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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당·정·청 전원회의..."원팀 정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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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1 22:54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앵커

먼저 오늘 사상 첫 당정청 전원회의가 열렸다라는 소식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이해찬 대표를 포함한 청와대, 정부, 여당 수뇌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원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형준 명지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당정청이 전체가 다 모였던 게 사상 처음이라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당정청이 함께 모인 이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이제 내각이 증폭으로 개각이 되면서 2기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지율이 약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지금도 50%이니까 낮은 건 아니지만 초반에 갖고 있었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서 뭔가 좀 초심으로 돌아가자 원래 문재인 정부 출범이 촛불정신으로 출범했고 그리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올인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다지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그건 이제 청와대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도 함께 도와야 하고 당정청이 함께 모여서 의지를 다지고 2기 개각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한목소리로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가자, 이런 단합대회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 성격에 맞춰서 식사 메뉴가 보리 비빔밥이었다고 해요. 화합 단합을 강조한 거겠죠?

[인터뷰]
지금 상황은 굉장히 녹록지 않아요. 다시 얘기해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추락하는 이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지금 추락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정부는 출범하면서 가장 강조했었던 것은 일자리 정부였었거든요. 그건 고용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돼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한마디로 정말 청와대에서 이야기한 것대로 심기일전을 하는데 당정청은 그동안 사실은 원팀이었어요.

원팀이 아닌 적이 있었나요? 일사불란하게 같이 갔었지만 앞으로 집권 2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원팀이 무너질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역대 정부를 보더라도요.

이것을 미연에 막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고 소득주도성장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 적폐청산을 한다라는 게 3대 목표였었거든요.

그런데 적폐청산이라든지 한반도평화체제는 어느 정도 구축됐는데 이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정책적 효과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당정청이 같이 함께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적절한 시점에 전원회의를 통해서 정말 뭔가 새로운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시점에 회의가 열렸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적폐청산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관심이 집중이 되었었는데 적폐청산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대한민국은 지금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합니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당정청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공동 운명체가 되지 않으면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당정청이 다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강력한 주도세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적폐청산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은 아직까지 적폐청산이 완수되지는 못했다, 이런 인식 때문일까요?

[인터뷰]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청와대의 의지는 강하다라고 보는데 정부라고 하는 소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공무원들이 여러 아직도 예전부터 근무했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속도가 좀 느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의지의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따라오는 부분에 약간에 속도가 느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아닌가.

행정부의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같이 해 달라, 이런 의미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행정부 내에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불합리한 행동들 또는 어떤 불합리한 태도들 그런 예산 집행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부도 자체적으로 반성하고 개혁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게 함께 해 달라 이런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회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만 공무원 사회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공무원들은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느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지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질책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원래 촛불 민심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출발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이미지 또는 어떤 개혁의 방향 이런 부분들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 이런 의미로 들리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한국당은 언제까지 적폐청산만 이야기할 거냐, 남 탓은 이제 그만하자. 이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인터뷰]
왜냐하면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아주 냉정하게 보면 세 가지 부분으로 돼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정부에 대한 적폐를 청산하자.

그건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자세라든지 아니면 전 정부가 우리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막 도출되지 않았었습니까?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분들. 두 번째는 사회 적폐입니다. 가장 큰 게 부정부패라든지 그리고 뭐 갑질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회 적폐인데 저는 오늘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더 방점을 두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정치 적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권하고 나서 1년 좀 넘었는데 과연 정치가 바뀌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 분들은 정치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다운 나라 만들려면 그 시작은 바로 정치가 정치다워져야 되는데 국회 한번 과정을 보세요. 끊임없는 반목과 투쟁과 대립과 그리고 또 국민 앞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8월 31일 국회본회의를 열어서 개혁 입법에 대해서 통과시키겠다. 그런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적폐는 정치적폐인데 이 정치적폐는 특정한 정파에 한정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 과정 속에서 아주 잘못되고 뒤틀리고 왜곡된 관행들이 있어요. 특히 국회에서 국민을 바라보고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러한 국회 적폐.

이런 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아무리 국제혁신을 하고 싶고 아무리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이게 만들어질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럴 경우에는 집권 2기로써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될 수 있기 때문에 큰틀 속에서 적폐청산을 이건 무조건 야당에 대한 적폐청산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정치권 전반에 관련돼서 국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정치가 정치다워져야 된다, 그런 쪽에 저는 비중을 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제는 좀 성과를 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면서 하나가 될 것을 강조했는데요.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2년 차는 당정이 협력해서 성과를 내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에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법안들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번 정부는 민주당 정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는 또 민주당 정부다, 하나다'라는 인식을 갖고 함께 공동운명체로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예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거고 특히 지금 당장 시급한 국회 내에서 처리돼야 될 법한 법안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경제 관련 법안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일자리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건 개혁 입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회가 일정 부분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좀 협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은산분리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도 사실은 여당에서 반대가 있어서 통과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 혁신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경제를 살린다는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빨리 처리가 돼서 경제가 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입법들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무슨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문제라든지 아니면 본사와의 관계를 해결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임대차보호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이 빨리 빨리 해결돼서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입법적인 차원에서 국회가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회에 산적한 법안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아까 잠깐 나왔지만 은산분리 문제.

아까 교수님께서 당정청은 한팀이 아닌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여당 내에서 이제 이견이 나오면서 불발이 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런 것들이 보통 집권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보편적으로 나오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봤을 때 은산분리는 가장 재벌개혁의 핵심이고 진보 정부가 추구할 수 있는 핵심적 과제를 왜 보수정권 때. 당시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가장 많이 나왔었던 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하고 규제프리존법을 가장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건데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은산분리에 대한 것을 들고 나왔을 때 아, 이것은 결국 정책기조의 변화다라고 해서 많은 언론과 더불어서 재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일부 지금 여당 의원들이 이 부분을 반대를 해서 이것이 바로 이해찬 신임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8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9월 정기국회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이 발의한 규제 1호 법안이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지만 이것만이 아니라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 입법들이 많은데 이것은 결국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당정청이 아무리 원팀이 돼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더라도 야당과 협치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해찬 신임대표는 당대표가 된 취임 연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고 수준의 협치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도 참배하고 첫 최고위원 회의를 바로 구미에서 했고 이렇게 협치가 나름대로 공감대가 이뤄져야지만이 규제 혁신 개혁 입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철저하게 이해찬 신임대표의 리더십이 어떻게 작동되느냐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전원회의에서는 여섯개 합의사항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집권 2기의 당정청의 방향성이 될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짚어드리면 소득주도성장, 정기국회에서의 성과도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당정청 소통 강화, 여야 협치, 정책홍보 강화 등입니다.

이 정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가닥을 잘 잡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저는 잘 가닥을 잡았다고 봐요. 지금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소득주도성장은 결국은 사람 중심 경제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야당이나 아니면 정부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과 연관시켜서, 등치시켜서 말씀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 기본권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것.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일정 부분 최저임금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또 말씀하신 한반도 평화 정착은 결국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한반도가 불안하면 외국도 투자를 안 할 것이고요.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 영향을받을 수밖에 없어요.

항구적인 평화정착이 되게 되면 경제도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게 되고 또 만약에 남북이 잘 돼서 비핵화가 잘 진행돼서 경협까지도 이뤄지게 되면 우리에게 또 다른 경제적 성장의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잘 방향을 잡았다고 보고 그 모든 일은 결국 당정청이 함께 한목소리를 내고 한마음을 갈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입법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 주고 정부는 또 청와대가 주도해 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하신 7개, 8개 방향들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적인 기반이 돼 주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 중심 경제, 이런 부분 또는 한반도 평화정착 이런 두 가지 큰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정기국회가 문을 여는데요. 핵심은 내년도 예산안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정기국회는 예산 국회입니다. 지금 471조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9.7%가 증대된 건데요.

저는 이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중심제인 국가 중에서 당정청 회의를 우리처럼 강력하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각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경우는 이 협치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만약에 적폐청산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든다고 했을 때 야당을 적폐청산의 대상이고 보수 궤멸론을 얘기하고 민주정당 집권20년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협치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결국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번 정기국회도 이렇게 대립과 갈등으로 가져간다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될 수밖에 없다.

지금 여소야대 국정 상황이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대통령이 지금 당정청 전원회의를 했다면 빨리 야당의 대표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 협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협치 절벽이거든요.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81년부터 89년 8년 동안 6년이 여소야대였었는데요. 굉장히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당시 하원의장이었었던 오닐 의장의 칠순잔치를 백악관에서 치러줬어요.

그만큼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과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을 가시화시켜줄 때 오늘의 당정청 회의도 빛을 발하는 것이지 당정청 회의만 강화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야당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가느냐, 그렇게 잘되면 이번 정기국회도 예산국회이지만 여야가 같이 합의를 통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나름대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예산이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예산을 보면 주로 복지와 일자리 예산에 상당한 비용이 투입이 돼 있는데요. 여야가 예산안을 놓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요.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감한 재정 확대를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 민생경제과 지역경제의 온기를 돌게 하는 그런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이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장이 나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 하냐, 후안무치다, 표리부동이다.

일자리 없애기 예산이다, 이렇게 꼬집었거든요.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사실 좀 예산안 처리까지 과정이 험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되는데요.

[인터뷰]
험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당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해찬 대표가 그 전에 보여줬던 모습과 이해찬 대표가 대표 되고 나서 보여줬던 행보를 보면 상당히 협치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상당히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당내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아니면 야당의 대표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많이 바뀐 부분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첫날 당선되자마자 대표 취임하고 나서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 가서 참배했잖아요.

협치의 하나의 모멘텀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해찬 대표가 예전처럼 그냥 본인이 의원 시절에 했던 발언을 지금도 계속 가져갈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대표로서 정말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협치가 중요한지를 깨달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김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의 도움이 없으면 통과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면 여당 대표는 정말 낮은 자세로 야당을 만나서 정말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왜 이게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도 설득하고 야당도 설득해서 가능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일자리 예산이나 복지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불통, 독선 이런 이미지를 버려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여당의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갖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물론 충돌은 있을 것이고 갈등은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자세, 낮은 자세로 접근한다고 하면 야당도 어느 부분 일정 부분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두 분 다 야당과의 협치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인터뷰]
12월 2일까지인데 대한민국이 2012년 5월에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쟁점법안과 관련한 경우에 5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예산안을 12월1일까지 통과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결국 뭐냐하면 11월 말까지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못하게 되면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이고 결국은 계속해서 딱 법정 시한에 맞게끔 통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되면 부실예산 심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차피 통과될 거니까 세심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이 나오면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렇게 지금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갈등을 하다가 막판에 서로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국민에 대한 배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국민의 혈세를 할 때는 서로 나눠먹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예산을 잘 투입을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복지를 강화시켜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국방을 강화시키고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이런 것에 가줘야지 자신의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예산을 나눠먹기한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예산이 통과된다고 여당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야당도 이건 나눠먹기가 아니라 정말 국민의 편에 서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심의하고 그리고 배당한다는 그런 자세로 이번 정기국회에 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그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그러니까 협상과 타협의 과정을 이제부터 거칠 텐데 핵심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폐기하겠다.

2기 지켜나가겠다, 이런 두 가지 가치의 충돌일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소득주도성장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심한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이것을 사람경제 중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일자리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도 저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물론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세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상품을 보면 확장 재정을 통해서 마중물 삼아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민간인에게까지 전파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손놓고 가만히 있을 경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뭔가 충격이 필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잘 설득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순히 그냥 그냥 세금을 퍼붓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되면 민간에서 일자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갖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는 쪽으로 접근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를 포기... 저는 단어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중심 경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양극화를 해소하자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야 누구나 다 동의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결국 밑에 못 사는 분들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저소득층이 일정 부분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양극화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 국민적 공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설득해 낼 것이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야당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님, 타협점 없을까요?

[인터뷰]
아니요. 사람 중심 경제든 소득주도성장이든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책이 펼쳐졌을 때 과연 효과가 나왔느냐라는 걸 가지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지금까지 1년 3개월 동안 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약 43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고용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올해 예산에 23조 1000억 원이 지금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지출을 확대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면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늘릴 데에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것이냐를 가지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지 무조건 우리가 편성한 거니까 따라와달라고 여당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야당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바로 어저께요. 한국갤럽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 국정의조가 굉장히 추락한 것도 있지만 놀라운 것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평가는 42%밖에 안 되는데 부정적 평가가 52%예요, 자영업자.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이 예산을 쓸 것인가 이렇게 건설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야당은 무조건 여당이 편성한 것을 반대한다. 여당은 무조건 밀어붙이겠다.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고요.

그래서 국회 예결위가 결국 조용히 지내다가 마지막에 결국 서로 나눠먹는 그런 식으로 하지는 말고 지금부터도 예산의 효과가 어떻게 날 것이냐를 아주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예산을 잘 배정하고 그리고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여야가 서로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무엇보다 국민을 생각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런 걸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김형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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