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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특사단 성과? 김정은 만난 것 이미 절반의 성공, 북미 정상 만남 가능성 열려”
전문가 “특사단 성과? 김정은 만난 것 이미 절반의 성공, 북미 정상 만남 가능성 열려”
Posted : 2018-09-05 22:20
전문가 “특사단 성과? 김정은 만난 것 이미 절반의 성공, 북미 정상 만남 가능성 열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9월 5일 (수요일)
■ 대담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앞서, 정동영 대표와도 얘기해 봤습니다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대북특사단이 오늘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당일치기 방북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이하 김용현)>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이번이 두 번째 특사단 방북인데요. 1차 때와 다른 점은 당일치기라는 점, 저번에는 1박 2일이었고, 또 북한이 관련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 김용현>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이 이루어졌고, 만찬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북측에서는 전체 우리 측 일정이 끝난 뒤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이동형> 아직 조금 더 봐야 한다?

◆ 김용현> 그렇습니다.

◇ 이동형> 특사단이 한국으로 내려와서 브리핑은 내일 한다고 하거든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오면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김용현> 우선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절반의 성공이라고 우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이번 특사단의 방북에서도 핵심적인 사안은 북미 간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비핵화 평화체제, 특히 비핵화와 종전 선언과 관련된 상호 간의 줄다리기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의 여부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특사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과 입장을 받아와서 미국 측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것이 조금 더 유연하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성공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 특사단의 방북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 이동형> 결국은 가교자, 혹은 중재자 역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네요.

◆ 김용현>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이번에 그러면 3차 남북 정상회담 날짜는 확정돼서 오겠죠?

◆ 김용현> 그것은 확정하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3차 정상회담을 9월에 평양에서 갖기로 한 것은 이미 남북이 합의했기 때문에요. 또 김정은 위원장을 우리 특사단이 만났다는 것은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날짜를 확정 짓는다. 이렇게 봐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3차 정상회담은 9월에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UN에 두 정상이 동시에 가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가능한 얘깁니까?

◆ 김용현>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북미 간 실무선에서 협박 싸움을 굉장히 세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역시 문제를 푸는 방식은 북미 최고 지도자 간의 통 큰 결단력이라고 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 선언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된 내용을 북측이 꺼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로 간 패를 꺼내는 데 있어서 패가 서로 간 맞지 않다는 것이 양측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은 북미 간 결단에 의해서 패를 바꾸는, 그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특사단이 미국 쪽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자리가 오늘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번에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동행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남측 특사단과 폼페이오 장관이 같이 간 격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방금 교수님, 북미 통수권자들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앞서서 정동영 대표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북한은 몇 가지 액션을 취했는데, 미국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 이런 것은 미국 내의 정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결국은 트럼프가 조금 고립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김용현> 네, 부분적으로는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 내에서 보수 여론이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가는 방향을 막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 중간 선거, 지금 두 달 정도 남았는데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보수 여론을 의식하면서 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조금 더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좁아졌다, 일단은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 시간 가량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 김용현> 네.

◇ 이동형>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현> 아마 그 통화 내용이 오늘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분히 전달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 이게 우리 특사단을 통해서 전달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그 이야기가 중요하게 다뤄졌을 것 같고요. 다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앞으로 비핵화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이 과정에서도 상호 간에 신뢰나 이런 부분은 계속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자. 그러면서도 북한 쪽에 요구하는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담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얼마 안 있으면 북한의 기념일이라고 하는 9.9절인데요. 여기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참석하지 않고 대신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참가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까?

◆ 김용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방북은 절충적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기에는 미국이 너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직접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이면서 중국 내에서 서열 3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북한, 이 삼자 간의 관계에서 보면, 시진핑 주석은 생색은 그래도 낼 수 있는 인물을 보낸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 주석이 직접 가지 않고, 리자수 상무위원장이 가고, 이런 흐름은 어쨌든 북한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고, 미국도 그 부분에서는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여지를 넓혀준다는 면에서 조금 더 북미 간의 대화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서열 3위가 방북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르고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름 북한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 김용현> 물론 시 주석이 안 오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자존심을 많이 세워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소한 중국으로서는 예의를 갖춘다는 것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세 번이나 중국을 방문한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리잔수 위원장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겠습니다. 어쨌든 서열 3위가 오는 것은 그래도 외부에 비춰지는 부분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죠.

◇ 이동형> 시진핑의 불참은 결국 미국을 의식했다.

◆ 김용현> 네, 그렇습니다. 미국을 의식한 것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시 주석도 북한에 상당히 중요한 국빈으로서 방문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미중 간 무역 마찰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양 방문에 대한 부담은 시 주석이 부분적으로는 분명히 느끼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리잔수 상무위원장으로 절충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게 종전 선언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지금쯤은 해야 하지 않겠나. 거기다가 중국까지 참여해서 남, 북, 미, 중이 해야 하지 않겠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 김용현> 뭐 지향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게 외교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북미 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 특사단의 방북을 시작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는, 이 과정 속에서 결국 종전 선언은 남북 간에는 올해 안에 하기로 이미 합의를 한 사항이고요. 또 미국 입장에서도 비핵화 문제의 진전을 위해서 종전 선언을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받기는 받아야 합니다. 미국이 받는 대신에 북한이 뭘 해주느냐에 대한 부분이 현재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종전 선언에서 막히면 다음으로 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종전 선언을 최종 목표로 두기보다는 종전 선언도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고, 또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행동이 나오고, 또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미국이 또 다른 행동을 하고, 이렇게 연쇄 고리를 만들어 가면서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또 가야 한다고 봅니다.

◇ 이동형>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남북 정상은 추석 전에 한 번 더 만날 것 같고요. 북미 정상은 한 번 더 만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 김용현> 저는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봅니다. 그게 장소가 어디일지는 우리가 뉴욕이기를 기대하고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고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 지도자들이 직접 대면을 통해서 상황을 돌파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최대한 빨리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김용현>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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