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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훈련 중단 종료'...교착상태 북미관계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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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29 18:40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앵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돌연 취소된 이후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또 거론하면서 대북 압박에 나섰습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공세가 심상치 않은 모양새입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 방북을 취소한 이후 북한이 이렇다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강경파 인사들이 연일 북한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고 여기에 또 이어서 매티스 국방장관도 지금 중단돼 있는 한미군사훈련을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나의 압박카드를 또 던졌는데요.

우선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 美 국방장관 :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나온 선의의 조치로 몇 개의 대규모 한미훈련을 중단했습니다. 우리는 현시점에서 더 이상의 훈련 중단 계획은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자: 내년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 모든 훈련을 진행한다는 겁니까?) 현재 그것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국무부와 협의해서 결정할 겁니다.]

앵커

이렇게 미국의 연이은 북한에 대한 대북 압박카드,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심각한 상황인가요, 지금?

[인터뷰]
심각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북미 간의 샅바싸움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지금 미국이 던진 카드는 2개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시킨 것. 그리고 방금 전에 보셨던 매티스 국방장관의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멀리 포석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와야 된다. 특히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서 북한의 추가적 행동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압박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두 가지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이 꺼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협상에서의 북미 간 힘겨루기라는 분석인데 청와대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된 한미 간 논의는 없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청와대는 어떤 입장인 거죠?

[인터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지금 청와대 입장은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매티스 국방장관의 발언을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한미군사훈련을 지금 중단했던 것을 재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한미군사훈련이 큰 훈련이 이제는 없습니다.

앵커

재개할 훈련도 없군요, 올해는?

[인터뷰]
그렇습니다. 키리졸브훈련은 2월부터 4월까지고. 그다음에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도 7~8월, 8월달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앵커

끝났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훈련은 없고 내년도 관련된 부분도 그것은 국무부와 상의할 문제라고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당장의 북한과의 각을 세워서 그렇게 북한을 압박한다기보다는 큰 틀에서 만약에 북한이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미군사훈련 중단 카드도 회수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것을 북한을 향해서 압박용 카드로 내세운 것이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보겠다.

다만 한미 간의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것이고. 또 정의용 안보실장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는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판 자체가 역전하거나 이렇게 가기보다는 큰 틀에서 보면 북미 간의 지금 첫 단추를 꿰는 과정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을 압박하면서 정치적인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우선 강하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미 행정부의 연이은 대북 압박 카드에 북한의 반응은 이렇다 할 게 없죠?

[인터뷰]
지금 한 4~5일째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북미 정상회담 한번 취소했다가 다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내놨었는데 8시간 만에 내놨던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때는 보면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개인성명을 그때 내놨었습니다. 그때 성명의 내용이 매우 유연했고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그동안 봤던 북한의 대미 성명 중에서 짜임새 있게 그리고 미국을 배려하는 성명은 그때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링 밖으로 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저자세라고 보일 정도로 유연성을 발휘했는데.

앵커

지금은 어떤 입장일까요?

[인터뷰]
지금은 구체적으로 북한 행동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판문점 선언 이행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미국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바로 행동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호흡을 조절하면서 미국의 과연 진의가 도대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야말로 북한과의 관계를 상당 기간 틀어버릴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갈 것인지, 또는 지금 잽을 날리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차원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북한 입장에서는 강온양면전술을 선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지난번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그런 성명처럼 유연한 성명을 내보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행동,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시키고, 또 군사훈련과 관련된 부분은 북한은 그동안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해 왔던 부분입니다.

물론 당장 눈앞에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내년 2월달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북한도 여기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린다라고 하는 게 북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모습, 강온양면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돌연 방북을 취소했는데 그 배경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보낸 편지 한 통이 있었다라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결단낼 수도 있다, 이런 벼랑 끝 전술을 쓴 모양이에요.

[인터뷰]
지금 이제 그 편지 내용이 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주요 대북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또는 북한이 그런 표현들을 했던 것을 알려질 경우에는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을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핵화 문제에서 평화 협정 문제나 이런 것들을 북한이 강하게 주문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협정보다는 지금 종전선언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단기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북한의 그런 강한 어법들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나 편지 한 통 그 자체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중단시켰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북미 간의 지금 첫 단추를 꿰는 과정에서 샅바싸움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편지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편지에 대해서 논의하던 백악관 모습이 공개됐어요. 대북 관련 핵심 브레인 5인방이 회의를 하는 장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흰 종이를 들고 있고요. 저 흰 종이가 문제의 편지일까요?

[인터뷰]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저 편지를 보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저 사진을 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앤드류 킴 CIA 코리아센터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계인데요. 그다음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번에 임명이 됐죠. 그리고 성김 필리핀 대사, 우리 한국계면서 지금 북미 간 협상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 이렇게 있고 볼턴 보좌관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전화로 물어봤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볼턴 장관은 가지 않는 게 좋겠다. 역시 매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현재 짧은 기간으로 보면 굉장히 큰 사건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흐름 자체는 북미 간에 그런 판을 자신들이 끌고 가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행보로 읽혀집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궁금한 것은 알려진 대로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9월에 평양을 가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정과 의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인터뷰]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관련해서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가 아마도 또 한편으로는 시진핑 주석의 발목 잡기용이 아닌가, 이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못 가게 하려고?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간다는 것은 결국 북중 관계가 매우 긴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지금 북한과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대화 또 한편으로는 제재거든요.

이 제재카드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신호를 국제사회에 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 주석의 방북을 좀 억제시키는 효과를 노린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9월달 정상회담은 확정이 이미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현재 준비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9월 12, 13일 사이에 방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대체로 현재 상태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좀 늦춰지는 것 아닌가. 23, 24일 정도.

추석이 껴 있습니다마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데 추석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시점을 현재로써는 타이밍을 잡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추측이 됩니다.

앵커

의제는...

[인터뷰]
의제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북미 관계 흐름이 상당 부분 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남북 관계 의제만 갖고 평양에서의 의전을 갖춘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이 좀 약간 퇴색하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관계가 지금 정부 입장은 지금 상황이 그렇게 뒤로 막 돌아서는, 후퇴하는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렇게 보면 현재 상황에서 좀 개선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또 지금의 상황을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으로만 그렇게 심각하게 볼 거 아니다,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한 1~2주일 정도의 흐름을 보면서 의제는 그렇게 지금 당장 설정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남북이 설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남북 정상회담이 오히려 지금의 상황의 어떤 출구를 찾는 그런 돌파구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군요.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상당히 기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한편으로 현재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면 또 남북 정상회담이 그것을 뚫고 가는 그런 촉진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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