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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복무 단축 확정...10월부터 2주에 하루씩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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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4 22:12
앵커

현역 병사의 의무 복무를 3개월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2주에 하루씩 제대가 앞당겨집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안이 확정됐습니다.

육군과 해군, 해병대는 물론 의무경찰과 의무 소방 등도 3개월 단축안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공군의 경우 지난 2004년에 이미 1개월을 줄였기 때문에 이번엔 두 달만 줄어듭니다.

육군을 기준으로 하면 당장 다음 달부터 2주에 하루씩 군 생활이 짧아집니다.

다음 달 2일에 전역을 앞둔 병사는 하루 먼저 집에 돌아가고, 오는 2020년 6월 15일 입대자부터는 1년 반만 복무하면 됩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문재인 / 당시 대통령 후보 (지난해 4월) : 일반 사병의 군 복무 기간을 국방개혁 설계대로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육군 기준 복무 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21개월에서 동결됐습니다.

군 당국은 전체 병력 감축 계획 등에 따라 당장은 병역 자원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병역특례를 포함해 대체·전환 복무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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