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경제정책 투톱 갈등설' 속 김동연-장하성 회동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8-08-29 23:13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손을 꽉 잡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주제어 보시죠.

손을 꽉 잡은 두 분. 어느때보다 환하게 웃으면서 카메라에 포즈를 취해서 보기가 훈훈한데요. 김앤장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해서.

[인터뷰]
김앤장을 여기서 처음 썼거든요. 뉴스나이트에서 처음 쓴 이름인데, 김앤장 이름 좋은데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김&장으로 여기서 이름 붙여준 것처럼 꼭 붙어다녔으면 좋겠어요. 자주 만나시고.

앵커

오늘 보니까 친하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그런데 친한 것을 넘어서 뭘 해야 되냐면 의견 일치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친한 모습을 넘어서서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지향점, 혹시나 또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도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분이 만나서 얘기하면서 바람직한 방법이 뭐냐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나 장하성 실장이 경제적으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그건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다만 그런 생각들이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갈 거냐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더 치열하게 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나중에 밖으로 의견을 낼 때는 한목소리를 내주는 게 좋다. 그것이 왜냐하면 서로 다른 목소리가 각각 다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열하게 논쟁하되 결국 한목소리로 보이스를 내주는 것, 말을 내주는 것이 결국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다, 그러셨는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엇박자가 나오다 보니까 언론이 그것에 주목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런데 언론에서 자꾸 보도가 되다 보니까 관계가 더 어색해지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회의에서 마주치는 순간들이 많은데 54일 만에 회동이다, 이러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 8월 6일 같은 경우에는 격주마다 회동하기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해외 출장도 가고 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반 만에 두 번째 회동을 하니까 그동안 뭐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또 장 실장 같은 경우에는 손을 꽉 잡자, 먼저 이렇게 장 실장이 얘기를 했고 실제 두 분이 손을 잡은 그런 모습을 봤는데. 보는 시각이 두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원래 두 분의 관계가 정말 좋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자꾸 뭔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갈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서로가 맡은 부분이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소득주도성장, 또 김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혁신성장 이런 부분이 투 톱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맡은 역할에 약간 부딪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잘 녹여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한국을 위한 것이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앵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한 경제 정책이 지금 되고 있고 이것이 함께 가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두 분의 회동 자체도 중요하지만 소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의사소통 방식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 방식이 어떤 방식이 될까를 고민해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방송에서도 그런 말을 씁니다마는 끝장토론처럼 정말 치열하게 논의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양쪽이 다 장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혁신성장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잘 녹여지면 사실은 긍정적으로 갈 부분이 있어요.

그건 또 반대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서로가 주장하는 부분의 일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만약에 부딪힐 때는 한쪽은 뭔가 지지하고 또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가겠다고 하면 충돌이 될 수밖에 없으니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을 테고 그 장단점 중에 장점들이 하나로 묶어져서 새로운 어떤 형태의 경제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구조로 가야 된다, 그게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같이 가야 된다는 의미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떨어뜨려서 볼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소득주도성장은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공정경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을 통해 일정 부분 경제가 뒷받침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먹거리라든지 일거리라든지 아니면 경제성장의 동력이 보장되지 않으면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가 같이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두 분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잘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 찾아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분이 워낙에 정통한 경제 전문가이고 또 이론에 밝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는 있고 이 방향이 노출되면서 엇박자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공통점이 두 분이 쑥스러워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원래 정치인들이 언론 관심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두 분은 쑥스러워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은 언론에 많이 공개되거나 그런 부분에 잘 익숙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저런 분들이 어찌 보면 토론하고 논의할 때는 상당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두 분의 주장이 그만큼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것도 충분히 녹여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두 분 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중요한 거니까 한쪽의 의견만 너무 강조해서 주장하지 마시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토대를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이 손을 꽉 잡으셨으니까 경제정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함께 풀어나가셔야 될 텐데 오늘 당장 빗속에서 자영업자들이 집회를 열었다고 그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로 몇 주 전부터. 특히 보면 주 52시간 근무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이 부분에 있어서 직격탄을 맞은 것이 중소 자영업자 아니겠습니까? 빗속에서도 지속적인... 인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최근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항의 집회를 하고 있고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을 내놔라,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고해 달라고 했지만 계속 마이웨이를 선언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중소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선물세트, 대책세트를 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은 하나도 없다, 먹을 것, 알맹이는 하나도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먼저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국민이다 이렇게 받고 있어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지는 정부에서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도 오늘 이 집회에 함께했습니다. 장외에서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들어보시죠.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여러분이 어렵다고 하니까 통계가 잘못됐답니다. 그래서 통계청장을 갈아치웠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정부를 여러분 앞으로 신뢰하시겠습니까?]

[김동철 /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 더는 국민연금 개혁을 미룰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 재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야당의 목소리를 담아서 전해드렸고요. 오늘 집회에는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가 나갔다고 그래요. 야3당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다 보면 지금 예산 갖고 또 협상도 해야 하고 협치가 상당히 중요한 국면에서 이걸 빨리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안타까운 부분은 이게 을과 을의 대결로 가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문재인 정부도 사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둘 다가 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통해서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아니면 정말 우리 사회의 가장 저소득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자영업자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실.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걸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줄지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분들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받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다고 하면 그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나 아니면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에 개정을 통해서 임대 기간을 좀 늘려주는 방안,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카드 수수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그리고 지금 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그다음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불합리한 거래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찾아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손해 보는 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제 투톱이 오늘 만나서 어느때보다 자주 만나고 그리고 소통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도 가슴 깊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시신 훼손 사건, 피의자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잘못했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흉악범의 얼굴 공개, 공개해야 마땅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다른 논란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기준이 뭐냐, 이런 질문은 있는 것 같은데 기준이 뭡니까?

[인터뷰]
명확하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살인이나 어떤 성폭행 같은 아주 흉악범, 한마디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상에 보면 거기에 보면 특정강력범죄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그런데 단순히 의심만 받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있고 본인이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무죄 추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유죄나 다름 없을 정도의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내부의 신상공개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공개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경찰 내부의 회의를 거쳐서 지금 공개 결정을 했고. 실제 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공개한 것 같은데요.

명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그리고 더불어서 조금 전에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범 방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다른 특정 강력범죄를 막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굴을 공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전에도 공개했을 때 사례를 쭉 보면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마스크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공개했는데. 그런 건 본인이 쓰고 싶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인터뷰]
그걸 억지로 벗기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기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별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얼굴을 공개했다라고 하면 마스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수사관들이 벗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흉악범 얼굴 공개, 저렇게 사례가 있어도 시신 훼손 범죄 같은 게 계속 재발이 되고 있는 건데. 일각에서는 또 이것을 인권 문제와 결부지어서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인권적인 문제에서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7명의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라는 걸 엽니다. 저게 경찰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시민사회 단체에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명의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 사안이 정말 아까 최진녕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범죄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냐. 또 피의자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지, 알 권리나 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정말 저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상당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보여주는 것도 저는 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 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저는 공개하는 것이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진녕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