 귀결되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을 볼 때는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막혀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뭔가 촉매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그걸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틀 전이죠. 문정인 특보께서 이야기한 일종의 절충안, 북한이 신고하기 어려우면 신고하겠다는 말이라도 먼저 해라. 그러면 종전선언을 해 주고 그 다음 단계로 간다.
[앵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제 그 발언 중에는 신고라는 말은 없어요.
[인터뷰]
북한은 아직까지 신고, 검증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이 우리의 기대보다 늦게 가는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던 건데요. 아무튼 그런 식의 우리 절충안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면 이건 돌파구가 마련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부분조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말로만 먼저 약속한다는 것은 협상의 원칙과는 어긋나는 겁니다. 협상의 원칙은 문서로 합의되기 전에는 합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일종의 양보안을 북한에 제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지금 북미 대화 재개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앵커]
최대한 긍정적으로 본다면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신고도 하고 종전선언도 체결이 되고 잘 풀린다면 그 시한은 기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1년 임기가 2021년 1월까지인데 이때까지 그래도 누구나 수긍할 만한 비핵화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가 수긍할 만한 비핵화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영변원자력 가동 중단해서 해체하는 데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하면서 거기까지 시간을 포함하면 빠른 시일 내의 비핵화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비핵화를 북한에 핵무기가 없고 북한에 핵물질이 없고 그리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자로가 아니라 재처리시설과 농축우라늄 시설이 없는 이 정도로 축소시킨다면 1년 안에도 가능하다, 그게 과학자들의 평가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보죠. 이번에는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제 저희들이 속보를 통해서 얘기했었습니다마는 김정은 국묵위원장, 그동안 북한이 요구해 왔던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며 문턱을 좀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게 바로 한미동맹이 혹시 약화되는 것 아닌지 또는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것 아닌지. 전쟁 끝났는데 주한미군 왜 있습니까라는 논리를 들이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우려들은 종전선언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에서도 보듯이 선제적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이라고 전제를 달았거든요. 그게 여기서 선제적 조치라는 건 북한이 그동안 얘기했던 핵실험 중단, 미사일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미사일발사장 해체 이 모두가 다 북한이 굉장히 과감한 결단으로 선제적 조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과감한 선제적 조치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면 비핵화에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미동맹 약화라든지 주한미군 철수는 우려할 일이 아니다라고 전달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말이 북한의 진정한 의지라면 왜 종전선언에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가. 종전선언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협상의 물꼬를 꽉 막게 하는 그런 정도의 요소가 되도록 종전선언을 고집하고 하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전선언을 왜 북한이 그토록 거기에 매달리면서 미국이 그 조치를 해야 되고 그것이 적대관계 청산의 첫 번째 단계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북한과 협상을 너무나 많이 해 봤고 그들의 협상전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과 우리 합의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남북 간에 수백 건의 합의를 했습니다.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 94년 제네바 합의, 9.19 성명. 문서로 합의한 것들도 많지만 지켜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구두로 우리는 한미동맹 관계없어, 주한미군 철수 관계 없어, 그렇지만 종전선언을 하고 나서...
[앵커]
이런저런 조건을 핑계 삼아서.
[인터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적대관계가 청산이 됐다. 전쟁이 끝났다, 왜 우리를 향해서 제재를 하느냐. 왜 우리를 향해서 군사적인 옵션을 가하느냐. 또 이미 6.25전쟁으로 결성된 UN군사령부는 왜 있어야 되느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명분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점, 그것을 아마 북한은 집요하게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북한의 협상전략일 수도 있다?
[인터뷰]
네.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와 관련된 얘기를 한 번 더 짚어봐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비핵화를 하겠다. 물론 종전선언을 한 다음에는 뭐가 없다는 건 선언이잖아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뭐를 안 갖겠습니다라고 하려면 뭐뭐가 있는데 앞으로 안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것부터 먼저 알려주고 그다음에 검증 받고 그래서 가서 들여다 보니까 정말 없네, 끝. 이게 돼야 되는데 나 없어, 안 가질 거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신고 부분 얘기 좀 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중요한 것이고 신고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성실한 신고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도 2008년에 북측이 그때는 핵무기를 아직 만든 상황은 아니지만 영변원자력 관련 시설을 신고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핵무기와 핵물질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공개하기를 꺼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핵무기와 핵물질 그리고 관련 시설의 신고 없이는 비핵화가 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또 우리의 입장이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에 핵무기와 핵물질 관련 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걸 없애면 그게 바로 비핵화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북한으로서는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입에 담지도 않고 있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생각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아니더라도 말로써도 신고를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제사회에 비핵화 체제가 있습니다, NPT 체제가 있는데 그 기본 NPT에 가입을 하면 핵을 안 갖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핵안전협정을 IAEA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정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신고입니다. 그리고 원자로를 가동하더라도 계속 신고하면서 IAEA의 사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이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탈퇴하고 그 뒤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 게...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면 NPT 체제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IAEA를 비롯해서 제대로 된 사찰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되고 있고 신고 자체도 안 하면서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북한이 비핵화 말은 하지만 비핵화의 초입도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역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두고 교착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지금 대북특사가 가면서 새로운 카드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시죠.
[문재인 대통령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것을 위한 북미 간의 대화 이런 부분도 좀 촉진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수석협상가의 역할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협상전문가시니까, 협상에서 수석협상가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보통 남북 간의 회담, 예를 들어서 고위급 회담을 예로 들면 거기에 우리 통일부 장관이 수석대표거든요. 북측은 단장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협상은 수석대표, 수석대표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앵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인터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실 남북 대화가 시작이 되고 특사가 방북을 하고 그리고 3월 초에 정의용 특사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중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북한 핵문제를 놓고 협상의 판이 이어지게 된 중심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 문 대통령이 운전자 말씀하셨고 촉진자 말씀했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은 본인이 6월 12일 나설 때 내가 나서면 다 해결될 거야, 멋있는 결과를 볼 거야 그렇게 장담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진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혀진 이런 물꼬를 터주고 뭔가 우리 입장을 북한에 잘 전달을 해서 북한이 미국의 입장을 수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비핵화의 진전이 되도록, 그것이 또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로 가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아마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미관계 사이에서 남측의 역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중재자, 중재자라는 건 여기서 듣고 여기에 얘기해 주고 여기 듣고 여기에 얘기만 전달해 주는 삼이니까 그건 아니다. 촉진자, 그것보다는 뭔가 잘 찾아봐서 이런 것 없나라고 찾아보라는 역할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한 수석협상가, 이건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역할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미국과 한팀이 돼야 되는 것이 전제하에 깔려 있을 겁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을 한국, 미국, 일본 이러한 국제사회와 함께 풀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각각 정상들이 협상가가 되는 거죠. 네고시에이터,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치프 네고시에이터, 수석협상가로서 미국의 이익, 국제사회의 이익을 잘 대변해서 북한에 전달해 달라, 이런 쪽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고요.
[앵커]
그러면 권한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인터뷰]
권한은 나름대로 북한의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은 당연히 갖고 있다고 봐야죠. 그 옵션을 가지고 다시 내부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인데. 물론 국제회의에도 수석협상가, 우리 통상을 하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을 하지만 어떻게, 안의 본부의 지침과 그런 협의 과정은 있으니까. 이번 대통령께서 북한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나름대로 우리의 안으로 설득을 해서 북한의 어떠한 반응을 갖고 온다면 그것을 가지고 미국과 협조를 해서 다시 한 번 폼페이오가 방북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낸다면 치프 네고시에이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한 거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제 북한 내부의 분위기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게 북미 간에 뭔가 새로운 얘기가 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걸 조선중앙TV가 바로 보도를 합니다. 우리 특사단의 방북 소식을 기록영화 형태로 아주 발빠르게 방송을 했습니다. 잠깐 먼저 보실까요.
[북한 조선중앙TV (어제) :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굳센 의지를 피력한 훌륭한 친서를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시며 대통령의 결심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공감한다고...]
[앵커]
하루 만에 보도했어요. 상당히 빠른 거죠?
[인터뷰]
북한으로서도 지금 다가올 정상회담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북이라는 게 있고 더군다나 자체적으로 자신들 9.9절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주동적으로 이 상황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오히려 북한이 더 빨리 보도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아마 양측이 합의를 한 다음에 보도 시기를 정했던 것 같아요. 한 10시쯤에 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국회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거 끝나고 방송하는 바람에 10시가 넘어서 그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10시부터 그냥 바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와대 출입기자보다 북한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더 먼저 보도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북한은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상당히 빠르게 하거든요. 그리고 남북 간에도 회담을 하고 결과를 발표할 때 언제 하자고 해놓고 사실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폼페이오 방북 취소도 북한의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말하자면 김영철 부위원장이 편지를 보내고 빈손으로 오려면 오지 마라. 협상이 자기들의 기대와는 달리 협상이 막혀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또 남북 간에도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특사가 간 거라고 봅니다.
날짜를 잡는데 특사가 굳이 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기에 지금 북한 발표에 민족을 미래를 밝혀줄 그러한 의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결국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가 균형되게, 특히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부분들. 특히 미국 대통령이 말한 대로 수석협상가로서 뭔가 비핵화를 견인해내는 결과가 되면 좋은데 비핵화는 그냥 원론적으로 얘기만 할 뿐이고 남북관계에 대해서, 경제협력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약속을 해 주거나 그런 합의가 된다면 한미 간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우리 대통령과 또 준비하는 분들이 충분히 염두에 두고 하시겠지만 저는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 친서 내용 속에 혹시 북한의 원하는 것만 들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못 얻어내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협상을 잘 준비하고 끌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시간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를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수석협상가가 돼달라는 게 먼저예요. 물론 친서는 더 먼저 쓰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수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받고 그다음에 친서를 써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을 해 줬거든요. 그러면 좀 더 협상의 범위가 넓은 상태에서 친서를 쓴 거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합의사항을 보면 무엇이 빠져 있느냐. 경제협력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미공조를 고려한 측면이라고 평가합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북한으로서는 그 점에 좀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찬을 직접 주재하지 않고 우리 팀만 식사하게 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한미 공조를 중시해서 경제협력 부분을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잘했다. 정상회담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경제협력의 제한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앞서나가는 것은 좀 조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는 짧게 질문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식사를 처음에 김정은 위원장을 가자마자 만났고, 2시간 만에. 거의 가자마자 만난 거죠, 그 정도면. 그리고 나서 오찬은 북한 대표단과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만찬은 우리 대표단만 했어요. 가시는데 배도 고프신데 그냥 식사라도 하고 가시죠 차원이었는지, 아니면 왜 따로 만나게 했는지. 협상하실 때 주변에...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에 가서 협상을 했어요. 남측대표단끼리 식사하시라고 하고서는 앉았어요. 그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물론 편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숙소 같은 데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보안,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말을 도청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만 아마 공개된 장소에서 식사하는 데서 우리가 북한에게 보안을 유지해야 할 내용을 얘기하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든 어떤 회담이든 간에 모든 식사를 다 남북이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하는 공식적인 환영만찬이라든지 환송만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개별 식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특사 방문 지난번 1차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여해서 융숭한 식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실무적으로 기간도 짧았고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식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거기에 우리 신 박사님 말씀대로 좀 북한의 서운함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물론 배제할 수는 없겠죠.
[앵커]
조금 더 했으면 마지막에 리설주도 오고 김여정도 오고 해서 식사자리를 사진이라도 찍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질 수 있을 법합니다. 물론 기우겠죠. 그런 일은 없었겠죠. 뒤에서 엿듣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비핵화 시한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제 공은 다시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과 함께 관련 얘기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임기 안에 하겠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얘기들이 물밑에서 오고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인터뷰]
그 말로만 보면 신뢰한다고 했고 감사한다고 그랬고 끝까지 잘해내자고 그랬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폼페이오 장관 방북 취소, 우리 대북특사단의 방북, 상당히 꽉 막혀 있었고 협상이 답보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지금 표현된 그대로 꼭 됐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나타난 말, 이를테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시한을 임기 내로 발표했다는 게 처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볼턴의 얘기를 들어보면 1년 내에 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우리 특사를 통해서 전달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의미 있는 발언이기도 하고 그것이 정말 행동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폼페이오가 말한 대로 할 일이 무지무지 많다고 했는데 그 많은 일을 북한이 과연 할 의지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앞으로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얘기하신 부분 가운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물꼬가 트였다,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래도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려는 측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비난하면서 비핵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 자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아꼈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자체도 사실은 자기들의 비핵화 협상 전술을 고수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존중은 표명한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적어도 어떠한 계기만 마련되면 언제라도 다시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어 있다.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사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했을 것이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또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아마 이 라인을 통해서 오고갔을 텐데 어떤 얘기들이 더 오고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 밝히지 않은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정의용 실장께서 밝힌 내용은 사실 원론적인 수준이었는데 정말 히든카드가 될 수 있는 게 비공개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 비공개 내용 속에서 우리 정부의 절충안이든 아니면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신고라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과 관련해서 일정한 메시지를 줬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것을 미국이 검토할 것이고 검토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의 3차 정상회담 전후로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방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만약에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원론적으로 대화 재개 의사 정도만 밝혔다고 하면 그것은 지금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커다란 결정적 단서는 되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러면 계속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기자회견 때 했던 발언 중에서 바로 임기 내 부분을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 간의 70년간의 적대역사를 청산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
[앵커]
물론 두루뭉술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존 볼턴은 1년 내를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보다는 더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정의용 실장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을 보면 좀 특이한 게 첫 임기라고 했어요. 재선이 되는 걸 아마 기정사실화 하는 것인지. 재선 여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재선이 된다면 첫 임기가 맞겠죠. 그 첫 임기 내에, 그런데 발언의 순서를 보면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다음에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2번입니다. 그러면 비핵화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앵커]
앞의 게 조건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북한이 6.12 공동성명의 전체적인 구성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북미관계 개선, 평화체제 그다음에 비핵화, 유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이것이 순서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적어도 북한은 그걸 순서로 보는 거죠. 북미관계가 개선돼야 된다. 평화협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 비핵화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북한이 그동안 줄곧 주장해 온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미국의 적대시정책 때문이고 그것이 위협이 돼서 핵을 개발했고 따라서 핵 포기가 되려면 미국이 먼저 적대정책을 포기해야 된다. 그 적대정책을 포기하는 방법은 미국과 북한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지금 북한이 종전선언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도 거기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첫 임기 내에 비핵화,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빼고 비핵화만 얘기하면 대단히 진전된 내용을 얘기한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전체 내용의 맥락을 읽어보면 북한의 기존 내용에서 진전된 내용은 여기에는 나타난 것이 없다. 아까 히든메시지, 공개되지 않은 메시지에는 뭐가 있는지 사실은 그게 관건이겠죠.
[앵커]
기자들 입장이나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워낙 막혀 있었거든요. 한쪽은 종전선언해야 된다, 계속 비핵화 구체적인 조치를 약속해라, 이런 얘기만 계속 오가다가 그래도 책임자 중의 한 사람인, 양 당사자 중 한 사람인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라는 어찌됐든 시한을 뒀다는 것은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뭔가 본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서겠다는 게 아닌가, 이런 희망을 갖게 하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대화의 판은 깨지 않겠다. 그리고 나도 이미 6.12 또는 4.27 선언에 합의한 대로 완전한 비핵화. 물론 거기에 조선반도라고 하는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한다. 그런데 앞의 이런 조건들이 이뤄져야 된다. 북미관계 개선, 평화협정. 이런 것들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북미관계 개선의 첫 번째 단계가 종전선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지금 북한의 입장인 것이죠.
[앵커]
비슷한 분석을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죠. 존 볼턴이 말했던 1년 내 비핵화와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이 내용 간의 간극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인터뷰]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미국과 어떤 협상의 조건만 맞으면 우리는 빠른 비핵화를 할 수 있다, 이것인 거죠. 그런데 그 조건이라는 게 몇 가지가 좀 복잡해요. 그 순서에 있어서 신뢰 구축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비핵화 방식은 미국이 요구하고 신고, 검증, 폐기 방식이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방식을 미국이 수용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비핵화를 한다고 하지만 미측도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막혀 있는 게 신고 부분에서 막혀 있는 게 이러한 북한의 협상 접근 방법에서 귀결되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을 볼 때는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막혀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뭔가 촉매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그걸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틀 전이죠. 문정인 특보께서 이야기한 일종의 절충안, 북한이 신고하기 어려우면 신고하겠다는 말이라도 먼저 해라. 그러면 종전선언을 해 주고 그 다음 단계로 간다.
[앵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제 그 발언 중에는 신고라는 말은 없어요.
[인터뷰]
북한은 아직까지 신고, 검증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이 우리의 기대보다 늦게 가는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던 건데요. 아무튼 그런 식의 우리 절충안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면 이건 돌파구가 마련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부분조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말로만 먼저 약속한다는 것은 협상의 원칙과는 어긋나는 겁니다. 협상의 원칙은 문서로 합의되기 전에는 합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일종의 양보안을 북한에 제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지금 북미 대화 재개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앵커]
최대한 긍정적으로 본다면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신고도 하고 종전선언도 체결이 되고 잘 풀린다면 그 시한은 기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1년 임기가 2021년 1월까지인데 이때까지 그래도 누구나 수긍할 만한 비핵화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가 수긍할 만한 비핵화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영변원자력 가동 중단해서 해체하는 데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하면서 거기까지 시간을 포함하면 빠른 시일 내의 비핵화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비핵화를 북한에 핵무기가 없고 북한에 핵물질이 없고 그리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자로가 아니라 재처리시설과 농축우라늄 시설이 없는 이 정도로 축소시킨다면 1년 안에도 가능하다, 그게 과학자들의 평가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보죠. 이번에는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제 저희들이 속보를 통해서 얘기했었습니다마는 김정은 국묵위원장, 그동안 북한이 요구해 왔던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며 문턱을 좀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게 바로 한미동맹이 혹시 약화되는 것 아닌지 또는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것 아닌지. 전쟁 끝났는데 주한미군 왜 있습니까라는 논리를 들이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우려들은 종전선언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에서도 보듯이 선제적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이라고 전제를 달았거든요. 그게 여기서 선제적 조치라는 건 북한이 그동안 얘기했던 핵실험 중단, 미사일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미사일발사장 해체 이 모두가 다 북한이 굉장히 과감한 결단으로 선제적 조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과감한 선제적 조치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면 비핵화에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미동맹 약화라든지 주한미군 철수는 우려할 일이 아니다라고 전달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말이 북한의 진정한 의지라면 왜 종전선언에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가. 종전선언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협상의 물꼬를 꽉 막게 하는 그런 정도의 요소가 되도록 종전선언을 고집하고 하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전선언을 왜 북한이 그토록 거기에 매달리면서 미국이 그 조치를 해야 되고 그것이 적대관계 청산의 첫 번째 단계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북한과 협상을 너무나 많이 해 봤고 그들의 협상전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과 우리 합의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남북 간에 수백 건의 합의를 했습니다.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 94년 제네바 합의, 9.19 성명. 문서로 합의한 것들도 많지만 지켜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구두로 우리는 한미동맹 관계없어, 주한미군 철수 관계 없어, 그렇지만 종전선언을 하고 나서...
[앵커]
이런저런 조건을 핑계 삼아서.
[인터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적대관계가 청산이 됐다. 전쟁이 끝났다, 왜 우리를 향해서 제재를 하느냐. 왜 우리를 향해서 군사적인 옵션을 가하느냐. 또 이미 6.25전쟁으로 결성된 UN군사령부는 왜 있어야 되느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명분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점, 그것을 아마 북한은 집요하게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북한의 협상전략일 수도 있다?
[인터뷰]
네.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와 관련된 얘기를 한 번 더 짚어봐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비핵화를 하겠다. 물론 종전선언을 한 다음에는 뭐가 없다는 건 선언이잖아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뭐를 안 갖겠습니다라고 하려면 뭐뭐가 있는데 앞으로 안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것부터 먼저 알려주고 그다음에 검증 받고 그래서 가서 들여다 보니까 정말 없네, 끝. 이게 돼야 되는데 나 없어, 안 가질 거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신고 부분 얘기 좀 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중요한 것이고 신고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성실한 신고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도 2008년에 북측이 그때는 핵무기를 아직 만든 상황은 아니지만 영변원자력 관련 시설을 신고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핵무기와 핵물질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공개하기를 꺼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핵무기와 핵물질 그리고 관련 시설의 신고 없이는 비핵화가 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또 우리의 입장이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에 핵무기와 핵물질 관련 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걸 없애면 그게 바로 비핵화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북한으로서는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입에 담지도 않고 있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생각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아니더라도 말로써도 신고를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제사회에 비핵화 체제가 있습니다, NPT 체제가 있는데 그 기본 NPT에 가입을 하면 핵을 안 갖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핵안전협정을 IAEA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정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신고입니다. 그리고 원자로를 가동하더라도 계속 신고하면서 IAEA의 사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이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탈퇴하고 그 뒤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 게...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면 NPT 체제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IAEA를 비롯해서 제대로 된 사찰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되고 있고 신고 자체도 안 하면서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북한이 비핵화 말은 하지만 비핵화의 초입도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역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두고 교착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지금 대북특사가 가면서 새로운 카드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시죠.
[문재인 대통령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것을 위한 북미 간의 대화 이런 부분도 좀 촉진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수석협상가의 역할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협상전문가시니까, 협상에서 수석협상가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보통 남북 간의 회담, 예를 들어서 고위급 회담을 예로 들면 거기에 우리 통일부 장관이 수석대표거든요. 북측은 단장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협상은 수석대표, 수석대표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앵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인터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실 남북 대화가 시작이 되고 특사가 방북을 하고 그리고 3월 초에 정의용 특사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중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북한 핵문제를 놓고 협상의 판이 이어지게 된 중심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 문 대통령이 운전자 말씀하셨고 촉진자 말씀했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은 본인이 6월 12일 나설 때 내가 나서면 다 해결될 거야, 멋있는 결과를 볼 거야 그렇게 장담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진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혀진 이런 물꼬를 터주고 뭔가 우리 입장을 북한에 잘 전달을 해서 북한이 미국의 입장을 수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비핵화의 진전이 되도록, 그것이 또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로 가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아마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미관계 사이에서 남측의 역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중재자, 중재자라는 건 여기서 듣고 여기에 얘기해 주고 여기 듣고 여기에 얘기만 전달해 주는 삼이니까 그건 아니다. 촉진자, 그것보다는 뭔가 잘 찾아봐서 이런 것 없나라고 찾아보라는 역할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한 수석협상가, 이건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역할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미국과 한팀이 돼야 되는 것이 전제하에 깔려 있을 겁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을 한국, 미국, 일본 이러한 국제사회와 함께 풀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각각 정상들이 협상가가 되는 거죠. 네고시에이터,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치프 네고시에이터, 수석협상가로서 미국의 이익, 국제사회의 이익을 잘 대변해서 북한에 전달해 달라, 이런 쪽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고요.
[앵커]
그러면 권한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인터뷰]
권한은 나름대로 북한의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은 당연히 갖고 있다고 봐야죠. 그 옵션을 가지고 다시 내부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인데. 물론 국제회의에도 수석협상가, 우리 통상을 하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을 하지만 어떻게, 안의 본부의 지침과 그런 협의 과정은 있으니까. 이번 대통령께서 북한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나름대로 우리의 안으로 설득을 해서 북한의 어떠한 반응을 갖고 온다면 그것을 가지고 미국과 협조를 해서 다시 한 번 폼페이오가 방북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낸다면 치프 네고시에이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한 거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제 북한 내부의 분위기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게 북미 간에 뭔가 새로운 얘기가 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걸 조선중앙TV가 바로 보도를 합니다. 우리 특사단의 방북 소식을 기록영화 형태로 아주 발빠르게 방송을 했습니다. 잠깐 먼저 보실까요.
[북한 조선중앙TV (어제) :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굳센 의지를 피력한 훌륭한 친서를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시며 대통령의 결심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공감한다고...]
[앵커]
하루 만에 보도했어요. 상당히 빠른 거죠?
[인터뷰]
북한으로서도 지금 다가올 정상회담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북이라는 게 있고 더군다나 자체적으로 자신들 9.9절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주동적으로 이 상황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오히려 북한이 더 빨리 보도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아마 양측이 합의를 한 다음에 보도 시기를 정했던 것 같아요. 한 10시쯤에 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국회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거 끝나고 방송하는 바람에 10시가 넘어서 그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10시부터 그냥 바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와대 출입기자보다 북한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더 먼저 보도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북한은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상당히 빠르게 하거든요. 그리고 남북 간에도 회담을 하고 결과를 발표할 때 언제 하자고 해놓고 사실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폼페이오 방북 취소도 북한의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말하자면 김영철 부위원장이 편지를 보내고 빈손으로 오려면 오지 마라. 협상이 자기들의 기대와는 달리 협상이 막혀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또 남북 간에도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특사가 간 거라고 봅니다.
날짜를 잡는데 특사가 굳이 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기에 지금 북한 발표에 민족을 미래를 밝혀줄 그러한 의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결국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가 균형되게, 특히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부분들. 특히 미국 대통령이 말한 대로 수석협상가로서 뭔가 비핵화를 견인해내는 결과가 되면 좋은데 비핵화는 그냥 원론적으로 얘기만 할 뿐이고 남북관계에 대해서, 경제협력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약속을 해 주거나 그런 합의가 된다면 한미 간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우리 대통령과 또 준비하는 분들이 충분히 염두에 두고 하시겠지만 저는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 친서 내용 속에 혹시 북한의 원하는 것만 들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못 얻어내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협상을 잘 준비하고 끌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시간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를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수석협상가가 돼달라는 게 먼저예요. 물론 친서는 더 먼저 쓰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수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받고 그다음에 친서를 써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을 해 줬거든요. 그러면 좀 더 협상의 범위가 넓은 상태에서 친서를 쓴 거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합의사항을 보면 무엇이 빠져 있느냐. 경제협력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미공조를 고려한 측면이라고 평가합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북한으로서는 그 점에 좀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찬을 직접 주재하지 않고 우리 팀만 식사하게 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한미 공조를 중시해서 경제협력 부분을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잘했다. 정상회담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경제협력의 제한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앞서나가는 것은 좀 조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는 짧게 질문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식사를 처음에 김정은 위원장을 가자마자 만났고, 2시간 만에. 거의 가자마자 만난 거죠, 그 정도면. 그리고 나서 오찬은 북한 대표단과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만찬은 우리 대표단만 했어요. 가시는데 배도 고프신데 그냥 식사라도 하고 가시죠 차원이었는지, 아니면 왜 따로 만나게 했는지. 협상하실 때 주변에...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에 가서 협상을 했어요. 남측대표단끼리 식사하시라고 하고서는 앉았어요. 그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물론 편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숙소 같은 데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보안,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말을 도청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만 아마 공개된 장소에서 식사하는 데서 우리가 북한에게 보안을 유지해야 할 내용을 얘기하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든 어떤 회담이든 간에 모든 식사를 다 남북이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하는 공식적인 환영만찬이라든지 환송만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개별 식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특사 방문 지난번 1차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여해서 융숭한 식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실무적으로 기간도 짧았고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식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거기에 우리 신 박사님 말씀대로 좀 북한의 서운함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물론 배제할 수는 없겠죠.
[앵커]
조금 더 했으면 마지막에 리설주도 오고 김여정도 오고 해서 식사자리를 사진이라도 찍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질 수 있을 법합니다. 물론 기우겠죠. 그런 일은 없었겠죠. 뒤에서 엿듣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