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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기, 중폭 개각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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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31 11:05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기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그동안 구설이 많았던 5개 부처 장관 외에도 차관급 인사에 대한 인사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개각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정부의 첫 개각인데요. 핵심 키워드라고 할까요. 어떤 성격의 개각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는 일단 청와대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책성이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문책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약간 과오가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수습하는 그런 임무가 맡겨진 그런 개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폭이 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조금 더 추가로 개각을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기는 한데.

앵커

1명 정도 더...

[인터뷰]
중폭 개각, 전면 개각은 아니고 중폭 개각 정도에 머무른 그런 상황이었고. 협치내각이 있었는데 협치내각 이 얘기는 일단 이번에는 성사가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문책성도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라든가 또는 지금 소득주도성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경제의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노동부 장관 교체는 역시 일자리와 관련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분이 고용정책도 전문가란 말이죠. 그래서 역시 그런 점을 고려한 것 같고.

산업자원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혁신성장 그런 쪽에 조금 방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겠다. 그래서 역시 경제 또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쪽에서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장관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 약간 논란들이 있었던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위기를 쇄신해보겠다 이런 의미로 읽힙니다.

앵커

그러면서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 사람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의원인데 일단 어떤 인물입니까?

[인터뷰]
일단 재선 의원이고요. 이분이 원래 정계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이 김근태 전 의원 보좌관을 하셨어요. 그래서 김근태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시작해서 정계에 발을 들였고 그때부터 민주당과 관련되면서 일을 하셨고,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일산 동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고요.

19대, 20대 이렇게 재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 쭉 활동했던 상임위가 교문위예요, 그러니까 교육, 문화 관련된. 지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교육문화위원회였거든요.

거기서 지금까지 19대 그리고 20대에 걸쳐서 거기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도 하셨고요.

또 문재인 캠프 대변인도 하셨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셔서 대체적으로 교육, 문화 쪽에서 국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 정당에 들어오신 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근태 전 의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교육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상곤 전임 장관마저도 대입 제도 개편 사실 맡겼다가, 결국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한테 맡겼다가 책임지고 나가는 국면에 과연 유은혜 부총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 그 부분이 이번에 청문회에서 가장 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사실은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교육적 경험이 없다는부분들을 주장하고 계신데 국회의원으로서 어쨌든 19대, 20대에 걸쳐서 교문위에서 활동하고 있다보면 교육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다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의도 할 것이고 법안도 발의할 것이고 그와 관련된 세미나도 하고 이러다 보면 교육 문제 전문가가 일정 부분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현장에서 교육 정보, 교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교육계서 심사위 활동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없었지만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체득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또 하나는 유은혜 장관을 임명한, 그러니까 지명하신 대통령의 뜻 중 하나가 뭐냐하면 정무적 감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열심히 하셨는데 어쨌든 정무적인 감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공론화위원회 문제도 그렇고 교육 문제라는 것이 상당히 여러 단체와 기관과 연관돼서 논쟁이 일어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실패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은혜 지명자 같은 경우는 성격도 유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의원들과의 관계도 좋고 이런 정무적 역할을 하는 데도 유용한 인물이다 이런 판단이 아마 청와대에서 유은혜 지명자를 지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얘기가 준비가 되어 있죠? 어제 발표가 된 이후에 소감을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인사청문회부터 성실하게 잘 준비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에 잘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경험 부분, 교육 전문가가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아무래도 그 부분은 좀 의구심을 갖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교육 현장에서 경험이 없다는 거죠. 전임 김상곤 부총리 같은 경우 아직까지 현직입니다마는. 교육감 출신이기도 하고 또는 현직 교수 생활을 오래 했었고.

그런 반면 교사라든가 교수라든가 또 기타 교육 행정 관련해서도 직접적인 경험은 없다는 거죠. 물론 국회에 있으면서 교육부 관련한 예산심의도 하고 다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나름 인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한계를 지적하는 그런 의견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철회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유은혜 후보자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야권 쪽에서도 그 문제를 많이 제기할 것 같고요. 다행인지 어찌됐건 교육청하고 전교조 쪽에서는 그렇게 반응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학부모 단체라든가 교육 관련 단체에서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아마 검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주말 사이에 그리고 다음 주 초에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증 자료들이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번 개각을 통해서 등용이라든가 여성부 장관도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야 워낙 여성이 했던 자리였고 이번에 부총리를 여성으로 50대 여성으로 발탁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자체는 상당한 상징성이 있는 거겠죠?

[인터뷰]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페미니스트다라는 얘기도 계속 해오기도 했었고 여성 할당제죠. 여성 30%는 무조건 기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회에 어찌됐건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승진하고 하는 데 일종의 유리벽이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헤쳐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장관도 살펴보도록 하죠.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동안 각종 말실수 논란에 하극상 논란까지. 송영무 국방 장관 결국 교체가 됐습니다. 그동안 어떤 구설들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먼저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일단 떠나는 분입니다마는 그래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평가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상이 됐던 인사였죠?

[인터뷰]
그렇죠. 예상이 됐었고 일말의 그건 있었어요. 국방 개혁 완수까지는 직을 계속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있었습니다마는 전격적으로 경질이 됐고요.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나온 논란들이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방 개혁을 완수하려면 사실은 영이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국군 전체를 통솔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 군 내 갈등이 표면화되고 하극상이 표면화되면서 사실 군내에서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발의하는, 또 얘기하는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국방 개혁 완수에 상당히 부담감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송영무 국방 장관이 지난번 기무사 문건 관련해서 그렇고 또 설화,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이미지가 안 좋아진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국방 개혁 완수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고 아마 대통령께서는 국방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육사 출신이 아니고, 육군 출신이 아닌 사람이 가야 해요.

왜냐하면 기무사 같은 곳은 대부분 육사 출신의 정통 육군들이 대부분 기무사 사령관이나 주요 직책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육군이 또다시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경우 국방개혁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송영무 장관이 해군 출신이니까 다음으로 공군을 선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정경두 합참의장 같은 경우 이미 한 번 청문회를 거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발탁의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경두 선임 장관 많이 알려진 인물입니다마는 어떤 인물인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공사 출신이고요. 당연히. 전투기 조종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공군 쪽에서는 어찌됐건 참모처장도 했고 참모총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합참의 의장이 됐는데 합참의장될 때도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했어요.

23년 만에 공군 출신 합참의장을 했고요. 이번에 24년 만에 공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결국 해군에서 육군으로 안 가고 공군으로 갔다는 것은 조금 전에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방 개혁 의지에는 흔들림이 없다 이걸 보여줬다고 봐야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조금 더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기무사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기무사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육사 출신들이 일종의 사조직 같은 것들이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일단 본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른바 알자회, 독사파 이런 논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조직 관련해서 정리를 마저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도 그렇고 청와대 참모들도.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나 일단은 육군 출신에게 국방부 장관을 맡기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신임 장관의 얘기, 지금 남북 관계도 급변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군 개혁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남북 관계 관련해서도 중요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내정자 : 안보 상황이 다소 많이 변화하고 있는 시기에 국방부 장관에 지명이 돼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임 장관도 그랬고요. 군 자체의 어떤 문화가 있고요. 남북 관계에 있어서 만큼은 군이 앞서가서는 안 될 측면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의 몇 번의 상황을 보면 군이 더 외교부보다 앞서가서 뭐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측면도 있는데 이런 개혁의 측면이 한 측면이 있다면 안보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안보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외교나 통일 분야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의 어떤 부산물로써 국군이나 아니면 국방부 관련된 어떤 정책을 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너무 앞서서 먼저 발표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저도. 그러니까 외교나 통일 쪽에서 일정 부분 협상이 이뤄지고협의가 이뤄지고외교관계를 통해서 뭔가 진전이 있고 나면 그다음에 군사적 조치로 이뤄질 수 있는 거죠.

군사적 조치가 먼저 얘기되다 보면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외교 통일 분야가 먼저 협상이나 협의하고 그 내용에 맞게 국방부 쪽에서 일정 부분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경두 합참의장 같은 경우 군인 출신이고 또 오랫동안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앵커

노파심입니다마는 지금은 남북관계가 좋잖아요. 군에서 어떤 비상이 걸리거나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거나 이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지금 남북관계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갑자기 국방부에게 모든 게 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느닷없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되어 있을까요, 공군 출신으로서?

[인터뷰]
그렇죠. 조금 전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남북 1차 정상회담할 때 꼿꼿하게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한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국민들 뇌리에 박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만큼 군인 정신은 투철하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군내 평가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 부분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군인은 군인 정신이 투철해야만 아래 부하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거든요.

그런 점도 이번에 감안을 한 것으로 보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사실 군 관련해서 약간 성 관련된 비리도 많이 벌어지고 그랬는데 새 국방부 장관이임명이 되고 난 이후에 분위기를 일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차관급 인사 중에서도 눈에 띄는 인사가 있습니다. 이번 인사 최대 깜짝 카드 가운데 하나겠죠.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된 이석수 변호사입니다.

우병우 당시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과 갈등 때문에 특검을 하다가 갑자기 사임하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번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게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석수 기조실장 같은 경우 박근혜 정부에 처음 만들어진 특별감찰관이라는 자리에 임명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찰을 시작했겠죠. 여러 가지 비리가 있는 부분들. 그러고 나서 우병우 수석에 관련된 수사를 하다가 우병우 수석의 압력에 의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본인이 사퇴하게 되는 건데 그 과정을 봤을 때 원칙대로 하다가 결국 정권의 미운 털이 박혀서 쫓겨나는 그런 모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아마 현 정부에서는 높이 평가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분이 민주당과 관계 있는 분이 아니고원래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받은 특별 감찰관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 임무에 맞게 열심히 일했던 것밖에 없는데 피해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현 정부에서 볼 때는 이분이 국정원 기조실장 가면 원칙대로 할 거다.

이게 정치권력이나 아니면 누구의 압력을 받아서 그 압력에 의해서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조실장이 가서 국정원 개혁이라든지 국정원에서 해야 할 일이 잘못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국정원이 원래 해야 하는 일에 벗어난 일을 시켰을 때 이분은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점들이 아마 발탁의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원래 국정원 기조실장은 제가 자세히 아는 건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차장, 2차장과 같은 급이잖아요. 그것보다 높을 수도 있는데 내부자, 국정원 내부에서 살림살이도 하고 지난번에 사실 특활비가 전임 국정원장의 고발, 진술에 의해서 시작됐거든요.

국정원 돈이 어떻게 들어왔고 특활비가 어떻게 나가고. 그런데 그 자리마저도 외부 인사, 이석수 변호사가 정말 국정원은 이제 완전히 환골탈태하겠다 이런 느낌도 받습니다. 어떤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조직이든 간에 예산과 인사를 쥐고 있는 부서장이 가장 힘이 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닙니까? 국정원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산도 다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인사에도 상당 부분 관여를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쇄신을 예고하는 그런 대목이다, 물론 서훈 국정원장 체제 하에서 일정 부분 국정원 개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국민들에게 안심시키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을 임명하니까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려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활동하지 않을까 일각의 우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그런 인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 노태강 문체부 과장했다가 다시 2차관 됐고.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말 좌천됐던 분들이 이렇게 다시 부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새옹지마고 자기 소신을 지키는 게 결국 공직자들에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인터뷰]
사실은 그동안 이른바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소신파들이 늘 불이익을 받아왔죠. 그런 상황에서 소신을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하더라도 이게 불이익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더 개인에게 플러스가 될 수 있다.

그런 사회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먼저 다라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인사도 조금 눈에 띄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데도 기여는 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키즈로 불리던 양향자 전 민주당 최고위원도 역시 차관급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발탁이 됐습니다. 사실 지난번 광주시장 경선에 나가기도 했었는데 보통 정무적으로는 그래요.

어떤 자리에 나가라고 할 때는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보다는. 그런데 그게 잘못됐을 경우에 또 그다음도 정치 도의상 신경도 써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양향자라는 인물이 갖는 상징성도 있는 거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이분을 영입했어요. 그때 영입할 때 스토리가 있는 여성이었죠. 고졸, 상고를 졸업하시고 삼성이라는 대기업 임원까지 했던 분이에요.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특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

잘 아시는 것처럼 여성이 유리천장 때문에 임원급으로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졸 출신으로 임원까지 했다는 그스토리 때문에 많은 감명을 줬고 사람들한테 뭐랄까요. 희망도 심어줬던 그런 인물이에요. 양향자 씨가.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당선된 것은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차관급인 국가인재개발원장에 임명을 했는데...

앵커

본인같은 사람을 찾아내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삼성에서 일했다고 하면 삼성 교육시스템이라든지 인재 개발 프로세스 이런 부분을 잘 아실 거예요.

그걸 국가에 도입해봐라. 사회도 일반 기업 대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사회 변화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인재를 발굴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아마 삼성에서 임원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양향자 씨를 영입함으로써 인재 영입이라든지 인재 개발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인사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양승태 대법원 시절 내려진 과거사 사건 판결에 대해서 일부위헌 결정을 내렸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헌법재판소 공보관의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박준희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 의혹 사건의 피해자들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국가배상청구를 했다면 배상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옛날에 간첩으로 조작됐다가 나중에 이게 아니라고 밝혀졌는데 왜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억울한 옥살이한 것 국가가 배상해 주시오 했더니 시효 지났는데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판결이죠. 어떤 사건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인터뷰]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재판 거래가 상당히 이뤄졌다고 하는 것이 요즘 속속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재판, 만약에 승소할 수 있었는데 패소한 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인권 침해도 입었고 실제로 재산권이라든가 기타 등등. 손해를 많이 입었는데. 과거에는 조금 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번 결정내리면 그걸로 끝이다. 재심도 잘 안 받아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앵커

6개월 정도 기간 주고 그 안에 안 하면 못 하게 하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재심을 인정해 주기는 합니다마는 거의 불가능했는데 일단 그 길이 열린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약간 사회적인 부담은 꽤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재판 잘못된 거 아니냐.

앵커

또 헌재에서 내 것도 해주시오.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봇물처럼 밀려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가 한 번은 어떻게 보면 부담을 하고 넘어가야 할 그런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3심제거든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거치면 그걸로 법적 안정성을 기해서 이제는 끝 하는데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3심제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어요.

[인터뷰]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그래서 헌재가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재판 소원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합법적인 내려진 법원의 재판을 헌재소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앵커

저희들 화면으로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인터뷰]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재판소원제도인데 대법원은 이를 인정할 경우 헌재가 대법원의 상위기관이라서 사실상 4심제가 된다고 반대했었고 어제 헌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줬어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어떤 재판이 헌법에 불일치하거나 헌법에 맞지 않다고 한다면 헌법소원으로 가서 그건 풀어야 할 문제이지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 내린 사건이 헌재에 와서 다시 재판받는 경우는 4심제라는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선을 일정 부분 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타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명확하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위헌 소송과 관련된, 위헌 요소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헌재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대법원의 재판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헌법소원을 내면 그건 다시 다뤄볼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요즘 사법적 심판, 법원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의미에서 더 많은 일일 수 있겠죠. 그만큼 우리 법원이 반성할 게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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