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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단 손에 들린 '비핵화'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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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6 12:07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11시간 40분. 빡빡한 당일치기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특사단 손에 무엇이 들려 있을까요.

조금 전 어제 방북 성과에 대한 특사단 설명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김주환 YTN 정치안보전문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추석 전 주가 되는 거죠?

기자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열기로 했고 그다음에 그거에 관한 여러 가지 통신, 보도, 경호 문제에 대한 사전 협의는 다음 주 판문점에서 고위급 실무회담으로 하기로 했다고 확인을 했고요.

역시 정의용 실장 발표 직전에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포괄적으로 북남 수뇌상봉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했다고 발표를 했죠.

앵커

다음 주 초에 판문점에서 의전, 경호, 통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무 논의를 이어간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인터뷰]
이거는 지난번에 4.27 판문점에서 정상회담 할 때도 남북 고위급 회담 하고 난 뒤에 거기서 날짜 정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전이나 경호나 보도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다시 판문점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죠.

그래서 그때 협의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가지고 사실상 공동보도문을 만들고 그 공동보도문을 확인하고 그리고 난 뒤에 4.27 판문점 선언이 나온 거니까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날짜는 정해져 있지만 의전, 경호, 언론 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중으로 판문점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오늘 내용을 보면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비핵화를 위한 어떤 실천적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정해졌는데 비핵화 관련 부분이 아마 남북 정상이 만나서도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번 특사단 방북의 여러 목적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런 부분이 비핵화 관련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정의용 대북특사단장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 여러 차례 분명하게 천명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기의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의 의문 제기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면서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실천해 가는데 이런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여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 문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도 남측의 역할 좀 더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평양에 방문하시게 되면 비핵화 진전을 위한 남북 간의 협력, 구체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지금까지 선제적 조치를 몇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는 굉장히 선의인데 지금 국제사회가 선의를 인정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이 답답해했다, 이런 얘기를 일단 했습니다.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선의의 조치를 한 건 맞죠. 예를 들어서 한국계 미국인 3명도 돌려보내고 유해 송환도 55구 해 주고 게다가 풍계리 핵실험장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3분의 2 정도 못 쓰게 붕락을 시켰고 그리고 지금 엔진시험장도 더 이상 장거리미사일이 발사되지 않도록 했는데 이 정도 성의를 보였으면 미국도 뭔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선의의 조치일 뿐이지 이것이 비핵화에 관련되는 거냐는 것은 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풍계리 핵실험장 같은 게 3분의 2가 붕락이 됐지만 핵실험은 더 이상 풍계리에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파키스탄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도 6차례의 핵실험이 끝나고 나서 지금 핵실험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적인 핵실험만 안 할 뿐이지 지금 시뮬레이션으로는 계속해서 실험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중국도 러시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핵실험은 물리적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향후 필요한 것은 시뮬레이션 가지고 기술적인 능력만 향상시키면 되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앵커

북한 주장은 또 반대고요.

[인터뷰]
그래서 엔진실험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엔진시험장 같은 경우도 화성-12형, 14형, 15형 이렇게 발사하는 걸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용된 엔진이 백두산엔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백두산엔진이 1개가 올릴 수 있는 것이 80톤포스 정도 되는데 그거 실험 해서 다 완성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화성-14형에는 그거 하나 썼고 화성-15형에는 두 개를 썼단 말이에요, 엔진을. 그러면 이미 다 실험해서 성공했는데 그 엔진시험장이 계속해서 필요한 건가.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의의 조치한 건 맞지만 적어도 비핵화를 위한 무기, 물질, 생산시설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된 현황,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목록을 제출한다든지 또는 비핵화를 위한 타임테이블을 제출한다든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건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비핵화와 관련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의 시각이 갈리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요. 북한은 굉장히 답답해서 이런 비핵화 결정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옳도록 느끼도록 조금 미국에 전달해 달라, 우리 정부에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

사실은 이번에 특사단이 가기 전의 역할 중의 하나가 북미 간 양 정상의 간접대화 형식을 취해서 가기 전, 발표 전까지만 해도 공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넘겼는데 다시 김정은 위원장은 역설적으로 간접 방식으로 미국에 공을 넘겼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특사단이 사실은 우리 정부, 청와대의 고심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가을에 뭉게구름은 굉장히 보기 좋아요. 그런데 그거 안 잡히지 않습니까?

지금 비핵화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좋은 말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자신의 답답함을 얘기했는데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반대급부로 외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건 하나도 내놓은 게 없어요.

현재까지 발표 내용으로만 본다면. 그래서 오늘 지금 미국은 밤이겠지만 백악관의 이 부분에 대한 반응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제 이번에도 일문일답에 보면 동시적, 단계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동시적, 단계적을 안 했냐. 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것이 트러스트 베리 파이. 미국 당신들이 하는 거 우리 신뢰를 한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할 때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검증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의견이 충돌이 났고 지금까지 교착상태에 빠졌는데 이번 특사단이 갔다 와서 현재 발표 내용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손에 딱 잡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것 같다, 약간 추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북한 생각은 핵시설 리스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종전선언이라든가 다른 상응하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할 생각이 없다, 이런 생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래서 사실상 1차 대북특사단하고 2차 대북특사단하고 인원은 다 똑같았지만 사실상 임무 자체는 완전히 달랐다고 보거든요.

1차 갔을 때는 3월 5일날 갔을 때는 사실상 남북관계의 진전과 관련된 얘기를 주로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북미 간의 회담을 이렇게 이끌어낼 거냐 하는 것이 초점이었다고 하면 2차 이번에 갔던 특사단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7월 6일, 7일 폼페이오가 3차 방북 하고 나서 7월 27일날 4차 방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2달 동안 북한 비핵화에 대한 것이 진전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풀 거냐 하는 것이 이번 특사단의 미션이었다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결과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이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은 한두 번 우리가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계속해서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구체적인 게 안 나왔다고 우리 김 기자께서 말씀하시고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적어도 구체적인 것이 좀 나오려고 하면 정의용 실장께서 미국을 간다. 그래서 방북 결과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4차 방북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출한 우리가 어떻게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였다든지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은 전혀 안 나왔거든요.

오히려 나온 말이 이런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은 자기가 선의의 조치를 취했는데 그리고 자신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안 알아주니까 섭섭하다는 거고 자기의 결정이 옳은 것임을 이 여건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신이 결정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특사단이 갔다 왔지만 적어도 특사단 손에 뭔가 잡히는 게 한두 가지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금방 이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미국 정부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좀 좋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앵커

그러니까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뭔가 통큰 양보 조치가 나올까,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에만 없는 건지 정말 없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발표 내용에서는 일단 구체적인 안은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반응 아직 안 나왔는데 첫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기자

그렇죠. 사실은 기대 반 우려 반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과거 우크라이나라든가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러니까 비핵화를 한 나라들을 보면 어떻게 얘기했냐면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박사님이 앞서 이야기했던 북한이 열병식 때 공개한 ICBM, 노동미사일부터 해서 쭉 해서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시리즈 미사일, 지금 기존에 만들어놓은 거, 이른바 레디메이드라고 하는 미사일을 폐기하는 걸 비핵화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서방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실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요구하는 건 그건 추후에 했습니다, 추후에.

그래서 미국이 그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영국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미국으로 갖고 오지 말고 영국으로 가지고 가서 폐기하도록 해라.

그런데 북한은 그 반대, 이른바 과거 핵, 현재 핵, 미래 핵 중에서 기존 거는 놔두고 앞으로 것만 안 하겠다는. 그래서 지금 시각차가 충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사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첫 반응이 굉장히 좀 반반입니다, 사실은.

앵커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인 것이 정의용 특사단장의 발표가 있은 뒤에 기자들 질문도 사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종전선언에 상응하는 게 내놓은 게 있느냐, 이 질문을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했었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내놓은 건 없죠. 정의용 실장께서도 답답하시니까 동어 반복적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미국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북특사를 보내고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서 3차 정상회담 하기 전에 다음 주 정도가 되겠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됐는데 어찌됐든 이 특사단이 올라가기 전에 미 국무부에서 나온 것은 이런 얘기예요.

비핵화와 남북 관계의 진전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비핵화 없이 남북 관계만 먼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보면 한국 정부에 대해서 미리 경고해 준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로써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의 진전이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

이게 두 가지가 완전히 미국 정부의 생각과 한국 정부의 생각이 반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긍정적으로 나오기보다는 계속해서 아마 비핵화와 남북 관계의 진전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발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앵커

그런데 사실 지난해 이맘때쯤 상황하고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북한이 사실 이 정도까지 걸음을 떼온 것도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때와 비교하면 놀라운 일인데요.

지금 저희가 워낙 빠른 속도로 진척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너무 빨리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기자

그렇죠. 지금 사실 작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죠. 북한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오느냐. 그거는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지배적이었고요.

이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압박 때문에 결국은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던 그런 내부적인 상황이 있는 것이고 일단 나온 마당에 미국은 빨리 하자는 거였고 사실은 올 봄까지 평창동계올림픽이나 이런 부분까지 했을 때 마치 우리 국내의 여론이 일반적인 기대치는 뭔가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했죠.

그런데 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십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아주 지난한 과정을 밟아야 된다.

그런데 그 초기 단계조차 안 되고 있죠. 봄에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은 프로토로딩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리스트를 내줄 때 비핵화 리스트인데 앞부분에 눈에 잡히는 걸 꺼내놔라. 그러면 당신들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척이 전혀 없었죠. 특히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마치 뭐가 이루어진 것처럼 했는데 사실 교착상태에 빠졌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미국은 11월달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급하죠.

급한 걸 내놔야 되는데 그래서 안 내놓으니까 과거처럼 북한 당신들은 과거에 했듯이 살라미 전술을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표출하는 거죠.

앵커

그런데 비핵화 진전이 왜 없느냐. 미국은 북한 측에서 어떤 그 이후에 비핵화 조치를 안 내놓는다고 하고 북한은 우리는 선제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조금 대북요구를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세현 / 전 통일부 장관]
핵물질 이제 핵시설 신고 그건데 그다음에 또 핵무기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그걸 60~70%를 첫 타임에, 그러니까 1차로 60~70%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북한으로서는 협상카드가 없어져버리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서 강도적 요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대북 요구를 조금 완화시켜주고 준비를 한다든지, 신고리스트 작성한 것이 확인되면 종전선언도 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전향적인 태도를, 입장을 또 미국으로부터 보장받아야 해요. 아마도 그 특사 보내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50분이나 했다고 하는데 50분이면 긴 겁니다. 그런데 50분이나 통화하는 과정에서 끝나고 나서 잘되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고 그러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북한을 좀...

앵커

그러니까 미국이 대북 요구를 조금 완화시켜주든가 아니면 신고리스트 작성한 것이 확인되면 종전선언을 바로 약속하는 메시지라도 내든가 미국에서도 조금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런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지적은 일정 부분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특사단이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갔을리는 없고요.

미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중재안에 대해서 미국과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올라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국과 합의한 중재안이 뭘까요, 이게 핵심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북한하고 생각이 서로 다른 건데 북한은 종전선언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예를 들면 비핵화 리스트라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타이테이블이라든지 요구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꼼짝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북한한테 종전선언 해 줄 테니 그러면 비핵화 리스트나 타임테이블을 내가 내겠다고 말로 약속이라도 해라.

그러면 비핵화 종전선언 먼저 하고 그다음에 리스트 제출하면 이행하는 단계로 그렇게 하면 당신네들이 여태껏 얘기하는 동시적이고 단계적인 그런 접근방법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라.

이걸 가지고 저는 갔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수용 여부가 없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죠.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우리는 비핵화 리스트나 또는 타임테이블을 제출하겠다고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한단 말이죠.

앵커

이번에 후속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후속조치로 하게 되면 이런 거죠. 그러면 약속을 먼저 하고 종전선언 하고 그다음에 이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한 얘기를 우리가 다시 피드백을 한번 해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나는 선의의 조치를 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등가조치로서 지금 종전선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이 선의의 조치는 선의의 조치일 뿐이지 비핵화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해서 타임테이블이나 비핵화 목록 제출해라. 그러면 이게 등가의 관계에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약속하고 종전선언 하고 그다음에 이행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올라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특사단한테 너희들이 미국을 좀 설득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니까요. 비핵화 후속조치라든가 종전선언 관련해서 지금 누군가 한 발짝은 조금 먼저 양보를 해야 이게 풀릴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요. 종전선언 관련해서 북한에서는 계속 이것이 정치적 선언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한 번 종전선언을 해 주면 돌이킬 수 없는 체제보장이 되는 거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종전선언의 무게감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기자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4.27 판문점 선언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선언에 하려고 하는데 자꾸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서 종전선언이라는 게 정치적 무게감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음에 팬텀급이었는데 별거 아닌 단어가 그냥 쉽게 하면서 전쟁 끝나는 거 선언하면서 쉽잖아 이랬는데 이게 뭔가 자꾸 덧붙여지면서 굉장히 무게감이 달라졌거든요.

견고해지고. 견고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의구심을 자꾸 색안경을 쓰고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최근에 유럽의 학자들이라든가 동유럽의 학자들이라든가 종전선언에 대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과거 북한과 어느 정도 친밀도가 있었던 국가에서조차 뭔가 있다라고 자꾸 색안경을 쓰다 보니까 역시 관련 당사국인 미국에서는 더더욱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이게 뭔가. 그리고 과거에 북한이 해 왔던 행태를 봐서 이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

실제 이런 상황에 보면 또 다른 카드를 뭘 내놓지 않을까라는 과거의 어떤 선언적 경험 때문에 이런 북한의 말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차이점을 하나 본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답답하다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 내부의 유일체제라고 하지만 적어도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는 내부적으로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뭔가 장애물이 있고 반대 목소리도 있지 않냐.

앵커

국제사회 말고 내부에서요?

기자

이런 부분이 상존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다시 한 번 간접으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종전선언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주한미군 철수 우려 같은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 우려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답도 받아왔습니다. 정의용 단장의 이야기 다시 들어보시죠.

[정의용 / 대북 특사단장]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관련국 간의 신뢰를 쌓기 위한, 여기 필요한 첫 번째 단계라 생각하고 있고, 북한도 이런 우리의 판단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우리나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 즉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미동맹이 약화된다, 또는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것들은 종전선언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아니냐 라는 입장을 저희에게 표명해왔습니다.

앵커

이런 우려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에게 전달을 한 건데 어쨌든 종전선언이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보장으로 가는 첫 걸음이잖아요.

[인터뷰]
그럼요.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 종전선언이라고 봐야죠. 종전선언을 하면 그다음에 불가침 그다음에 수교 그리고 평화협정, 이런 단계로 간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의 안보협력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단계가 있을 텐데 그 초입이 바로 북한이 생각할 때는 종전선언. 이건 평화선언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종전선언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번에 특사단, 우리 정의용 실장께서 말씀하시기 훨씬 전에, 글쎄요, 한 2-3주 전에도 노동신문을 통해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이 종전선언이 갖는 함의, 의미 이거를 표현해 줬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측에서 또는 미국 측에서 종전선언 해 주면 한미동맹 철수하고 정전협장도 무시가 되고 평화체제로 가고 그다음에 또 더 이상 경제제재도 못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노동신문을 통해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일 뿐인데 왜 이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정의용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철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한국과 미국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을 먼저 해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비핵화를 진짜로 시작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목록 제출이나 타임테이블을 먼저 제출하느냐, 이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앵커

어쨌든 비핵화 신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여러 군데 남습니다마는 지금 미국과 북한 두 정상은 표면적으로는 일단 신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자신의 참모는 물론 그 누구에게도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랬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정의용 / 대북 특사단장]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신뢰는 변함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북미 협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트럼프에 대한 신뢰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참모는 물론이고, 그 누구에게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특히 강조했습니다.

9월 유엔총회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담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가지 그러한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좋아할 것은 같습니다. 일단 미국에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한 부분도 있을까요?

기자

그렇죠. 다 전달이 됐는데 지금 실제 눈에 띄게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관영매체들 보면 과거에 대놓고 제국주의라든가 이런 표현은 없어지고 실제 평양에 갔다 온 제3국의 사람들에게 들어보면 그런 어떤 반미구호라든가 많이 사라졌다는 건 사실인데 중요한 점은 행보죠.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죠.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가서 바로 중국에 갔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역시 정상들 간에는 이렇게 비난의 목소리를 안 하지만 그런 하나하나의 몸짓 하나하나가 정책 의도가 달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시그널을 자꾸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면 지금 저런 신뢰를 가지고 자신한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달라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면 퍼레이드 때 나오는 열병식 때 화성-15형 몇 개만 갖다주고 이거 폐기해 달라라고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내부 사정이 뭔가 있기 때문에 답답하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인터뷰]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꽤 머리 좋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거나 또는 북한이 생각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생각이 다르고 이 간극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우리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단 한 번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모들인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걸고 시비를 걸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희나 또는 김계관 제1부상이 담화문도 발표하고 했을 때 우국지사 같은 그런 얼뜨기가 우리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고 있다 이런 표현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나쁜 소리를 안 했어요.

그리고 6.12 정상회담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6.12 정상회담 할 때도 사실상 우리 성김 대사하고 최선희하고 그렇게 몇 번 만나고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얘기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대로 받아줘라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6.12 싱가포르 성명이 거기 성명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잘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잘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가장 바랐던 시나리오는 남북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폼페이오도 방북하고 핵시설 신고하고 종전선언까지 갔으면 제일 좋은데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불투명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의용 실장 얘기로는 현실적으로는 9월 남북미 정상회담, 이 부분에 대한 기자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9월 말에 UN 총회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종전선언을 하기 위한 가장 최상의 신호라고 생각을 했죠.

생각을 해서 뉴욕에서 남북미 정상 혹은 중국 정상까지 해서 4자 혹은 3자가 선언을 하면 가장 올해 안에 4.27 판문점 선언에 표현돼 있듯이 종전선언을 이루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마지막 부분이 어그러진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희망은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합의를 했잖아요, 2박 3일, 그러니까 양 정상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물론 평양을 방문하게 될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에는 무게감이 훨씬 더 짐이 많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설득해서 거기서 오늘보다 훨씬 나은 뭔가 구체적인 게 나오면 이 일정상 UN 뉴욕총회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또 다른 대안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아직까지 기대를 완전히 놓을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번 특사단 방북으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의 길은 열렸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이분은 사실상 폼페이오도 이번 특사단 방북 때 같이 간 거나 다름없다,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이번에 같이 간 거예요, 실질적으로. 투명 폼페이오가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잖아요. 김정은 안 만나겠어요? 만난다.

그이건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한테 우리는 완전히 뭉쳐 있고 사실상 폼페이오가 가는 역할을 한다, 하는 메시지를 던져 준 거예요.

이걸 딱 알아들은 게 또 김정은 위원장이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홈런을 지난 4.27 판문점 회담하고 똑같은 것으로 해서 홈런을 또 쳤잖아요.

북미 정상회담 됩니다. 지금은 이제 홈런 쳤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손흥민 선수가 돼야 됩니다.

자기가 골 넣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패스를 이승우 선수나 황의조 선수, 황희찬 선수한테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딱 골을 넣게. 그 골을 넣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폼페이오가 방북해서 합의해서 트럼프가 돼야 됩니다.

앵커

일단 이번 특사단 방북하기 전에 한미 정상이 통화를 했기 때문에 폼페이오가 투명인간으로 같이 방북한 거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손흥민 선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뭔가를 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지금 말씀은 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고 비유도 아주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특사단이 올라갈 때는 미국과 빈틈 없는 공조, 중재안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폼페이오가 투명인간으로 같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정의용 실장 계속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번에 뭔가 결과가 나온 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 대통령께서 리더로서의 손흥민과 같은 역할을 하고 또 누군가가 패스를 받아서 그것을 트럼프가 골을 넣는 형태로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건 희망사항이에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되고 예를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중재안에 대한 것들이 서로 주고받는 게 없다고 하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11월 6일까지는 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11월 6일이 사실상 미국의 중간선거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텐데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타결책이 안 나오고 돌파구가 없고 출구가 없다라고 한다면 11월 6일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라고 할까요?

비핵화 정책에 대한 것들이 180도로 표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되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앵커

어쨌든 폼페이오가 북한으로 간다면 또 언제 갈까 이것도 굉장히 관심인데요.

특사단이 일단 물꼬를 텄으니까요.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에서든 한미 간, 남북 간이든 물밑접촉이든 뭔가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될 텐데요.

어제 특사단의 하루는 정말 길었던 것 같습니다. 총 11시간 40분 동안 평양에 머물렀는데요.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고 예정에 없던 만찬까지 했는데 일단 사진 속 표정만 보면 무척 밝았습니다.

특사단의 평양 하루, 장민정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대북 특사단이 평양에 11시간 넘게 머무는 동안 어떤 일정을 보내고 또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하시죠.

청와대가 일부 일정을 사진으로 공개했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어제 오전 7시 40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한 대북 특사단이 특별기를 타고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했습니다.

1시간 넘게 날아 오전 9시쯤 평양 순안 공항에 도착했고요. 공항에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영접을 나왔습니다.

다음 특사단이 향한 곳은 고려호텔 38층 회의실. 여기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고려호텔에서의 사진은 공개된 게 없어 저희가 자료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고려호텔은 주로 평양을 찾는 외국인들이 묵는 숙소로 3월에 우리 예술단이 평양에 공연 갔을 때 이곳에 짐을 풀었고요.

또 5월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역시 38층 회의실에서 김영철 부위원장과 회담을 나눴던 곳입니다.

[정세현 / 전 통일부장관]
고려호텔 38층은 초대층이라고 해서 (청와대) 영빈관 격입니다. 별도로 격을 갖춰서 만나고 먼저 떠난 뒤에 한 15분~19분 뒤에 대표단이 리선권 위원장하고 같이 다른 데로 옮겼다는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 만나러 중앙당사로 가는 거 말고는 갈 데가 없어요.

앵커

특사단의 다음 일정은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노동당 본부 청사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정의용 실장의 두 손을 꼭 잡고 반기고 있죠. 이어 다 함께 모여서 기념 촬영을 하고 회의장에 입장했고요.

곧바로 정의용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때 시간은 오전 10시 35분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이 시작됐는데요. 북측에서는 김영철 부위원장만 배석한 모습이죠. 사진 한 장에 포착된 시계는 11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까 친서를 전달할 때가 10시 30분경이었으니까 면담이 한 시간 넘게 진행됐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회담 분위기가 좋았던 건지 정의용 실장과 김정은 위원장이 귀엣말을 나누거나 살갑게 손을 잡고 있는 사진들이 눈에 띕니다.

이후 특사단은 원래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만찬까지 마치고 늦은 밤 오후 9시 50분경에야 서울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앵커

일단 귀엣말도 주고받고 표정은 상당히 밝은 것 같습니다.

기자

저기서 일단 하나 시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찬은 안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공식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다른 관계자들과. 아마 고위급 김영철 부위원장이라든가 리선권 이런 고위급 인사들하고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되돌아왔죠.

그런데 지금 저 조선노동당사 중앙본부라고 오늘 조선중앙통신은 보도를 했는데 진달래홀이라는 데입니다.

저것이 지난 3월에 1차 특사단이 방북했을 때, 그러니까 북한 권부의 핵심이죠. 핵심이 첫 내부가 공개됐고 이번에 역시 공개됐는데 저는 그 뒤에 차이점을 뭐를 봤냐면 북중 정상회담이 한창일 때 시진핑 주석 사진과 김정은 위원장 본인 사진을 양측 로비에다가 크게 걸어놨는데 지금 화면에 보면 그 사진들은 다 떼어버렸어요.

시절이 좀 몇 개월이 지나서인지는 몰라도 떼어버렸는데 그리고 저는 굉장히 좀 귀엣말을 나누죠. 북한 관계자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장면이 연출된 거죠.

절대 신성불가침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저 사진은 아마 북한 내부에 공개가 안 될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귓속말을 나눴죠.

앵커

우리는 자연스럽지만 북한에서는 굉장히 낯선 사진이죠.

기자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존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계가 다르죠. 하나는 인간계고 하나는 천상계라고 볼 수 있는데 최고 존엄이 있는 곳이 전혀 다른데 거기에 대고 귀에다 귓속말을 한다는 것은 북한 사람들이 아마 저 사진 보면 뒤로 나자빠질 정도가 될 거죠.

앵커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두 번째 간 것이라서 구면이라 조금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지 않을까 싶은데다시 어쨌든 특사단 도착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김정은 위원장, 만찬은 안 했습니다마는 면담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비핵화 의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김정은 위원장도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빨리 나와서 친서도 받고 면담도 하는 거 보면 비핵화 협상에 대한 뭔가 의지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있더라고 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계속해서 동어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방법론에 있어서 서로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방법론을 얼마만큼 일치시켜 나가느냐 또 좁혀 나가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찬만 참석을 안 한 게 아니고 사실상 도착했을 때 친서 받고 그리고 저기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어제 아침에 정의용 실장께서 얘기한 발표문을 보면 굉장히 제가 의미 있게 본 부분이 있어요.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 인사들과도 만나 남북 정상의 의지를 실혀니 하기 위한 구체적 협의를 실행했습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하고는 아주 의례적인 우리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친서 전달하고 잠시 환담하고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뭘 할 거냐 하는 것들은 다 김영철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 표현한 거거든요.

과연 김정은 위원장하고 우리 정의용 실장 팀들하고 얼마만큼 오랫동안 같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했는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마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그래도 면담은 이루어졌고요. 김정은 위원장과는 저희 문재인 대통령이 올라갔을 때 그때 또 많은 얘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자

사실 사진상에 유심히 봐야 될 건 4.27 정상회담이 5.26 정상회담 할 때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여러 군데 했는데 지금 사실 증명이 안 된 얘기겠습니다마는 북한 외교 문제에 있어서 김여정 부부장의 위세가 굉장히 강하다, 여러 가지 지금 북미 간에 폼페이오나 워킹그룹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김여정 부위원장이 또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해서 안 되는 의견이 이런 전문가 그룹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동석을 안 했죠.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 김영철 통전부장 이외에는 이 자리는 이번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건 우리가 6일날 오전에 통지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특사단 보내겠다니까 오후에 덥썩 받았어요. 그만큼 하고 싶은 말고 있고 자신들이 답답하고 자신들도 풀어나가야 될 뭔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걸림돌 중 하나가 내부적으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오빠와 다른 고위 관료들하고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배제시키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추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 북한 내부의 권력관계까지 짚어볼 수가 있겠군요.

오늘 특사단 내용들을 보면 아무래도 남북 간의 만남이다 보니까 남북 관계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서 정상회담 일정은 살펴봤고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원래 8월에 설치를 하기로 했느니 데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하기로 했다, 오늘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미국에서 껄끄러워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합의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개소는 할 겁니다.

다음 주 중으로 개소는 하겠죠. 그리고 나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이런 거 조차도 하나 못 하고 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사용되는 연료, 그러니까 기름 한 80톤 정도 되는 이것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야오히려 그 관계를 진척시켜야 되니까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미국하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의용 실장이 올라가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과 어느 정도 합의를 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사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저것이 개성공단의 4층, 하나 층, 사무실 하나 쓰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적대관계를 유지했는데 이번 회담을 한 번 하려면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와야 되고 사전에 만나고 이런 번거로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번거로움이 여기서 우리는 차관급 정도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북측에서도 거기에 준하는 적어도 맹경일 부부장 같은 고위급 인사가 상주해서 양측 정상의 이야기를 대리를 하는 거죠.

매일같이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도 진정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빨리 원하기 때문에 정상회담 전에는 이 부분이 출로가 열릴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에서는 계속 남북 관계를 북미 관계하고 상관없이 남북 관계는 따로 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논평도 내고 있고요.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비핵화 협상하고 별개로 갈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둘 다 꽉 막혀 있는 것보다는한쪽이라도 터져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이 북미관계의 종속변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부수효과는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북미 관계가 꼭 발전이 돼야 발전되지 않으면 남북 관계가 발전되지 않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단지 그 말 속에서도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비핵화 부분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았는데 남북 관계만 발전된다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없고 비핵화를 하겠다는 리스트 제출이나 목록 제출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 남북관계만 급행열차 타고 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스스로도 지금 돌다리 두드려가면서 지금 건너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미국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정말 물 샐 틈 없이 계속해서 서로 협의하고 합의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만일에 북한의 전략적인 의도라고 할까요.

그것이 남북관계만 먼저 가게 하고 비핵화는 천천히 늦춤으로 인해서 한국하고 미국과의 그 동맹관계를 완전히 비틀어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조금 먼저 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먼저 가는 것도 북미관계를 어떤 풀어가는 어떤 방법일 수 있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거리껴하는 이유는 미국은 북한의 제재를 통한 압박을 통해서 비핵화를 이끌어내려는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는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다니는 방탄 벤츠, 이 차량을 수입한 중국 기업, 홍콩 기업. 이 기업에 대해서 수입 금지 기업 명단에 추가를 했습니다.

기자

공교롭게 어제 특사단이 평양에 가던 날이죠. 그것 외에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앞서 김열수 박사께서 만약에 중간선거 이후까지 미국의 대북정책에 표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상존하는 게 주일미군이라든가 주일미군의 대북억제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니까 주일미군과 미일 훈련은 축소하거나 낮춘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고 공교롭게도 최근에 중국 정찰기들이 한반도 대한해협을 통해서 동해안까지 전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실은 중국 정찰기가 일부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잠수함을 움직이라든가 이런 걸 탐지했을 개연성이 있고 주일미군에 대한 증강이 늘어났다는 건 그러니까 평소에 북한의 안전대비태세, 군사적대비태세는 물 샐 틈 없이 유지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준동하지 말아라는 시그널이 보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언론에 표출되는 경제적 대북제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군사적 대북제재는 굉장히 24시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계적으로 좀 한미훈련을 축소하거나 유예하는 건 북한으로 하여금 어떤 노력하는 성의의 표시로 이루어지는 걸로 해서. 그런데 역설적으로 주일미군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재 24시간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을 굉장히 유념해서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앵커

남북 카누단일팀 미국 입국도 무산이 됐거든요. 스포츠 교류에도 불똥이 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오늘 정의용 실장께서 말씀하신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가 있었지만 내려오자마자 도대체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서도 발표는 하겠죠. 발표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발표 내용이 그렇게 썩 좋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핵화와 남북 관계 진전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아마 동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용 실장이 지금 얘기한 것은 올해 중으로 종전선언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월달에는 남북미 정상회담, 이거는 물 건너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10월달하고 11월달밖에 없는데 언제쯤 이 돌파구가 열릴 거냐. 그러면 올해 중으로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기회는 딱 한 번 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앵커

언제가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11월 6일이 중간선거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한번 이벤트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아마 10월 말 정도 될 겁니다.

10월 말 정도 돼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을 정식으로 초청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물론 그 정도로 가기 위해서는 그 앞에 수없는 물밑작업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일에 중간선거가 끝나서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기조가 조금 가면서 비핵화에 대한 단기적인 결과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11월 2일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체, 소위 말하는 APEC이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중국도 가고 우리 한국도 가고 또 미국도 오기 때문에 이 두 번의 기회가 있기는 있는데 이 두 번의 기회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잘 살려야 되고 미국도 또 북한도 기회가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회들을 잘 살릴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 기회까지 잘 살려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더 조급한 건지 트럼프 대통령,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조급한 건지 이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정상 모두 지금 비핵화 협상을 계속 미룰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만간 진전된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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