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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특사단 성과? 중재자 역할 재확보, 실질적 비핵화로 가는 과정 열었다”
- 약화된 중재자 역할 기반 확보, 남북한 공동 윈-윈 합의
- 트럼프, 문 대통령과 전화통화서 결과 알려달라 한 점 특이
- ‘비핵화 못 믿어줘 답답’ 김정은의 전략적 계산, 트럼프 행보 가볍게 해준 움직임
- 김정은, 더 이상 선제적 양보 어렵다는 말 간곡하게 표현
- 친서 내용? 약간의 비핵화하면 남북경협 진도 나갈 수 있다, 김종은 결심 촉구했을 듯
- 실질적인 비핵화로 들어가는 과정 가능성 생겨
- 김정은 위원장 올가을 UN 방문 물 건너가
- 10월경 김정은 백악관으로 초청해, 문재인 대통령 재방문해 종전 선언 가능성도
- 리잔수 9.9절 참석? 북중 관계 다독이고 미중 정면대립 피하자는 것
- 최상의 시나리오? 오늘 밤 정의용-존 볼튼 통화해 다음 주 초 폼페이오 방북, 종전 선언
- 트럼프 초조하지 않다, 북미 관계 굉장한 성과 얻은 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9월 6일 (목요일)
■ 대담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어제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대북특사단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2박 3일간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협상 난항으로 잠시 주춤했던 남북관계에 다시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대북특사단의 방북 성과,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홍현익)>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어제 7시 40분에 성남공항 출발해서 밤 9시 50분에 돌아오는 빡빡한 일정이었는데, 방북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화면에 같이 사진도 찍고 이런 것 보니까요?
◆ 홍현익> 네, 어떤 새로운 진전이 있지는 않았지만, 진정성을 보이고 말로서 해줄 수 있는 갖은 노력은 다한 것이 아닌가. 이를테면 환대한다든가 하는 거요. 단지 만찬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안 한 것 같죠, 지금? 안 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도착하자마자 불과 몇 시간 안 되어서 만나주고, 그리고 여러모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정중함과 나름의 지혜를 발휘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 북한의 어려운 처지를 극복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특히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번에 얻은 게 있다면, 한국의 중재자적 역할, 촉진자적 역할이 상당히 지금 약화되어 가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다시 확보했다. 우리가 새로운 역할을 다시 한 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 임무를 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북한이 공동의 윈윈 합의를 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방북단이 가기 전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원래 다 합의가 되었겠죠?
◆ 홍현익> 사실 거의 합의가 되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항상 북한의 지도자들은 마지막까지 상대방을 만나주느냐, 안 만나주느냐를 가지고 마음을 졸이게 하다가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게 전략을 펴는 것 같은데요. 이건 북한뿐 아니라 시진핑 주석도 한 번은 최룡해가 중국에 특사로 갔을 때 예정된 날짜가 다 지나고, 이제 시진핑 못 만나고 돌아가야 한다고 포기하고 가려고 하는데 잠깐, 군복 벗고 인민복으로 갈아입고, 시진핑 주석이 잠깐 만나준다고 하니까 가자. 그렇게 해서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요. 거의 만나줄 것으로 예상은 하고 갔겠지만, 약속하고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특사를 보낸다고 하니,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결과를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조금 특이했던 거죠.
◇ 이동형> 전화 통화할 때요?
◆ 홍현익> 네.
◇ 이동형>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단을 만나서 자신들이 실천한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국제 사회가 인색하다. 못 믿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꽤 진전된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 홍현익> 이것은 이제 김정은으로서도 솔직한 자신의 속내를 얘기한 것이고요. 또 하나 전략적 계산이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 세워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두 가지가 다 깔려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작년 12월부터 핵과 미사일 실험은 지금까지 안 하고 있고요. 핵 실험장 폐기했고요. 미국이 제일 우려하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엔진 실험장은 해체했고, 미국인 인질 3명 풀어줬고, 그다음에 유해 55구를 송환했고, 또 한 100여 구를 다시 송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미국이 6월 12일 날 김정은 위원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굉장히 좋은 합의를 봤다고 해놓고, 미국이 북한한테 준 것은 한미 연합훈련의 대규모 훈련을 중단한다는 것 이외에 꼽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내가 너무 많이 양보해왔구나, 이런 생각을 쭉 해왔을 겁니다. 두 달 정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북한에 보수 강경파들이 많잖아요. 군부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핵 문제에 있어서 양보했다가는 우리 너무 손해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사실은 우리가 한 조치들이 진짜로 의미 있는 것이다. 핵 실험장은 그야말로 2/3가 붕괴되어서 다시는 핵 실험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도 사실상 거기서밖에 안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해체했기 때문에 미국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비핵화 과정을 밟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성과를 이미 거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니까 미국의 국내 여론이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닦달하지 마라. 그만큼 성과를 올린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 마디 한 것이 종전 선언 같은 것을 해서 미국이 뭔가의 조치를 해주면, 우리는 확실하게 비핵화 쪽으로 나가겠다, 이렇게까지 해줬고요. 거기다가 하나 더 얹어줬죠. 종전 선언한다고 해서 주한 미군 철수를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략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가볍게 해준, 굉장히 계산된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한 다섯 가지 정도 액션을 취했는데, 미국은 하나도 보여준 것이 없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트럼프나 혹은 미국도 북한의 입장, 진정성을 믿고 액션을 같이 취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 홍현익> 그렇죠. 이를테면 엔진 실험장의 해체 같은 것은 정상회담 합의문에 없는 것이거든요. 없는데도 구두로 약속하고 지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 인터넷 매체 VOX에 나온 바에 따르면, 정상회담 중에도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머지않아 종전 선언을 나는 서명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죠. 인터넷 매체의 보도뿐 아니라, 6월 12일 정상회담 합의문 자체가 1항은 북미 관계 정상화고, 2항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3항에 가서야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4항은 유해 송환. 4항은 북한이 지켰고, 3항에 있어서도 북한이 아주 근본적인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핵 실험장이나 엔진 실험장 해체. 이런 것을 한 것을 보면, 나름의 진도를 나가줬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오히려 종전 선언 부분에 있어서 태도를 오히려 바꿔서 자기가 한 얘기를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너무나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자기가 북한의 독재 체제의 지도자인데, 체면이 안 서잖아요. 트럼프한테 너무 많이 양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북한 지도부에서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도 이번에 한 태도로 보면 내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더 선제적으로 양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간곡하게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이동형>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석 협상가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2박 3일 동안의 남북 정상회담. 여기서 문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 또 어떤 이야기가 오고갈까요?
◆ 홍현익> 이번에 친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친서 내용에 아마 남북 간의 경협과 남북 간의 발전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남북 간의 지금 적극적으로 하다가 잠시 중단하고 있는 경협 과정. 이것이 중단되는 것은 북한에게 매우 큰 손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도 바라지도 않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약간의 비핵화를 한다면, 남북 경협이 진도를 제대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의 비핵화에 대한 성의를 북한이 또 한 번 보인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를 해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나는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 많이 일방적으로 양보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딱하지만 그러나, 국제 정치 상으로 볼 때 미국의 힘은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600배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힘센 나라하고 지금 대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한 번 더 비핵화 쪽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모든 것이 선순환될 수 있는데, 지금 또 다시 고집을 세우면 모든 것이 헝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양보로 큰 것을 얻지, 고집을 세움으로써 낭패를 보지 마라. 이런 내용이 아마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특사단은 거기에 더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종전 선언과 핵 프로그램 신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아마 제안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기술적인 문제니까 정의용 실장이 뺐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마 미국에게 북한이 종전 선언에 미국이 응한다면, 이러이러한 신고 부분에서 행동할 것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조금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 억울하더라도. 뭐 이런 것 같고요. 남북 경협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남북 경협 문제는 남북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UN이나 미국 제재가 풀어져야 남북 경협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 홍현익>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설도 UN사에서 지금 사전에 승인 절차가 시간이 촉박하게 요청했다고 해서 열차 운행을 못 하게 했고, 그다음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같은 것도 거기에 발전기를 보냈다, 또 기름이, 석유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볼멘소리가 나왔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철도를 현대화한다든가, 남한에 있는 철도를 연결하는 것. 이것은 가능하지만, 북한 지역에 가서 철도를 현대화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일체 할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설득할 거리가 되죠. 북한으로서는 지금 철도 연결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얘기했던 30년 동안 170조 원의 이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서 개성공단 재개가 160조고, 철도 연결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는 3, 4조 원밖에 혜택이 없고, 북한한테는 90조 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도 이것을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철도 연결하는 게 얼마나 지금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 연결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과정이 여기서 멈춰서는 더 이상 못 한다. 이런 것이 우리가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고 싶지만, 지금 할 수가 없다. 국제적인 제약에 걸려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푸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만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결심을 촉구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 이동형> 그리고 노동 신문에서도 종전 선언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김정은도 종전 선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선 비핵화, 후 종전 선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 중국도 종전 선언을 원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 것 같습니까?
◆ 홍현익> 김정은 위원장이 거의 벼랑 끝 전술로 더 이상 일방적인 양보는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국내적으로 몰리고 있고, 비핵화가 실질적인 비핵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고는 있지만, 종전 선언을 지금 노동 신문에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노동 신문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한 번은 노동 신문의 기사를 통해서 종전 선언은 그야말로 상징적인 것인데, 이것을 안 해주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것이야말로 북미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초기적인 조치이다, 라고 한 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외무성 산하의 군축연구소장의 명의로 외무성 홈페이지에다가 또 다시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야말로 북미 간의 신뢰는 종전 선언을 통해서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특사단에게 종전 선언을 하더라도 주한 미군 철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선언에 응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해줬거든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의 선 비핵화를 요구해왔지만, 더 큰 실질적인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또 하나는 동맹국인 한국의 특사단이 다시 백악관을 방문해서 한국의 외교적인 노력을 펼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반은 마지못해 응하는 식으로 종전 선언을 해주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 이게 이번에 우리가 얻은 것이죠.
◇ 이동형> 지금 UN 총회가 또 예정되어 있고, UN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그런데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도 와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정의용 실장이 남·북·미 정상회담은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UN 총회 참가는 불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홍현익> 일단은 9월 18일부터 UN에서 연설이 시작되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으로 봐서는 27일에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6일 정도에 아마 미국을 방문하셔서 27일에 연설하시고, 27일이나 28일에 트럼프 대통령 만나시고 할 것 같은데요.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29일 날 연설하는 것으로 지금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김정은이 가겠다고 하면, 김정은이 대신하면 되는 거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것이 완전히 막혀 있지는 않지만, 정의용 실장이 오늘 얘기하신 것으로 봐서는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습니다. 종전 선언을 그냥 건성 건성할 수는 없고, 또 하나 복병은 중국의 참여 여부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해결되려면 꽤 시간이 필요한데, 아마도 이것은 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상회담 날짜도 18일에서 20일로 잡은 게 본래는 9월 9일이 북한의 정권 수립일이기 때문에 9.9절은 피해야 하기 때문에 12일에서 14일 정도가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요. 지금 18일에서 20일로 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UN에 안 가니까 시간 여유가 생겨서 18일에서 20일로 잡은 것이 아닌가. 그것으로 이러저러한 정황을 살펴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올가을 UN 방문은 아마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그러나 10월이나 11월에 백악관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종전 선언이 물 건너갔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는 전혀 없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특사들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다음 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그것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UN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그다음에 폼페이오가 가서 그간 한국이 이뤄놓은 외교적인 성과를 미국이 거두면서 실질적인 성과인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는 누리지만, 외교적인 성과는 미국한테 주면서 이런 식으로 선순환 관계로 엮어가는 것이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외교적인 성과를 얻었으니까 중간 선거에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더 나가서 10월경에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가셔서 종전 선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듭니다.
◇ 이동형> 방금 중국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시진핑이 북한 9.9절에 참석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서열 3위인 이 사람이 가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눈치를 조금 봤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 홍현익> 그렇죠. 지금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일견 보기에는 지금 이판사판으로 미국하고 정면으로 무역 전쟁하고 있는데, 미국 눈치 볼 것 없는데, 왜 못 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역도 중요하지만, 환율이라든지 금융 분야에서 미·중 간의 정면대결이 벌어지면, 그야말로 일본이 1986년에 플라자 합의 이후 20년 이상 불황에 헤매고 있는데, 이것은 금융 분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이 일본을 일종의 손을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여유가 없어요. 무역전쟁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데, 금융 부분까지 미국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리잔수 중국 권력 서열 3위, 상무위원장을 보내는 식으로 해서 북·중 관계는 다독이면서 미·중 간의 정면 대립을 피하려고 하는 게 역력하고요. 또 하나 꺼려하는 이유는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만약 갔는데, 대륙 간 탄도탄 미사일 같은 것이 열병식에 막 나오면 시진핑 주석 입장이 매우 곤란해집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이번에 가는 게 너무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리잔수를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리잔수는 열병식 탄도탄 이런 것 봐도 됩니까?
◆ 홍현익> 리잔수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북·중 관계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당 창건 70주년 행사 때는 2015년에 류윈산을 보냈죠. 그 사람은 서열 5위인데, 오히려 이번에 서열을 더 높이 한 것은 북한도 그래도 정권인데, 김정은이 중국에 와서 시진핑을 세 번이나 만나러 왔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직접 못 가는 이상 아니면 리커창 총리 아니면 리잔수인데, 그래서 리잔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북한의 호전성을 뒷받침한다, 이런 정도의 약간의 오명을 받을 각오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이동형>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은 예정되어 있고요. 북미 정상회담도 다시 한 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폼페이오 방북이 취소된 것도 다시 추진해야 할 텐데요. 이것은 잘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홍현익> 그러니까 지금 정의용 실장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다 발표하지는 않으시고 기술적인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종전 선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신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아마 백악관을 방문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미국도 폼페이오 장관을 다시 한 번 보내는 것이 어떠냐는 설득을 해보고요. 그래도 폼페이오가 안 간다고 하면, 정상회담 뒤에 정상회담에서 또 한 번 성과를 얻어서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거기서 미국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다면 그다음에는 그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한반도 평화 비핵화, 또 북미 관계의 진전. 올해 안에 뭔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최상의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 홍현익> 최상의 시나리오는 지금 오늘 밤에 정의용 실장하고 존 볼튼 보좌관하고 통화해서 다음 주 초에 그냥 폼페이오에 평양을 가겠다고 해서 가서 종전 선언과 신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격적인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면 UN에 가서 연설하겠다고 해서 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종전 선언하는 것이 최고로 좋고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은 정상회담 날짜를 잡고, 정상회담에 또 한 번 남북 관계의 동력으로 활용해서 비핵화의 새로운 활력을 지금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으면 남북 정상회담한 이후에 폼페이오 장관이 가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차선책입니다.
◇ 이동형>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폼페이오 방북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 홍현익> 그렇죠. 아무 상관없죠. 중요한 것은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신의가 부족하다, 경솔하게 행동하신다, 이렇게 많이 비판은 하는데요. 그러나 북미 관계 자체만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한 성과를 얻은 분입니다. 다섯 개나 얻어내고 하나밖에 안 줬는데, 그것도 말로만 합의한 거잖아요. 지금 한미 연합훈련 재개할 수도 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있는 양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경솔한 행동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미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핵 신고를 얻어낸다고 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미국 국민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할 수 있는 성과가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렇게 초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 홍현익> 이번에 김정은이 아주 영리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북미 간의 관계가 정체된 상황에서 더욱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내 곁에 있는 참모들에게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을 폄하하거나 비방하는 얘기를 해 본 적이 없다. 이거 아마 트럼프 대통령 되게 기분 좋아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김정은이 아주 영리한 협상가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켜세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김정은은 나를 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계산이 빠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감성적으로는 일단 기분이 좋기 때문에 뭔가 진전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쪽으로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홍현익>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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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18년 9월 6일 (목요일)
■ 대담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어제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대북특사단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2박 3일간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협상 난항으로 잠시 주춤했던 남북관계에 다시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대북특사단의 방북 성과,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홍현익)>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어제 7시 40분에 성남공항 출발해서 밤 9시 50분에 돌아오는 빡빡한 일정이었는데, 방북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화면에 같이 사진도 찍고 이런 것 보니까요?
◆ 홍현익> 네, 어떤 새로운 진전이 있지는 않았지만, 진정성을 보이고 말로서 해줄 수 있는 갖은 노력은 다한 것이 아닌가. 이를테면 환대한다든가 하는 거요. 단지 만찬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안 한 것 같죠, 지금? 안 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도착하자마자 불과 몇 시간 안 되어서 만나주고, 그리고 여러모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정중함과 나름의 지혜를 발휘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 북한의 어려운 처지를 극복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특히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번에 얻은 게 있다면, 한국의 중재자적 역할, 촉진자적 역할이 상당히 지금 약화되어 가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다시 확보했다. 우리가 새로운 역할을 다시 한 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 임무를 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북한이 공동의 윈윈 합의를 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방북단이 가기 전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원래 다 합의가 되었겠죠?
◆ 홍현익> 사실 거의 합의가 되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항상 북한의 지도자들은 마지막까지 상대방을 만나주느냐, 안 만나주느냐를 가지고 마음을 졸이게 하다가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게 전략을 펴는 것 같은데요. 이건 북한뿐 아니라 시진핑 주석도 한 번은 최룡해가 중국에 특사로 갔을 때 예정된 날짜가 다 지나고, 이제 시진핑 못 만나고 돌아가야 한다고 포기하고 가려고 하는데 잠깐, 군복 벗고 인민복으로 갈아입고, 시진핑 주석이 잠깐 만나준다고 하니까 가자. 그렇게 해서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요. 거의 만나줄 것으로 예상은 하고 갔겠지만, 약속하고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특사를 보낸다고 하니,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결과를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조금 특이했던 거죠.
◇ 이동형> 전화 통화할 때요?
◆ 홍현익> 네.
◇ 이동형>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단을 만나서 자신들이 실천한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국제 사회가 인색하다. 못 믿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꽤 진전된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 홍현익> 이것은 이제 김정은으로서도 솔직한 자신의 속내를 얘기한 것이고요. 또 하나 전략적 계산이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 세워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두 가지가 다 깔려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작년 12월부터 핵과 미사일 실험은 지금까지 안 하고 있고요. 핵 실험장 폐기했고요. 미국이 제일 우려하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엔진 실험장은 해체했고, 미국인 인질 3명 풀어줬고, 그다음에 유해 55구를 송환했고, 또 한 100여 구를 다시 송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미국이 6월 12일 날 김정은 위원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굉장히 좋은 합의를 봤다고 해놓고, 미국이 북한한테 준 것은 한미 연합훈련의 대규모 훈련을 중단한다는 것 이외에 꼽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내가 너무 많이 양보해왔구나, 이런 생각을 쭉 해왔을 겁니다. 두 달 정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북한에 보수 강경파들이 많잖아요. 군부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핵 문제에 있어서 양보했다가는 우리 너무 손해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사실은 우리가 한 조치들이 진짜로 의미 있는 것이다. 핵 실험장은 그야말로 2/3가 붕괴되어서 다시는 핵 실험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도 사실상 거기서밖에 안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해체했기 때문에 미국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비핵화 과정을 밟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성과를 이미 거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니까 미국의 국내 여론이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닦달하지 마라. 그만큼 성과를 올린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 마디 한 것이 종전 선언 같은 것을 해서 미국이 뭔가의 조치를 해주면, 우리는 확실하게 비핵화 쪽으로 나가겠다, 이렇게까지 해줬고요. 거기다가 하나 더 얹어줬죠. 종전 선언한다고 해서 주한 미군 철수를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략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가볍게 해준, 굉장히 계산된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한 다섯 가지 정도 액션을 취했는데, 미국은 하나도 보여준 것이 없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트럼프나 혹은 미국도 북한의 입장, 진정성을 믿고 액션을 같이 취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 홍현익> 그렇죠. 이를테면 엔진 실험장의 해체 같은 것은 정상회담 합의문에 없는 것이거든요. 없는데도 구두로 약속하고 지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 인터넷 매체 VOX에 나온 바에 따르면, 정상회담 중에도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머지않아 종전 선언을 나는 서명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죠. 인터넷 매체의 보도뿐 아니라, 6월 12일 정상회담 합의문 자체가 1항은 북미 관계 정상화고, 2항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3항에 가서야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4항은 유해 송환. 4항은 북한이 지켰고, 3항에 있어서도 북한이 아주 근본적인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핵 실험장이나 엔진 실험장 해체. 이런 것을 한 것을 보면, 나름의 진도를 나가줬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오히려 종전 선언 부분에 있어서 태도를 오히려 바꿔서 자기가 한 얘기를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너무나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자기가 북한의 독재 체제의 지도자인데, 체면이 안 서잖아요. 트럼프한테 너무 많이 양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북한 지도부에서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도 이번에 한 태도로 보면 내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더 선제적으로 양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간곡하게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이동형>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석 협상가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2박 3일 동안의 남북 정상회담. 여기서 문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 또 어떤 이야기가 오고갈까요?
◆ 홍현익> 이번에 친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친서 내용에 아마 남북 간의 경협과 남북 간의 발전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남북 간의 지금 적극적으로 하다가 잠시 중단하고 있는 경협 과정. 이것이 중단되는 것은 북한에게 매우 큰 손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도 바라지도 않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약간의 비핵화를 한다면, 남북 경협이 진도를 제대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의 비핵화에 대한 성의를 북한이 또 한 번 보인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를 해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나는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 많이 일방적으로 양보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딱하지만 그러나, 국제 정치 상으로 볼 때 미국의 힘은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600배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힘센 나라하고 지금 대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한 번 더 비핵화 쪽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모든 것이 선순환될 수 있는데, 지금 또 다시 고집을 세우면 모든 것이 헝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양보로 큰 것을 얻지, 고집을 세움으로써 낭패를 보지 마라. 이런 내용이 아마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특사단은 거기에 더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종전 선언과 핵 프로그램 신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아마 제안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기술적인 문제니까 정의용 실장이 뺐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마 미국에게 북한이 종전 선언에 미국이 응한다면, 이러이러한 신고 부분에서 행동할 것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조금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 억울하더라도. 뭐 이런 것 같고요. 남북 경협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남북 경협 문제는 남북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UN이나 미국 제재가 풀어져야 남북 경협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 홍현익>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설도 UN사에서 지금 사전에 승인 절차가 시간이 촉박하게 요청했다고 해서 열차 운행을 못 하게 했고, 그다음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같은 것도 거기에 발전기를 보냈다, 또 기름이, 석유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볼멘소리가 나왔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철도를 현대화한다든가, 남한에 있는 철도를 연결하는 것. 이것은 가능하지만, 북한 지역에 가서 철도를 현대화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일체 할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설득할 거리가 되죠. 북한으로서는 지금 철도 연결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얘기했던 30년 동안 170조 원의 이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서 개성공단 재개가 160조고, 철도 연결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는 3, 4조 원밖에 혜택이 없고, 북한한테는 90조 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도 이것을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철도 연결하는 게 얼마나 지금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 연결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과정이 여기서 멈춰서는 더 이상 못 한다. 이런 것이 우리가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고 싶지만, 지금 할 수가 없다. 국제적인 제약에 걸려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푸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만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결심을 촉구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 이동형> 그리고 노동 신문에서도 종전 선언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김정은도 종전 선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선 비핵화, 후 종전 선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 중국도 종전 선언을 원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 것 같습니까?
◆ 홍현익> 김정은 위원장이 거의 벼랑 끝 전술로 더 이상 일방적인 양보는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국내적으로 몰리고 있고, 비핵화가 실질적인 비핵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고는 있지만, 종전 선언을 지금 노동 신문에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노동 신문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한 번은 노동 신문의 기사를 통해서 종전 선언은 그야말로 상징적인 것인데, 이것을 안 해주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것이야말로 북미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초기적인 조치이다, 라고 한 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외무성 산하의 군축연구소장의 명의로 외무성 홈페이지에다가 또 다시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야말로 북미 간의 신뢰는 종전 선언을 통해서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특사단에게 종전 선언을 하더라도 주한 미군 철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선언에 응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해줬거든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의 선 비핵화를 요구해왔지만, 더 큰 실질적인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또 하나는 동맹국인 한국의 특사단이 다시 백악관을 방문해서 한국의 외교적인 노력을 펼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반은 마지못해 응하는 식으로 종전 선언을 해주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 이게 이번에 우리가 얻은 것이죠.
◇ 이동형> 지금 UN 총회가 또 예정되어 있고, UN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그런데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도 와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정의용 실장이 남·북·미 정상회담은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UN 총회 참가는 불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홍현익> 일단은 9월 18일부터 UN에서 연설이 시작되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으로 봐서는 27일에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6일 정도에 아마 미국을 방문하셔서 27일에 연설하시고, 27일이나 28일에 트럼프 대통령 만나시고 할 것 같은데요.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29일 날 연설하는 것으로 지금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김정은이 가겠다고 하면, 김정은이 대신하면 되는 거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것이 완전히 막혀 있지는 않지만, 정의용 실장이 오늘 얘기하신 것으로 봐서는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습니다. 종전 선언을 그냥 건성 건성할 수는 없고, 또 하나 복병은 중국의 참여 여부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해결되려면 꽤 시간이 필요한데, 아마도 이것은 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상회담 날짜도 18일에서 20일로 잡은 게 본래는 9월 9일이 북한의 정권 수립일이기 때문에 9.9절은 피해야 하기 때문에 12일에서 14일 정도가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요. 지금 18일에서 20일로 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UN에 안 가니까 시간 여유가 생겨서 18일에서 20일로 잡은 것이 아닌가. 그것으로 이러저러한 정황을 살펴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올가을 UN 방문은 아마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그러나 10월이나 11월에 백악관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종전 선언이 물 건너갔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는 전혀 없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특사들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다음 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그것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UN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그다음에 폼페이오가 가서 그간 한국이 이뤄놓은 외교적인 성과를 미국이 거두면서 실질적인 성과인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는 누리지만, 외교적인 성과는 미국한테 주면서 이런 식으로 선순환 관계로 엮어가는 것이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외교적인 성과를 얻었으니까 중간 선거에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더 나가서 10월경에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가셔서 종전 선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듭니다.
◇ 이동형> 방금 중국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시진핑이 북한 9.9절에 참석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서열 3위인 이 사람이 가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눈치를 조금 봤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 홍현익> 그렇죠. 지금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일견 보기에는 지금 이판사판으로 미국하고 정면으로 무역 전쟁하고 있는데, 미국 눈치 볼 것 없는데, 왜 못 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역도 중요하지만, 환율이라든지 금융 분야에서 미·중 간의 정면대결이 벌어지면, 그야말로 일본이 1986년에 플라자 합의 이후 20년 이상 불황에 헤매고 있는데, 이것은 금융 분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이 일본을 일종의 손을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여유가 없어요. 무역전쟁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데, 금융 부분까지 미국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리잔수 중국 권력 서열 3위, 상무위원장을 보내는 식으로 해서 북·중 관계는 다독이면서 미·중 간의 정면 대립을 피하려고 하는 게 역력하고요. 또 하나 꺼려하는 이유는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만약 갔는데, 대륙 간 탄도탄 미사일 같은 것이 열병식에 막 나오면 시진핑 주석 입장이 매우 곤란해집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이번에 가는 게 너무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리잔수를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리잔수는 열병식 탄도탄 이런 것 봐도 됩니까?
◆ 홍현익> 리잔수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북·중 관계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당 창건 70주년 행사 때는 2015년에 류윈산을 보냈죠. 그 사람은 서열 5위인데, 오히려 이번에 서열을 더 높이 한 것은 북한도 그래도 정권인데, 김정은이 중국에 와서 시진핑을 세 번이나 만나러 왔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직접 못 가는 이상 아니면 리커창 총리 아니면 리잔수인데, 그래서 리잔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북한의 호전성을 뒷받침한다, 이런 정도의 약간의 오명을 받을 각오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이동형>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은 예정되어 있고요. 북미 정상회담도 다시 한 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폼페이오 방북이 취소된 것도 다시 추진해야 할 텐데요. 이것은 잘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홍현익> 그러니까 지금 정의용 실장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다 발표하지는 않으시고 기술적인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종전 선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신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아마 백악관을 방문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미국도 폼페이오 장관을 다시 한 번 보내는 것이 어떠냐는 설득을 해보고요. 그래도 폼페이오가 안 간다고 하면, 정상회담 뒤에 정상회담에서 또 한 번 성과를 얻어서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거기서 미국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다면 그다음에는 그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한반도 평화 비핵화, 또 북미 관계의 진전. 올해 안에 뭔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최상의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 홍현익> 최상의 시나리오는 지금 오늘 밤에 정의용 실장하고 존 볼튼 보좌관하고 통화해서 다음 주 초에 그냥 폼페이오에 평양을 가겠다고 해서 가서 종전 선언과 신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격적인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면 UN에 가서 연설하겠다고 해서 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종전 선언하는 것이 최고로 좋고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은 정상회담 날짜를 잡고, 정상회담에 또 한 번 남북 관계의 동력으로 활용해서 비핵화의 새로운 활력을 지금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으면 남북 정상회담한 이후에 폼페이오 장관이 가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차선책입니다.
◇ 이동형>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폼페이오 방북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 홍현익> 그렇죠. 아무 상관없죠. 중요한 것은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신의가 부족하다, 경솔하게 행동하신다, 이렇게 많이 비판은 하는데요. 그러나 북미 관계 자체만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한 성과를 얻은 분입니다. 다섯 개나 얻어내고 하나밖에 안 줬는데, 그것도 말로만 합의한 거잖아요. 지금 한미 연합훈련 재개할 수도 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있는 양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경솔한 행동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미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핵 신고를 얻어낸다고 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미국 국민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할 수 있는 성과가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렇게 초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 홍현익> 이번에 김정은이 아주 영리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북미 간의 관계가 정체된 상황에서 더욱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내 곁에 있는 참모들에게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을 폄하하거나 비방하는 얘기를 해 본 적이 없다. 이거 아마 트럼프 대통령 되게 기분 좋아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김정은이 아주 영리한 협상가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켜세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김정은은 나를 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계산이 빠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감성적으로는 일단 기분이 좋기 때문에 뭔가 진전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쪽으로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홍현익>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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