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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값 대책 발표 임박...공급·대출·세제 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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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6 06:10
앵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합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확산하는 데다 이사철을 앞두고 있어, 당초 예상보다 서둘러 대책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집값 안정 대책은 최근 당·정·청을 통해 거론되고 있는 서울 인근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세금 규제 등이 망라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우선 주택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세금과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해 대출한도를 집값의 40%선으로 축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해, 앞으로 투기지역 내 신규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줄일 방침입니다.

또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집값 급등지역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세부 계획도 이번에 함께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공급 수를 늘리고, 외곽에서는 미니 신도시 등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지구지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후보지는 추석 전에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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