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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여의도는 올드보이의 전성시대를 맞은 걸까요, 아니면 세대교체에 실패한 걸까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체제가 만들어졌고요.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또 민주평화당에서는 정동영 대표가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드보이의 귀환이냐, 세대교체 실패냐. 이런 제목을 저희가 붙여봤는데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둘 다 맞는 얘기죠. 올드보이의 귀환이고 그다음에 세대교체가 실패한 그런 셈인데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라 한다면 전부 노무현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해찬, 손학규, 정동영 대표는 2007년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나와서 서로 1, 2, 3등 해서 그 당시 정동영 후보가 대표가 됐죠. 그런 인연이 있고요.
셋 다 또 이해찬, 정동영, 김병준 비대위원장까지 포함하면 당시 노무현 정부의 다 실세였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노무현 정부의 총리를 지냈고요.
정동영 대표는 통일부 장관 그리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이런 것을 거쳤기 때문에 2007년의 정치 무대에 주연으로 등장했던 사람들이 다시 2018년에 주연으로 된, 11년 만의 과거의 이러한 풍경이 다시 데자뷰가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지금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사실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하지만 그런 이유가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가 지금 동시적으로 올드보이가 돌아온 이유는 저는 아무래도 촛불혁명에 따른 여러 가지 정계개편의 과도기적인 상황이 상당히 작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촛불혁명의 계기가 결국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일종의 세대교체보다는 일종의 진영 교체가 필요했다.
그리고 진영 교체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거의 9년간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적폐들을 청산하는 그러한 시기로 접어듦에 따라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치 질서를 예비하고 있는 일종의 과도기라고 하면 이런 과도기 시기에는 아무래도 정치적 경륜이나 능력이 검증된 인사들이 정치 전면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손학규 대표는 골드보이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당사자들이 골드보이가 되려고 하면 최소한 현재의 새로운 정치 재편기 과정을 주도해서 다음 차기의 정치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주역이 될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 그것까지는 조금은 힘이 미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까지의 파단으로는.
왜 그러냐면 오늘 나온 모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권 주자들 면면들이 쭉 나왔는데 그 면면들, 여든 야든 여야 정당의 최일선을 끌고 있는 당대표에 계신 분들이 어느 누구도 상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본인들 입장에서는 올드보이가 아니라 골드보이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은 아주 많겠죠.
그러나 결국은 지금 새로운 질서 재편기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새로운 가치와 시대비전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처지가 올드에서 골드로 갈 수 있는 그게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지금은 정치적인 안정감이 중요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올드보이들의 역할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고 그리고 차기 정치리더를 키우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에, 저희가 계속 올드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인물들이 다시 복귀하게 된 배경에는 서로의 영향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번에 비대위원장은 영입이 된 겁니다마는 세 대표가 출마해서 다 선거로 경선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세 사람 나올 때 세 사람 다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세 사람 다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 가장 큰 효과는 아까 말했지만 안정적 개혁 그리고 안정적인 관리를 맡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의 요구가 반영된 것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세 사람이 일종의 라이벌 관계라고 하는 게 서로 라이벌의 맞수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이 사람한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라이벌의 맞수효과, 이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과거 3김 시대가 한 사람이 떨어져나가지 않으면 계속 3김이 존재하는 이런 현상처럼 그런 것들이 이어졌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면서 돕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서로 라이벌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경쟁하고 과거에 격한 논쟁도 벌였지만 그게 서로를 의지하는, 서로 기대게 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면서 서로 다 대표가 된 게 아닌가.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사람이 다 차기 대선의 주자로까지 나설 수 있는 것으로 되느냐, 아니면 차기 대선 주자를 오히려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당을 힘차게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의 궁금증입니다.
[앵커]
결국 서로 상대할 사람이 누구야,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여야의 대표를 맡고 있는 4명의 리더를 본다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한솥밥을 먹었다든지 또 한때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경쟁을 했던 그런 사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사이입니다.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선 과정에서는 저 사람의 맞상대는 나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뽑아줘야 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막상 4당의 대표를 맡고 난 뒤에 앞으로의 정기국회라든지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과제들을 놓고 어떻게 서로 나름대로의 이속을 차릴 것이냐에 대해서는 각자 셈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사람이 다 나름대로는 같이 한솥밥 먹고 서로 잘 아는 사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네 사람 간에도 상당히 좋아하면서도 서로 미워하는 애증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대통합민주신당 다음에 민주당으로 개편되면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당시 민주당의 대표가 됐을 때 그때 당시 우리 정체성과 맞지 않다, 본인은 손학규 체제를 거부하면서 탈당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또 손학규 대표가 사실 이명박 정부 기간 내에 상당 기간 민주당의 대표를 했던 과정에 그때는 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하고 상당히 순탄치 못한 관계를 여러 가지 유지를 해 왔거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분들과 거리를 두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앞으로 이 네 명이 어떠한 관계를 보일 것이냐 부분은 결국 새로운 정치 질서가 앞으로 도래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의 방향이,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 중심의 집권 20년론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민주당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지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되는 중도보수의 헤쳐모여의 그런 정치 질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보면 이해찬, 손학규 대표 사이에는 접점이 사실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반면에 이해찬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의 관계에는 또 접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동영 대표가 상당히 진보적인 스탠스로 당을 끌고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과의 연정, 협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손이 맞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마 궁극적으로 민주당과 민평당이 합당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이해찬 대표의 생각과는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얽히고 설키면서 아주 복잡미묘한 정치적 함수를 만들어내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마는 또 한편 측면에서 본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러한 것이 어떤 식으로 풀려나갈 것인가는 아마 모든 유권자들이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전망합니다.
[앵커]
부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서로 과거에 보면 서로 간에 애증관계가 있고 서로의 속내를 다 아는 그리고 일종의 라이벌이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번에 대표가 된 건 일종의 라이벌의 공생관계가 형성이 된 건데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또 미래의 꿈과 생각들이 진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과거에 갖은 애증과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르면서 과연 현재에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느냐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둑으로 말하면 서로 두면 내가 이렇게 두면 상대가 이렇게 나올 것을 서로 다 아는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힘겨루기를 하고 이렇게 벼랑 끝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서로 결국에는 어떻게 둘지 수를 다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협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의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장점을 잘 발휘해야 그렇게 해야 또 민생 문제도 풀리기 때문에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가기를 바라봅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각자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앞으로의 영향을 미칠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일단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 행보를 보면 민생 현안에 많이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상당히 하락 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민생 경제의 위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여당의 대표가 된 입장에서는 지지율 하락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민생 부분에 있어서 뭔가 분명한 결과를 이뤄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감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야권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지금 현 정부가 아주 상당히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라도 민생경제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찬 대표를 지켜보면서 또 하나 눈에 띈 두드러진 측면은 상당히 강한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도 본인은 또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정기국회에서 상당히 이 민생개혁과제들의 구체적으로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안 된다는 그러한 현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치와 관련해서는 이해찬 대표가 취임하고 난 뒤에 보이고 있는 행동 자체가 상당히 과거의 버럭 이해찬보다는 뭔가 조금 겸손하고 뭔가 좀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낮은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근한 예로 국립현충원에 참배하러 갔을 때 과거 같으면 김대중 대통령 묘소, 잘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 묘소 정도만 참배하고 말았을 것인데 이번에는 이승만 그리고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까지 다 참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최고위원 현장회의, 초대회의를 다른 데도 아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구미에 가서 해서 구미의 발전, 나아가서는 TK 발전을 위해서 우리 당이 초석을 놓겠다는 그런 모습들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민주당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이해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부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인터뷰]
이해찬 대표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하면 뭔가 강성 이미지 그리고 불통의 이미지가 있었던 것이고 또 강한 개혁을 내세우는 그런 것였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대표 된 이후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당들과의 인사들도 하면서 서로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 별명도 버럭 해찬이라는 말도 일부 있었는데 이런 말들보다는 좀 부드러운 이미지로 해찬들이라는 이야기도 별명으로 나온다는데 그렇게 하면서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전략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해찬 대표가 정기국회 과제로 네 가지를 들면서 협치와 그리고 민생경제 그리고 평화 이걸 하면서 적폐청산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제 대통령께서는 적폐청산에 굉장히 주력하겠다,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강력하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게 원래 개혁을 하면서 하는 건데 과연 적폐청산이라는 것과 협치, 국민통합이 정반대되는 건 원래 아닙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적폐청산 하게 되면 보수 야권이 반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조화시켜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야권과의 연대와 협치를 어떻게 이뤄갈 것인지, 이 부분이 참 궁금한데 아까 간단히 전망은 해 주셨습니다, 각 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하나하나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민주평화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민주평화당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동영 대표의 취임 이후에 상당히 진보적인 색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언감생심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바라 마지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과반에는 턱없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나 민생입법, 개혁입법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과반을 분명히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평화당이 상당히 진보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는 점에서는 진짜 쌍수를 들어 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이 양당이 손을 잡고 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협치로 갈 것이냐. 예를 들면 단순하게 민주평화당의 의원들, 인사들 몇 명 정도를 내각에 넣는 그런 연정의 수준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나아가서는 차기 총선에까지 갔을 때 연정의 수준을 넘어서 아예 과거식으로 통합으로... 원래 한뿌리였지 않습니까?
하나로 갈 것이냐, 그것까지도 상당히 기대하는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의 생각이, 의중이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민주평화당과 만약에 합당하는 정도까지 갈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나름대로는 자신들의 조직이 다 있잖아요. 그와 상충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그것이 득보다는 실이 될 수 있다는 판단.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결국 관건은 민주평화당과 손은 잡을 수 있는데 과연 협치의 수준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것이 양당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부장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협치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해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인터뷰]
지금 이해찬 대표와 민주당이 생각하는 협치의 나름대로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가장 가까운 정치세력이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 아닙니까?
여기서는 개혁의 노선 그리고 나름대로의 진보 성향 이런 데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인데 거기하고는 주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정을 일단 시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을 굉장히 낮은 단계로 하면 사안별, 부분 정책 연합, 이런 단계로 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른미래당하고는 연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연정 시도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정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여기는 사안별 정책협조, 연합 이런 건데 가령 일종의 적폐청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남북관계 이런 데서는 그런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한국당하고는 협치를 말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려울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하고 연정이 이뤄진다면 이제 그런 걸 소연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까지 한다면 일종의 중간 규모의 연정이 되는 거고 한국당하고 하면 대연정이 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 대연정은 불가능하고 소연정 정도는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민주평화당과 다른 야당과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는 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그와 관련돼서 가장 주목되는 당이 바른미래당 아니겠습니까? 바른미래당이 또 다른 교섭단체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취임을 했습니다마는 손학규 대표가 민주당의 과거 당대표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손학규 대표가 민주당과 손을 잡고 나갈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아보이지 않는다.
물론 사안별로 협조할 건 협조하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당장은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어제 손학규 대표가 취임 연설에서 한 이야기가 두 개의 괴물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하나는 자유한국당의 양당체제를 깨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본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다당구조에서의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상당히 민주당이 지금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면 소득주도성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강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서는 바른미래당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래하는 새로운 정치 질서 개편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그동안 손학규 대표가 이야기해 왔던 상황을 본다고 하면 손학규 대표는 친문으로 일컬어지는 민주당과 손을 잡기보다는 중도 지역에서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돼서 좀 더 오른쪽으로 가서 자유한국당의 일부 세력까지 끌어들이는, 더 나아가서는 자유한국당의 세력과 손을 잡아서 하는 빅텐트 정도를 쳐서 새로운 하나의 비문, 반문 수준의 그런 통합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조라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제 예상입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한국당 쪽으로 손을 뻗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야 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 뭐가 있습니까?
[인터뷰]
여야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잘 알다시피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한 게 현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그대로 이어가느냐. 현 정부는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그걸 정책의 폐기 또는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둘러싼 공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규제, 혁신과 관련된 이런 법안들이 있는데 최근에 은산분리완화법안이라든가 그다음에 규제프리존법이라든가 기업구조조정혁신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규제 혁신에 관해서는 여야 간에 입장 차도 있지만 여권 내에서도 규제혁신을 너무 강하게 빠른 폭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반론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장 지금 인사청문회, 이번에 장관이 새로 지명된 다섯 사람과 추가로 지명된 한 사람까지 하면 6명에다가 헌법재판 소장과 재판관들이 내정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을 합치면 10명가량의 인사청문회,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앞으로 예산. 역시 정기국회는 여러 입법 관계 예산이 주요 이슈인데 내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470조가량의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여당에서는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야당은 이런 걸 너무 세금 중독 성장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아까 전해드린 대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은산분리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쟁점이 되는 법안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청문회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야가 격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 2기 내각의 면면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야당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싸늘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내각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코드인사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상당히 잘했다는 평이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명의 장관 후보자, 앞으로 1명 더 추가가 된다고 한다면 6명의 장관후보자 중에서 핵심 관건은 유은혜 교육장관 겸 부총리 후보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유은혜 후보자를 둘러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청와대 게시판에는 유은혜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여러 가지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통과할 것이냐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인준 청문회가 있는데 물론 청문회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는 본회의에서 인준투표까지 가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취임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지명했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 후보자 3명에 대해서도 야당 같은 경우는 사법부 코드화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간에 풀어야 할 이슈가 많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야 대표로 귀환한 올드보이들, 세대교체 실패가 아닌 협치의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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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의도는 올드보이의 전성시대를 맞은 걸까요, 아니면 세대교체에 실패한 걸까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체제가 만들어졌고요.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또 민주평화당에서는 정동영 대표가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드보이의 귀환이냐, 세대교체 실패냐. 이런 제목을 저희가 붙여봤는데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둘 다 맞는 얘기죠. 올드보이의 귀환이고 그다음에 세대교체가 실패한 그런 셈인데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라 한다면 전부 노무현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해찬, 손학규, 정동영 대표는 2007년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나와서 서로 1, 2, 3등 해서 그 당시 정동영 후보가 대표가 됐죠. 그런 인연이 있고요.
셋 다 또 이해찬, 정동영, 김병준 비대위원장까지 포함하면 당시 노무현 정부의 다 실세였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노무현 정부의 총리를 지냈고요.
정동영 대표는 통일부 장관 그리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이런 것을 거쳤기 때문에 2007년의 정치 무대에 주연으로 등장했던 사람들이 다시 2018년에 주연으로 된, 11년 만의 과거의 이러한 풍경이 다시 데자뷰가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지금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사실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하지만 그런 이유가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가 지금 동시적으로 올드보이가 돌아온 이유는 저는 아무래도 촛불혁명에 따른 여러 가지 정계개편의 과도기적인 상황이 상당히 작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촛불혁명의 계기가 결국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일종의 세대교체보다는 일종의 진영 교체가 필요했다.
그리고 진영 교체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거의 9년간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적폐들을 청산하는 그러한 시기로 접어듦에 따라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치 질서를 예비하고 있는 일종의 과도기라고 하면 이런 과도기 시기에는 아무래도 정치적 경륜이나 능력이 검증된 인사들이 정치 전면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손학규 대표는 골드보이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당사자들이 골드보이가 되려고 하면 최소한 현재의 새로운 정치 재편기 과정을 주도해서 다음 차기의 정치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주역이 될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 그것까지는 조금은 힘이 미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까지의 파단으로는.
왜 그러냐면 오늘 나온 모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권 주자들 면면들이 쭉 나왔는데 그 면면들, 여든 야든 여야 정당의 최일선을 끌고 있는 당대표에 계신 분들이 어느 누구도 상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본인들 입장에서는 올드보이가 아니라 골드보이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은 아주 많겠죠.
그러나 결국은 지금 새로운 질서 재편기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새로운 가치와 시대비전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처지가 올드에서 골드로 갈 수 있는 그게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지금은 정치적인 안정감이 중요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올드보이들의 역할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고 그리고 차기 정치리더를 키우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에, 저희가 계속 올드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인물들이 다시 복귀하게 된 배경에는 서로의 영향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번에 비대위원장은 영입이 된 겁니다마는 세 대표가 출마해서 다 선거로 경선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세 사람 나올 때 세 사람 다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세 사람 다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 가장 큰 효과는 아까 말했지만 안정적 개혁 그리고 안정적인 관리를 맡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의 요구가 반영된 것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세 사람이 일종의 라이벌 관계라고 하는 게 서로 라이벌의 맞수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이 사람한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라이벌의 맞수효과, 이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과거 3김 시대가 한 사람이 떨어져나가지 않으면 계속 3김이 존재하는 이런 현상처럼 그런 것들이 이어졌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면서 돕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서로 라이벌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경쟁하고 과거에 격한 논쟁도 벌였지만 그게 서로를 의지하는, 서로 기대게 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면서 서로 다 대표가 된 게 아닌가.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사람이 다 차기 대선의 주자로까지 나설 수 있는 것으로 되느냐, 아니면 차기 대선 주자를 오히려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당을 힘차게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의 궁금증입니다.
[앵커]
결국 서로 상대할 사람이 누구야,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여야의 대표를 맡고 있는 4명의 리더를 본다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한솥밥을 먹었다든지 또 한때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경쟁을 했던 그런 사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사이입니다.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선 과정에서는 저 사람의 맞상대는 나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뽑아줘야 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막상 4당의 대표를 맡고 난 뒤에 앞으로의 정기국회라든지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과제들을 놓고 어떻게 서로 나름대로의 이속을 차릴 것이냐에 대해서는 각자 셈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사람이 다 나름대로는 같이 한솥밥 먹고 서로 잘 아는 사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네 사람 간에도 상당히 좋아하면서도 서로 미워하는 애증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대통합민주신당 다음에 민주당으로 개편되면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당시 민주당의 대표가 됐을 때 그때 당시 우리 정체성과 맞지 않다, 본인은 손학규 체제를 거부하면서 탈당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또 손학규 대표가 사실 이명박 정부 기간 내에 상당 기간 민주당의 대표를 했던 과정에 그때는 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하고 상당히 순탄치 못한 관계를 여러 가지 유지를 해 왔거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분들과 거리를 두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앞으로 이 네 명이 어떠한 관계를 보일 것이냐 부분은 결국 새로운 정치 질서가 앞으로 도래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의 방향이,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 중심의 집권 20년론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민주당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지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되는 중도보수의 헤쳐모여의 그런 정치 질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보면 이해찬, 손학규 대표 사이에는 접점이 사실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반면에 이해찬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의 관계에는 또 접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동영 대표가 상당히 진보적인 스탠스로 당을 끌고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과의 연정, 협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손이 맞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마 궁극적으로 민주당과 민평당이 합당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이해찬 대표의 생각과는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얽히고 설키면서 아주 복잡미묘한 정치적 함수를 만들어내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마는 또 한편 측면에서 본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러한 것이 어떤 식으로 풀려나갈 것인가는 아마 모든 유권자들이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전망합니다.
[앵커]
부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서로 과거에 보면 서로 간에 애증관계가 있고 서로의 속내를 다 아는 그리고 일종의 라이벌이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번에 대표가 된 건 일종의 라이벌의 공생관계가 형성이 된 건데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또 미래의 꿈과 생각들이 진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과거에 갖은 애증과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르면서 과연 현재에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느냐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둑으로 말하면 서로 두면 내가 이렇게 두면 상대가 이렇게 나올 것을 서로 다 아는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힘겨루기를 하고 이렇게 벼랑 끝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서로 결국에는 어떻게 둘지 수를 다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협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의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장점을 잘 발휘해야 그렇게 해야 또 민생 문제도 풀리기 때문에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가기를 바라봅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각자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앞으로의 영향을 미칠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일단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 행보를 보면 민생 현안에 많이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상당히 하락 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민생 경제의 위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여당의 대표가 된 입장에서는 지지율 하락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민생 부분에 있어서 뭔가 분명한 결과를 이뤄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감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야권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지금 현 정부가 아주 상당히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라도 민생경제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찬 대표를 지켜보면서 또 하나 눈에 띈 두드러진 측면은 상당히 강한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도 본인은 또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정기국회에서 상당히 이 민생개혁과제들의 구체적으로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안 된다는 그러한 현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치와 관련해서는 이해찬 대표가 취임하고 난 뒤에 보이고 있는 행동 자체가 상당히 과거의 버럭 이해찬보다는 뭔가 조금 겸손하고 뭔가 좀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낮은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근한 예로 국립현충원에 참배하러 갔을 때 과거 같으면 김대중 대통령 묘소, 잘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 묘소 정도만 참배하고 말았을 것인데 이번에는 이승만 그리고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까지 다 참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최고위원 현장회의, 초대회의를 다른 데도 아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구미에 가서 해서 구미의 발전, 나아가서는 TK 발전을 위해서 우리 당이 초석을 놓겠다는 그런 모습들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민주당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이해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부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인터뷰]
이해찬 대표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하면 뭔가 강성 이미지 그리고 불통의 이미지가 있었던 것이고 또 강한 개혁을 내세우는 그런 것였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대표 된 이후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당들과의 인사들도 하면서 서로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 별명도 버럭 해찬이라는 말도 일부 있었는데 이런 말들보다는 좀 부드러운 이미지로 해찬들이라는 이야기도 별명으로 나온다는데 그렇게 하면서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전략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해찬 대표가 정기국회 과제로 네 가지를 들면서 협치와 그리고 민생경제 그리고 평화 이걸 하면서 적폐청산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제 대통령께서는 적폐청산에 굉장히 주력하겠다,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강력하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게 원래 개혁을 하면서 하는 건데 과연 적폐청산이라는 것과 협치, 국민통합이 정반대되는 건 원래 아닙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적폐청산 하게 되면 보수 야권이 반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조화시켜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야권과의 연대와 협치를 어떻게 이뤄갈 것인지, 이 부분이 참 궁금한데 아까 간단히 전망은 해 주셨습니다, 각 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하나하나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민주평화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민주평화당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동영 대표의 취임 이후에 상당히 진보적인 색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언감생심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바라 마지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과반에는 턱없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나 민생입법, 개혁입법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과반을 분명히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평화당이 상당히 진보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는 점에서는 진짜 쌍수를 들어 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이 양당이 손을 잡고 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협치로 갈 것이냐. 예를 들면 단순하게 민주평화당의 의원들, 인사들 몇 명 정도를 내각에 넣는 그런 연정의 수준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나아가서는 차기 총선에까지 갔을 때 연정의 수준을 넘어서 아예 과거식으로 통합으로... 원래 한뿌리였지 않습니까?
하나로 갈 것이냐, 그것까지도 상당히 기대하는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의 생각이, 의중이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민주평화당과 만약에 합당하는 정도까지 갈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나름대로는 자신들의 조직이 다 있잖아요. 그와 상충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그것이 득보다는 실이 될 수 있다는 판단.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결국 관건은 민주평화당과 손은 잡을 수 있는데 과연 협치의 수준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것이 양당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부장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협치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해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인터뷰]
지금 이해찬 대표와 민주당이 생각하는 협치의 나름대로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가장 가까운 정치세력이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 아닙니까?
여기서는 개혁의 노선 그리고 나름대로의 진보 성향 이런 데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인데 거기하고는 주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정을 일단 시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을 굉장히 낮은 단계로 하면 사안별, 부분 정책 연합, 이런 단계로 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른미래당하고는 연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연정 시도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정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여기는 사안별 정책협조, 연합 이런 건데 가령 일종의 적폐청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남북관계 이런 데서는 그런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한국당하고는 협치를 말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려울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하고 연정이 이뤄진다면 이제 그런 걸 소연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까지 한다면 일종의 중간 규모의 연정이 되는 거고 한국당하고 하면 대연정이 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 대연정은 불가능하고 소연정 정도는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민주평화당과 다른 야당과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는 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그와 관련돼서 가장 주목되는 당이 바른미래당 아니겠습니까? 바른미래당이 또 다른 교섭단체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취임을 했습니다마는 손학규 대표가 민주당의 과거 당대표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손학규 대표가 민주당과 손을 잡고 나갈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아보이지 않는다.
물론 사안별로 협조할 건 협조하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당장은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어제 손학규 대표가 취임 연설에서 한 이야기가 두 개의 괴물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하나는 자유한국당의 양당체제를 깨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본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다당구조에서의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상당히 민주당이 지금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면 소득주도성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강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서는 바른미래당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래하는 새로운 정치 질서 개편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그동안 손학규 대표가 이야기해 왔던 상황을 본다고 하면 손학규 대표는 친문으로 일컬어지는 민주당과 손을 잡기보다는 중도 지역에서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돼서 좀 더 오른쪽으로 가서 자유한국당의 일부 세력까지 끌어들이는, 더 나아가서는 자유한국당의 세력과 손을 잡아서 하는 빅텐트 정도를 쳐서 새로운 하나의 비문, 반문 수준의 그런 통합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조라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제 예상입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한국당 쪽으로 손을 뻗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야 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 뭐가 있습니까?
[인터뷰]
여야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잘 알다시피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한 게 현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그대로 이어가느냐. 현 정부는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그걸 정책의 폐기 또는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둘러싼 공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규제, 혁신과 관련된 이런 법안들이 있는데 최근에 은산분리완화법안이라든가 그다음에 규제프리존법이라든가 기업구조조정혁신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규제 혁신에 관해서는 여야 간에 입장 차도 있지만 여권 내에서도 규제혁신을 너무 강하게 빠른 폭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반론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장 지금 인사청문회, 이번에 장관이 새로 지명된 다섯 사람과 추가로 지명된 한 사람까지 하면 6명에다가 헌법재판 소장과 재판관들이 내정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을 합치면 10명가량의 인사청문회,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앞으로 예산. 역시 정기국회는 여러 입법 관계 예산이 주요 이슈인데 내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470조가량의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여당에서는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야당은 이런 걸 너무 세금 중독 성장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아까 전해드린 대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은산분리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쟁점이 되는 법안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청문회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야가 격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 2기 내각의 면면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야당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싸늘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내각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코드인사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상당히 잘했다는 평이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명의 장관 후보자, 앞으로 1명 더 추가가 된다고 한다면 6명의 장관후보자 중에서 핵심 관건은 유은혜 교육장관 겸 부총리 후보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유은혜 후보자를 둘러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청와대 게시판에는 유은혜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여러 가지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통과할 것이냐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인준 청문회가 있는데 물론 청문회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는 본회의에서 인준투표까지 가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취임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지명했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 후보자 3명에 대해서도 야당 같은 경우는 사법부 코드화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간에 풀어야 할 이슈가 많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야 대표로 귀환한 올드보이들, 세대교체 실패가 아닌 협치의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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