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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북특사 파견...북미 교착 돌파구 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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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1 10:10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일 평양에 특별사절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안은 우리 정부가 특사파견을 먼저 제안했고. 북한도 금방 이 제안을 받아들인 거죠?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가 어제 오전 10시 반에 북측에 대북 특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북측도 오후에 즉각적으로 좋다 이렇게 해서 오는 9월 5일날 대북 특사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대북 특사 2차 아니겠습니까. 이 카드를 뽑아든 것은 현재 한반도 정세가 중대 국면이다, 이대로 가면 자칫 북미관계가 과거의 대결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국면 전환을 위한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북미관계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교착상태이지 않습니까? 이게 장기화되면 북미관계가 악화되고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도 결국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승부수를 꺼내든 것 같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특사의 역할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제3차 남북 정상회담 평양 방문 일정을 확정 짓는 것. 그리고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종전선언 문제로 서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데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중재안을 만들어서 북한으로부터도 상당 부분 동의를 받아내고 그걸 가지고 또 미국으로부터 동의를 받아내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위원님께서 이번 특사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조금 전에 미국의 반응이 나왔지만 남북관계 발전은 결국 비핵화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게 미국 측의 공식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함의하는 뜻은 결국 남북관계 발전은 비핵화 문제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개성공단의 사무소 설치라든지 철도 연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결국 다 이 문제는 비핵화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무산이 되면서 사실 남북관계 진전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1차 특사단 방북 때 그때 북미회담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 2차 특사단 방북 같은 경우도 뭔가 막혀 있는 북미관계를 좀 열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곧 평양을 방문하셔서 3차 남북 정상회담 하는데 문제는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실제 진전 있기가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특사단 방북이, 물론 남북 정상회담의 일정 조율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남북 간의 비핵화 문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남북 간에 다뤄보자 아마 이런 것이 중요한 의제인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 면담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과도 당연히 협의가 이뤄졌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보는 시각은 그렇게 탐탁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인터뷰]
그동안 우리 정부는 보면 일단 북핵 문제는 미북 간의 관계에서 풀어야 된다는 입장들을 견지해왔었는데 그런데 지난번 광복절 기념식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남북관계 발전은 미북관계 진전의 부수적인 효과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피력했어요.

그건 뭐냐하면 남북관계가 좀 더 북미관계와 상관없이 좀 더 진전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을 조금 불편하게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비핵화에 대한 전반적인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남북관계가 과속할 경우에 이런 것들에 구멍을 낼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단 방북 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5일이죠. 특사단이 북한으로 가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또 누가 갈지 이런 건 전혀 정해진 사항이 없어요.

[인터뷰]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지만 윤곽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상당 부분 전달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난번에 1차 대북 특사단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투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투톱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할 것 같고요. 1차 대북 특사단장은 정의용 실장이었는데 이번에도 정의용 실장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5명이었는데 이번에도 숫자는 한 5명 정도 될 것 같고요. 당시에는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이 포함이 됐는데 이번에는 김상균 국정원 2차장 대신에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포진시키겠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는 아무래도 북한과 미국 사이에 중재안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핵화 전문가 그리고 안보전략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포함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건이 과연 임종석 비서실장이 무게감을 싣기 위해서 포함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 부분도 관건이고 그리고 문정인 특보도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관건인데 현재는 남관표 이분만 포함되고 기존의 5명 그 윤곽으로 굳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정부의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과 관련해서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은 필요하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시점에서는 특사단 파견은 저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느냐가 문제겠죠. 더군다나 특사단 같은 경우 아까 배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차 특사단과 명단은 비슷해질 필요는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남북관계가 쭉 지난번 평창올림픽 이후에 진전되어 오다가 사실은 여러 가지 얼그러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연속선상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1차 특사단 방북때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1년 내에 비핵화를 한다든지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서로 간의 약속이 왜 어긋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특사단의 임무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어느 부분부터 잘못돼서 지금까지 왔는지 이런 부분을 서로 확인하면서 복기하면서 새로운 진전을 내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1차 특사단에 참여했던 분들이 가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다시 연결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사단의 연속선상에서는 일관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첨언을 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화두 중 하나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의 선언과 관련된 국회의 비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그리고 또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말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대하는 그런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건 비록 민족의 문제를 떠나서 미래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도 남북관계가 열려야 하고 그러려면 북미관계가 열려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 주고 동시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평양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방문해서 북한의 의원들과 연석해서 하면 새로운 남북관계를 열고 그게 또 마중물이 돼서 북미관계도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북 특사 그 결과에 따라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문 대통령의 지지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3%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은 38%로 역대 최고치가 되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민생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겠죠?

[인터뷰]
그렇죠. 아무리 봐도, 현재 지지도가 사실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추세가 점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고. 일주일 만에 3%포인트가 내려앉았다는 것은 상당히 전체적으로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고. 결국 민생 문제. 왜냐하면 사실 정부 초기에는 여러 가지 개혁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성하고 박수를 보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어가면서 결국은 그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내 삶이 얼마큼 바뀌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국민들은 관심을 기울이겠죠. 그러나 최근 발표된 고용률이나 실업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지금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반응도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극복해줘야 하는 정부의 새로운 방향 제시가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 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분명하지 않거든요. 문제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아니다, 지금 뭔가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또 경제 학계나 또 야당에서의 반응도 만만치 않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향점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지지율에는 중력의 법칙이 있다, 즉 그 얘기는 지지율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고 결국 떨어지는데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 53% 최저다 하지만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집권해서 시간이 가니까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민생과 경제 분야에 있어서 실망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민생,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해서 국민들의 실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게 필요한데 지금 재미있는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역시 상당 부분이 진보층이 좀 이탈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20대 젊은층이 이탈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의당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은자유한국당이 반사이익을 전혀 못 얻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이야기는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보수의 새로운 모습으로 혁신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국민들은 평가를 하지 않고 있고 또 동시에 민주당의 이해찬 새 대표 체제가 들어섰지만 컨벤션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 과연 누가 국회에서 민생 또는 개혁 분야의 입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질을 바꿔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정당 지지율 나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40%대로 2%포인트 하락했고요. 정의당도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풀이를 해야 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노회찬 전 의원께서 사망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상승효과가 있었죠, 정의당에 대한.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의당이 갖고 있는 의석이 5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의회 정치에서 정의당이 차지하는 목소리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아마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서 점점 지지층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정의당도 이런 어떤 상황들을 예측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여당과의 협치 문제 등등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방향 설정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유한국당의 상승이 여전히 더디다라는 것이죠.

앵커

1% 정도.

[인터뷰]
그렇죠. 1%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는데. 옛날에는 여당이 사실 떨어지면 야당이 그 반사이익을 받곤 했는데 여전히 보수층들이 마음 둘 곳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아마 김병준 위원장의 개혁 속도가 너무 늦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오늘 당정청 전원회의를 열어서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잠시 후인 오전 11시부터 열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또 민주당은 어제, 오늘 1박 2일로 정책워크숍을 열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여당 움직임. 아무래도 민생 문제에 좀 더 관심을 보이겠다는 것으로 봐야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달라진 당대표 위상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1박 2일 워크숍, 129명 가운데 거의 몇몇 사람 빼고는 전원이 국회의원들이 이 워크숍에 참석했고요. 그리고 장하성 실장 등을 비롯해서 청와대 그리고 국무위원들도 대거 참석해서 이해찬 새 대표가 정말 파워 있구나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고.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우리가 정말 한팀이 되자. 그래서 강한 여당을 만들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2022년에 재집권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동시에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볼 때 이해찬 새 대표 체제에서 과거의 추미애 대표 체제에서는 청와대만 보이고 당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확실하게 국정의 무게 중심이 이해찬 새 대표 체제에 실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국정의 중심이 돼서 국정을 견인하고 동시에 또 문재인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범퍼 역할을 해줘야 돼요. 지지율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당이 악역을 맡아서 범퍼 역할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역시 더 중요한 것은 야당과의 협치인데 본인이 어떻게 강성 이미지를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온화한 이미지로 야당과의 협치를 해내느냐가 가장 숙제고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오찬 청와대 회동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전 의원들을 초청한 것이 1년 만인데요.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17명 장관들 전원 참석한다고 그러고 청와대 수석들도 전원 참석한다고 그러니까 과연 이 자리에서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민생 경제 살리기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앵커

당정청 회의가 11시부터 하고 오찬을 함께한다면 회의 시간은 사실 1시간 남짓인데 무슨 결과가 있을까요?

[인터뷰]
결과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단합을 도모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해찬 새 대표가 또 개각도 이루어진 상황이고.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당의 어떤 지지율이 아까도 보셨지만 하강하는 국면에서 뭔가 당정청이 힘을 모아야 한다.

더군다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결과물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들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정책이라는 것이 예전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4대 개혁 악법 철폐 이런 것이 있었는데 문제는 결국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유연성이 없이 하다 보니까 아무 결과물도 없이 끝난 적이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그런데 정책의 결과물이라는 게 너무 예를 들어서 유연성 없이 하다 보면 문제는 너무 목표물만 분명히 하다보면 사실 결과물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역대 보면.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당정청이 계속 소득주도성장을 밀고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고집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하는데. 더군다나 또 혁신성장의 아이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야당의 비판보다는 여당 내부의 반발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 못한 이유가 여당 내 반발 때문에 통과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은산분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이.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여당 내부를 더 다지는 역할이 필요한데. 물론 일회성의 당정청 워크숍을 통해서 될 수 있냐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여당 내부의 단합을 도모하는 것 그것 자체를 결과물로 나타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워크숍, 오늘까지 계속 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어제는 장하성 실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강의를 했다고 그래요.

[인터뷰]
장하성 실장의 강의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이 맞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과거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거냐라는 반론을 강하게 펴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 고용지표들이 직접적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영향만 아니고 과거에 누적된 여러 가지 구적적 요인의 결과다라고 설명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소득주도성장의 3대 축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가계소득을 높이겠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확장 재정정책을 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가계 생계비를 최대한 줄여서 가처분소득을 최대한 늘려주겠다,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게 과연 현실에 있어서 성과를 내야 하는데 성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 개각에서도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방점이 찍혔듯이 결국은 성과를 내야 한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방향이 맞다할지라도 만약에 구체적인 정책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좀 더 유연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 워크숍에서 단결하면 재집권이 가능하다, 너무 이른 발언 아닐까요?

[인터뷰]
글쎄요. 단결하면 가능... 물론 일단 단합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당에서는 결국 국정 성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큼 성과를 이뤄냈는가. 사실 그것들이 재집권을 위한 요소겠죠.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너무 장하성 실장에게 무게감을 실어줄 경우에 만약 시간을 줬는데 만약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장하성 실장의 주장 자체가 청와대의 의지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정책을 너무 한 사람 위주로 풀어나가다 보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결국은 공동으로 져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이 나중에 이 문제를 떠안아야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가서 당이 왜 견제를 못 했냐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여러 가지 국정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또 교육이나 경제 이런 측면에서 다 해보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해찬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시점이라고 봐요. 너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할 경우 당이 적절히 견제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당이 제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습니다. 그 역할을 이해찬 대표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반면 자유한국당은 어제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당연히 야당으로서 비판할 수밖에 없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강력하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라. 그리고 개각과 관련해서도 사람만 바꾸면 뭐 하느냐. 정책을 폐기해라. 그리고 특히 장하성 정책실장을 인사조치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에서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론이 그렇다면 과거에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로 회귀하자는 거냐는 것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자유한국당의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성장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위원님과 약간 다른 부분은 지금 내부의 견제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일치된 하나의 목소리가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조사에서도 60%가 이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했고 40%가 반대했거든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집행 과정에서는 좀 더 유연하게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동시에 규제를 최대한 완화해서 혁신성장을 이룰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우리 정부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지만 R&D 예산이 2.7%밖에 책정이 안 됐거든요.

이 부분은 이해찬 대표도 지적했는데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도 R&D 예산을 증폭하고 규제를 완화해서 혁신성장을 이뤄내는 성장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어요.

[인터뷰]
지금 사실은 부동산이 하루가 다르게 고공 상승하고 있고 계속 정부는 오르고 있으면 거기에 땜질 처방을 하고 이런 상황으로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박원순 시장이 사실 용산과 여의도 개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촉발된 지점이 있는 것이고. 정부의 정책 자체가 수요 문제보다는 자꾸 소비, 소유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억압정책으로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공급을 늘려주는 차원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부동산정책이라는 것이 항상 시장 상황을 잘 맞게 해야 하는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실 한 채만 갖게 하겠다는 정책을 함으로써 실제 쏠림현상이 있었던 것이고 또 사실은 공급정책을 상당히 소홀히한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실제 공급 차원도 충분히 봐야 한다, 왜냐하면 공급하지 않고 계속 억제만 할 경우는 여러 가지 정책의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엇박자가 사실은 촉발된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여당도 굉장히 반성해야 될 것이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자체와의 의견 조율 이런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개각 문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개 부처 가운데 5개 부처 장관이 교체됐고 차관급도 4명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각, 어디에 방점이 찍혔을까요?

[인터뷰]
이번 개각은 역시 쇄신이겠죠. 집권 2년차를 맞아서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심기일전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자. 그런 측면이 제일 중요하게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5명 교체된 장관들을 보니까 다 여론이 좋지 않은 그런 장관들이 교체가 됐어요.

예를 들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도 하극상 문제 그리고 기무사 계엄 문건 보고 관련해서 물의를 빚었고 또 김상곤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입제도 개편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혼선 때문에 물의를 빚었고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장관 같은 경우도 미투 운동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못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최근 고용 또 여러 가지 노동지표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다 이 하나를 꼽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여성 정치인들을 대거 발탁했다, 이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본인이 내걸었던 여성 입각비율 30%, 공약을 지키기 위한 것과 동시에 역시 대국민 소통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성들을 발탁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역시 경제 쪽에서는 정통 관료들을 발탁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차관 출신 그리고 통계특허청장. 이런 분들은 역시 경제 관련해서는 학자 또는 시민단체 출신보다는 정통 관료들을 포진시켜서 경제 분야에서는 성과를 내고 안정감을 누리겠다 이런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하지만 야당은 또 개각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어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 부처에 대한 인사가 미흡했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일단 그 책임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 국정 운영 자체가 너무 청와대 중심으로 운영되다보니까 실제 개각을 하더라도 과연 새로운 내각에 기대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김상곤 교육부총리 같은 경우도 본인이 사실 청와대와 교육 단체 중간에서 샌드위치된 상황에서 결국 물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유은혜 의원이 지금 내정되기는 했지만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특히 교육정책 같은 경우는 전교조를 중심으로 하는 외곽 단체의 입김이 세고또 청와대의 어떤 요구도 세고 그런 상황에서 교육부총리 역할 자체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각에 좀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지만이 정확히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것이지 장관 앉혀놓고 권한도 없이 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장관한테 책임 묻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앵커

이번 개각에서 이낙연 총리 의견이 좀 반영됐을까요?

[인터뷰]
일단 이낙연 총리가 물론 제청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크게 반영되기는, 왜냐하면 의원들 입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의원들 입각을 자꾸 하다보니까 문제는 청문회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의원 입각을 해서 그렇게 썩평가가 좋은 건 저는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의원 입각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삼권분립이 된 상황에서 국회가 사실은 행정부 견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내각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이게 또 권력 견제 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낙연 총리가 내각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런 것을 잘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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