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연일 논쟁...소득주도성장 앞날은?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8-09-04 16:25
■ 최 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박정하 / 前 청와대 대변인

앵커

정치권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원장님, 일단 이 소득주도성장이 대체 뭔데 이렇게 논쟁이 붙었는지 개념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아마 우리들께서 아마 매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업이나 정부나 공공기관보다는 가계, 가계소득을 늘리고 거기다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많이 풍부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할 것이 아닌가. 소비를 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에 대해서 투자도 늘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업과 공공기관과 정부, 저소득층의 가계와 바로 저소득층을 소득을 늘려주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말하자면 진보 정책의 핵심인 거죠. 그런데 지금 방금 방송에 나왔다시피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아마 여당은 완전히 당정청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반면 여야 간에는 완전히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 전선이 확실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죠. 앞으로 아마 정기국회 내내 소득주도 성장을 갖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을 펼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소득을 늘려서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의 이익도 늘어나고 그러면 투자와 일자리도 늘어날 거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개념이...

[인터뷰]
그게 가장 기본적인, 조금 전 화면에서 보셨듯이 삼각 선순환 구조가 생긴다. 이런 게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기본이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투자를 더 많이 해서 이득을 많이 얻으면 그리고 그 이득의 잉여분이 소비자한테 가고 근로자한테 간다, 이런 구조였던 반면 이건 달리보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 이것과 관련된 논쟁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회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이 시작되었는데 이해찬 대표도 이와 관련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변화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입니다. 변화는 국민의 삶 곳곳에 고통을 불러오지만 지금 상황을 방치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당대표 직속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하겠습니다. 연석회의 안에 소상공인, 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시급한 문제, 입법화가 필요한 의제부터 집중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정부의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따가운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부가 도대체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프레임에서. 집단 세력, 이해관계, 잘못된 신념에 정부가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붙들려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일종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악마의 유혹'이에요. 뭐에 홀렸는지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맴돌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앵커

일단 이해찬 대표 발언과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여러 논쟁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부담이 크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해찬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통을 참아야 된다, 일단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지금 실제로 장하성 실장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지금 이 고통만 조금 참고 지나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어떤 효과가,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대표 연설 같은 데서 보면 이해찬 대표는 일본이나 이탈리아, 스웨덴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선진국의 함정을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세 나라들은 일찌감치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양극화라든지 혹은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함정에 빠졌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그런 제도화라든지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이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방금 이야기를 해 드렸다시피 저소득층이라든지 서민들의 가계를 늘려주기 위한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인데 역설적으로 영세서민들이 반발하고 심지어는 거리의 촛불집회까지 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나 대통령은 조금 지나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야당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나라는 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 방식이 완전히 180도 다른 상태죠.

앵커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이 기조를 지원하고 그리고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악마의 유혹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일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의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경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 고민이 덜 익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것과 연관지어서 야권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인터뷰]
그래서 야권에서는 오늘 이해찬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지난주 청와대에 있었던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당 의원 전체가 모여서 했던 회의와 함께 이어서 시리즈로 일사불란한 대호를 형성해서 앞으로 나가자. 비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게 지금 고통을 견디면 넘어갈 수 있고 우리 경제 체질이 바뀔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셨듯이 얼마 전에 통계 논란이 많이 있었듯이 고용률도 거꾸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가계소득도 거꾸로 가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당은 그 고통을 견디기 전에 이미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해찬 대표 연설에 대해서 이거는 무슨 여당 대표의 연설이라기보다는 국정연설 같다라는 비판을 아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이 확인이 되지 않은 이런 내지는 이런 거라고 하는 논란은 벗어나더라도 일단 가장 민감하게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의 혜택을 많이 봐야 되는 소상공인, 근로자들이 너무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실직을 하게 되고 더 이상 고용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최근에는 또 주 52도 정착돼야 될 제도인데 그것도 너무 급박하게 세밀한 준비 없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미처 준비를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준비했던 대기업들은 살아나는데 그렇지 못한 오히려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만 더 힘든 구석으로 몰려간다, 이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보자면 이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보안을 요구하는 목소리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연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게 또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업종이나 규모마다 이 능력, 지급 능력이 차이가 나니까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적용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상당히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건데요. 이를테면 그 외에도 민생 연석회의 같은 것도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내 전문가라든가 외부 중소상인들까지 참여를 해서 지속적으로 4대보험이 소상공인들이 4대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정책을 보완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 문제는 방금 말씀을 하신 이런 소상공인의 4대보험이라든지 민생 연석회의라든지 경제적인 효과가 나오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여론의 흐름이라든지 정책 효과는 바로 바로 효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은 단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국민이나 정치나 대통령들은 상당히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장기효과를 기다렸다. 여기서 괴리감이 생깁니다. 과연 그래서 지금 2년차에 들어가는 이 마당에서 국민들이나 야당이 경제적인 장기효과를 그렇게 기다려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손학규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협치의 걸림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나 정부 여당 이 부분에 대한 궤도 수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협치하지 않겠다, 돕지 않겠다라는 이런 선전포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아무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상당히 여야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도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그 정책 이 정책의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좀 의식하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민생 연석회의를 가동하겠다, 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것도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미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는 상당히 내용만 보면 액면 그대로 본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또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특히 민생 연석회의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권역별 부산 대구를 돌면서 지역에서 다 여론 수렴을 하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여론수렴의 정책을 형성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 서민층이 피부에 닿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이는데 다만 이런 정책들이 입법화되고 실행되려면 당연히 야당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쉽지 않은 상태라고 봅니다.

앵커

근로자들의 소득을 늘리는 문제는 정부에서 당연히 고민을 하고 꾸준히 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인터뷰]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앵커

지금은 이걸 위해서 만든 정책들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권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정부와 그리고 여당에서도 어떤 대응책을 계속 내놓는 것으로는 보이는데 이게 장기적인 처방은 아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불황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소상공인들의 불안을 해결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가장 아쉬운 부분은 사실 지난달에 대통령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인터넷뱅크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큰 산업체질을 바꿔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당 내에서 사실 의견이 갈려서 진행이 안 됐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뜻과 맞춰서 경제 체질이 바뀔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소상공인 이야기하신 것도 지금 470조 금년도 슈퍼 예산을 책정했는데 여기서 일시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서,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체질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게 지금의 국민들의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받아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인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논의 과정,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