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등 대북특사단 5인, 당일치기 평양행

정의용 등 대북특사단 5인, 당일치기 평양행

2018.09.05. 오전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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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현재 자리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뷰]
저 특별기가 공군 2호기입니다. 주로 단거리, 그러니까 대통령 1호기는 보잉 747기이기 때문에 장거리가 이동이 가능한데 지금 공군 2호기는 주로 중단거리, 그래서 대체로 동남아시아권 정도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앵커]
1차 때는 일단 일정이 하룻밤 더 자고 오는 일정이 있었는데 오늘은 당일치기로 바로 오후에 귀환을 하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당일 귀환으로 지금 정리가 돼 있는데 하루 정도 숙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핵화 또 종전선언 이 논의 자체가 그렇게 간단히 끝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물론 이번 남북 간의 논의 과정이 북미 간의 논의를 위한 그런 또 여러 가지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하룻밤을 자고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전에 상당한 남북 차원에서의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정리들이 끝났다고 본다면 오늘 저녁 귀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야기가 길어진다면 가장 이야기가 길어져야 할 그 이유는 어떤 의제에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역시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특히 비핵화와 종전선언과 관련된 입장차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그런 대화. 이것이 핵심이라고 봐야 합니다. 핵심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번 방북은 결국 남북 정상회담,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지렛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출발점이 오늘의 방북이다 이렇게 봐야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또 종전선언을 비롯한 평화체제 전반에 대해서 많은 부분 미국의 입장 또 북한의 입장, 또 우리의 입장. 이것에 대한 가닥을 잡아내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또 많은 부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현재 스튜디오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방금 김용현 교수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가장 협의가 길어질 부분이 있다면 비핵화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비핵화 내용에서 남북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 그리고 중재를 한다면 어느 부분까지 중재가 될지 예상을 해 보신다면요?

[기자]
비핵화가 관심사고 또 북한 입장에서 보면 비핵화라기보다는 종전선언에 좀 더 관심이 있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틀에서만 보면 약간 어려움이 있고 북은 종전선언에 관심이 있고 미국은 비핵화에 관심이 있어서 관심사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은 겁니다. 미국은 그걸 원하고 있고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 말이 안 통하고 있고 그걸 한국, 우리 정부가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인데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어느 정도까지 할지는 또 지켜볼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대북특사단의 모습이 잡히고 있습니다. 활주로로 나오는 모습이고요. 조명균 장관이 악수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화면으로 보이시는 좌측에 또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있고요. 또 오른쪽에는 서훈 국정원장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바로 특별기로 탑승을 할지 아니면 짧게 출발 직전에 소견 발표를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앵커]
바로 일단은 항공기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1차 때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짧게 어떤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기자]
아마도 지금 바로 탑승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약간의 메시지를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사진 정도를 찍는 정도로 하고 바로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바로 돌아서서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성남공항의 현장을 가보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비행기 엔진 소리 때문에. 현장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터뷰]
이번 2차 특사단의 방북이 성격 자체가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서 중요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전에 대한 것은 지금 굉장히 약소하게, 거의 지금 인사만 하고 기내에 올랐지 않습니까?

[앵커]
하루 당일치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배제한 채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실무적으로 성과를 우선적으로 거두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각오도 굉장히 이번 방북 과정에서 각오가 남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녀와서 결과로써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느낌의 지금 성남비행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앵커]
평양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인터뷰]
실제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기자]
1시간 정도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뷰]
서해 직항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휴전선을 그대로 직진으로 가게 되면 1시간도 안 걸리는데 지금 휴전선 DMZ가 있기 때문에 역 디귿자 형식으로 서해 쪽으로 나갔다가 그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동쪽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성남비행장에서 평양 순안비행장까지의 직선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데 2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디귿자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 차원에서 1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 대북특사단이 성남 서울공항에 마련되어 있는 특별기에 탑승까지 한 상황입니다. 잠시 후 활주로를 떠나서 평양을 향해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예정 시간은 7시 40분인데요. 예정대로 움직인다면 오전 9시 이전에는 충분히 평양에 내려서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왕선택 기자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빨리 진행을 해 달라, 또 미국 입장에서는 핵 리스트를 빨리 일괄 제출해 달라, 이런 데서 계속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자]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7월 초쯤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절충점, 타협점, 또 관심사가 일치되는 상황을 기대를 했는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그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 정부가 가서 북한하고 합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우리 정부가 미국하고 합의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과 북한이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북한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또 미국의 의견을 최대한 전달을 해서 북한과 미국이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 중재 포인트를 청와대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자]
사실 중재라는 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남북관계 속에서 우리가 중재를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비핵화도 당사자고 종전선언도 우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접근한다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중재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고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겠죠.

그래서 중재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의 역할을 왜곡하는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마는 하여튼간 우리 정부가 북한과 미국을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해야 하는 상황이고. 더 이상 늦췄다가는 적절한 시점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특사단이 가는 건데 가시적인 결과를 이번에 가져오기보다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또 미국의 의견을 최대한 전달을 해서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놓고 관심사가 일치되지 않은 이 현상을 최대한 접점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 이것이 지금 우리 특사단의 기본적인 임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특사단이 어쨌든 미국의 메시지도 가지고 갈 것이고. 그렇다면 어쨌든 핵 리스트라든가 비핵화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혹은 이런 관계들을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촉진 역할은 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 방북이 단순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날짜 잡는 그런 목표로 간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북미 간의 이견이 지금 상당히 편차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접점을 찾는 데 있어서 그 중개인, 촉진자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 또 이번 특사단이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입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정확하게,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50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구두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우리 측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떤 메시지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거기에서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북측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하면서 또 미국도 좀 더 유연성을 갖고 접근하겠다, 이런 입장들이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우리 대북특사단을 태운 특별기가 성남 서울공항 활주로를 막 떠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 잡히고 있는데요.

[앵커]
지금 이륙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또 이번에 비핵화는 어쨌든 가장 핵심적이고 많이 논의가 되겠지만 그것 외에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다른 협의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에 협의점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기자]
사실은 남북관계는 이번 특사단 방북과 관련해서는 약간 부차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남북관계는 두 정상의 신뢰관계도 어느 정도 정립이 됐고 또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이미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역시 북한에서 원하는 종전선언이 되지 않고 미국에서 원하는 비핵화도 되지 않는 이 부분 때문에 막혀 있다는 것이죠.

꽉 막혀 있기 때문에 비핵화와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두 개의 주제가 한 걸음, 조금이라도 움직여줘야 남북관계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문제인식 때문에 남북한의 자체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에 대한 그 문제.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이라는 문제를 두 가지 서로 다른 문제를 어떻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새로운 어떻게 보면 로드맵을 만들어서 두 가지 사안이 서로 두 개가 동시에 진전해 갈 수 있도록 뭔가 한국 정부가 도와주는 역할, 그중에서 미국하고는 우리가 수시로 소통하고 있는데 북한하고는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어쩌면 긴박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특사단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 면담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관찰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참모들이야 기계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의 판단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만날지 안 만날지. 어제 정의용 안보실장도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그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다면 굉장히 빈손 방북이다라는 평가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고요. 만난다면 성과가 있는, 만나는 것 자체로 성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과 미국이 양쪽 다 비핵화를 아예 안 하겠다. 종전선언을 아예 안 하겠다, 이것은 아닌 거잖아요.

[기자]
양쪽 다 하겠다는 건데 순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순서. 미국은 비핵화와 관련해서 과감한 조치를 먼저 해달라. 그래야 종전선언도 할 수 있는데 과감한 조치는 지금 별로 없이 종전선언을 먼저 하자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곤란한 입장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모든 논의는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절차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논의가 될 수 있는데 종전선언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입장을 어떻게 믿고 비핵화를 하느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접점을 찾는 게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마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딱히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핵화 평화체제 문제의 핵심 대상 국가들은 역시 미국과 북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중간에서 하나는 미국과 북한의 상호간의 입장을 유통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물 흐르듯이 아주 유연하게 유통을 시켜서 상호간에 오해나 또는 상호간에 접점을 찾지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을 찾게 만드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 내용이 지금 일부 공개가 됐지만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아마 구두 메시지 형태로 전달된다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입장을 직접 구두 메시지를 우리 측 특사단이 듣고 그것을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는 폼페이오 장관에게 또 볼턴 보좌관에게 직접 전달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 또 하나의 측면은 남북관계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보겠다, 또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에서의 앞으로 비전을 우리가 북측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북측이 유연성을 발휘해서 비핵화가 이뤄지는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에서의 성과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력,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것도 좀 더 우리가 구체화시키는, 그걸 통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현 교수님께서는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활로를 조금 더 열어주고 그리고 미국과의 만남을 주선해서 어쨌든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모색해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왕선택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둘 사이에서 어떤 중재안 혹은 어떤 부분이 비핵화 혹은 종전선언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기자]
지금 현재로서는 신뢰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양측이 가질 수 있는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내 정치 맥락에서 북한과 좀 더 과감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좋고. 북한 역시 북한 국내 정치 차원에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한 조치를 해도 김정은 위원장이 국내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 또는 두 개의 어떤 그런 해결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정부가 나서서 북한에 제의하고 또 미국에 제의하고 해서 그런 것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런 말이 어제 어떻게 보면 마중물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당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마중물을 마련해 준다면 다시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진전이 되고 그것은 양쪽 다 국내 정치 차원에서 과감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종전선언이 되지 않았지만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할 수 있고 정반대로 미국에서도 비핵화 조치에 대한 북한의 약속을 믿고 종전선언을 먼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연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양쪽 다 내가 먼저 했다가 혹시 속는 게 아닌가라고 했을 때 속았다고 했을 때 그 뒤에 대책이 없으니까 상대방한테 조금 더 많은 양보를 원하는 그런 상태인데 북한과 미국이 서로에 대한, 우리는 일단 남북관계도 신뢰가 있고 한미관계에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미 간의 신뢰가 없는 상태 속에서 북한과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중물에 해당하는 어떤 이벤트도 좋고 선언도 좋고.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특사단의 구체적인 임무가 되겠습니다.

[앵커]
앞서 왕선택 기자가 이 이슈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중재국이 아니라 당사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슈에 있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양국의 신뢰관계에 있어서는 가운데서 어떤 중재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마 이번 달에 열릴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텐데 일정을 언제쯤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인터뷰]
지금 현재로서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은 17일주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9.9절 행사를 북한이 오늘이 5일이니까 4일 후에 9.9절 행사를 하는데요. 외국에서 사절들도 오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신년사에서도 밝혔지만 이번 9.9절 북한의 사실은 정권수립 기념일인데 70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대하게 하겠다,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포부였습니다. 물론 시진핑 주석이 오지 않고 또 한반도 정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열병식도 그렇게 대규모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9.9절까지 고려해서 본다면 한 10, 11일 이 정도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남북 정상회담이 이번에는 판문점에서의 정상회담과 같은 그런 실무형 정상회담뿐이 아니고 실무형 플러스 의전형이 결합될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좀 더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다면 그렇게 보면 17일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남북 간에 좀 더 그 상황들이 잘 풀려가면서 북미 간에 정상회담까지 가는 그런 흐름들을 속도감 있게 해 보자고 한다면 11일이나 12, 13일 이 정도에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추석 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추석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UN총회 참석을 지금 거의 확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9월 17일쯤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도 이야기했었지만 UN총회 전에 어떤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일정들을 한 다음에 UN총회에서 미중 그리고 한미가 한국, 미국, 그리고 북한이 어떤 평화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되기를 또 바라면서 이번 대북특사단의 모습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그리고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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