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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앵커]
여의도 정가에 또 다른 올드보이가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전당대회에서 손학규 후보가 앞으로 2년 동안 당을 이끌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손학규 체제 지도부는 당내 화합과 정계개편 등의 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는데요. 정국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바른미래당의 선택, 이변은 없었습니다.
경선 시작 전부터 손학규 대세론이 거론돼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결국 예상대로 원숙한 경륜을 택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전당대회 결과 두 분 먼저 간단하게 평가를 해 주시죠. 우리 유 교수님부터.
[인터뷰]
대세론이 적용된 거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전 대표는 낙선했고요. 유승민 의원도 대중적,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바른미래당을 다시, 난파선이나 마찬가지인데 재건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손학규 같은 대중적인 정치인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서 아마 대세를 쫓아서, 상당히 합리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나 27%를 얻었는데요. 1인 2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많은 퍼센트는 아니다. 특히 2위와의 차이와 봤을 때도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 부소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인터뷰]
대세론이라고 얘기하기는 민망한 성적표죠.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국민 관심도 낮았을 뿐 아니라 지금은 투표율도 거의 12%대라고 하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표차도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 대세론이라기보다는 신승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과연 국민의 관심을 얼마나 다시 찾아오고 당을 단합할 수 있느냐,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손학규 신임 당대표의 당선 수락연설 내용 들은 다음에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신임 대표 : 무능과 독선의 제왕적 대통령, 그리고 갑질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저를 바치겠습니다. 1987년 체제를 넘어서, 7공화국 건설에 나서겠습니다. 우리 안의 분열, 우리 안의 진보·보수, 우리 안의 영남·호남, 우리 안의 계파 등 모든 이분법을 뛰어넘어 우리 안의 통합을 이뤄내야 합니다.]
[앵커]
우리 안의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이렇게 통합을 강조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바른미래당은 통합이 안 돼 있죠. 실제로 당직자들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도요. 그리고 아주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마는 화학적 결합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당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입장마다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그러면 손학규 신임 대표가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는 작업이 중요한 것인데 간단치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동안 경륜과 정치력으로 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변수도 상당히 많이 잔존해 있어요, 향후 총선까지. 현재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앵커]
손학규 대표가 당권을 거머쥔 게 과거의 정치 경력을 살펴보면 이번이 세 번째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철수의 복심, 이른바 안심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어찌 됐든 당권을 지금 세 번째 거머쥐게 됐는데 손학규 대표의 행보, 앞으로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인터뷰]
앞으로 그동안의 과정만큼이나 굉장히 험난한 숙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첫 단추부터 안심 논란이 됐다라는 게 좀, 그 부분은 일단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걸 해결했다고 해도 당내 통합이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다음에 한 발짝 가기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역시 당내 통합을 위해서 어디로 갈 거냐예요. 그걸 대표로서 제시를 해야 하는데 지금 연설문에 보면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선거구제 얘기를 했는데.
선거구제는 어떻게 보면 당내의 이해관계죠. 정당의 존립을 위해서 이런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국민들한테 큰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개헌 문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파괴력이 큰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숙성시켜서 거대 양당. 대표가 얘기했듯이 지금 두 마리의 거대 곰이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목을 어떻게 헤쳐나가서 이 개헌이라고 하는 골을 골문에 넣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허슬플레이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지난번 두 번의 대표같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화려할 수도 있지만 끝에는 그렇게 화려한 결말을 얻기는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
개헌 문제는, 상당히 개헌론자입니다. 굉장히 소신이 강합니다. 7공화국을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손학규 신임 당대표가 구상하고 있는 권력 구조는 독일형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재상제 국가라고 하죠. 상당히 총리가 권한이 강한...
[앵커]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만.
[인터뷰]
대통령의 권한이 약하죠, 독일 같은 경우. 프랑스와 다른데. 그런 모델을 주장하고, 분권형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해찬 신임 당대표도 총리를, 책임총리제를 강화하는 부분을 야당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희상 의장도 개헌의 부분에 상당히 적극적인 거고요.
그래서 개헌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것 같아요. 반면에 선거구제 문제는 사실상 바른미래당의 정치적인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연동형비례대표라든가 중선거구제로 가게 되면 소수야당인 바른미래당이 향후 총선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투표형태가 나타나 지만 만약에 지금과 같이 그냥 소선거구제로 간다, 그렇게 되면 아마 바른미래당은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정계개편이라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과연 지금 민평당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한국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제 문제는 특히 손학규 신임 당대표가 정치적인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는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당 이야기를 잠깐 해 주셨는데 손학규 대표는 정계개편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한국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두 분이 잘 아시겠죠. 지금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한국당이 크게 바뀐 건 없단 말이죠. 안을 들여다보면요.
친박세력이 아직도 잔존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파 간 갈등은 총선의 공천을 앞두고 분명히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당대표라든가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당하고 직접적인 결합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서 차별성을 상당히 강조할 것입니다, 손학규 당대표가. 그래서 손학규 당대표는 또 중도개혁 통합론자입니다. 중도개혁을 정당의 이념, 정당의 이데올로기로 주장하고 있죠.
이 중도개혁이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고,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고 경제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정당의 이데올로기는 분명한데 그런데 세력화가 없는 거예요.
바른미래당이 6%, 7% 나오잖아요. 정치 세력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레토릭으로 끝날 가능성이 큰 거죠. 바른미래당의 인사들을 보면 중도개혁을 표방하는 정치적 인물은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레토릭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연 손 대표가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상당히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정계개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지금은 거대 양당에 대해서 흔들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헌 같은 굵직한 이슈로 양당을 흔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능력과 플레이가 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 거죠.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계개편에 휩쓸려가지만 않아도, 존립만 해도 굉장히 큰 성과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정계개편을 주도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말씀하셨던 레토릭이라는 부분이 강한 것 같고 결국은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존립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3당이라고 하는 선택지를 넓히는 것들은 안철수 대표가 이미 완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시스템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관철하는 게 개헌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전략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접근을 해서 양당을, 이 개헌을 통해서 어떻게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주도를 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손학규 후보가 신임 당대표가 되면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정치권의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손학규 후보가 화려하게 돌아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평화당의 정동영 대표 그리고 한국당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손학규 당대표.
2007년 당시에 특히 이해찬, 정동영, 손학규 대표는 당시에 대권 경쟁을 했던 후보들인데 11년 만에 다시 다른 정당의 얼굴로 다시 이렇게 정치권에 돌아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올드보이들의 귀환을 놓고 말이 많은데 우리 유 교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여야의 협치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는 분도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굉장히 잘 알 거예요. 서로가 속속들이 잘 알 것이고요. 저도 그 당시 대선 기억이 나는데 이해찬 그 당시 후보가 손학규 후보를 굉장히 공격했었어요.
한나라당에서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 사람은 솔직히 저희들이 봤을 때 과거에 성장했던 과정들에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야운동이라든가 민주화운동이라든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손학규 신임 당대표도 사실상 과거에 고 김근태 의원, 고 조영래 변호사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서울대학의 학생운동의 3인방으로 불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다음에 과정이 달라졌습니다마는... 그래서 올드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구 보수적인 인물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인물들이. 과거에 민주화운동도 했고 상당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이고.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참여정부 때 정책실장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이죠, 한국당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나선다는 것은 결국은 현재 국면이 그렇다. 정치지도자로 앞에 내세우는. 결국 현재 국면이 상당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사람들 그리고 정치경험이 있는 사람들.
경력이 있는 사람들. 그래야만이 어려운 과정을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무래도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도적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징검다리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라든가 엄청난 변화가 일고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문제, 고령사회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을 담아낼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인물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향후에 총선과 대선 때.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전까지 징검다리 역할들을 해내는 거 아니냐, 물론 대권에 대한 야심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도 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김 부소장께도 질문을 드리겠는데 사실 이번에 손학규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 여의도 정치권이 세대교체에 실패를 했다,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지 못하고 올드보이들이 귀환하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그만큼 어두운 면도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정치가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 정치가 세대별로 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이 세대 그다음 세대가 어떻게 보면 87년의 6.10세대죠. 60항쟁 세대.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꽃을 피우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결실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암담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분들의 공통점은 오너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아까 말씀하셨듯이 징검다리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해야 할 일은 결국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전에 최병렬 대표가 이회창 후보 다음에 나왔던 최병렬 대표가, 대표가 될 때 나는 인큐베이터 하겠다, 그러다가 욕심을 갖는 바람에 결국.
그다음에 탄핵 사태로 해서 물러나게 됐는데. 결국 이분들이 해야 할 건 자기들이 열매를 맺기보다는 그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소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본인들도 뜰 수 있는 거고. 결국은 YS를 비롯해서 3김이 계속적으로 우려 했던 것들은 결국 새로운 인물을 계속 발탁하는 경쟁을 통해서 두텁게 한 거거든요, 주변을.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정치가 굉장히 허약해지는 건데. 결국 어느 정당이든지 새로운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도 서너 번씩 최고위원을 하는 분들이 또 나오면서 새로운 얼굴이라고 하고. 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해찬 대표가 나이는 뭐 그렇지만, 언제 때 이해찬이냐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다 지금 참여정부 시절에 참여했던 인사들 아닙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역시 우리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분들이 오너가 아니고 다음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당내에서 확실한 그룹을 잡고 있지 못하다, 그 면에서 역설적으로 다음의 희망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올드보이들이 일을 잘해서 골드보이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최고위원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데요.
하태경, 이준석 그리고 권은희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모두 바른정당 출신들이 선출이 됐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도부를 구성할 때 손학규 신임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두 사람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위의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벌써부터 내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국민의당 출신, 특히 호남 쪽 인물이 없다. 그래서 아깝게 낙선한 정운천 의원 같은 경우도 거론되는 것 같고요.
물론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라든가 김수민 청년위원장으로 최고위원이 된 사람이 있지만 바른미래당의 지도부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신임 손학규 당대표의 어떤 판단이 작용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안철수 전 의원이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어제 독일로 출국을 했거든요. 앞으로 바른미래당에서 안 전 의원의 입지 그리고 또 손학규 신임 대표와의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사실 안 전 대표가 계단을 뛰어내리는 장면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흥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지금 투표율이 저조한 것에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새로운 지도부도 안 전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미안한, 빚진 감정을 갖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 전 대표는 스스로 한 번 돌아보고 다음 무엇인가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와야지, 여기에서 여건을 조성해 주려고 새로운 지도부가 판을 정지작업을 하기 시작하면 둘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지도부는 안 전 대표와 상관없이 그야말로 독자생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안 전 대표는 안 전 대표 나름대로 다른 더 큰 것들의 뭔가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와서 이걸 결합했을 때 시너지 있는 생명력 있는 정당이 되는 거지 서로 발목 잡아가지고는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이어서 정기국회 이야기도 해보려고 하는세요. 내일부터 9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8월 임시국회가 성과 없이 끝났는데 9월 정기국회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 최대 쟁점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역시 소득주도성장이죠. 지금 예산 문제도 그렇고 엊그제 당정청 전원회의 때도 그게 항상 갑론을박이. 여당, 여권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내용이고 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불만을 계속하면서 그것이 반영돼서 지지율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권에서 일정 정도 수위를 낮추는 대책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국회 내에서도 합의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경제적인 게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걸 가지고 협치를 하라고 국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권에서는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를 또 들고 나왔단 말이죠.
이것은 국민들이 그나마 정권에서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국회에서 다시 논쟁거리로 만든다고 하면 국회가 또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교착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핵심은 역시 여당에서 대통령과 어떻게 보조를 맞추느냐.
지금은 대통령이 부탁한 걸 여당에서 거부를 함으로써 8월 국회가 빈손 국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정기국회에도 다시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으로 청와대도 큰 상처를 받게 되고 앞으로도 당정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9월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래도 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게 내년도 예산안 처리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100일 동안 정기국회가 진행이 되는데 470조 5000억 원 규모인데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인터뷰]
굉장히 제목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 증가율을 9.7%를 예상한 거죠.
그래서 재정을 많이 풀어서 현재의 경제적인 난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 예산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골자는 결국 소득주도성장을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예산입니다. 일자리 예산을 상당히 늘린 것이죠. 그러니까 22%가 증가했습니다.
23조 5000억 원.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자리 90만 개를 창출하겠다. 일자리도 결국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 중심으로.
그리고 공무원에서도 소방과 안전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정규직화시키고.
그래서 장려금이라든가 지원금을 통해서 일자리 부분에 가장 포인트를 주는. 그리고 복지 관련 예산도 상당히 34.7%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정부 예산의 주요 골자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보완설명을 드리면 소득주도성장을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은 여러 가지 용어로도 불립니다. 내수주도성장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있잖아요. 투자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수출이 잘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할 경우에는 결국 가계 소득으로 환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완적 역할로써 정부가 이러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실제로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는,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소비를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논지가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결국은.
그런데 그 외에 논쟁이 또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일자리를 만들, 기업 투자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결국 일자리라는 것은 기업이 투자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소득주도성장이 A다, B다, 이렇게 논의하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좀 더 건강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지금 말씀드린 경제적 환경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
그 다음에 혁신성장이라든가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런 생산적인 논의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너무 정치화시키지 말고요.
경제문제고 국민의 삶과 관련된 문제니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치화가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야가 이 예산안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처리까지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정치는 이런 관점이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후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년 정기국회는 상당히 여러 가지 논의가 잘 안 될 거예요.
굉장히 치열한 부분이.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이 정기국회 때 많은 부분들을 가시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가계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처분소득도 늘리고 양극화도 막아내고. 이런 역할들을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개혁 입법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입법을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을 여당의 성과로써, 결과로써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마 야당은 잘 허용을 안 하겠죠.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힘겨루기가 되느냐, 정치적으로 어떠한 스탠스들이 나오느냐 이런 게 주목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참 산적해 있습니다. 새 예산안 처리, 개혁입법, 민생입법 이런 것들도 할 게 참 많은데 또 그리고 가장 많은 게 장관 인사청문회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5개 부처의 중폭의 개각이 이뤄지다 보니까 이번 정기국회가 또 인사청문회 국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섯 장관 후보가 있는데 문제가 될 만한 인사청문회는 어떤 장관 후보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역시 유은혜 부총리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자리도 굉장히 무거운 자리인 데다가 최초의 여성 부총리라고 하는 상징성도 있고요.
그리고 나이도 좀 젊은 편이고 게다가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굉장히 센서티브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과 업무능력, 그리고 업무 자체에 대한 비중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유은혜 장관 후보자가 굉장히 파괴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결국은 통과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역 의원 출신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낙마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여성 부총리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야당 의원들도 정면으로 부인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거리에서 여성 불평등에 대해서 연이어 나오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통과는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취소하라는 청원이 올라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법에 법안 가지고도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법안을 교원단체나 임용고시를 보는 사람들이 반대를 함으로써 그걸 반려, 번복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청원에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정부와 유은혜 의원이 대응을 하느냐가 그것이 어렵게 가느냐, 아니면 무난하게 가느냐를 좌우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이번 정기국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신임 이해찬 대표의 지도체계가 처음 들어선 정기국회고 또 개각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민생입법도 통과시켜야 되고, 예산안도 처리해야 되고.
여당으로서는 정말 산적해 있는데요. 어떻게 헤쳐나갈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신임 이해찬 당대표가 어떻게 스탠스를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신임 이해찬 당대표가 이전의 당대표와는 달리 상당히 문재인 정권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벌써 당정청 회의를 한 번은 당에서 하고 한 번은 총리실에서 하자, 전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 나름대로 국정운영의 키와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겠다라는 측면이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당에서 청와대 거수기다, 이런 말은 안 나올 거예요.
오히려 이해찬 당대표가 책임져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뭔가 내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과 총리가 알아서 해 주길,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남북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자율적인 자율성과 나름대로 영향력을 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찬 당대표가 정치 경력이 낮은 사람도 아니고 7선이기 때문에 결국 아까 올드보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동영, 또 손학규, 그리고 한국당의 김병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과연 정치를 어떻게 해낼 것이냐, 정치를 통해서 뭘 얻고 뭘 잃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게임과 룰 속에서 진행됐으면 좋겠는데요.
전과 같이 진보 농성하고 보이콧하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앵커]
정치를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페이스북 정치를 하는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보여주시죠.
내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것은 언론에 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생각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다른 방법도 고려 중이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홍준표 전 당대표는 언제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은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결국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맡았는데 특별한 혁신적이거나 아주 변화적인 이런 부분들의 정치적 행위는 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죠.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했는데 저희들 예상이라든가 정치권 예상도 과연 한국당이 크게 변하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을 확률이 크다라고 보는 게 지금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까지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홍준표 당대표가 다시 복귀해서 과거에 상당히 우익 쪽, 굉장히 오른쪽으로 가 있는 이러한 정치 세력들과 함께 또 한국당 내에서 나름대로의 정파를 형성하지 않겠느냐.
홍 대표는 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의 안티적인 이런 부분 속에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좌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기회를 노리면서 이런 페이스북이라든가 온라인 정치를 벌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 부소장께 끝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오는 15일에 귀국할 예정이라는데 생각보다 빨리 정치 일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요.
한국당 사정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언론에서 계속 페이스북에 관심을 가져주면 빨리 다시 나오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언론에서도 약속을 지키게 무시로 도와주는 게 야당도 돕고 국민도 돕고 홍준표 전 대표를 돕는 일이 아닌가,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언론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행동의 차이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이 특히 가십거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홍준표 대표 페이스북에 글 올리면 꼭 그걸 다루더라고요.
[인터뷰]
그런 걸 너무나 잘 아는 분이죠.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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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의도 정가에 또 다른 올드보이가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전당대회에서 손학규 후보가 앞으로 2년 동안 당을 이끌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손학규 체제 지도부는 당내 화합과 정계개편 등의 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는데요. 정국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바른미래당의 선택, 이변은 없었습니다.
경선 시작 전부터 손학규 대세론이 거론돼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결국 예상대로 원숙한 경륜을 택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전당대회 결과 두 분 먼저 간단하게 평가를 해 주시죠. 우리 유 교수님부터.
[인터뷰]
대세론이 적용된 거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전 대표는 낙선했고요. 유승민 의원도 대중적,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바른미래당을 다시, 난파선이나 마찬가지인데 재건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손학규 같은 대중적인 정치인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서 아마 대세를 쫓아서, 상당히 합리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나 27%를 얻었는데요. 1인 2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많은 퍼센트는 아니다. 특히 2위와의 차이와 봤을 때도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 부소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인터뷰]
대세론이라고 얘기하기는 민망한 성적표죠.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국민 관심도 낮았을 뿐 아니라 지금은 투표율도 거의 12%대라고 하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표차도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 대세론이라기보다는 신승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과연 국민의 관심을 얼마나 다시 찾아오고 당을 단합할 수 있느냐,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손학규 신임 당대표의 당선 수락연설 내용 들은 다음에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신임 대표 : 무능과 독선의 제왕적 대통령, 그리고 갑질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저를 바치겠습니다. 1987년 체제를 넘어서, 7공화국 건설에 나서겠습니다. 우리 안의 분열, 우리 안의 진보·보수, 우리 안의 영남·호남, 우리 안의 계파 등 모든 이분법을 뛰어넘어 우리 안의 통합을 이뤄내야 합니다.]
[앵커]
우리 안의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이렇게 통합을 강조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바른미래당은 통합이 안 돼 있죠. 실제로 당직자들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도요. 그리고 아주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마는 화학적 결합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당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입장마다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그러면 손학규 신임 대표가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는 작업이 중요한 것인데 간단치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동안 경륜과 정치력으로 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변수도 상당히 많이 잔존해 있어요, 향후 총선까지. 현재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앵커]
손학규 대표가 당권을 거머쥔 게 과거의 정치 경력을 살펴보면 이번이 세 번째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철수의 복심, 이른바 안심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어찌 됐든 당권을 지금 세 번째 거머쥐게 됐는데 손학규 대표의 행보, 앞으로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인터뷰]
앞으로 그동안의 과정만큼이나 굉장히 험난한 숙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첫 단추부터 안심 논란이 됐다라는 게 좀, 그 부분은 일단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걸 해결했다고 해도 당내 통합이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다음에 한 발짝 가기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역시 당내 통합을 위해서 어디로 갈 거냐예요. 그걸 대표로서 제시를 해야 하는데 지금 연설문에 보면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선거구제 얘기를 했는데.
선거구제는 어떻게 보면 당내의 이해관계죠. 정당의 존립을 위해서 이런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국민들한테 큰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개헌 문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파괴력이 큰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숙성시켜서 거대 양당. 대표가 얘기했듯이 지금 두 마리의 거대 곰이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목을 어떻게 헤쳐나가서 이 개헌이라고 하는 골을 골문에 넣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허슬플레이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지난번 두 번의 대표같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화려할 수도 있지만 끝에는 그렇게 화려한 결말을 얻기는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
개헌 문제는, 상당히 개헌론자입니다. 굉장히 소신이 강합니다. 7공화국을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손학규 신임 당대표가 구상하고 있는 권력 구조는 독일형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재상제 국가라고 하죠. 상당히 총리가 권한이 강한...
[앵커]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만.
[인터뷰]
대통령의 권한이 약하죠, 독일 같은 경우. 프랑스와 다른데. 그런 모델을 주장하고, 분권형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해찬 신임 당대표도 총리를, 책임총리제를 강화하는 부분을 야당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희상 의장도 개헌의 부분에 상당히 적극적인 거고요.
그래서 개헌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것 같아요. 반면에 선거구제 문제는 사실상 바른미래당의 정치적인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연동형비례대표라든가 중선거구제로 가게 되면 소수야당인 바른미래당이 향후 총선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투표형태가 나타나 지만 만약에 지금과 같이 그냥 소선거구제로 간다, 그렇게 되면 아마 바른미래당은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정계개편이라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과연 지금 민평당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한국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제 문제는 특히 손학규 신임 당대표가 정치적인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는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당 이야기를 잠깐 해 주셨는데 손학규 대표는 정계개편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한국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두 분이 잘 아시겠죠. 지금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한국당이 크게 바뀐 건 없단 말이죠. 안을 들여다보면요.
친박세력이 아직도 잔존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파 간 갈등은 총선의 공천을 앞두고 분명히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당대표라든가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당하고 직접적인 결합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서 차별성을 상당히 강조할 것입니다, 손학규 당대표가. 그래서 손학규 당대표는 또 중도개혁 통합론자입니다. 중도개혁을 정당의 이념, 정당의 이데올로기로 주장하고 있죠.
이 중도개혁이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고,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고 경제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정당의 이데올로기는 분명한데 그런데 세력화가 없는 거예요.
바른미래당이 6%, 7% 나오잖아요. 정치 세력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레토릭으로 끝날 가능성이 큰 거죠. 바른미래당의 인사들을 보면 중도개혁을 표방하는 정치적 인물은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레토릭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연 손 대표가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상당히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정계개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지금은 거대 양당에 대해서 흔들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헌 같은 굵직한 이슈로 양당을 흔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능력과 플레이가 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 거죠.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계개편에 휩쓸려가지만 않아도, 존립만 해도 굉장히 큰 성과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정계개편을 주도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말씀하셨던 레토릭이라는 부분이 강한 것 같고 결국은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존립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3당이라고 하는 선택지를 넓히는 것들은 안철수 대표가 이미 완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시스템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관철하는 게 개헌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전략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접근을 해서 양당을, 이 개헌을 통해서 어떻게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주도를 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손학규 후보가 신임 당대표가 되면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정치권의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손학규 후보가 화려하게 돌아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평화당의 정동영 대표 그리고 한국당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손학규 당대표.
2007년 당시에 특히 이해찬, 정동영, 손학규 대표는 당시에 대권 경쟁을 했던 후보들인데 11년 만에 다시 다른 정당의 얼굴로 다시 이렇게 정치권에 돌아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올드보이들의 귀환을 놓고 말이 많은데 우리 유 교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여야의 협치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는 분도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굉장히 잘 알 거예요. 서로가 속속들이 잘 알 것이고요. 저도 그 당시 대선 기억이 나는데 이해찬 그 당시 후보가 손학규 후보를 굉장히 공격했었어요.
한나라당에서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 사람은 솔직히 저희들이 봤을 때 과거에 성장했던 과정들에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야운동이라든가 민주화운동이라든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손학규 신임 당대표도 사실상 과거에 고 김근태 의원, 고 조영래 변호사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서울대학의 학생운동의 3인방으로 불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다음에 과정이 달라졌습니다마는... 그래서 올드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구 보수적인 인물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인물들이. 과거에 민주화운동도 했고 상당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이고.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참여정부 때 정책실장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이죠, 한국당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나선다는 것은 결국은 현재 국면이 그렇다. 정치지도자로 앞에 내세우는. 결국 현재 국면이 상당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사람들 그리고 정치경험이 있는 사람들.
경력이 있는 사람들. 그래야만이 어려운 과정을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무래도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도적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징검다리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라든가 엄청난 변화가 일고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문제, 고령사회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을 담아낼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인물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향후에 총선과 대선 때.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전까지 징검다리 역할들을 해내는 거 아니냐, 물론 대권에 대한 야심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도 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김 부소장께도 질문을 드리겠는데 사실 이번에 손학규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 여의도 정치권이 세대교체에 실패를 했다,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지 못하고 올드보이들이 귀환하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그만큼 어두운 면도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정치가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 정치가 세대별로 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이 세대 그다음 세대가 어떻게 보면 87년의 6.10세대죠. 60항쟁 세대.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꽃을 피우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결실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암담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분들의 공통점은 오너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아까 말씀하셨듯이 징검다리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해야 할 일은 결국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전에 최병렬 대표가 이회창 후보 다음에 나왔던 최병렬 대표가, 대표가 될 때 나는 인큐베이터 하겠다, 그러다가 욕심을 갖는 바람에 결국.
그다음에 탄핵 사태로 해서 물러나게 됐는데. 결국 이분들이 해야 할 건 자기들이 열매를 맺기보다는 그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소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본인들도 뜰 수 있는 거고. 결국은 YS를 비롯해서 3김이 계속적으로 우려 했던 것들은 결국 새로운 인물을 계속 발탁하는 경쟁을 통해서 두텁게 한 거거든요, 주변을.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정치가 굉장히 허약해지는 건데. 결국 어느 정당이든지 새로운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도 서너 번씩 최고위원을 하는 분들이 또 나오면서 새로운 얼굴이라고 하고. 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해찬 대표가 나이는 뭐 그렇지만, 언제 때 이해찬이냐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다 지금 참여정부 시절에 참여했던 인사들 아닙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역시 우리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분들이 오너가 아니고 다음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당내에서 확실한 그룹을 잡고 있지 못하다, 그 면에서 역설적으로 다음의 희망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올드보이들이 일을 잘해서 골드보이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최고위원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데요.
하태경, 이준석 그리고 권은희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모두 바른정당 출신들이 선출이 됐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도부를 구성할 때 손학규 신임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두 사람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위의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벌써부터 내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국민의당 출신, 특히 호남 쪽 인물이 없다. 그래서 아깝게 낙선한 정운천 의원 같은 경우도 거론되는 것 같고요.
물론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라든가 김수민 청년위원장으로 최고위원이 된 사람이 있지만 바른미래당의 지도부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신임 손학규 당대표의 어떤 판단이 작용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안철수 전 의원이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어제 독일로 출국을 했거든요. 앞으로 바른미래당에서 안 전 의원의 입지 그리고 또 손학규 신임 대표와의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사실 안 전 대표가 계단을 뛰어내리는 장면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흥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지금 투표율이 저조한 것에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새로운 지도부도 안 전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미안한, 빚진 감정을 갖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 전 대표는 스스로 한 번 돌아보고 다음 무엇인가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와야지, 여기에서 여건을 조성해 주려고 새로운 지도부가 판을 정지작업을 하기 시작하면 둘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지도부는 안 전 대표와 상관없이 그야말로 독자생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안 전 대표는 안 전 대표 나름대로 다른 더 큰 것들의 뭔가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와서 이걸 결합했을 때 시너지 있는 생명력 있는 정당이 되는 거지 서로 발목 잡아가지고는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이어서 정기국회 이야기도 해보려고 하는세요. 내일부터 9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8월 임시국회가 성과 없이 끝났는데 9월 정기국회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 최대 쟁점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역시 소득주도성장이죠. 지금 예산 문제도 그렇고 엊그제 당정청 전원회의 때도 그게 항상 갑론을박이. 여당, 여권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내용이고 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불만을 계속하면서 그것이 반영돼서 지지율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권에서 일정 정도 수위를 낮추는 대책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국회 내에서도 합의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경제적인 게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걸 가지고 협치를 하라고 국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권에서는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를 또 들고 나왔단 말이죠.
이것은 국민들이 그나마 정권에서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국회에서 다시 논쟁거리로 만든다고 하면 국회가 또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교착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핵심은 역시 여당에서 대통령과 어떻게 보조를 맞추느냐.
지금은 대통령이 부탁한 걸 여당에서 거부를 함으로써 8월 국회가 빈손 국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정기국회에도 다시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으로 청와대도 큰 상처를 받게 되고 앞으로도 당정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9월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래도 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게 내년도 예산안 처리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100일 동안 정기국회가 진행이 되는데 470조 5000억 원 규모인데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인터뷰]
굉장히 제목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 증가율을 9.7%를 예상한 거죠.
그래서 재정을 많이 풀어서 현재의 경제적인 난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 예산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골자는 결국 소득주도성장을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예산입니다. 일자리 예산을 상당히 늘린 것이죠. 그러니까 22%가 증가했습니다.
23조 5000억 원.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자리 90만 개를 창출하겠다. 일자리도 결국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 중심으로.
그리고 공무원에서도 소방과 안전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정규직화시키고.
그래서 장려금이라든가 지원금을 통해서 일자리 부분에 가장 포인트를 주는. 그리고 복지 관련 예산도 상당히 34.7%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정부 예산의 주요 골자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보완설명을 드리면 소득주도성장을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은 여러 가지 용어로도 불립니다. 내수주도성장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있잖아요. 투자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수출이 잘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할 경우에는 결국 가계 소득으로 환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완적 역할로써 정부가 이러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실제로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는,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소비를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논지가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결국은.
그런데 그 외에 논쟁이 또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일자리를 만들, 기업 투자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결국 일자리라는 것은 기업이 투자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소득주도성장이 A다, B다, 이렇게 논의하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좀 더 건강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지금 말씀드린 경제적 환경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
그 다음에 혁신성장이라든가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런 생산적인 논의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너무 정치화시키지 말고요.
경제문제고 국민의 삶과 관련된 문제니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치화가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야가 이 예산안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처리까지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정치는 이런 관점이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후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년 정기국회는 상당히 여러 가지 논의가 잘 안 될 거예요.
굉장히 치열한 부분이.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이 정기국회 때 많은 부분들을 가시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가계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처분소득도 늘리고 양극화도 막아내고. 이런 역할들을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개혁 입법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입법을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을 여당의 성과로써, 결과로써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마 야당은 잘 허용을 안 하겠죠.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힘겨루기가 되느냐, 정치적으로 어떠한 스탠스들이 나오느냐 이런 게 주목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참 산적해 있습니다. 새 예산안 처리, 개혁입법, 민생입법 이런 것들도 할 게 참 많은데 또 그리고 가장 많은 게 장관 인사청문회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5개 부처의 중폭의 개각이 이뤄지다 보니까 이번 정기국회가 또 인사청문회 국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섯 장관 후보가 있는데 문제가 될 만한 인사청문회는 어떤 장관 후보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역시 유은혜 부총리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자리도 굉장히 무거운 자리인 데다가 최초의 여성 부총리라고 하는 상징성도 있고요.
그리고 나이도 좀 젊은 편이고 게다가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굉장히 센서티브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과 업무능력, 그리고 업무 자체에 대한 비중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유은혜 장관 후보자가 굉장히 파괴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결국은 통과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역 의원 출신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낙마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여성 부총리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야당 의원들도 정면으로 부인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거리에서 여성 불평등에 대해서 연이어 나오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통과는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취소하라는 청원이 올라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법에 법안 가지고도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법안을 교원단체나 임용고시를 보는 사람들이 반대를 함으로써 그걸 반려, 번복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청원에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정부와 유은혜 의원이 대응을 하느냐가 그것이 어렵게 가느냐, 아니면 무난하게 가느냐를 좌우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이번 정기국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신임 이해찬 대표의 지도체계가 처음 들어선 정기국회고 또 개각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민생입법도 통과시켜야 되고, 예산안도 처리해야 되고.
여당으로서는 정말 산적해 있는데요. 어떻게 헤쳐나갈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신임 이해찬 당대표가 어떻게 스탠스를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신임 이해찬 당대표가 이전의 당대표와는 달리 상당히 문재인 정권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벌써 당정청 회의를 한 번은 당에서 하고 한 번은 총리실에서 하자, 전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 나름대로 국정운영의 키와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겠다라는 측면이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당에서 청와대 거수기다, 이런 말은 안 나올 거예요.
오히려 이해찬 당대표가 책임져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뭔가 내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과 총리가 알아서 해 주길,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남북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자율적인 자율성과 나름대로 영향력을 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찬 당대표가 정치 경력이 낮은 사람도 아니고 7선이기 때문에 결국 아까 올드보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동영, 또 손학규, 그리고 한국당의 김병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과연 정치를 어떻게 해낼 것이냐, 정치를 통해서 뭘 얻고 뭘 잃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게임과 룰 속에서 진행됐으면 좋겠는데요.
전과 같이 진보 농성하고 보이콧하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앵커]
정치를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페이스북 정치를 하는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보여주시죠.
내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것은 언론에 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생각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다른 방법도 고려 중이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홍준표 전 당대표는 언제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은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결국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맡았는데 특별한 혁신적이거나 아주 변화적인 이런 부분들의 정치적 행위는 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죠.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했는데 저희들 예상이라든가 정치권 예상도 과연 한국당이 크게 변하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을 확률이 크다라고 보는 게 지금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까지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홍준표 당대표가 다시 복귀해서 과거에 상당히 우익 쪽, 굉장히 오른쪽으로 가 있는 이러한 정치 세력들과 함께 또 한국당 내에서 나름대로의 정파를 형성하지 않겠느냐.
홍 대표는 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의 안티적인 이런 부분 속에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좌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기회를 노리면서 이런 페이스북이라든가 온라인 정치를 벌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 부소장께 끝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오는 15일에 귀국할 예정이라는데 생각보다 빨리 정치 일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요.
한국당 사정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언론에서 계속 페이스북에 관심을 가져주면 빨리 다시 나오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언론에서도 약속을 지키게 무시로 도와주는 게 야당도 돕고 국민도 돕고 홍준표 전 대표를 돕는 일이 아닌가,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언론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행동의 차이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이 특히 가십거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홍준표 대표 페이스북에 글 올리면 꼭 그걸 다루더라고요.
[인터뷰]
그런 걸 너무나 잘 아는 분이죠.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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