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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2기 개각 키워드는...심기일전·국민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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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31 16:17
■ 김광덕 /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현성 / 동국대 겸임교수

앵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인선의 키워드를 심기일전과 체감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현성 동국대 겸임교수와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5명 그리고 차관급 인사 4명을 교체했습니다. 교수님, 인선 규모를 볼 때 예상했던 수준하고 비교해 본다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6.13 지방선거 이후에 계속해서 개각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장관 재임 기간이 1년 남짓으로 보면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개각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망에 올랐고.

실제 이낙연 총리는 해외에 가서 개각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5월 말에. 그래서 그렇게 보면 굉장히 늦어진 감이 있는데 그 당시 개각 폭은 사실 소폭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청문회 문제도 있고 크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데 개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심기일전, 말 그대로 전환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여망도 컸기 때문에 개각의 폭은 줄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한 7, 8월 정세가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중폭으로 늘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최근 7, 8월의 정세가 많이 바뀌면서 이전에는 소폭 개각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었는데 그것보다는 늘어난 것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당초 원래 지방선거 직후에는 소폭 정도로 한 2~4개 부처 많아봐야 이런 식으로 거론되다가 결국에는 18개 부처 중에 5개 이상 교체가 될 경우 중폭이라고 하거든요. 3분의 1 이상 가까이 되면요.

그러면 중폭으로 됐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했지만 시간이 늦어지면서 그 사이에, 7, 8월 사이에, 특히 6월 중순부터 대통령 지지율과 여권 전체의 지지율이 상당히 하락세를 계속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뭔가 심기일전을 하고 국정의 분위기 쇄신을 해서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폭을 넓힌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교체한 인사들의 부처 대상을 보면 그건 참 잘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론이 좋지 않거나 국정에 있어서 약간 혼선을 빚으면서 성과를 내지 못한, 주로 국방부라든가 교육부, 요즘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중심으로 됐다는 점에서 그건 바람직하게 됐고요.

새 사람들, 새로운 새 술은 새 부대에 이런 말이 있듯이 새로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앞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게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지율 하락과 논란의 배경이 됐던 부처가 개각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이번 인선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에 유은혜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첫 여성 부총리 후보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굉장히 사회부총리라는 게 굉장히 그 의미나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여성 부총리가 탄생되는 것과 유은혜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86년에 학생운동을 했고 그다음에 김근태 장관의 보좌관으로 출발해서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 왔던 분이세요.

그리고 교문위라고 해서 지금은 교육위원회로 나뉘어졌는데 교문위에서 6년여 이상을 간사로 일하면서 교육계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안도 내서 상당히 전문성이 있다라고 평가받는 분이십니다.

앵커

유은혜 장관 후보자. 이력을 통해서 볼 때 교육부 장관 그리고 사회부총리에 적합한 인물인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저는 유은혜 부총리 후보자를 저는 평소에 기자를 하면서 많이 뵌 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봬서 어떤 느낌을 갖냐면 굉장히 잘하시겠지만 성격이 굉장히 밝으시고 항상 미소를 짓는 그런 때가 많고. 또 언론과 정치인들 간의 소통에 굉장히 밝고 또 언론의 취재에 굉장히 친절한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소통을 잘한다는.

그리고 교육부와의 전문성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국회 교문위의, 교육위의 위원을 한 6년가량, 재선 의원인데 거의 대부분을 이쪽에서 보내게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의한 적이 많은데 그런데 문제로 지적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교육부가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누가 와도 풀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곳인데 현장 정책 경험이 별로 없는데 과연 잘 풀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하나의 논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도 보면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보면 거기에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청원, 여기에 지지하는 글들도 올라왔습니다마는 이 청원에 오늘 오전까지 일반인 9000명이 동의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의 주 내용이 그런 겁니다. 교육 문제를 과연 잘 풀 수 있느냐.

그 전에 교육위원으로서 교사들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주로 관심을 가졌다가 결국은 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는데 이런 문제였는데 실제로 현장의 복잡한 문제들을 아주 백년대계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이걸 잘 풀어갈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저도 여러 가지 소통을 잘하고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좋은 덕목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난제를 잘 풀어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문성을 얘기할 때 국회에서의 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이 지금 예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로 충분한 거냐 이런 지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현장의 교육 경험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현장의 교육 경험은 뭐냐. 교사를 했느냐,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교수를 했느냐. 아니면 현장에서 뭔가를 했느냐 이런 걸 묻는 건데 그 안에 학부모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 학부모로서 여러 경험을 한 거고. 저는 과연 과거에 그 현장 경험이 있었다고 하는 분들이 과연 지금의 교육을 어떻게 만들어 갔느냐.

그러면 지금이 과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놨느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지금이 최선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그 다른 방법은 사람을 바꾸는 거다.

마치 어떤 현장에서 학부모로서 겪었던 교육 현장 그리고 국회에서 교문위원을 하면서 법안을 만들었던 그 현장, 그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경험이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에 적합한지 얘기를 해야 되죠.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학부모로서 실제 몸으로 겪었을 그런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사안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법안과 관련해서 활동했던 것들이 전문성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이런 공방이 계속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또 검증을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풀어야 될 숙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 상황인가요?

[인터뷰]
일단은 우리나라의 교육부 장관에 있어서 국민들이 제일 관심 갖는 것은 대입제도라든가 고등학교 입학 제도,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번에 물러난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어느 정도의 입학, 앞으로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 발표하고 갔는데 사실은 딱 어느 정도 방향성이 분명치 않게, 사실은 여러 위원회 하청, 재하청을 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게 결론을 내고 물러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대입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과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시했던 여러 가지 고교 학점제라든가 고교 내신 절대평가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조정해서 잘 정책으로 입안을 하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사교육비를 굉장히 줄여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고교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국공립의 유치원을 확충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다른 분야 같으면 소통을 하면서 당장 이해 당사자들과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물어서 많은 것을 따르면서 또 좋은 방향으로 하면 되는데 교육부 같은 경우는 이게 의견이 다 가지각색인 것 같아요.

중앙과 서울과 지방. 지방, 서울에서도 강북과 강남, 여러 가지 고등학교도 특목고를 다니는 사람, 여러 가지 입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공론화 조사에서도 여러 갈래로 나뉘지 않았습니까, 모아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소통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결단력을 갖고 결정을 해서 그걸 따라오도록 만드는, 진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해서 따라오도록 만드는 어떤 좋은 의미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랄까요.

그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갖춰갈 수 있느냐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앵커

수능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최근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어정쩡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유은혜 후보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게 아마 앞으로 유은혜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 어떻게 장관직을 할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지금 김상곤 전 장관이 대입 문제와 관련해서 공론화위를 하면서 상당히 어찌됐든 확실히 100% 수용성이 있을 수는 없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가르마를 타셨거든요.

예를 들면 수능으로 인해서 뽑아야 할 비중을 30% 정도로 한다든가. 아니면 정시를 조금 줄여라 하는 어떤 권고안 비슷하게 교육부가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시 재론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유은혜 장관 스타일상 갈등을 증폭시키는 이슈보다는 합의 이슈를 굉장히 더 빨리,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를 들면 구동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동의하고 빨리 추진하고 이견이 있는 것은 남겨놓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사교육비 부담 경감해야 된다. 이건 누구나가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든가 고교 무상교육 같은 것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 확충하는 문제들.

이게 어떻게 보면 합의가 쉬운 이슈고 갈등으로 가기 어려운 이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정말 전광석화같이 되자마자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갈등이 있는 이슈는 조금 더 남겨두면서 차근차근 풀어가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유은혜 후보자가 된다면 아마 큰 실수는 별로 안 할 겁니다. 원래 스타일이 보면 무리하게 밀어붙이거나 서두르지는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

평소 일처리 방식을 봤을 때요.

[인터뷰]
봤을 때 큰 실수는 안 하는데 과연 그러나 의미 있는 무슨 큰 결실을 과연 걷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검증 과정은 물론이고 만약에 나중에 취임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교육 정책을 끌고 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이번에는 경제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문 정부, 2기 내각의 경제팀 구성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그리고 산자부 장관을 새로운 인물로 채우게 될 텐데 이 두 후보자 모두 관료 출신입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인터뷰]
이번에 경제부처가 일부 교체가 됐는데 여기서 중시해야 되는 게 뭐냐하면 교체된 사람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교체되지 않았다는, 일단 이번에 교체되지 않은 곳도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그다음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일단 지금 투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앤장 또는 장앤김이라고 하는 이 두 투톱이 일단은 유임됐다는 그 의미는 뭐냐하면 현재 소득주도성장이라든가 포용적 성장의 기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고 하는 걸 드러낸 거고요.

그러면 두 사람은 이번에 새로 두 사람, 산자부 장관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 기용한 후보자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다 행정고시 출신이고 관료 생활을 다 20년, 30년 가까이 다 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공통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행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걸 기용한 이유는 뭐냐하면 특히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뭔가 분배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런 노동문제를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익도 보장하고 이러한 것을 실질, 실무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마찬가지로 산업자원부장관 같은 경우도 보면 일종의 산업에 관한 여러 가지 투자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성장을 이끌어내면서 그게 다시 고용으로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의 인선은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열매를 거둔다, 성과를 거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목적을 두고 굉장히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기용한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보면 정치인 기용하고 관료 기용이 반반 나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고루된 것은 저는 그 방향, 큰 방향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교체가 안 된 인사에 대해서 지금 먼저 짚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놓고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유지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인터뷰]
저는 그걸 갈등으로 보기보다는 역할이 다르다. 그러니까 서로 해야 할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는 전체를 보면서 일종의 디렉팅을 하는 청와대 참모 핵심 조직에 있는 거고.

그리고 실무를 하는 김동연 장관 같은 경우는 실제 필드에서 뛰는 굉장히 플레이어거든요. 그래서 서로 역할이 다르면서 중요성을 다르게 두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러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면서요.

마찬가지로 김동연 장관도 소득주도성장 자체에 대한 부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산업을 일으켜서 이 소득을 늘려주는 기업이 많아져야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칫 저는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 정규직 52시간 노동 이것만을 소득주도성장이다라고 놓고 보면 굉장히 편협한 거고 지금 그렇게 보여지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득주도성장 안에는 굉장히 혁신성장과 산업을 주도해서 성장하는 이게 같이 돌아가는, 일종의 톱니바퀴처럼 암나사와 수나사처럼 서로 같이 돌아가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한쪽만을 떼놓고 이걸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묻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질문인 거죠, 질문 자체가.

앵커

앞서서 이런 갈등설이 사실 무마되기는 했습니다.

[인터뷰]
말씀대로 갈등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견을 통해서 서로 토론하는 과정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 투톱은 유지한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관료 출신으로 교체를 했다 이런 상황이다, 이 부분이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이재갑 고용노동부 후보자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주셨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고용 관련된 업무를 많이 맡았더라고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인터뷰]
고용노동부장관인데 그쪽에서도 주로 고용 관련된 직함을 많이 걸쳤는데 고용정책 과장을 거쳤고 그다음 고용정책관을 지냈고 그다음 고용정책실장을 거쳐서 그다음에 고용부 차관까지 지냈어요. 그래서 고용 자 붙은 것은 다 거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고용이라는 게 일자리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분야의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초임 때부터 계속 이 분야만 맡아왔기 때문에 이제 자기보다 하급 직원들이 보고를 했을 때 이 사람은 보완할 게 있으면 꾸중을 한다든가 이러기보다도 딱 해서 자기가 이런 자료가 있어, 이거 참고해 이렇게 할 정도로 딱 그거에 관해서는 거의 전문가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일자리에 관해서는 제가 완전히 전문가기 때문에 앞으로 최우선에 두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종의 일자리 분야에 구원투수로 등장한 거죠. 그런데 노동계 일각에서는 반대하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고용부 차관을 지냈기 때문에 퇴행적이지 않냐라고 하는 노동계의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게 중요한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계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그런 관련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지나오면서 계속 요직을 하신 거죠. 이명박 정부 때 차관을 하셨고 박근혜 정부 때 고용복지재단의 이사장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요직을 하셔서 상당히 말씀이 많고 그 당시에 또 이런 논문 비슷한, 이런 제목의 문건을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창조경제와 고용률 70% 달성. 그러니까 당시 박근혜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경제정책인 창조경제와 고용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건데. 저는 관료로서 그 당시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핵심 정책에 대해서 충실했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고용과 관련돼서는 전문가 아니냐. 그러니까 어디 정부에서는 고용 문제와 관련된 일이 있을 때 이재갑 차관을 데려와라라는, 불러서 그만큼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 안에서는 상당히 전문가고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정말로 본인이 본래의 주특기를 잘 살려주면 좋지 않을까.

그만큼 지금 현 정부가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절박하게 느끼는지. 그리고 아울러 능력과 실력이 있다면 결국은 관료 출신이라는 것이 어느 정부에 몸담았다는 게 아니라 어느 일을 했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결국 최근 취업자 수가 크게 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기도 하고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쓴 게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경제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 있는데 성윤모 산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특허청장 출신입니다. 아직도 임기가 1년 정도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는 그런 임기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라든가 경찰청장하고는 다르니까 임기는 여러 가지 조정이, 필요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거고요.

여기 산자부에서의 청장이 장관이 되는 사례는 굉장히 잘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성윤모 장관 후보자를 기용한 것은 성윤모 장관 후보자도 바로 산업자원부 이쪽에서 굉장히 잔뼈가 굵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정책국하고 산업기술국 같은 데서 많이 보냈는데 정책기획관도 지냈고 또 대변인을 거치면서 그 분야의 업무를 거의 다 많이 알게 됩니다. 대변인도 거쳤고.

그다음에 총리실에 있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도 역임해서 산업정책 전반에 대해서 들여다본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 산업정책이 그동안 약간... 고용이라는 게 되려면 고용부만 따로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라 산업부 같은 데서도 같이 일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고용이 창출이 되는 거예요. 투자와 여러 가지 성장이 제대로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자리 만드는 데도 기여하라는 거죠. 성장과 투자에도 기여하지만.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정부, 청와대가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산자부에서 탈원전 같은 경우에 이거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었거든요.

어떠한 강도와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잘 마무리를 지으면서 매듭을 지어가라는 뜻도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혁신성장을 지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주목해서 인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그렇고 지금 성윤모 산자부 장관도 그렇고 고용노동으로 보면 고용과 노동이 약간은 콘셉트가 다른 거고. 산자부도 마찬가지로 산업과 자원이 약간 콘셉트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일종의 축구로 비유하자면 선수교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수교체를 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선수가 체력이 소진돼서 더 이상 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교체해 주는 거고. 하나는 그 포지션에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일종의 포메이션을 바꾸면서 전략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두 분 다 일종의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청와대에서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발표할 사항이 있답니다. 브리핑을 시작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인터뷰]
대통령은 오는 9월 5일 특별사절단을 평양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무렵 우리 쪽은 북쪽에 전통문을 보내 9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전통문을 받은 북쪽은 오후에 특사를 받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대북특사는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지난 8월 13일 열린 4차 고위급회담에서 9월 안에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청와대 브리핑 내용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9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절단을 북한에 파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서 특사를 받겠다 이런 내용의 답을 보내왔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대북특사는 남북 정상회담 일정과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 등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이라는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 남북 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열기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최종적으로 합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다는 내용이거든요.

[인터뷰]
그것도 있지만 지금 아시겠지만 북미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을 북한에 보내려고 하는 그날, 그날 갑자기 폼페이오 장관 취소되고 그 취소된 배경에 북한의 김영철 씨가 폼페이오 장관에게 편지를 보냈던 내용이 지금 정확하게는 다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데 일단 북미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 거고요.

그 명분이 우리가 9월에 남북 정상회담 하기로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논의하자. 그리고 북미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남북 철도 문제라든가 남북 간의 연락사무소 문제라는 것이 진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괄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과연 특사는 누가 가느냐라는 것이 또 굉장히 재미있는 쟁점이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정도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정도를 보내거나 아니면 정의용 실장이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훈 국정원장은 사실상 조금 파트너로서, 왜냐하면 폼페이오 장관이 사실상 파트너기 때문에, 북한의. 그러니 정의용 실장 정도가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임종석 실장이나. 그런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방북이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도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북한에서 미국에 줄 것이 없으면 오지 말라는 편지를 전달했고 이것 때문에 취소가 된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미 간의 협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특별사절단을 보낸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특별사절단을 원래는 굳이 특사를 보내지 않고도 고위급회담에서 9월 중에 평양에서 갖는다고 했으니까 후속 실무회담만 해서 날짜라든가 여러 가지를 정하면 되는데 특사단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북미 간의 이러한 관계가 경색된 것을 풀려는 이런 여러 가지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라든가 이런 한반도의 이런 문제들을 예를 들어서 북미관계에 있어서 중재자 그리고 촉진자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9월 5일날 특사를 보내서 가장 좋게 청와대가 그리는 그림은 뭐냐하면 9월 특사단을 보내서 여러 가지 미국의 분위기도 전달하고 그래서 당신들은 이 정도 성의 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미국도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라고 해서 9월 중순 정도에 9.9절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9.9절을 지난 뒤에 거기에 일종의 정권 수립 기념일인 9.9절 지나서 추석 직전인 9월 중순 정도에 남북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소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문정인 대통령 특보의 이야기를 유추해 본다면 9월 중순 정도에 정상회담을 갖고 9월 하순에 UN총회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을 하고 거기에서 한국과 미국, 북한, 중국. 4자 간의 종전선언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문정인 특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저는 그렇게 쉽게 그림대로, 시나리오대로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한 본격적인 일종의 작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미 간에도 지금 다시 한 번 중재자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우리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이번 특별사절단의 방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해석으로 이해가 됩니다.

[인터뷰]
그래서 이거는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의 뜻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이 최근 굉장히 북한하고 관계가 경색되면서 우리하고도 약간 미묘한 흐름이 감지되는 게 있거든요.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특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관계가 좋지만 또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주 미묘한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긍정적인 것으로 끌어내야 되는 그러한 것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부장님은 특별사절단에 누가 포함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인터뷰]
역시 전문가이시니까 잘 예상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3월 초에 당시 정의용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하던 사람들이 하는, 현재 교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교감하면서 잘해 왔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중심으로 가는 게 제일 무난하다고 보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채널보다 또 다른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채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임종석 실장이라든가 거기에 함께 문정인 특보가 여러 가지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정인 특보 등과 같이 새로운 진용을 보내는 것도 검토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서 이렇게 북미 간의 관계가 경색되기 전에는 9월 9일 정권 창건일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북한에 방문하고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또 UN총회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볼 때는 이 예상대로 흘러가기에는 시간, 계획이 이렇게 흘러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인터뷰]
그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었냐면 미중 간에 무역전쟁 있지 않습니까? 미중 간의 무역전쟁을 여기에 또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일종의 북한이 중국과 스탠스를 같이 가는 것에 대한 미국이 마뜩찮은 게 있었고. 미국 내의 이슈로는 중간선거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이슈가 상당히 급격하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수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 이슈를 상당히 북한 이슈, 안보 이슈로만 보는 게 아니고 결국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나 북한도 적절하게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전략적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별사절단이 방북하는 문제는 미국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터뷰]
지금 남북관계 진전이라든가 비핵화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나라의 정의용 안보실장과 미국의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 자주 거의 하루이틀에 한 번씩 통화한다고 최근 말한 적이 있는데 통화를 하면서 서로 통보해 주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최근 약간 미묘한 움직임들이 감지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우리가 남측의 열차로 개성과 신의주의 철도를 공동조사하겠다고 해서 열차로 해서 신의주로 가는 이러한 절차를 밟으려고 했는데 미군이 주도하는 UN사가 이걸 일단 거절을 했거든요. 이런 일도 벌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것은 9월로 특사단 방북이나 이런 것은 미국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기보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조금이라도 진전시킴으로 인해서 미국이 이런 큰 흐름에, 남북관계의 진전의 흐름에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약간 선제적으로 돌파구를 열어보겠다는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일정을 협의한다든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현재 교착상태에 놓여 있는 비핵화 관련 협상에서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는 자리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저희가 아까 전해 드렸던 북한의 반응을 보면 북한은 대화와 전쟁 책동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강경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에서 어떤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인터뷰]
저는 이번에 김영철 북한의 대남 관련한 분. 뭐라고 불러야죠? 대남담당 부위원장이 얘기했던 얘기처럼 일종의 속도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선 비핵화냐, 종전선언이냐. 그러니까 이 종전선언을 먼저 하고 비핵화 프로세스를 받겠다.

결국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양국의, 미국과 북한이 동시에 이 부분을 서로 약속하고 서로 일종의 행동하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떤 걸 행동을 먼저 해야 다음 행동을 한다라는 식으로 선후로 돼 있는데 이것을 패키지로 원스톱으로 함께 행동하는 원액션을 하는 그런 걸 제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지금 북미 간의 문제 그리고 남북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보낸 편지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했다,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방문하면 북한에서는 핵과 관련된 리스트를 전달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종전선언을 맞교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당장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가 한두 달 사이에 완전히 핵을 폐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빠르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 수 년에 거칠 수도 있는 건데. 미국이 그 전 단계로 신뢰의 표시로 비핵화 관련해서 원하는 건 뭐냐하면 크게 두 가지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핵시설과 핵무기에 대한 핵탄두를 포함한 핵무기에 대해서 리스트를 신고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진전된다면 비핵화의 일종의 핵을 폐기하는 일정, 이런 시간표를 제시하는 이런 두 가지인데 현재로서는 그 전 단계가 리스트를 보고하는 거거든요, 밝히는 건데.

그런데 미국은 동시에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말도 있고 하나만 리스트만 해도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은 그에 앞서서 우리는 그거 내주기 전에 종전선언을 먼저 해 줘라라고 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서로 어느 게 먼저냐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리스트를 내줬는데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또 종전선언과 함께 제재를 또 완화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북한이. 이것이 서로 선후를 놓고 서로 다투고 있는 일종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김영철 위원장의 편지가 외신을 통해서 알려진 것은 뭐냐하면 로이터통신을 통해서 알려진 거죠.

뭔가 줄 생각이 없으면 오지 말라. 폼페이오 장관한테 이런 식의 투로 편지를 보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바로 종전선언과 핵 리스트 신고를 어떻게 서로 맞바꾸느냐 하는 것을 타협을 시키는 그런 중재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9월 5일 특별사절단의 북한 방문이 북미 간의 입장을 조율하는 계기가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지금 특별사절단의 방북 얘기까지 두루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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