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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재능기부...병역특례 개선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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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4 18:22
앵커

아시안게임 이후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병역면제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병역특례제의 개선안으로 마일리지제와 재능기부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시안게임이 끝난 직후 병역특례 논란이 일자 가장 먼저 제기된 개선안으로 마일리지제가 언급됐습니다.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한 번이 아닌 일정 점수를 쌓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이기흥 / 대한체육회장 : (올림픽,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선수권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문제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마일리지를 쌓아서 일정 수준이 되면 (병역 혜택을) 줘 양쪽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정치권에선 병역특례의 형평성 문제까지 거론됐습니다.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등 분야의 국제 콩쿠르에서 1등을 하면 병역을 면제받는데, 방탄소년단처럼 국위선양을 하는 대중음악 분야는 혜택이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하태경 / 국회 국방위원 :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빌보드에서 1등을 하면 세계 1등, 올림픽 1등인데, 다른 여러 국제 콩쿠르에서 1등 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그러자 이번에는 재능 기부안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군복무를 면제하지 말고 50세 이전까지 연기해 자신이 받은 혜택과 재능을 군과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병역특례자에게 혜택을 받기 전 최고 소득의 50%를 기부하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병역특례 개선안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국방부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앞으로는 병역의 형평성과 공정성 부분들을 또 정책의 실효성 부분을 위해서 광범위하게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국민의 의견도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병역특례자를 다루는 기관이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당장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지난 45년간의 논란을 끝내는 개선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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