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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투 트랙 공격..."경제 정책 공격하며, 유은혜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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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5 13:19
문재인 정부를 향한 보수 야당의 공격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을 놓고 맹비난을 이어가는 가운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총구도 예열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정치권 이슈를 주요 발언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벌이는 줄다리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포용적 성장'으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악마의 유혹'에 문재인 정부가 빠져있다고 공격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입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잘못된 신념에 정부가 붙들려 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붙들려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악마의 유혹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라디오에 출연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실제 경제 정책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며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경제 성장 정책은 투자 정책과 소비 정책이 있는데 과거 창조경제, 녹색경제를 통한 투자성장 정책이 결국 가계 소득, 즉 집에서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의 소득을 실제로 늘리는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예산이 반영된 것이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약 7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실패라고 한다면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겨우 7개월 지난 상태에서 이것을 실패라고 한다면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 소득을 늘려주고, 가계 비용을 줄여주고 사회안전망의 복귀를 늘려주는 것인데 그중에서 매우 일부분에 불과한 임금 소득자 중에서도 일부분인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만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실패했다고 한다면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아주 일부분만 가지고 이 정책을 평가하는 저는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는데요.

역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세금 중독 성장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내일 대표연설을 하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하성 실장의 기다려달라는 발언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가 정책실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기다리는 1년과 국민이 체감하는 1년은 너무 차이가 크거든요. 지금 산업현장과 소상공인들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문 닫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취업 못해먹겠다, 이렇게 하면서 해외로 돌리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책 부작용을 참고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지키려는 쪽과 바꾸려는 쪽이 정확하게 갈리면서 공방은 더욱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유은혜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은혜 후보자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 분야에서 알아주는 의원이라고 감쌌고, 야당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김경협 / 민주당 의원 (지난달 3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유은혜 의원 같은 경우 초선 때부터 교문위 활동을 쭉 해서 교육 전문가로 자타가 다 공인하는…. 교문위에서 교육 정책 전반을 집중적으로 해 왔던 의원으로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끼리도 얘기하다 보면 교육 정책 관련해서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정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틀어서 교육계에 대해서 최고가 유은혜다라고 의원들은 생각하셨다?]

[김경협 / 민주당 의원 (지난달 3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예.]

[김용태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난 국회의 잘못된 관행이었던 김 용 태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의원끼리 봐주기식 '청문회 의원불패 신화'를 반드시 깨서 정말 적격한 장관후보자가 입각될 수 있는지….]

[유의동 /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 현재 청와대와 여당은 유은혜 후보자가 전문성이 전무하다는 시중의 비판에 대해 유 의 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소통능력과 정무적 감각을 높이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청와대는 정무감각이 있으면 교육 전문성은 부족해도 된다는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유은혜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야의 치열한 샅바 싸움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경제 정책 공방과 청문회 정국 속에서 국회는 그야말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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