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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9월 18일~20일 평양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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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6 14:09
■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주환 / 정치 안보전문기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대북특사단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오전 방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남북 정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2박 3일간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또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전 7시 40분에 성남공항을 출발해서 어젯밤 9시 50분에 돌아오는 방북특사단의 일정은 꽤 빡빡했습니다. 12시간 가까이 평양에 머물렀는데요. 사실 그런데 오늘 정의용 실장이 발표하기 전에 조선중앙통신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이미 방북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었죠?

기자

그 부분에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당초 우리 청와대도 오늘 오전 한 8시쯤 발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어서 국회 존중 차원에서 미룬 거죠. 미뤄서 한 10시 40분쯤으로 미뤄서 그 시간대에 평양에서 발표했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양한 사회이니까 그래서 늦게 발표했다는 것일 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앵커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조선중앙통신에서 조금 일찍 우리보다는 전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특사단이 방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의 친서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도 나왔죠?

[인터뷰]
일단 저는 사실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 중에서 몇 개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더 이상 전쟁의 공포가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 그런 게 의례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전쟁과 비핵화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어떻든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좀 더 뚜렷하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느껴지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한반도 평화, 특히 북미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중간에서 중재자 노력 또는 길잡이 역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 긍정적인 평가는 앞으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북미 간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좀 평가해 준다는 맥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 핵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의제지만 단 한 번도 북한은 진지하게 우리 정부하고 핵문제를 논의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북한이 핵문제를 남북한도 진지하게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그런 의지를 밝혔다는 맥락에서 연구자가 볼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게 아닌가 평가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려 하는 그 굳센 의지를 피력한 훌륭한 친서였다면서 사의를 표했는데요. 정의용 실장이 오늘 아침에 청와대에서 방북 결과를 설명했는데 그 내용을 잠시 좀 듣고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특사단은 어제 오전 평양 도착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제반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2박 3일간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둘째,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셋째,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남북은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앵커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가지고 갔던 세 가지 의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남북 정상회담 날짜와 의제를 협의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비핵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내용을 하는 것이었는데 제일 먼저 결정이 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죠. 날짜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의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가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를 우선 이행하는 차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판문점 선언이라는 것이 크게 세 가지 뼈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와 같은 남북 간의 신뢰 구축 그리고 평화정착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결국 북미 간의 의제일 수도 있는 비핵화 부분,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 세 개의 주제가 선순환이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북미 간의 비핵화가 기대만큼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간의 비핵화를 좀 빠른 속도로 움직여보자, 그런 우리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지금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또 북한 입장에서도 사실 많은 분들이 북한이 정말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느냐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을 많이 표시를 했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 중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특사단을 만나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가 아니고 비핵화를 위한 준비조치들을 좀 평가해 달라. 미국은 이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더 이상 전쟁의 공포가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 그런 게 의례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전쟁과 비핵화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어떻든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좀 더 뚜렷하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느껴지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한반도 평화, 특히 북미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중간에서 중재자 노력 또는 길잡이 역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 긍정적인 평가는 앞으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북미 간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좀 평가해 준다는 맥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 핵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의제지만 단 한 번도 북한은 진지하게 우리 정부하고 핵문제를 논의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북한이 핵문제를 남북한도 진지하게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그런 의지를 밝혔다는 맥락에서 연구자가 볼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게 아닌가 평가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려 하는 그 굳센 의지를 피력한 훌륭한 친서였다면서 사의를 표했는데요. 정의용 실장이 오늘 아침에 청와대에서 방북 결과를 설명했는데 그 내용을 잠시 좀 듣고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특사단은 어제 오전 평양 도착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제반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2박 3일간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둘째,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셋째,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남북은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앵커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가지고 갔던 세 가지 의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남북 정상회담 날짜와 의제를 협의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비핵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내용을 하는 것이었는데 제일 먼저 결정이 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죠. 날짜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의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가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를 우선 이행하는 차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판문점 선언이라는 것이 크게 세 가지 뼈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와 같은 남북 간의 신뢰 구축 그리고 평화정착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결국 북미 간의 의제일 수도 있는 비핵화 부분,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 세 개의 주제가 선순환이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북미 간의 비핵화가 기대만큼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간의 비핵화를 좀 빠른 속도로 움직여보자, 그런 우리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지금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또 북한 입장에서도 사실 많은 분들이 북한이 정말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느냐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을 많이 표시를 했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 중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특사단을 만나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가 아니고 비핵화를 위한 준비조치들을 좀 평가해 달라. 미국은 이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사전적, 선제적 조치에 대해서 평가를 해 달라. 그리고 본격적인 비핵화 단계에서는 서로가 동시병행적으로 하면 자기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볼 때 가장 큰 성과는 물론 기존에 했던 주장이기는 하지만 미국 측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고 또 동시 행동원칙만 좀 지켜준다면 보다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겠다,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북미 간의 이런 부분들, 서로 요구하고 있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율이 잘 된다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정말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큰 성과를 낼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하는데요. 일단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아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이번 특사단 방북 결과를 설명할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 미국 측에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 특히 대미 메시지는 오늘 공개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대미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수용을 한다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발전을 빠르게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예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까지 한꺼번에 넘어가셨는데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대해서 동시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려준다면 동시행동원칙을 준수한다면 적극적인 비핵화의 용의와 또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 대북특사단의 방북을 통해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좀 더 개선될 여지를 맞았다고 봅니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요?

기자

사실 동시행동원칙이라는 게 뜯어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 제시할 테니까 미국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라. 그래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국은 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정상 간의 협의를 했지만 북한 핵 관련해서 협의가 굉장히 오래 있었거든요.

이 하나의 스텝 단계에서 하나의 계단에서 두 번째 계단에서 이 기간이 일주일이 걸리는 게 아니라 몇 년씩 걸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알레르기 반응은 있죠. 거기에서 미국이 요즘 내놓는 말이 우리도 동시행동원칙 하고 있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trust but verify, 북한 당신들이 하는 거 우리 신뢰한다, 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검증을 해 달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로 용어가 비슷하지만 사실은 그 밑에 저의에 깔린 이해상충은 상당히 크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신, 임을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뜯어보고 나서 미국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행동이 좀 부정적으로 갈 것이냐, 보다 긍정적으로 갈 것이냐가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앵커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의용 실장의 답변을 통해서 기자들의 일문일답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 여러 차례 분명히 천명했다 말하는 점을 강조하고, 자기의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 의문제기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북은 그러면서 비핵화 필요한 조치 선제적으로 실천해가는데 이런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여 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풍계리는 갱도 3분의 2가 완전 붕락해서 핵실험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또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도 북의 유일한 실험장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향후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완전 중지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우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인데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국제 평가가 인색한 데 대한 어려움을 토로 했습니다.또 이와 관련해 미국에 대한 메시지 전달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결정에 관한 자신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정의용 실장의 설명을 함께 들으셨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이 해 왔던 선제적인 조치가 미국에서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느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기자

사실 실제적으로 많이 답답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대북특사단이 지난 6일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서 전문을 보냈는데 그날 오후에 바로 받아들였거든요, 굉장히 신속하게. 그건 할 말도 많고 자신은 역설적으로 또 뭔가 좀 조급함도 묻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답답할 겁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사실은 가치충돌이거든요. 지금 이런 풍계리 붕락시키고 동창리 핵실험장, 사실은 미국 쪽에서 볼 때는 미래 핵입니다. 이른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미국 전문가들이 쓰던 용어가 선제배치, 프론트 로딩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놓은 화성-15형, 이런 ICBM부터 없애겠다고 꺼내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플루토늄 핵실험, 영변이라든가 플루토늄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진행형이고 이건 앞으로. 그런데 사실 일부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동창리 엔진실험장은 백두산 엔진 지지난 3월달에 이미 개발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미 풍계리는 6번의 핵실험을 했는데 더 이상의 핵실험이 왜 필요하냐, 이런 인식차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인식차가 오는 데서 본인이 답답함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사실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북한이 풍계리나 동창리를 해체하면서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았으면 사실은 될 문제거든요. 이게 아쉬운 부분인데. 북한은 지금 국제기준과 자신들이 정해 놓은 기준을 분리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기준에 맞춰주면 이런 의심을 좀 해소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북한이 끊임없이 국제기준을 좀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그런 겁니다. 지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발언한 것 중에 비록 지금 상황이 별로 북미관계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진전이 안 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변함없다, 이런 걸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믿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것을 이행할 수 없는 미국 내에 국내 정치환경들. 특히 이번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미국 의회부터 시작해서 미국 내의 관료, 또 언론 모두가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지 않습니
까?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큰 도전에 직면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합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미국 내 국내 정치적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내 여론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북한이 해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여론이 그대로 북한을 바라다보면 이 불신을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이든 마중물 역할이든 다른 역할을 해서라도 북한의 비핵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설명해 주고 설득시키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비핵화를 마무리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얼마나 진정성 있느냐. 저는 상당히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다시 북미 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가고 전쟁 직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사실은 제일 괴로울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자기가 원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자기는 보다 비핵화 조치하고 관련해서 보다 안전하게 보다 체제가 좀 안전하게 보장 받는 방식으로 하고 싶은 거죠.

그걸 위해서 신뢰를 좀 보여달라는 거고 그 신뢰의 초기 단계가 종전선언이다, 종전선언은 종전선언만이라도 우선 해 주면 적어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과거와 같은 적대시정책을 다시는 취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게 북한이 계속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논리들인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라고 해서 정 실장이 얘기했었던 것, 자신이 비핵화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옳은 결정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한 것은 바로 그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1단계가 그러니까 최소한의 신뢰 단계.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최소한의 신뢰 장치가 종전선언이다, 이제 전쟁은 끝났다, 더 이상 전쟁 안 하겠다, 과거의 전쟁도 끝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미래의 전쟁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종전선언이라고 북한은 보는 거고 우리도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북미 간의 신뢰의 가장 본질적이고 초기 단계 조치가 종전선언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 단계는 사실 북한에 부여되고 있는 각종 제재 조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제재를 완전히 해제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단계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제재도 단계적으로 완화해 달라. 그게 지금 북한의 요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그러면 미국은 북한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미국이 종전선언이라든가 제재 완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기자

지금 아직 여건은 안 됐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의용 실장을 저는 굉장히 정의용 실장의 말 가운데 굉장히 눈여겨 본 것은 북한이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라고 했는데 관영매체라든가 북한 내의 대외 외교관들의 입에서 통했지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인데 보다 아쉬운 거는 이런 발언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공식화했으면 훨씬 나아지지 않았을까. 오늘 뭔 얘기를 했냐면요.

종전선언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약화와 관련이 없다, 이건 굉장히 진일보한 발언인데 이것이 본인 육성이나 북한 정식 매체로 했으면 국제사회가 보다 신뢰도를 높였을 겁니다. 그런데 정의용 안보실장 통해서 전달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이야기가 전달 과정에서 상황이 다소 부진했을 때 나 그런 적 없다라고 발뺌할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안타까움의 작은 부분이 이미 초기 단계에 몇 가지 했으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종전선언할 분위기가 마련됐겠느냐라고 하는 게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북한의 발언을 큰 흐름으로 보면 항상 가정법입니다.

뭐뭐 한다면, 미국이 뭐뭐 한다면, 한국이 뭐뭐 한다면 그다음에 우리가 할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신뢰를 안 하고 자꾸 색안경을 쓰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단계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전선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규정을 했다라는 거는 많은 진척이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그만큼 종전선언을 먼저 해 달라라는 강력한 요구의 말이 되겠죠?

[인터뷰]
사실 종전선언이라는 이 의제는 최근에 나온 의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 때도 나왔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도 미국 측하고 긴밀히 협의했던 겁니다. 사전에 많이 조율을 했던 거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도 종전선언은 해 줄 수 있겠다, 북한이 의미 있는 정말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해 줄 수 있겠다는 그런 언질도 했었고. 북한은 그걸 믿고 기다렸는데 미국 쪽에서 일방적으로 선 비핵화를 먼저 해라, 비핵화 조치를 먼저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니까 더 이상 미국을 약간씩 견제하기 시작했던 거죠. 어쨌든 종전선언은 남북관계를 위해서든 북미관계를 위해서든 넘어야 될 중요한 첫 단계 조치인 거는 분명해진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김주환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가지고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만 설득이 된다면 시기와 장소, 내용의 문제지, 종전선언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 있다고 저는 보고요. 문제는 이제 미국 내의 많은 전문가들이 종전선언을 해 주면 한미동맹도 변화될 수 있고 주한미군도 철수될 수 있고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사실 북한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종전선언과 한미동맹 간의 또는 종전선언과 주한미군의 철수, 이런 걸 연계시키겠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종전선언은 종전선언이고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한미동맹은 별개다, 이 부분은 지금 건드릴...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건 연계시킬 문제가 아니다, 그걸 이번 특사단에 분명히 얘기했던 거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걸 수락해서 명확하게 종전선언의 성격을 규정했다, 그런 맥락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에 특사단이 방북을 함으로써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잡혔어요. 그러면 앞으로 북미 간의 접촉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인데 말이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상황인데 다시 성사될 가능성,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이번에 아마 특사단이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할 수 있도록 평양 당국이 조건을 마련해 달라고 분명히 요청했을 겁니다. 분명히 요청했을 건데 구체적인 답은 안 나왔죠. 그렇다면 18일부터 20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서 평양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 부분도 다시 건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어느 정도 해법이 되면 역설적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오늘 이 시점에서는 반반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싱턴 시각으로 6일 새벽 2시쯤 됐죠. 그러면 한 오전 10시, 8시가 되면 미국 당국의 백악관이나 미 국무부의 이번 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대한 첫 반응이 나올 겁니다. 반응의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추후 미국이 어떤 전개할 행보라든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굉장히 뭐든지 명백하게 답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최종건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이 이런 얘기를 했죠. 조심스러운 낙관론이라는 말을 썼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죠.

앵커

어쨌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좌절되 상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다. 또 그리고 주변에 부정적인 언급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쨌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성사돼서 계속해서 비핵화 논의를 이어가겠다,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이번 방북 특사단이 발표한 내용에도 보면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비핵화 대화를 미국과 하겠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고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가 11월 6일인데 11월 6일 이전에 비핵화 프로세스를 빨리 가동시켜야 북한의 입장에서도 보다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고 또는 우리 정부가 원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도 뭔가 안정된 토대도 만들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미국, 북한, 남한, 우리 한국 모두가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를 빨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키는 저는 북한이 쥐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저도 그 입장을 공감하는 입장인데. 이 낙관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만들어져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조심스러운 낙관을 하든 다른 낙관을 하든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어떤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을 지켜보면서 수동적으로 이 상황을 이끌어가면 이건 우리가 조심스러운 낙관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방북 특사단이 가져온 보따리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제가 해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전보다는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수도 있겠다. 그 비핵화 조치를 내놓기 위한 조건과 환경을 우리가 좀 더 중재를 하면 미국도 받아들일 가능성도 이전보다는 높아졌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북미 간에 잘 진행이 돼오다가 교착상태가 있는데 이 교착을 풀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역할을 한 거고 이 교착상태가 풀릴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좀 나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이번 대북 특사단의 방북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여전하다 하는 점은 분명하게 확인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방북 특사단과 관련한 결과를 놓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또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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