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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출산 주도정책? 아동수당 10만 원도 반대하더니 정권 바뀌니까 1억 얘기...”
서영교 “출산 주도정책? 아동수당 10만 원도 반대하더니 정권 바뀌니까 1억 얘기...”
Posted : 2018-09-05 20:40
서영교 “출산 주도정책? 아동수당 10만 원도 반대하더니 정권 바뀌니까 1억 얘기...”

- 김성태 연설, 야당 원내대표 첫 연설로 격 떨어지고 예의 없어
- 김성태 잘못 작심한 발언, 역풍 맞은 마이너스 연설
- 소득주도 성장이 좌파 정책? 평범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복지, 맞춤 경제 패러다임
- 문재인 정부, 빠른 시일 내에 경제 회복시켜 안전한 위치로 올릴 수 있다
- 출산 주도 정책?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왜 그런 것 하지 않았나
- 출산은 젊은이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 육아 교육정책, 취업 정책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이뤄지는 것
- 아동수당 10만 원도 적극적 반대하던 야당이, 정권 바뀌니까 1억 얘기해
- 4.27 평화선언 비준, 자유한국당의 몽니 막다른 골목
- 개헌은 대통령 제안 사안, 민주당이 주도할 것
- 유은혜 아들 병역 기피 의혹, 군에서 무릎 파열된 사람 받지 않아
- 현역 의원 불패 안 되는 사유 되기에는 한 방 전혀 아냐
- 유은혜 후보자 어렵고 힘든 사람 위해 평생 산 사람, 잘 해낼 것
- 이해찬 대표 경륜 있는 분, 스무스하게 모든 정책 풀어나가는 큰 힘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9월 5일 (수요일)
■ 대담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오늘 오전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죠.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 본회의장에선 ‘웃음’과 ‘고성’, ‘항의’ 가 쏟아졌다는 후문입니다. 김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굿판’을 멈추라면서 ‘출산주도 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하네요. 근로시간 단축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최저임금 결정에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서영교 의원 연결해서 여당의 입장 들어보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하 서영교)>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원내수석부대표가 됐어요.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 서영교> 어깨도 무겁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동형>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의 연설, 직접 들으셨을 텐데요. 여당인 민주당은 상당히 격앙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서영교> 격앙이 됐던 이유는요. 연설 말미에 가서 이제 국회 문을 연 지 3일 됐거든요. 그리고 문희상 의장님이 처음으로 정기 국회에 의사봉을 잡으셨는데,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북 정상 간의 합의했던 내용을 국회에서 빨리 뒷받침하자,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가지고 청와대 대변인을 자청한다고 하니까 야당 원내대표의 첫 연설로서는 격이 떨어지고, 예의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의는 갖추고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고요. 또 이에 대해서 국회 의장인 문희상 의장께서 직접 국회 의장을 모욕하면 국회 의장이 모욕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다 모욕당하는 거다. 그것을 가슴 깊이 명심해주길 바란다. 마지막에 따끔하게 충고를 하셔서 많은 의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동의의 표시를 했습니다.

◇ 이동형> 민주당 대변인도 성명을 낸 것 같고요. 정세균 전 의장도 관련해서 쓴소리를 한 것 같고요. 마지막에 국회 의장 이야기를 한 것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작심하고 한 것 아닐까요?

◆ 서영교> 작심하고 했는데, 역풍을 맞은 거죠. 그리고 그런 자리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장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작년 11월, 재작년 11월만 해도 북한에서 언제 핵 미사일을 쏠지 몰라서 엄청나게 긴장했던 것이 사실 아닌가요? 그게 바로 김성태 야당 원내대표가 있었던 정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언제 핵탄두가 날아올지 모르는 그 내용을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평화의 무드, 화해의 무드, 그리고 통일의 무드를 만들어나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배가 아픈 거죠. 또 정부 비판하려고 대 흐름, 큰 민족의 흐름을 비판하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김성태 대표가 잘못 작심한 발언이고, 역풍을 맞은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국회의장 며칠 하지도 않았는데, 국회의장을 원내 교섭단체가 비판한 것은 처음 있는 일 같은데요. 그것 말고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정부 여당에 대해서 많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원내대표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면, 정부 정책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비교했을 때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서영교> 용어가 보이스피싱, 세금 뺑소니 정부, 세금 몰빵 경제, 소득주도 성장의 굿판, 일자리 울화통... 용어가 상당히 험하고요. 예의가 없는 용어였다. 그리고 국회의 야당 대표가 쓸 수 있는 단어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실제로 자신들이 했던 정책, 그것에 대해서는 아예 나 몰라라 하면서 이제 1년 된 정부가 여러 가지 국민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약간의 꼬투리를 가지고 크게 키워서 공격하는 것을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야당일 때 비판을 했죠. 그때 그 소리는 들었어야 하는 비판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천만 촛불에 의해서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촛불에 의해서 들어온 이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로 국민에게 다시 한 번 다가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걱정스러운 거죠. 일명 들어야 할 비판은 저희가 새겨듣지만, 그것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연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래서 민주당에서 품격 이야기도 한 것 같고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죠. 마이클 잭슨의 문 워킹을 소득주도 성장에 비교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이 뒷걸음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 정책이 아니고 이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네수엘라 사례도 들었는데, 결국은 좌파 정책 아니냐는 공격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영교> 좌파 정책이라고 말이 될 수가 없고요. 소득주도 성장은 가장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임금을 보장해주어서 가계 소득이 증대한다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의료비를 절감해주거나, 교육비를 절감해주거나, 아동 수당을 국민이 냈던 세금에서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거나,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가계가 써야 하는 생계비를 절감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는 기초 노령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그러면 그 기초 노령연금을 가지고 다시 쓰실 것 아닙니까? 경제가 도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소득을 올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가계 생활비를 절감해주고, 평범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복지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제대로 된 맞춤 경제 패러다임입니다. 이것을 이념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지난 정부, 김성태 의원이 함께했던 정부에서 세금을 흥청망청 쓰고, 자기들 중심으로 썼던 것과는 대비되는 정책이어서요. 이것은 그냥 국민 복지 정책, 국민을 위한 정책인데, 좌파 정책이다. 이렇게 붙이고 싶은데, 어디를 봐도 좌파라고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하면서 최저임금 인상하고 복지 일자리 늘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선순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 서영교>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자영업자들은 힘들다고 하는 상황이고, 최근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감소했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경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 아니냐. 이러면서 야당은 실패를 빨리 인정해라. 이러고 있거든요.

◆ 서영교> 이 시기에 기존 2분기 과정 속의 성장을 보면,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올라갔다가 내려온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떨어지지 않고, 기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최악의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수습하고,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도 이야기하고,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국민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줄 것 같지 않은데요.

◆ 서영교> 국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실제로 공무원 일자리라고 한다면, 그 공무원은 높은 자리, 가진 자리가 아니라 소방 공무원, 간호사, 사회 복지사, 군 공무원, 경찰 공무원. 이 사회에 최소한 필요했던 공무원들을 만드는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위한 공무원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자리가 맞춰져 나가고, 최저임금은 300만이 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의 보장을 받게 됩니다. 소득이 일정 정도 보장이 되고 안정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말씀처럼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이 어렵습니다.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들도 안전망을 만들고,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이 나아지려면 소득이 된 임금들이 다시 경제에 사용되려면, 최저임금은 이제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쓰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문재인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고, 안전한 위치로 올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김성태 대표가 출산 주도 성장. 내용은 출산 장려금 2,000만 원 지급하고,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20년간 1억 원. 매월 33만 원 정도 지급하자는 얘기인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영교> 내용으로 들으면, 마치 기존에 있던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는 그러면 왜 그런 것을 하지 않았을까요? 출산을 국가가 주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 주도형을 꿈꾸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고요. 출산은 적령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 아이를 낳아서 행복한 아이 육아, 아이들을 위한 학교 정책, 그리고 취업 정책들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출산 정책인 것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잘못된 정책을 이제 1년 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출산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아동 수당도 만들었는데요. 이번 9월부터 0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게 아동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줍니다. 이것은 국민이 냈던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아동수당 만들 때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정권이 바로 박근혜,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저쪽 야당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2,000만 원, 1억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결국은 아동수당도 100% 지급이 아니고 90%만 지급되는 것으로 됐고요.

◆ 서영교> 100% 지급이 아니라 90%만 지급할 때도 상위에 있는 10% 절대 지급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분들이 바로 야당인데요. 그러더니 이제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여쭤보죠. 4.27 판문점 선언 비준. 자유한국당이 지금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손학규 대표가 전향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은 아마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 서영교>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의견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정말 작년 말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민 가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온 세계가 한반도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저기서 무엇이 어떻게 터질지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확 바뀌지 않았습니까? 급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이제 한반도의 평화가 가져오는 경제, 안정, 그리고 국민의 편안한 심리.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국회가 받쳐주고 해야죠. 국회가 이것도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현재 자유한국당의 모습인데요. 말씀처럼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이 4.27 평화 선언을 비준해야 한다고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지만, 막다른 골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개헌과 선거제도 문제도 관심거리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당 대표가 된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제도 개편을 가장 먼저 시급히 해야 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민주당 의견 어떻습니까?

◆ 서영교> 개헌은 대통령께서 제안하셨던 것이고요. 정권을 잡자마자 제안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었고, 저희가 지난번에 개헌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는데,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는 하나, 개헌 문제, 또 선거구 개편 문제. 우리의 과제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국회 안에서 정치 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같이 논의할 것이고, 저희들은 지금 특별 위원회를 꾸리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요. 합의 사항에 구성 관련해서 이견이 있어서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데, 빨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특히 선거제도 개편 관련해서 연동형 비례대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대통령도 찬성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냈고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 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여당 되고 나서 약간 스탠스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닙니까?

◆ 서영교> 연동형 비례대표 부분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면서요. 연동형 비례대표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흡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위 간사 맡고 계십니까?

◆ 서영교>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잡혔나요?

◆ 서영교> 네, 제가 교육위 간사인데요. 이제 원내수석부대표가 되면서 교육위 간사는 다른 분에게 이양하게 될 것 같고요. 청문회 일정은 우선 금요일에 각 당 간사들이 모여서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법에 의하면 18일 이전에 청문회를 끝내야 합니다. 18일 이전에 청문회 날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현역 불패.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유은혜 후보자는 반드시 떨어뜨리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병영 문제, 위장전입 문제, 이런 것 때문에요. 어떻게 보세요?

◆ 서영교> 아들의 병역 부분은 군에서 무릎이 그렇게 파열된 사람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국방위를 했거든요. 군에서는 지금 군대 가야 할 대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자가 있는 무릎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군에서 사고가 생길 수 있어서요. 군에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 면제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장 전입이 아니라 다니던 유치원이 있는 동네에서 아이들과 같이 가려고 했던, 그리고 워킹맘의 문제가 있어서요. 주소지와 똑같았으면 훨씬 좋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신이 사과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투기 목적, 또 대입을 잘 보기 위한 8학군으로의 이전, 이런 차원보다는 워킹맘일 때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같은 친구들과 함께 초등학교 가기 위한 내용이어서 조금 현역 의원 불패의 사유가 되기에는 한 방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의원님은 별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 서영교>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살아온 게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고요.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또 6년째 교육위 간사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국회가 같이 하니까요.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 이동형> 인사청문회를 조금 지켜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인터뷰 마치죠.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가 했던 이야기하고, 어제 이해찬 대표가 한 얘기하고 많이 상충됩니다. 또 내년도 예산안 심의 문제도 남아있고요. 여당으로서는 야당의 협조가 상당히 필요할 텐데, 어제오늘 대표 연설을 들어보면 너무 극과 극이어서 협치가 잘 이루어질지 걱정이 돼요. 어때요?

◆ 서영교> 그동안도 잘 안 됐습니다. 사실은 선명할 때는 선명하더라도 협의 보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협의보고 준비를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하고, 또 협조하려고 노력하고요. 김성태 원내대표도 선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나, 국민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것에 충분히 나서리라고 생각하고, 또 이해찬 대표는 경륜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스무스하게 모든 정책을 풀어나가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서영교>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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