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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특사단 방북...한반도 '운명의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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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5 06:47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앵커

잠시 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대북특사단이 평양을 향해 출발합니다.

앵커

당일치기 방북이지만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보입니다. 스튜디오에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7시 40분에 우리의 대북특사단이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해서 서해 직항로로 평양에 가게 됩니다. 일단 당일치기 일정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 1차 방북 때랑 비교를 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인터뷰]
1차 방북 때는 1박 2일이었습니다. 첫날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1차 정상회담 그리고 그 이후 2차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이 흐름을 처음 만들어낸 게 3월 5일 우리 특사단의 첫 번째 방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딱 6개월 지났습니다. 반 년 만에 2차 특사단의 방북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번 방북은 1차 때하고 조금 다릅니다. 1차 때는 그야말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의 문을 여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흐름의 출발점을 만드는 그런 방북이었다면 이번에는 막힌 곳을 뚫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비핵화 평화체제, 특히 비핵화와 종전선언 이 논의 과정에서 북미 간의 난기류가 형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 흐름 자체가 막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뚫는 역할을 이번 2차 방북단이, 특사단이 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특사단 방북은 1차 때보다는 훨씬 더 엄중한 상황에서 매우 신중한 행보를 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지금의 막힌 북미관계를 뚫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우리가 기대도 하면서 또 주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물론 1차 때보다는 당연히 책임이 막중하겠지만 또 이번 2차 방북 때는 어제 발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브리핑 내용이 있기는 있었지만 어떤 의제들을 가지고 합의를 이루어나갈까요?

[인터뷰]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봐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북미 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특히 평화체제 부분에 있어서는 종전선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북미 간의 입장 차가 지금 아직도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선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일정표를 비롯한 북한의 행동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빨리 미국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미국을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간에 직접 대화를 통해서 지난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루어질 뻔했지만 취소가 되면서, 연기가 되면서 그것이 우리의 몫으로 왔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방북단의 역할은 남측의 특사단 플러스 폼페이오 장관이 간접적으로 함께 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정확하게 우리 특사단의 입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9월달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지난번 고위급 회담에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9월달에 날짜를 못을 박고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를 다룰 것인지 또 정상회담이 비핵화 평화체제로 가는 현재 흐름의 촉매 역할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남북 간의 공감대 형성, 이게 이번 방북단의 중요한 두 가지 목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선결조건이랄까요, 그런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비핵화 문제, 이 얘기가 굉장히 길게 거론이 될 텐데 당일치기 일정으로 충분히 소화가 될까요?

[인터뷰]
아마 이건 두 가지 측면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러면 그동안 남북이 대화를 아예 손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비공식적으로는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또 실무 수준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북미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연기가 됐지만 북미 간에 실무 차원에서 또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많은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한미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북단, 특사단의 방북은 우선 당일 방북으로 지금 결론이 나 있지만 많은 부분 사전에 남북 간에 많은 부분 협의와 공감대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성과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 화면에 이 시각 청와대 앞에 있는 청와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YTN 취재기자들이 청와대 앞에 나가 있는데요. 잠시 후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 기자들도 저기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오늘은 대북특사단 대표 자격으로 청와대를 나서서 성남 서울공항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특사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합류를 해서 7시 40분에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하게 됩니다.

[인터뷰]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곳은 청와대 영빈관입니다.

앵커

저 앞쪽에서 출발해서 7시 40분에 서울공항에서 또 서해 직항로로 이동을 하겠죠. 어제 브리핑 내용을 보면 문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방문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 친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요?

[인터뷰]
친서는 보통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습니다. 친서에는 이번 같은 경우는 한 3가지 이야기가 담길 것 같은데요. 하나는 안부입니다. 서로 간에 안부를 묻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안부를 묻는 아마 그런 내용이 담길 거라고 봅니다. 올여름 매우 더웠는데 안부를 묻는 내용일 것이다.

앵커

가벼운 내용들로 시작하겠죠.

[인터뷰]
두 번째는 남북 정상회담을 빨리 하자. 그래서 빠른 만남을 갖자. 세 번째는 그 만남 속에서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문제, 평화체제 문제. 그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자. 또 그 과정에서 성과를 거두어서 지금의 비핵화 평화 체제의 흐름 자체를, 방향 자체를 만들어가보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담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담기는 친서 자체로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앵커

세부적인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친서를 가지고 간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남다를 것 같은데요?

[인터뷰]
친서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는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한다는 것의 전제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하게 하는 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을 이번 특사단이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그것을 북측에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차원의 의미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친서가 갖고 있는 성격은 또 남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제 정의용 실장이 발표할 때는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이 확정된 건 아니라는 식으로 전달이 됐는데 아무래도 오늘 면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면담은 저는 꼭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또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특사단, 남측 특사단이 방북을 하고 또 이번 특사단의 방북은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방북이기도 하고 또 한반도에서 지금 난기류에 빠진 비핵화 평화체제 이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방북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을 만나야 된다.

또 특사단이 가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특사단 방북은 사실은 간접적인 정상회담 성격을 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야 된다.

다만 과거에 보면 우리 측 특사단이 북측에 갔을 때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 안 만난 적들도 있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지난번에 평양 방문했을 때 못 만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어쨌든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한 2주 이상 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남북 정상회담 또 9.9절, 또 앞으로 북미관계 이런 부분들의 전반적인 고민을 장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 특사단의 방북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우리 측 인사들을 만나면서 좀 더 상황 자체를 바꿔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1차 대북특사 때는 장관급 인사 2명이 간다고 해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어쨌든 그때 당시와 똑같은 멤버들이 특사단을 구성해서 가게 되는데 혹시 북한 측에서 나올 특사단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번 특사단이 1차 6개월 전과 똑같이 인적 구성이 된 것은 회담의 연속성, 그러니까 1차 때도 보면 그때 북측의 인사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김영철 부장은 역시 당연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1차 때 보면 김정은 위원장 오른쪽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앉았고 또 그 왼편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앉았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거의 같은 그런 멤버들로 북측의 카운트 파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지난 1차 때의 특사단이 똑같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북측도 그와 걸맞게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 중심으로 만나면서 처음 만나면서 서먹서먹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워낙 상황이 급박하기도 하고 또 당일치기 방북이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바로 현안 본건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회담이 하루종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기존에 남북관계를 계속 풀어나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는 북미 간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별개로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적극적인 역할론을 자처하게 된 데는 아무래도 북미관계 교착상태가 상당히 길게 이어지고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작용을 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비핵화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출발 지점이라고 봐야 하는데 북미 간에 첫 단추를 꿰는 과정에서 샅바싸움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또 그리고 오랜 기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한국의 역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이것이 보다 더 중요하게 지금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지난번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북미 간에 대화는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우리 특사단의 중요한 역할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폼페이오 장관의 입장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감없이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 특사단의 역할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갖고 있는 생각을 정확하게 받아서 그것을 미국 쪽,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할. 이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매자 또는 중개인. 그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 또 이번 특사단이 정확하게 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현재의 막힌 북미 부분을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상황들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쪽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앵커

1차 때는 가시적인 성과라고 하는 것들이 방북 이후의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그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졌었는데 만약 이번 방북 특사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어떤 성과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성과는 우선은 남북 정상회담의 날짜 확정은 아주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우리는 9월 초 정도로, 이미 9월 초입니다마는 빨리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자고 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도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보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뉴욕 방문이 실현될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가 난기류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 최고 지도자.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결단, 통 큰 결단이라고 봅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현재의 상황들을 다시 또 불을 지펴내면서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를 진전시키는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의 중요한 출발점의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의 뉴욕 방문을 통한 UN총회 연설. 지금 북측의 연설 날짜가 29일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9월 27일, 미국은 9월 25일. 이렇게 잡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7일날 연설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뉴욕을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50분 동안 통화했지 않습니까? 이 통화에서도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하는 합의는 명시적인 합의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공감대는 형성해냈다고 봐야 합니다.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만나서 같이 또 시진핑 주석까지 합쳐서 남북미중 종전선언까지 가느냐 하는 여부인데요. 그렇게 간다면 베스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북미 간에 많은 접촉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 막힌 부분을 뚫는 그 역할에 가장 중요한 최정점에서의 역할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호 간에 입장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좀 더 외교라고 하는 것은 100:0은 외교가 아니거든요. 55:45 또는 45:55도 승리하는 외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간에 좀 더 유연성들을 발휘하면서 현재 상황을 돌파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대표로 하는 대북특별사절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잠시 뒤에 방북을 합니다. 정의용 실장은 이미 청와대를 출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관련 내용으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70주년 9.9절 방북이 무산됐다 이런 소식까지 저희가 방금 전해드렸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연초부터 70주년이라고 상당히 여러 가지 기대감을 불어넣었던 행사인데 기존에 보도된 것을 보면 열병식의 규모도 기존보다는 조금 작을 것 같고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오늘 특사단과의 어떤 대화에 어느 정도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기대감을 갖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인터뷰]
역시 중국 변수에 대해서 미국도 늘 이야기를 해 왔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 특히 시진핑 주석의 이번 9.9절 방북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면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줄여서 전인대라고 하는데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방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중국 국가 서열 3위거든요. 또 시 주석의 30년 친구입니다. 시 주석의 비서실장도 오래했었고요. 매우 중요한 인물이 갑니다마는 그러나 시 주석이 가지 않는 이 상황에서는 무게감은 확실히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지금 북한에 또 중국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중관계가 어쨌든 그동안에 돈독한 관계를 회복했다고 판단할 것이고 이 상황에서 이제는 북미관계, 특히 미국과의 비핵화 평화체제의 막힌 부분을 뚫는 이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펼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 입장에서도 시 주석의 방북이 일단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좀 더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여지는 열렸다, 이런 점에서 북미 간에는 좀 더 대화의 가능성, 이 부분에는 좀 더 여지는 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앵커

어떻게 보면 이번 방북단이 갔다 온 뒤로 또 미중 간의 대화도 어느 정도 물꼬를 트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번 방북단이 다녀온 뒤에 다시 또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 가능성은 거의 100%다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방북단이 돌아오게 되면 아마 이번 주 안으로 내일모레 정도에 정의용 실장의 워싱턴 방문은 거의 기정사실화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9시에 50분간의 통화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2번 정도에 걸쳐서 결과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결과를 알고 싶다, 방북단의 방북의 그런 성과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은 결국 우리 측에서 정의용 실장의 방미를 바로 요구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1차 때도 바로 갔다오자마자 방미가 이루어졌고 방중도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북특사단의 방북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미국, 중국, 나아가서는 일본, 러시아까지도 이번 특사단의 일원들이 직접 설명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한미 간에 또는 한미중 간에,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공감대와 공유가 이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 특사단 출발까지 30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출발에 가까워지면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잠시 일반 뉴스 전해 드린 다음에 다시 한 번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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