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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오늘 전당대회...'대세론' 굳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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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2 10:21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앵커

바른미래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손학규 대세론 속에 이변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김홍국 경기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전당대회 판세를 가를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의 관전포인트는 역시 신임 대표에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애초에 지금 전당대회가 프레임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프레임을 보면 손학규 대세론이 거침없이 이어져왔다. 안철수 전 대표가 손학규 후보를 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전당대회를 지배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이것을 뒤엎기 위해서 도전자들이 지금 다섯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프레임이 과연 깨졌을까 그것이 저는 최대의 관전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케이보팅 참여율이 8.34%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케이보팅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면 대세론을 꺾기 위한 여러 가지 다섯 분들의 후보들의 어떤 역량이 상당히 결집됐다고 볼 수 있는데 8.34%라는 것은 대세론을 꺾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고 그래서 지금 손학규 대세론이 그대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민주당 대표로 이해찬 대표가 되는 바람에 되는 바람에 손학규 후보로서는 올드보이 이미지 부담을 좀 덜 수 있게 되기는 했어요.

[인터뷰]
그동안 선거판을 달궜던 핵심 변수 중 하나가 안심 논란, 안철수 대표가 과연 누구를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가 올드보이 논란이었습니다. 과거 60대, 70대 그러니까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또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 그리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김병준 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과거, 우리가 떠올려 보면 과거에 대통합민주신당 2007년 선거 때 나왔던 대선주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과거형 정치인들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나 역시 손학규 고문 같은 경우는 역시 노련한 정치력 그리고 중도, 보수, 진보를 포괄하는 굉장히 큰 폭넓은 정치적 지형을 갖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노련한 정치력이 있기 때문에 판세를 끌고 왔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의 전반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책임당원의 투표율이 약 25%고요. 일반 당원의 투표율이 5.83%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심이 굉장히 낮았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바른미래당이 지향했던 여러 가지들을 알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현재 오늘 오후에 열리는 선거에서는 6명 중 4명이 최고위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명 중에 여성최고위원이 되는 권은희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사람이 탈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과연 당선권에 들지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전에 안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철수 전 의원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가 그동안의 쭉 관심이었습니다. 이런 안심이 실제로 영향을 미쳤을까요?

[인터뷰]
지금 당원들의 투표율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안심의 위력은 사실은 결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연 안철수 의원이 누구를 밀 것인가. 다시 말해서 안철수 의원이 지금 당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미국으로 가고 정계은퇴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차기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차기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정당을 만들거나 아니면 정당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차기 대선에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당 대표가 상당히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표가 누가 되느냐, 본인이 미는 사람이 대표가 되지 않으면 차기 대선에 나오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심의 위력은 상당히 절대적이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 최고위원까지도 마찬가지로 1인 2표가 해서 연기명식으로 투표를 하겠지만 여기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안철수 의원이 지지하는 그런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손학규 후보 대세론 속에 이준석 후보도 굉장히 말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안심과 관련해서.

[인터뷰]
그렇죠. 안심 논란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이유,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 대선 후보로서 또 창당의 주역으로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각 후보들, 굉장히 많은 안심에 대한 논란을 제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학규 고문이 사실은 상당하는 그런 전체를 아우를 수 있고 인지도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에 더불어서 또 바른미래당의 정치적 존재감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실패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지율도 정의당 아주 5명의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15% 대 가까이 올라가는 반면 바른미래당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고문이 해 줄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대표의 안심이 손학규 고문에게 상당히 가 있다는 이것이 결국은 바른미래당이 향후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다른 후보자들 속에서 비판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앵커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는 유권자 한 명이 두 명의 후보를 선택하는 1인 2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 1인 2표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저는 오히려 이 손학규 대세론이라는 이 프레임이 그대로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대세론이 깨지거나 변화가 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왜냐하면 지금 투표율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기존의 조직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크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1인 2표가 오히려 지금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를 미는 최고위원 출마자들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역크로스해서 상대 후보, 예를 들어서 각 정당 출신들 후보를 크로스해서 찍을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대세에 큰 변화는 끼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민의당또 바른정당 통합 이후에 오늘 두 번째 공식 지도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임무가 막중할 텐데 어떻습니까? 화합이 가장 큰 숙제일까요?

[인터뷰]
맞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화합입니다. 화학적 결합은커녕 물리적 결합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바른미래당에 대한 비판이었거든요. 당내에서 바른정당 출신의 소위 말해서 유승민 전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한 과거의 보수 지형에서 왔던 그런 정치인들이 있고요. 국민의당 출신, 중도개혁을 얘기했던 안철수 전 대표 중심으로 뭉친 이 두 세력이 사실은 매사안마다 굉장히 다른 색깔로 부딪혀 왔습니다. 그리고 당의 주도권을 놓고도 갈등을 펼쳐왔었는데요. 그런 속에서 사실은 내부의 인력들끼리도 서로 매사에 달랐고 또는 투표하는 성향이라든가 달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빠르게 화합시켜내는 역할,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후보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정치적 존재감이 너무 약합니다. 국회에서 의석수에 비해서 너무나 내놓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빠르게 정치적 주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화학적, 물리적 결합을 통해서 당내 단합이 돼야 되고요. 더불어서 당의 존재감을 높여야 된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국정농단의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아직은 그런 이미지를 바꾸는 데는 존재감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여권이 펼치는 이런 여러 가지 적폐청산과 또 새로운 개혁에 대한 흐름들도 아직 정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국민들께 과연 바른미래당이 중도, 보수개혁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새로운 대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책임감이 막중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또 여당. 어제 당정청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해찬 대표가 취임한 이후의 첫 당정청 회의인데요. 이해찬 대표의 녹취 내용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께서도 '이번 정부는 민주당 정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는 또 민주당 정부다, 하나다'라는 인식을 갖고 함께 공동운명체로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공동운명체 강조하면서 일심동체도 강조를 했는데.앞으로 당청 관계,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고 당의 지지율이 높았지만 그리고 대통령의 취임 초기 아니겠습니까? 취임 초기는 밀월관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는 1년 반이 지난 다음에는 내년 1년 정도 있으면 총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이 우선 가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 정당의 목적은 권력 획득 아니겠습니까?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당이 제모습과 제 목소리를 낼 타이밍이 될 수밖에 없고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차기 총선과 차기 대선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당이 제역할을 해야 될 타이밍이 오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당이 우선적으로 간다는 것은 의회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과의 협치를 해서 개혁적인 입법적인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청와대가 주도한다고 해서 한국당이 오히려 그러면 협조를 안 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라도 지금 새로운 신임 대표인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정치의 전면에 나설 필요가 있는 것이 현재의 시점이고 그런 차원에서 당원들이 이해찬 후보를 당 대표로 뽑은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 약간 좀 까칠하다는 지적도 있긴 있었습니다. 지금 모습을 보면 많이 부드러워진 모습이고. 아무래도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니까 그런 게 배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본인이 강한 민주당 그리고 적폐청산에 있어서 정말로 시대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소리를 냈죠. 그렇지만 사실은 돌아본다면 이해찬 대표는 굉장히 상황 판단력, 주행 능력 이런 부분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아왔고요. 과거 우리가 과거 5공 청문회를 돌아본다면 당시에 가장 주목받는 의원이 두 명 있었거든요. 당시에 노무현 의원, 이해찬 의원 두 사람이 굉장히 강한 그런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냈었고 사실은 그 당시 청문회에서 주목을 받았던 스타였습니다.

지금 경우 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1기 1년 반을 거의 지나면서 정말로 이제는 성과를 만들어가는 시점이 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정청 회의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당을 대표하는 이해찬 대표 그리고 청와대는 임종석 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대표해서는 이낙연 총리가 있거든요. 다 당에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고 국정 경험도 풍부한 인물들이 지금 당정청에 포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상당하게 정치 구조에 대해서 높은 이해도와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이해찬 대표와 함께 호흡을 맞춘다면 사실상 지금까지 있었던 당정청의 어떤 팀보다도 드림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대신에 야당의 여러 가지 반발을 정치력으로, 특히 협치의 가능성을 제대로 일정한 부분 양보도 하고 어떤 경우는 대결도 하면서 만들어내는 입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다면 이번 당정청을 이끄는 팀들이 잘할 가능성이 있다. 이해찬 대표가 그래서 더욱더 강한 민주당을 선거 때는 외쳤지만 지금은 야당과 만나고 그래서 현충원 참배에서도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역을 직접 방문하는, 사실상 그동안에 보였던 모습과는 다르게 파격적이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뭔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어제 당정청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발언,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발언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이게 나라냐고 국민이 절규했던 바로 그 지점이 우리 정부가 출발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합니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앵커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 발언, 야당은 당연히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의 협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저 발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야당한테 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원팀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원팀이라는 것은 야당과의 원팀이 아니고 집권세력 전체가 하나로 묶는다. 그래서 어제 키워드를 제시를 했는데. 제일 먼저는 적폐청산, 두 번째는 함께 잘사는 경제, 세 번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 세 가지인데. 이 적폐청산은 한국당이라든가 보수세력을 향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결속을 주문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였다, 이렇게 봅니다.

전선을 확실히 해야만이 그리고 지지층과 우군을 결집해야만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것도 단죄를 하겠지만 그것은 통상적인 정부나 검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고 특히 함께 잘사는 경제는 이것은 국민을 향해서 또 하는 것이고 또 외교안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키워드에서 하는데요.

결국은 당이 잘돼야 그리고 당과 청와대와 정부가 잘 협조가 돼야만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잘 완수하고 그리고 나서 역사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적폐청산, 과거로 말하면 이것이 혁신과 개혁 아니겠습니까? 개혁은 통상적으로 정권 내내 그리고 정부가 지속되는 한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고도의 우군을 결집하는 그런 정치적인 제스처나 멘트였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어떻게 보면 내일부터 국회가 열리는데 대통령의 적폐청산 발언이 야당한테 어떤 자극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이 적폐청산은 결국은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으로 연결되는 과거 집권기에 있었던 잘못된 것들. 특히 국정원 특활비라든가 여러 가지 권력기관을 국민의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데 썼던 이런 부분을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될 수밖에 없겠지만 야당은 이런 적폐청산의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내내 적폐청산을 할 거냐고 그랬는데 사실은 임기 내내 해야죠. 잘못된 것들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과거의 국정농단, 국가의 권력이 국민의 인권과 새로운 미래를 억압하는 잘못된 기제가 됐던 것들 때문에 하는 거고요. 더구나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친일파 청산 못했고 과거에 독재 권력에 기생했던 그런 잘못된 정치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민주주의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이뤄질 텐데요.

그러나 역시 협치는 또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하고 또 야당과 손을 잡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야당의 반대세력을 제외하고는 함께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아쉬운 게 결국은 내부 진영, 민주 진영의 결속도 중요하지만 중도보수적인 인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우리 사회의 존경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적극 등용하고 함께 손을 잡아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저는 내부개혁과 또 결속은 강화하더라도 최소한도 우리 사회의 그런 통합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발걸음을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임기 내내 적폐청산만 할 것이냐, 지적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이 당연하긴 한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또 경제 쪽에 정부가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대통령 입장에서는 2개를 다 동시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슈라든가 어떤 과거 정부에 대한 그런 개혁도 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정치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제 말씀하셨던 함께 잘사는 경제, 이런 것들이 최근의 여러 가지 고용절벽이라든가 중소기업 그리고 상공업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고뇌에 찬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최근에 지지율이 상당히 50% 초반까지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정에 대한 빨간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제 전원회의를 소집한 것 같고요.

이제는 각자 플레이가 아니고 원팀이어야 된다. 농구로 말하면 올코트프레싱, 그리고 축구로 말하면 전원수비, 전원공격 이런 형태로 가지 않으면 정권적 위기가 온다. 정권적 위기가 오면 결국은 당의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어떤 체감을 높일 수 있는 데 정부가 마음, 심리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는 내면적인 것도 있지만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렇게 나와서 국민들한테 자신감도 주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은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당정청회의에서는 또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정책 얘기가 나왔습니다. 속도감 있게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는 게 발표 내용인데요. 이와 함께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주도성장이 지금의 사회적 양극화, 빈부격차가 너무 심화되고 있는 상황,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이것이 결국은 성장의 동력, 또 경제의 흐름까지도 막고 있는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의 기초 가치는 계속 지켜간다. 대신에 이 과정에서 템포가 너무 빠르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이라든가 다양한 계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피해를 줄이면서도 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이런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 그리고 입법이 사실은 지금 아주 부족합니다.

결국은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야 입법을 통해서 소득주도성장의 기초를 더욱더 탄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의 사회적 양극화,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계속해서 더욱더 이런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요. 그러면서 생활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 어려운 측면 때문에 더욱더 소득주도성장의 의미는 크다.

그러나 지금의미증유의 사회적 흐름 속에서 소득주도성장이 갖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입법을 시키고 또 이런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키는 것들, 최근에 자영업자들 모여서 삭발도 하고 시위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분명히 위기감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제시하는 그런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을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입법 그리고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내일부터 앞서 말씀드린듯이 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공세 목표는 소득주도성장론에 기반한 경제정책에 쏠리고 있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또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세 명을 소주방으로 규정을 하면서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난국을 풀어야 할까요?

[인터뷰]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민주당의 핵심적인 척추 같은 근간의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이고 사실 과거에 한국당이라든가 보수정당이라는 것은 낙수효과지만 이것은 분수효과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경제정책을 수정하거나 경질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께서 계속 이것은 옳은 방향이고 계속 보완책을 해서 밀고 나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이분들을 경질하거나 경제정책을 수정하면 문재인 정부 전체가 뒤틀리게 되고 지지층도 여기서 완전히 이탈해서 문재인 정부는 외딴섬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국제적인 경제정책, 흐름 시스템을 보면 복지 위주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을 하고 물론 한국당 김병준 위원장은 국가주의를 비판하지만 저는 지금 시대적인 추세는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해야만이 자본주의에서 빈익빈 부익부를 정부가 극복해 주는 그런 일종의 이런 것들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1년 동안 추진하고 그냥 멈춘다, 그것은 정부가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고 더 큰 혼란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야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국민들이 뽑아준 정부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한테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물론 비판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경질할 수도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그러나 대통령이라든가 위정자, 책임자들은 이것을 일단은 경제적인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애초에 소상히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무조건 일자리 창출하면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다 고용절벽 이런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대국민 설득에 나서서 일단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 경제정책이다, 우리만의 어떤 정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인 환경과 같이 맞물려가는 것이 경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이해서 집권여당은 각종 정책을 신속하게 실천하려고 할 테고 또 야당은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슈퍼예산을 놓고도 여야 간의 기싸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여소야대 체제에서 이런 대치 구도, 계갈등이 계속될 것 같으면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쉽지 않을 겁니다. 상당한 갈등이 있을 거고요. 여당에서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기업, 민간 쪽에서 투자의 의욕이라든가 또는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에 대처하는 흐름이어렵기 때문에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고요. 또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세금에 기대고 있다. 세금 중독이다. 그리고 불통과 독선이다. 야당의 입장은 상당히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돌아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사실은 4대강 한다면서 강 바닥에 거의 수백조 가까운 돈을 퍼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25개 대기업 불러모아놓고 정유라 말 사주는 데 그런 잘못된 행태를 보였는데 그런 데 대기업들이 그런 데 동원이 됐었습니다. 투자의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바뀌고 잇습니다.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되 지금은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런 예산 정국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야당에서는 역시 문제점들을 아마 하나하나 다 짚을 겁니다. 세금만 투입되면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당연하게 국회 야당에서 짚어야 되는 게 국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해찬 대표와 또 이낙연 총리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 이 삼각 당정청 체제가 결국 문재인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입법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 줘야 되고교. 또 야당도 국정의 원활함을 생각해서 어떤 정쟁보다는 조금 더 양보하면서 야당의 이익을 얻어내는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협상이 돼야만 합니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집권 1년차에 입법을 많이 해야 2년차부터 뭔가 성과를 내거든요. 그런데 초기 1년에 사실 입법을 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학이라는 전체 흐름에서 본다면 조금 어려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당의 분발, 또 야당은 국정에는 여야가 없다.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든다는 생각으로 역사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여야의 그런 협치의 틀들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난달 30일이죠. 5명의 장관이 교체되는 중폭 개각이 이뤄졌습니다. 이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자격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일까요?

[인터뷰]
근본적으로는 지금 아들 병역 문제가 일단 제기되는 것 같고 근본적으로는 교육공무원직 개정안 발의 논란, 이것이 지금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청와대에 후보 철회 청원이 지금 3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대통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청문회 통과는 차치하더라도. 그래서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공무원직 개정안이 비정규직인 교사를 정규직 전환으로 가능하게 하는 이런 법안인데 사실은 노량진 고시학원이라든가 가보면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각 대학에서도 사범대에서 교직 이수자를 상당히 줄이는 것이 적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교사 되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자격증을 가진 분들 그리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범대 수도 상당히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특정 임명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응시생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요.

학부형들도 물론 그렇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법안이 학교행정실의 독립적 운영 법안, 학교 가보면 행정실과 교장, 교감 해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각자 따로 놀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현장 교사들의 중심으로 해서도 상당히 반발이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다원주의, 이익 다원주의 사회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떤 분야든지 어떤 이익이 첨예하게 매달려 있는 것들이 민주주의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데 과연 이런 것들을 포괄하고 해결하는 것이 장관, 부총리의 임무인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교육부총리를 맡으면 될까, 이런 비판적 시각이 상당히 크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의원불패다 해서 국회의원 출신의 각료가 영입되면 청문회를 통과 못한 적이 없는데 이번 청문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번에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의원불패 제도가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더불어서 유은혜 후보자의 경우에는 과거 김근태 전 장관을 모실 때부터 부대변인, 대변인을 국회 출입을 하면서 봤는데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원만하고요. 또 의원들과의 관계, 야당 의원들과의 관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에서도 굉장히 시민들이나 지역민들, 또 소통의 측면에서도 대변인 생활도 오래 했기 때문에 잘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 의원들도 그동안 국정경험, 또 의원의 경험, 특히 국회 교육위에서 활동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정하게 분명하게 짚을 것은 짚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유은혜 후보자의 어깨는 상당히 무거우리라고 봅니다. 교육부는 정말로 부총리 부서고요. 또 전체 우리 국가의 교육이 얼마나 복잡한 양상이 있지 않습니까. 교원단체, 학생, 학부모 특히 교육제도 개편안이 최근에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이런 갈등 속에서 해내야 되고요. 학교 현장에서의 갈등들, 교원단체 간의 갈등 그리고 또 학교 내 폭력이라든가 다양한 현안이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이것을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 교육부 장관은 장관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장관들이 성과를 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심을 잘 다지면서도 각 단체와의 많은 만남과 또 정책 파악을 통해서 꿋꿋하게 밀고 나가야만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유은혜 후보자 외유내강형 아니겠습니까? 강하게 초심을 가지고 정책을 꿋꿋하게 밀고나가되 많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노력을 해야만 성공하는 장관이 될 것이다, 정말로 긴장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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