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아동수당 상위 10% 배제는 저의 오판"

이용호 "아동수당 상위 10% 배제는 저의 오판"

2018.09.04. 오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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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지난해 예산 심의에서 소득 상위 10%에게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는 데 든 행정 비용이 올해 천6백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8만 가구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당시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아동수당은 선별적 복지가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판단의 잘못을 알았고, 이제 정책의 수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염혜원[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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