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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정상회담...軍 신뢰구축 매듭 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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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7 00:08
앵커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가 다시 의제로 올랐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인 가운데, 남북 간에 실질적인 평화 조치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상징인 개성공단.

한반도 안보 상황이 요동칠 때마다 가동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지난 2016년에 폐쇄됐습니다.

안보와 경제가 맞교환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홍용표 / 당시 통일부 장관 (2016년) :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2016년) :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 앞에서 전쟁 위협의 제거를 거듭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핵 미사일을 내려놓고 경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평화 보장이 먼저라는 겁니다.

[北 조선중앙TV : 무력충돌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들어내고 이 땅을 핵 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며…]

특히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평양 정상회담의 의제로 명시한 건 종전선언 채택에 앞서 한반도 내에서 실질적인 평화 장치부터 구축해 두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최전방 감시 초소 (GP) 철수와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 등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물리적 조치들이 구체화 될 전망입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그간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논의된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사안별로 이행 시기, 방법 등을 담은 포괄적인 군사 분야 합의서를 구체화해가고 있습니다.]

또, 서울과 평양지역에 대한 안전보장선언이나 군사 행동 금지 구역 설정 등의 비물리적 조치를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 한반도 경제구상의 안정적인 실현을 위해서도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가 종전선언의 보완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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