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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정현백 “No Means No 강간죄 범위 확대, 세부 조정만 남아"
[김호성의출발새아침] 정현백 “No Means No 강간죄 범위 확대, 세부 조정만 남아"
Posted : 2018-09-05 09:14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9월 5일 (수요일) 
□ 출연자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아이돌봄사업·한부모가족·성평등...국정의 핵심가치 됐어
-여성가족부 내년 예산안, 18개 부처 중 가장 늘어
-올해 예산 핵심은 ‘저출산’, ‘미투운동’, ‘일자리 창출’
-성평등 완성이 곧 민주주의 완성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 해소...최우선 과제 되어야
-안희정 무죄 판결 이후에도 미투 운동 폄훼돼서는 안 돼
-유엔, 한국 현행 강간죄 범위 협소하다 권고...세부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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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최근엔 조금 잠잠해지긴 했습니다만 최근까지만 해도요. 미투 운동, 대단한 확장성을 가지고 젠더 이슈까지 연결되는 우리 사회 굉장히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성과 관련해서 해결해나가야 할 이슈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 전화로 연결해서요. 여성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대변해나갈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또 왜 이 시점인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직접 한 번 장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하 정현백): 안녕하세요, 김호성 앵커님. 

◇ 김호성: 지난번에 오셨을 때 가깝게 뵈었는데 이렇게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정부 부분개각이 있었는데 여성가족부도 포함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의 소회도 남다르셨을 테고요. 또 후임 장관에게 바라시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한 말씀 해주시죠.

◆ 정현백: 작년올해는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굉장한 역사적 전환기라고 생각됩니다. 성평등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 이슈로 크게 떠오르고 그것이 어떤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추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성가족부 장관직에 있으면서 굉장히 책임감이 무거웠지만 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보람이 큽니다. 특히 내년 예산안이 저희가 18개 부처 중에서 가장 늘어서 37.4% 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여성 문제의 중요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예산에서는 아이돌봄 사업이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로 여성의 일과 생활을 어떻게 균형을 갖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요.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가 출범하고 위안부 기림의 날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도 큰 성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평등이 국정의 핵심가치가 되어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보다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여성가족부가 큰 역할을 해야 하고요. 후임 장관님이 훌륭한 분이셔서 이런 업무를 계속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직 중에 미투 이슈가 가장 우리 사회의 큰 화두 가운데 하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리해주실까요? 

◆ 정현백: 미투운동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는 여성들이 여전히, 5만 명 6만 명의 여성들이 36~37도의 뙤약볕에 거리를 나와서 외치는 것은 여성들이 그간 여성의 삶이 얼마나 불안했는가, 안전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사회가 촛불혁명 이후로 정치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달성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일상적인 삶에서의 민주주의로 발전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큰 저는 과제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평등이 완성돼야 일상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역할이 여성과 여성가족부가 함께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장관님, 용기 있는 여성들의 폭로에 여가부는 용기가 있었습니까? 어떻다고 보시나요?

◆ 정현백: 저는 용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 정현백: 저는 예를 들면 안희정 씨 사건에 대한 판결이나 아니면 최근에 최영미 시인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같은 데서 저희 여성가족부는 시종일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피해자들 보호하고 지원하면서 바로 이런 성희롱 성폭력 등이 사라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기조 하에서 헌신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미투운동과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적인 새로운 방안도 제시했고요. 실질적으로 디지털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안희정 전 지사 판결 관련해서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여가부에서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 정현백: 예. 저희의 입장은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평할 수 없고요. 단지 사법부의 판결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것은 저희가 지켜봐야 하지만, 저희의 입장은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2차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판결로 인해서 미투운동 자체가 폄훼되지 않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는 명확하게 저희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투운동이 위축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안희정 씨 판결 이후 이 판결을 둘러, 이게 다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활발한 토론이 도처에서 이루어지면서 사실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연관된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참 미투 이슈만큼이나 뜨거웠던 것이 페미니즘 이슈 아니겠습니까. 장관님께선 직접 페미니즘 이슈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혜화역 집회 현장에도 방문하셨잖아요. 그 여파로 여러 가지 비판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정현백: 저는 제가 장관이 되고 나서 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사과를 남성이 7개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2개를 뺏어서 여성이 가져야 하는 그런 것이기보다는 사실 성평등이 실현되면 사과나 아니면 파이가 12개 13개로 커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제기해야 할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만 명 6만 명의 여성이 거리로 나오는, 그 여성들이 매일매일 느끼는 불안. 그것을 일단 최대한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혐오 남성혐오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요. 저는 오히려 좀 주변적인 문제이고요. 

◇ 김호성: 본질이 아니란 이야기죠.

◆ 정현백: 네.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역시 피해를 받고 있는 여성들에게 피해를 막아줄 수 있고, 그 여성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것이 때로는 오해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저희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저희들이 페미니즘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는 당 중의 하나인  녹색당의 신지예 후보와 고은영 공동위원장을 연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페미니즘 이슈라는 것이 양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공동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 정현백: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성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연대와 지지, 지원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37.4%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관련해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는 정부 예산의 1%도 되지 않는 작은 부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1%가 안 되나요?

◆ 정현백: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이 늘어나는 것의 핵심은 저출산과 미투운동 일자리 창출 부분입니다. 저출산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또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여성 일자리 창출은 심각한 문제여서 저는 예산은 계속 늘려가면서 실질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저출산과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지금 예산 늘어난 것이 어느 부분의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 정현백: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의 경우 사실 그간 한부모들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한부모 여성들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14세까지만,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14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원이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에도 다 지원을 받고요. 지원 액수도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들 있죠. 그런 경우에도 월 18만 원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월 35만 원으로 인상되니까 이제 대폭 인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생활밀착형 SOC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해서 생활시설을 확대하거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예산의 증대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디지털성범죄 관련 예산도 늘었다고 들었는데요.

◆ 정현백: 네, 네. 디지털성범죄 관련 예산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투 관련 예산 합해서 상당히 작년 대비 8.9% 늘었습니다. 상당히 늘었고요. 그래서 집중적인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지난번에 홍대 누드크로키 수업에 서 여성 모델이 남성 모델의 누드사진을 찍어 유포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형이 선고도 됐어요. 그런데 성차별, 편파수사 논란이 이것과 연관돼서 퍼졌습니다. 여가부 장관 입장에서 어떻게 이 사안을 받아들이셨나요?

◆ 정현백: 성차별 편파수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계상으로 보면 성희롱 성폭력의 가해자는 남성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여성들이 편파수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일단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고할 경우 가면 이거 대단한 일도 아닌데 신고했느냐, 라는 것에서부터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나중에 법원의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실 여성들이 굉장히 편파수사가 이루어지거나 판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공감대가 굉장히 넓게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과거의 경우 신고하는 경우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편파수사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 일상적인 수사 과정이나 다양한 사법부나 이런 데에서의 의식구조의 변화, 일상적인 관행의 변화가 와야 하는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리지만, 최근에는 경찰도 굉장히 협력하고 있고요. 경찰은 특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 써서 편파수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경찰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장관님, 장관직을 수행하시면서요. 최근에 우리 사회 큰 이슈가 된 성차별 논란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비동의간음죄 연관돼서 ‘No Means No 룰’, ‘Yes Means Yes 룰‘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성적 주체성을 행사하는 여성의 입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퍼져있는 성차별의 실질적인 상황, 바라보는 시각이 저마다 다릅니다. 장관 입장에서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요?

◆ 정현백: 다양한 입장의 법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비동의간음죄 이야기도 했고 No Means No 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분명한 것은 물론 유엔에서도 저희에게 권고하고 있는데 현행의 강간죄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 강간죄의 범위를 넓히고 그래서 그 선에서 실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강간 같은 문제를 포함해서 좀 더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주를 확대하고 그래서 여성들이 실제로 피해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 강간죄의 협소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동의해서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것에서 어떻게 이것을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논의를 통해서 저희들은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요. 남은 숙제도 후임 장관께 잘 인수인계해주시길 바랍니다.

◆ 정현백: 네. 그 사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호성: 장관님, 고맙습니다.

◆ 정현백: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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