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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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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6 21:09
■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3차 남북 정상회담은 오는 18일부터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열리는 걸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대북특사단의 방북 성과를 설명했는데요. 관련 내용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차 평양 정상회담, 장소 평양으로 확정이 됐고 일정도 2박 3일간. 과거의 정상회담과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의제도 지금 거의 확정이 됐죠?

기자

그렇죠. 구체적인 실무 관련한 건 다음 주부터 고위급 실무회담을 열어서 통신, 경호, 보도 이런 부분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사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중차대한 임무들이 많죠.

지금 왜냐하면 이번에 특사단도 갔다 왔지만 사실은 비핵화 문제가 교착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앞서 저희 기사에도 있었지만 수석협상가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다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의 돌파구를, 촉진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남북관계 문제에서는 남북 경제협력 촉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했던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 물론 최근에 DMZ에서 유해 공동 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를 하자라는 부분을 제안했고 GP, 전방초소 같은 걸 철수를 하자.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 그리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의 비무장화 이런 방안이 큰 틀에서는 논의가 됐는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게 없거든요.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역할을 이번 2박 3일간의 정상회담 기간에 협의해 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것은 북미 간에 막혀 있는 비핵화 문제에 출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종전선언 문제를 놓고 북미 간에 이견이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이 한미동맹 또 주한미군 철수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기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종전선언 문제가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처음 나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만 아쉽다라는 것은 오늘 북한 조선중앙TV라든가 그전에 조선중앙통신의 발표문에 이것이 관영매체를 통해서 공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더 국제사회가 북한을 바라보는 신뢰도가 더 높아질 텐데, 정의용 안보실장의 입을 통해서 전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종전선언은 단순히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라고 관영매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달이 됐는데 북한의 최고 실권자인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이것이 나왔다라는 건 그 나름대로 의미가 굉장히 크고 크다라는 이유는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색안경을 쓰고 북한을 그동안 바라보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짐을 덜어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런 반응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금 이런 종전선언 문제가 사실은 북한은, 미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종전선언을 하면 우리가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은 그 반대 입장이거든요.

이것이 맞닥뜨려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간을 열어주는 발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방북 성과를 설명을 했고 조금 전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를 해서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정의용 실장을 만나서 내가 지금 비핵화 의지를 확고하게 갖고 있는데 국제사회나 미국은 그렇게 보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하다, 이런 심경을 밝혔다고 하는데 그런 심경이 존 볼턴 보좌관한테 전달됐을까요?

기자

그보다는 오늘 정의용 안보실장의 브리핑 내용 중에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한테 전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그걸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물론 추론입니다마는 미국은 핵무기 리스트나 타임테이블을 내놔라라는 요구를 계속했는데.
오늘 이야기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2021년 2월까지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뉘앙스가 전달됐다라는 표현을 청와대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미국이 요구했던 비핵화 리스트의 무엇을 내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사실 우리의 궤를 벗어나는 논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용 안보실장을 통해서 존 볼턴 안보보좌관한테 전달이 됐고 시기로 보면 그 전달되고 나서 방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같이 잘해보자 이런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죠.

앵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는 비핵화를 함께 해낼 거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기자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김정은 위원장 개인을 보면 초조한 건 사실입니다. 두 사람 다 굉장히 초조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먼저 설명을 하면 11월 6일날 중간선거가 있죠.

그래서 미국 국내 여론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외신들을 들어보면 비핵화 문제가 미국민들한테는 관심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뭔가 성과를 내야지만 다시 중간선거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조급증은 이번에 특사단을 바로 하루 만에, 한나절 만에 수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답답하다는 얘기를 했죠.

본인도 굉장히 이것이 오래 가면 오래갈수록 가장 손해 보는 인물은 역시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역시 올해 안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입장이 전달됐고 그것이 반영이 돼서 트위터 내용이 나왔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늘 정의용 안보실장 설명을 할 때 보면 언제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한 적이 있냐, 우리 참모들도 비난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응수했다라고 봐야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한 적은 없어요. 다만 그 주변 강경파 참모들을 비난했지. 그걸 좀 궤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여전히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꼬여 있습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곧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또 이달 하순쯤에 뉴욕에서 UN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별도로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도 리포트에서도 전해 드렸듯이 수석대표급 역할, 북한과 미국을 잇는 수석협상가 역할을 해달라라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부탁을 했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북한과 미국 모두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는 셈인데. 그만큼 중재자 역할이 커졌습니다.

기자

커졌고, 커졌지만 부담도 많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하는 최종건 박사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말이 있습니다.

국제정치에서 많이 쓰는 조심스러운 낙관, 그러니까 부담도 커졌지만 역할도 커졌다. 그러니까 지금 북미 간에 입장 차가 첨예한데 양쪽을 다 설득시켜야 됩니다.

양쪽을 다 설득시키고 거기다가 우리까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얻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9월 말에 UN총회에서 남북미, 혹은 중국까지 포함되는 종전선언을 해보려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였는데.

오늘 정의용 안보실장이 얘기했죠. 그 부분은 이뤄질 수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기회는 두세 번밖에 없죠.

일단 18일부터 20일까지 3차 평양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어떤 형태로든 설득을 해서 손에 잡힐 수 있는 성과물을 미국에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한 번의 기회와 두 번째는 어떤 한미공동체 문제에서 뉴욕에서 만나는 건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11월 22일즈음에 예상되는 APEC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을 오게끔 한다든가. 그리고 11월 말에 있을 싱가포르에서의 동아시아정상회의라는 창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 안에 우리가 얘기했던 4.27 판문점 공동선언문에서 밝혔던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다.

그래서 상황은 굳이 9월 말에 UN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됐다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않을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번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치프 니고시에이터, 수석협상가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남북미 관계,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북특사단의 방북 성과와 관련해서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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