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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단, 북미 관계 풀고 정상회담 일정 확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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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4 22:51
■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특사로 하는 대북특사단 5명이 내일 평양을 방문합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북 특사단 성공의 조건의 뭘까요? 주제어 보시죠.

내일 이 시간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양지열 변호사님, 성공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인터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아마 성공의 가늠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일 텐데 앞서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당시 첫 번째 특사단 파견 때는 앞서서 환영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자마자. 그런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다르죠.

그때는 한창 평화의 분위기가조성이 돼가는 가운데서 남북도 그렇고 북미관계도 그렇고 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에스컬레이터 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만나는 것을 전제하고 갔던 것이고 이번에는 북미관계가 상당히 교착상태에서 그걸 글자 그대로 뚫으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과 미국 사이에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뤄지지 못한 것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가서 실무단을 만나고 어느 정도 의견 전달이 되고 특히 정의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 미국 측 입장을 굉장히 잘 알고 거의 매일 통화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나온 얘기들까지 전달해서 실무진이 어느 정도 1차 걸러서 이 정도로 한다라면 다시 한 번 만나볼 만하다. 아니면 다시 한 번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다는 결과가 나오면, 잠정적 결론이 나오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마지막 정도쯤에 만나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것을 방북 하루 전에 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확정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양측 간에 다 합의가 됐는데 감추는 것인지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실제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주지 않을 것이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특사단을보낼 것이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지금 만약에 과거와 달리 현재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상당히 진척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굳이 특사단을 보내는 상황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 속에서는 9월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날짜를 확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북미 간에 꼬여 있는 비핵화에 대한 이 내용들을 풀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북한이 원하고 있는 것은 종전선언일 것이고 우리 정부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연내에는 종전선언을 함께 하기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종전선언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내는 일일 것인데 바로 9월 말에 UN 정기 총회가 있고 이 UN 정기 총회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잡고 UN 미국으로 같이 함께 가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도록 그 물꼬를 트는 일이 바로 이번 특사단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오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만나는 것을 전제 하에 특사단이 방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대북특사의 선배급이라고 할 수 있는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상황이 꾸려진 거면 만나는 게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아무래도 정의용 실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전에도 만났었고 만찬도 했었고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보이는데요.

[인터뷰]
당시에는 리설주 여사까지 등장해서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을 변수는 있다. 왜냐하면 변수가 없으면 김정은 위원장은 카드가 별로 없는 거예요. 변수가 남아있어야. 그러니까 사실은 조율이 거의 다 됐는데 99% 조율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1%의 가능성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주마라고 언질을 했다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김정일 시대에도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도 번복하는 경우. 아까 대기실에서 두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전에 리용호 외무상 뉴욕에서 성명 낭독한다고 했다가 한참 기다리게 해서 한 방송이 30분 지연됐던 경험을 얘기했었거든요.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라고 하는 것은 하기로 했던 것을 하지 않는 수. 그러니까 어떤 변칙 플레이를 보여줬을 때 북한이 호락호락하지 않은데라는 충격요법을 간혹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에 동의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라는 것은 없다. 북한이 어떤 수를 쓸 것인가. 그러니까 북한이 내일 특사단을 접촉하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간단해요. 게임의 법칙이 북한이 미국을 조금 더 믿게 하고 미국이 북한을 조금 더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4.27 판문점 선언 때까지는 미국이 북한을 직접 접촉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위상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직접 만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최상의 표현을 할 때는 우리는 환상적인 관계다, 판타스틱 이런 표현도 쓰지만 최악의 평가를 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아직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범위를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의 입지는 조금 좁아져 있다. 파격적인 답변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내일 특사단의 역할이 좀 밋밋하고 재미없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특사단을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공식석상에 등장을 한다면 그 자체도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당 기간 두문불출했기 때문인데요. 그래픽 보시면요. 지금 나오는 사진이 지난달 20일입니다.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 영결식 참석한 모습인데 비 속에서 저렇게 참석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됐었고. 저 이후에는 공개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일까. 9.9절에 집중하는 건가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충분히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게 지난번에 있었던 6월 싱가포르에서 6.12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일주일 넘게 두문불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중대한 행사를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표정, 몸짓, 행동 하나하나에 대한 모든 준비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깥에 있는 외부 행사들이 굉장히 차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9.9절 행사라는 건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을 기념하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과거 같으면 핵무력 완성이 중요했던 일이라면 핵무력 완성 이후에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통해서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인민들을 향한 메시지에 총력을 다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간들을 여기 할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메시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내기 위해서는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바뀐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대로 미국과 어정쩡한 관계를 이어가면서 9.9절 메시지를 내는 데는 북한도 굉장한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특사단이 와서 미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조율하고 전달해 주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기다리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내일에 특사단의 방북을 저는 김정은 위원장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주목을 받는 등장이 되겠군요. 내일 특사단, 당일치기로 방북을 하게 되는데 특사단 가방 안에는 무엇이 담기게 될까요. 들어보시죠.

[정의용 / 청와대 안보실장 : (이번에 혹시 미국 측의 어떤 메시지를 가져가는 게 있는지? 대통령의 친서도 가져가는지?) 미국과는 늘 긴밀히 공조를 하고 있고, 또 이번 특사단의 북한 방문 과정에서도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대통령님 친서는 휴대할 예정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를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야 전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인터뷰]
그렇게 보입니다. 아마 직접 만나지 않으면 친서를 전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정도로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특사단이 가서 내용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비핵화 때문에 교착상태인 게 미국에서는 비핵화 리스트를 달라.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핵무기라든가 아니면 핵개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줘야 우리가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뺄 수 있을지 그 개발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일정도 확인할 수 있다.

그게 비핵화의 첫 단추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북한은 종전선언이라도 있어야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 그럴 겁니다. 나도 지금 인민들에게 얘기를 하려면 종전선언이라도 나와줘야 우리가 비핵화를 하는 것이고 미국에 이런 것들을 내어줄 수 있다는 명분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고 맞서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각에서는 이번 특사단에서 아마 리스트를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이라도 줄 수가 있고 아니면 핵시설 관련된 리스트가 나오고 무기 관련 리스트가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정도의 중점 정도는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건 아마도 미국과의 어느 정도 사전 조율도 이뤄진 상황에서 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 기대치가 제일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이 한반도 평화의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친서 안에 가장 중요하게 무엇을 담았을까요?

[인터뷰]
친서는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을 것이다. 원론적인 내용을 담았을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정의용 실장의 입을 통해서 구술로 전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양 변호사 얘기한 것이 일반적인 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전선언을 위해서 1단계 목표인, 지금 뭔가 북측에서도 진전된 비핵화에 한걸음 더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문제는 이게 제가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국무부 백악관이 북한과는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미국 기자들의 질문에, 벌써 몇 주 된 이야기입니다. 거의 매일 교신하고 있다.
방법은 이메일, 통신 다양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싱가포르 회담 끝난 직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번호 줬다. 내일이라도 통화할 수 있다. 통화했다는 흔적이 지금까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북한과의 접촉, 어떤 교신의 빈도가 미국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도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더 많아야 되잖아요. 북한은 우리가 더 잘 아니까 미국과 북한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상당한 양의 통신과 커뮤니케이션을 어쨌든 북미 간 또 남북 간에 주고받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양지열 변호사가 한 이야기,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를 서로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이걸 사람이 가서 구두로 전해야 하는 얘기입니까? 비핵화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게. 그런데 북한의 고민은 뭐냐하면 리스트를 주는데 미국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잖아요. 리스트를 주면 그 순간 북한이 50%를 공개했구나, 혹은 20%을 공개했구나. 사실은 이게 페이크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북한도 고민하고 있고 미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획기적인 제안이 나오지 않으면지금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여기서 토론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앵커

획기적인 것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이 방송도 북측에서는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방송사까지 지적하면서 YTN을 북측 인사가 직접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안을 냈더구먼 이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하지 못한 것을 우리 청와대 측이 북측에 제안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적어도 남북미가 함께 만나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되거든요.

UN 총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가 될 것인지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3자가 만나서 한 테이블에서 해결해 봅시다라고 하는 것에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를 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 정부가 상당한 성과를 진도를 뽑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영일 평론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면 북핵 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이 원론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꼽냐면 최 평론가가 얘기한 부분은 북미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0년 동안 대치를 하고 있다가 단 한 번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전화나 이메일, 팩스라는 것으로 얘기가 원활하게 주고 갈 수 있을까요? 신뢰라는 게 없는 관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소통이 될 수 없죠. 가장 기초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원칙을 틀리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신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에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들어가서 중재역할을 하고 일종의 보증인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저 얘기 자체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교착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특사를 하는 거죠.

앵커

저희는 지금 친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원칙적이고 확고한 원칙을 얘기할지 획기적인 얘기를 할지 저희가 내일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김병민 교수님.

[인터뷰]
획기적인 안을 말씀하셔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보도된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 비행기를 타고 같이 미국으로 종전선언하러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가능한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1안, 2안, 3안에 대한 여러 가지 복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종전선언일 것이고 미국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의 진전된 상황인데 비핵화의 진전된 상황은 김정은의 구두 메시지를 통해서 받아내는 역할을 대한민국이 하는 거고 종전선언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안에 대해서 아마 우리 정부가 제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도 화답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북한은 그동안 계속해서 경제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가 철도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고 개성공단의 재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대북 제재에 막혀져 있는 상황인 셈이죠. 그러니까 대북 제재에 막혀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경제 협력을 이어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과 성의가 이 정도라고 하는 얘기를 친서에 담을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이 원하고 있는 내용들도일부러 담아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이 내용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미국 측 메시지도 북에 전달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의용 실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말을 아꼈는데 지금 미국 측과 충분히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했고오늘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50여 분 동안 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좋은 시그널이냐 아니냐를 봤을 때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50분 통화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길게 한 거예요. 보통 20분도 하고 그랬습니다. 통역도 여기에 개입이 되는 거죠.

앵커

6월 12일날은 20여 분 정도 했죠.

[인터뷰]
그러면 그 시간을 통역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그 절반의 시간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것이다. 50분은 길게 통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 길게 통화했다는 것은 나눌 이야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나눌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이견이 크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그래서 조율을 해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조율해냈겠죠. 내일 특사단이 가서 그래도 한미 간에 우리가 동맹을 이야기할 때 늘 이야기하는 게 빛 샐 틈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메시지가 2중 시그널로 우리 다르고 미국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 조율하기 위한 과정으로 양 정상 간 마지막 협의를 마쳤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 우리가 북한과 적극적으로 상대하는 것에 대해서 말리는 입장. 지금 백악관의 기류는 대부분 강경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핵리스트는 존 볼턴 보좌관 입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CVID었어요. 포괄적으로. 그런데 그 리스트라도 줘야 한다. 60%라도 핵무기를 해체해야 한다, 이러한 수치가 나오거나 구체적인 뭔가 어떤 아이템이 등장하는 것은 존 볼턴의 입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아까 획기적인 것이라는 것은 상상력에 근거한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데 강경파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그래도 교섭 가능한 이야기들이 테이블의 의제로 올라와줘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강산 관광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대북 제재가 살아 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1단계는 뭐냐하면 8월 말에 열기로 했었던 협력사무소가 개설돼야 되는데 9월 중에 열겠다가 정부 입장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UN이 컨펌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북한이 뭔가 제스처를 취해줘야 하는 거예요. 나쁘게 보면 쇼잉일 수 있지만 뭔가 저는 획기적인 이벤트가 내일 저녁에는 메시지로 나와야 한다, 남북 간에,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전화 통화는 짧게 해도 뭐라 그러고 길게 해도 뭐라고 그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길게 한 것을 좋게 본게 더 긴밀하게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나눠야 될 얘기들이 많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지금 나온 얘기들이 계속 입지 자체가 좁아지고 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매케인 상원 의원 장례식에 초대를 못 받은 걸 가지고도 우리 외신이나 국내에서도 이게 어떤 의미냐. 정말 미국 내 공화당 내에서조차도 저렇게 이른바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그걸 극복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어떤 과제를 안고 있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어찌 보면 상의를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보일 수도 있고요.

지금 차원에서는 저런 시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지는 시간에 대해서도 따지는 것들이 많죠. 초기에 기억하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초기에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을 때 아베 총리보다 1분이 길었냐 1분이 짧았느냐를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저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이번에는 우리 그래도 심각하고 길게 얘기될 만한 상황이야까지를 두 정상이 생각을 하고 그것까지 맞춰서 50분 정도면 적절하지 않았을까. 제 기억에지난번에 49분 정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말을 천천히 한 것도 있고요. 두 분이 나눌 얘기가 많습니다.

앵커

그만큼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의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북특사단 방북을 앞두고 지금 북한에서도 미국을 상당히 좀 신경 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노동신문 내용을 보실까요. 조선반도 바라보는 미국의 눈빛과 표정이 어둡고 이지러져 있으며 북남관계를 대하는 태도에서 쌀쌀한 기운이 풍기고 있다. 판문점 선언을 미국이 강요하는 제재 준수를 위한 서약서 같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고요. 북남관계가 미국의 이익을 침해라고 했단 말인가. 북남 사이에 힘겹게 마련된 오솔길, 오솔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오솔길마저 막으려드는 것은 미국의 거동을 더 불편하게 만들 뿐이다. 초대국다운 여유를 좀 보여라, 이렇게 훈수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 좋아지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냐, 좀 둬라 이런 얘기겠죠.

[인터뷰]
남북관계에 대한 개선은 원론적인 얘기고요. 여기에 보면 제재 준수를 위한 서약서 같은 것으로 착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대북제재를 보다 강건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불편한 겁니다. 최근에 북한산 석탄 수입에 대해서 대북 제재 위반이냐는 여부를 놓고 사실 국제사회가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북한이 이만큼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비핵화를 위한 선의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나서지 않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연일 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단을 보내서 북한과 함께 협의하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입장,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북한은 돈이 되는 사업을원한다, 그것들이 결국은 다 대북 제재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손 쓸 수 있는 틈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 이러한 대북 제재를 풀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비핵화의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입장이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적인 지점에서의 합의점을 과연 어떻게 도출할지가 이번 특사단 방북의 주요한 성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관심을 모았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시진핑 주석이 과연 북한에 9.9절에 갈 거냐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거란 게 많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안 간다는 거죠?

[인터뷰]
안 간다는 거죠. 3인자를 보낸다는 거죠. 오늘 속보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남북미중 사이의 문제인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왜 9.9절에 간다는 설이 파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평양행을 멈췄나. 이게 저는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대한 신경을 고민고민을 하고 깊이 썼다. 그 결과 아, 시진핑 주석이 직접 평양에 가는 것보다는 3인자를 보내서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격려의 입장을 표현하되 자신이 거기에 있는 무게감은 줄이겠다. 이건 사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작업이 먹힌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보는데 그런데 아까 저는 노동신문에서 북한의 메시지가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앵커

어떤 거예요?

[인터뷰]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초대국으로서 행동을 하라, 이게 미국이 너무 사사건건 개입하는 것이 일을 풀기보다는 꼬이게 만드는 게 많아요. 저는 시진핑 주석이 평양에 서 있는 모습이 오히려 미국이 관망하기에 더 좋은 모습이 아니었는가. 왜냐하면 지금 매우 중요한 게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국제공조에 있는가, 다른 사이드에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입니다. 미국은 계속 배후설을 의심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있는 상황에서 9.9절에 상당히 정제되고 조촐하게 치러졌다면 이 불신을 일부 불식할 수 있었는데 3인자가 가 있는 상황이면 북한은 또 핵무기와 비슷한 그 무엇을 퍼레이드에 참여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카드를 하나 또 쥐고 있는 거예요. 9.9절 행사의 퍼레이드를, 군사 퍼레이드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여기서 북한에게 자꾸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미국의 지나친 간섭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님, 간략하게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섭섭할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 방북 자체가 굉장히 의미있는 사건이 될 수 있었는데, 이벤트가 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을 하나 놓치게 된 거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시진핑 주석을 향해서 포커 플레이어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권력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9.9절 행사가 그만큼 중요하고 성대한 잔치인 만큼 여기에 시진핑 주석이 가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과 비핵화를 두고서 설전을 벌이면서 협상해야 하는데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으로 가서 최종적인 협의를 거치려고 약속했던 부분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북한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보이는거고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돌아오게 되면 항상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틀어지는 입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과 중국이 북한을 대상으로 사실상 미국과 북한의 관계 속에서 훨씬 더 어려워지는 관계를 막아내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 입장에서는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시진핑 주석의 방북 무산이 앞으로 한반도 정세, 남북 정상회담이나 앞으로 UN 총회 일정까지 9월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저희가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대북 특사단의 좋은 성과 소식이 내일 들려지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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