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文 정부 '소득주도성장' 논란...핵심 쟁점은](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8/0829/201808291439121684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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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방희 / 생활경제연구소장, 정철진 / 경제 평론가
[앵커]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 가운데 하나죠. 소득주도성장. 이것을 놓고 최근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또 관련 논란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경기침체, 고용부진이 그만큼 심각하다, 이런 방증이 아닐까 싶은데.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한 번은 다뤄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저희 대담 주제로 정했습니다. 아마도 국내에서는 경제 문제를 가장 쉽게 설명하시는 두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여야의 공방이 있고요. 그리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 간에 약간 이견도 있고 한데 우선 두 분의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일단 큰 개괄적인 생각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뷰]
소득주도성장전략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게 대단히 특별한 대안이나 전략처럼 비춰지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해고 성향이 좀 바뀌었어요. 돈을 벌어도 투자하거나 고용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가계는 소비의 여력이 없잖아요, 가계부채의 원리금 부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한 저성장이라는 어떤 늪, 악순환에 빠져 있는데 이걸 돌파하려면 뭔가 자극이 필요한데 정체 상태의 소득에 자극을 주겠다는 일종의 필사의 노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혁신성장이라는 건 뭔가 혁신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또 이 역시도 과거 30년간 전 세계가 실험한 거거든요. 기업규제완화 같은 걸 통해서 기업 기 살리기를 하고 경제의 활력을 얻겠다는 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사실은 시스템이 옳지 못했다는 반증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전 세계가 이제 막 시작한 실험단계의 전략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 또 공과를 직접적으로 따지기에는 시기상조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시기상조다? 정철진 평론가는 개괄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나라 정치를 말할 때 87체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정책에도 똑같은 87체제가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 87년도 이후에 우리나라 한국 경제 성장은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성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뛰어난 대기업들도 많이 나왔고 2015년, 201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가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다음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 수출주도의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내수의 힘도 분명히 필요한 단계다라는 데서 아마 소득주도성장이 출발한 것 같습니다.
즉, 수출과 대기업들은 이제 궤도에 올랐으니까 이 친구들은 일단 이 엔진대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내수와 가계를 폭발시킬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다.
즉 가계의 소득을 많이 늘려서 여기서 소비를 늘리고 내수를 폭발시켜서 한 엔진을 가동한다면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수출 대기업들의 선전과 맞물려서 두 개의 바퀴가 돌아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출발점이자 의도이자 핵심, 목표였었는데.
일단 1년이 지난,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소득주도성장을 어떻게 보냐. 방법 그다음에 속도에 있어서의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아마 오늘 이 시간에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논의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방법, 속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법과 속도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최저임금 인상의 논란이 아주 집중돼 있잖아요.
[앵커]
거기에서 촉발이 됐죠.
[인터뷰]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외에 할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26일에 장하성 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도 그 밖의 구상들을 좀 드러냈는데요. 생활비를 줄여서 어떤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것도 있고요. 임금 많이 주는 것도 있겠지만 경비를 줄여주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하나 있을 테고 또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서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회복시켜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느 나라든 아까 정철진 씨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선진국 경제에서 소비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요.
소비가 지금 저희는 거의 정체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소비를 자극해서 경제의 활력을 찾겠다는 거고 이
런 점들은 내년 예산안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도 좀 반영이 되어 있더군요.
경제정책을 현 정부가 유턴하는 게 아니라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를 유도하는 혁신성장도 함께하면서 너무 지금 더디니까 추월 차선으로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게 그만 어떤 정책의 노선을 둘러싼 불화로 확대해석되면서 논란이 점점 커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턴이 아니라 추월 차선으로 가겠다, 그런 의지가 최근에 표현됐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추월 차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속도, 방법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발할 때 경제성장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이었지만 크게 삼각형이었습니다. 또 한쪽에 뭐가 있냐. 공정경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비하는 혁신성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작 자체부터 소득주도성장으로 가기는 가지만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세 바퀴를 함께 굴리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도 자영업
자들이 나가서 시위도 하고 이런 것들 예정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 보면 이분들이 왜 이렇게 힘든가. 단순히 최저임금 큰 폭의 인상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쌓여 있던 인건비, 임대료 문제라든가 갑질 문제라든가 대기업의 횡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고질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주장으로 이번 소득성장에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찾아보면 차라리 세 바퀴 중에서 공정경제를 먼저 강하게 치고 들어가서 일단 뭐라도, 지금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거래법 개편이건 이런 걸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결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갑질 하나를 잡아내든가 아니면 적어도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10년으로 늘리고 인상폭을 9%에서 5% 낮춘다고 카드수수료 얘기가 나오지만 이걸 1년째 먼저 공정경제 부분을 해 준 다음에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을, 그 선순위, 앞뒤를 바꿨으면 오히려 소상공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신뢰가 쌓이고 이제는 믿을 만하겠구나, 이제는 최저임금도 더 올리고 더 많은 고용을 하겠구나라는 좀 믿음을 가졌을 텐데.
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한다한다고 결실이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큰 폭으로 올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예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혁신성장 부분입니다.
이건 김동연 부총리도 많이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잘 되고 수출은 엄청 지표가 좋습니다. 지금 거의 79개월, 80개월 수출 경상수지 흑자가 나오고 있는데 잘 보면 이게 반도체가 다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
만에 하나 반도체의 엔진까지 꺼지면 실은 그다음에는 우리가 가장 자신하고 있는 수출 부분도 정체된다면 어떻게 하냐, 아직 내수도 안 올라왔는데.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경제사이드에서는 뭘 걱정하냐. 혁신성장에 뭐 하나도 지펴줬었으면, 반도체 다음에 먹거리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도 대안을 찾아줬으면 하는데 이것도 실은 거의 간 게 없거든요, 4차 산업 얘기만 나왔지.
그러니까 방법과 속도 문제에서 역공들을 받게 되고 때마침 나왔던 다양한 소비심리지표, 소득재분배, 이런 계층 문제들이 불거지게 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합니다.
[인터뷰]
실제로 부모가 돌아가시고 직장에서 잘리고 연인이 떠나면 떠난 연인한테 모든 탓을 돌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경제에서 최저임금 인상 혹은 소득주도성장이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논란이 됐던 편의점을 예로 들면 최저임금 1년여 만에 29% 올렸다고 하는데 이게 추가 부담하게 된 금액이 한 3, 4명의 알바생을 쓰는 편의점 같은 경우에 3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신용카드 수수료는 17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임대료는 한 500만 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인이 떠나지 않았다면 세상이 좀 더 살 만하기는 했겠지만 그렇다고 어려움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닐 겁니다. 지금 최저임금 문제는 그래서 좀 지나치게 부각된 면이 있고 야당과 언론의 집중공격을 맞고 있는 억울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혁신성장이라고 해서 기업들 기살려서 우리 경제 활력 다시 얻을 수 있다 그러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2008년 이후에 2010년이 아주 구체적인 분기점입니다마는 엄청나게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소수의 대기업들이. 그래서 지금 사내 유보금이 800조 원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게 현금을 쟁여놓고 있는데도 사실은 투자나 사람을 잘 뽑지를 않아요, 투자하지도 않고. 일종의 성향이 바뀐 거거든요, 큰 트렌드가. 기계가 대신 해 줄 거라는 믿음도 있고 해고나 정리비용이 비싸진 면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을 뽑지 않고 투자를 안 하니까 여기서 활로가 막혔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대단한 트레이드마크처럼 된 건 논란을 자초한 면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말씀하셨으니까요. 기업이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투자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왜 투자를 안 하느냐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기업이 안 하면 정부가 그걸 촉진시킬 방법은 없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인터뷰]
왜 투자를 안 하냐. 투자해서 얻는 수익보다는 일단 현금을 더 보유해서 향후를 노려볼 만한 것이 더 많다고 사적 섹터에서 기업들이 분석했기 때문이거든요. 불확실하다고 봤기 때문에 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기업에게 투자를 강요하고 어떤 강제할 방법은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없죠.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고민했던 거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어마어마하게 깎아주면서 돈 좀 풀어라 이렇게 한번 달래보고. 그런데 이건 우리도 MB 정부 때랑 박근혜 정부 때 했던 방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각 정부마다 그걸 유인하는 방법이 있는 건데 현재까지는 과거 MB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도 기업들이 나서서 투자
를 촉진하고 고용을 크게 늘릴 만한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방법은 아직까지는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대기업들을 찾은 게 왜 논란거리가 됐냐면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자극하는 행보라고 본인은 생각했을 텐데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도 보기에 그게 너무 구태의연한 방식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학부모, 학생들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하면서 가정방문을 하는데 부잣집만 골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의혹을 사는 거죠. 특히 두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대표하는 두 분의 생각이 약간 다른 개혁성향의 학자와 정통 관료 출신의 흐름도 작용해서 두 일종의 경제정책과 관련된 이견이 표출된 것이죠.
[앵커]
그 말씀하신 게 이른바 구걸논란까지 일었던 그거인데요. 어찌됐든 정부 입장에서는 대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대기업을 끌어들이지 않고 혁신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인터뷰]
현재로써는 힘들고 소득주도성장도 사적 섹터에서, 즉 기업들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고용을 늘리지 않는 한 실은 소득주도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가계의 소득을 늘려서 그걸로 소비를 촉발시키는 건데 가계의 소득을 늘리는 방법, 가장 좋은 것이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런데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냐. 괜찮은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계가 이 정도의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이라면 내가 돈을 써도 되겠다는 확신을 주는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공적 섹터, 공무원의 일자리라든가 최저임금 인상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민간 고용에서 뭔가가 나와야지만 소득주도성장이 완성될 수가 있는 거죠.
[앵커]
그 말씀하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급하면 실업급여로 어느 정도 기간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분이 실업상태가 해소가 돼서 일자리를 갖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이 과정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고용과 분배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의 경제상황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용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정부 쪽에서도 그렇고 공격하는 야당과 언론에서 간과하고 있는 게 정부나 청와대 장하성 실장의 뜻은 이제 곧 나아진다.
그 이유는 일부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는 해운, 조선, 자동차 구조조정이 연말이면 마무리된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데 대책을 냈으니까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봐요.
왜냐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문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논란은 커졌습니다마는 실은 구조조정 단계,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되니까 이게 구조조정 되는 단계에서 내수침체 때문에 일자리 상황이 더 어려워진 면이 있어서 정부의 연말이면 괜찮아질 거다도 조금 낙관적인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일자리하고 분배죠. 분배는 통계청장 경질 논란까지 불러일으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추세로 봐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1, 2분기 저소득층 소득 1, 2위 분위 소득분배가 나빠졌다는 건데 가구 수를 넓히는 과정에서 왜곡됐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두 분기를 더 지켜보면 분배가 나빠졌는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이쯤에서 대통령 얘기를 잠깐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이 논란이 하다 많으니까 요즘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죠. 국무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일단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요즘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 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인 토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경제정책의 부족한 점,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고 부족한 점, 보완대책이 뭔지를 생산적인 토론을 좀 해 달라고 당부했거든요. 생산적인 토론, 지금 시작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뭐가 지금 부족하고 뭘 보완해야 될지?
[인터뷰]
일단은 공정경제를 다시 한 번 강화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공정경제.
[인터뷰]
문재인 정부가 공정경제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정부라는 그런 믿음들이 국민들에게 있거든요. 그러나 막상 공정경제가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 깊었던 재벌 위주의, 아직도 재벌 갑질들이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좀 하나씩 둘씩 좀 깨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실은 거기에서 의외로 촉발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공정경제 부분에 대한 강화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제는 신성장동력을 말뿐이 아니라 뭔가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아까 반도체 얘기도 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에 따라 반도체 고점 논란이 있지만 저는 이미 반도체 고점이 정점을 지났다고 보고 있다시 그런데 이 다음의 대안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개편안에도 R&D를 20조 투자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신산업,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키운다는 건 정말 온갖 나라가 다 붙어서 하나를 뭔가 끄집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현재 구도를 보면 너무 반도체 위주의 경상수지 흑자에 정부가 안주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엔진 뭐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반도체 다음 엔진을. 소득주도성장 못지않게 이런 거에서 빨리 탈출구를 마련해야지 계속해서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논쟁만 하다 보면 다른 사이드 것도 가라앉고 그렇다면 더 상황은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간단하지만 용어 정리 잠깐만 하나 할게요. 어떤 분들은 공정경제를 적폐청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공정경제를 정부가 생각하는 공정경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인터뷰]
우리 사회에 불합리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령 대기업이 현재 1차 협력, 2차 협력, 3차 협력에 대하는 그런 태도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그것은 불법은 아니고 탈법도 아니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개입해 달라는 것이고 지금 거리에 나온 소상공인분들도 지금 편의점 가맹점주 횡포. 말할 리스트업 될 게 많잖아요. 수백 개잖아요.
그런데 그것들 중에 몇 개가 고쳐졌을까. 이런 부분의 강화인 것이죠. 그런데 적폐라는 것이 약간 좀 이렇게 정체 성향을 띠는데 그걸 빼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의 공정경제 부분. 우리가 그동안 박근혜 정부, MB 정부 때에서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욕구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시장경제의 어떤 게임의 룰을 확립하자는 건데요. 실제로 관행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공정거래의 질서가 무너져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런 용어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두 가지를 주문하고 싶은데요.
생산적인 논쟁으로 진화하려면 첫 번째는 이게 워낙 세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실험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앞서서 실험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오해와 불신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너무 이게 많은 결과물을 단기간에 내놓을 거라는 기대를 높여놓은 면이 있어요. 그거는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아까 큰 악순환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이 영 성적이 오르지 않으니까 공부 방 분위기를 바꿔줬는데 성적이 언제 오르냐, 꽤 걸리겠죠, 시간이. 소득주도성장은 그런 거라는 세계적으로 이제 막 시작된 실험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이걸 주도했던 관료들도 그런 개념 없이 지나친 홍보를 한 면이 있어요.
두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임금이 주도하는 성장 말고 지출을 줄여주는,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그러니까 통신비라든가 의료비, 사교육비 이런 걸 줄이려는 노력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내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를 가지는 거니까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 부분은 예산안이 많이 반영이 돼서 반가운 소식인데 이런 것들하고 같이 가야 소득주도성장이 진짜 공부방을 바꾸는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앵커]
이 관련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김동연 부총리 간의 어떤 뭐랄까요? 큰 이견인지 작은 이견인지 어쨌든 엇갈린 듯한 서로 생각이 다른 듯한 느낌이 자꾸 비춰진단 말이에요. 언론이 확대 재생산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그런데 책임론이라는 것을 좀 보면 장하성 실장은 서로 간에 얘기를 했지만 스태프입니다. 즉 아이디어와 보조를 하지만 책임은 경제부총리, 컨트롤타워인 김동연 부총리가 갖고 있거든요.
김동연 부총리 스스로 장하성 실장은 스태프라는 얘기를 했고 장하성 실장도 본인은 스태프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엇갈림은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에 큰 책임, 마지막의 주도권은 김동연 부총리가 쥐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양새를 잘 보면 많은 국민들도 느끼고 있는 것이 장하성 실장 위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쭉 가고 있는데 마치 김동연 부총리가 가는 도중에 한마디 같은 거, 혁신성장도 필요하다라든가 이번에 통계도 나왔는데 통계에 오류가 있지 않은 것 같다라든가 한마디를 툭툭 던지는 듯한, 그러니까 마치 나는 이 말을 했어, 이렇게 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동연 부총리가 더 치고 나가고 만에 하나 우리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청와대에서 압박을 한다면 맞서 싸워서 이끌어가는 것이 경제부총리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마치 경제부총리가 당하고 있는 듯한 모습처럼 보이는데 저는 당하기는커녕 지금 제대로 용기 있게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하성 실장은 의견을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받아들이고 통 크게 거기서 김동연 부총리가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고 나갔는데 안 된다, 진짜 압력이 있었다.
그렇다면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될 텐데 저는 오히려 김동연 부총리에게 아쉬움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치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국민도 다 환영을 하지 경제부총리가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민주적인 정책결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죠. 특히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문명충동의 성격도 있어요. 개혁성향의 학자고, 한 분은. 한 분은 정통 관료이시고 성장 배경도 아주 달라요.
게다가 민주화의 주역인 분과 산업화의 주역인 분의 만남이거든요.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숙명이기도 하고요. 다행스러운 건 20일에 대통령이 경제 팀워크를 강조했고 26일 장하성 실장이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일종의 현 경제팀에 대한 대통령의 재신임이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주도하는 정책들이 따로 있고 그걸 다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이른바 유턴은 아니다, 추월 차선으로 가자는 걸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둘의 불화설은 지금까지 언론이 보도한 것보다는 많이 잦아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 두 분이 만난다고 하는데 아마 좋은 방향으로의 치열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얘기인데요. 부동산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난 주말의 발표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 서울시는 여의도와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 추진을 보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앵커]
박원순 시장이 지난번에 휴일에 발표를 했는데 이상과열 됐다고 그랬는데 저 발표가 어느 정도 약발이 있을까요?
[인터뷰]
전면보류 했던 게 글쎄요, 지금 발표 이후에 서울이 평균적으로 2.5%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7월 10일 이후에. 그렇다면 약발이 있다는 것은 7월 10일 이전, 현 상태에서 3% 정도가 빠지고 여의도, 용산에서는 체결가로 2억 5000만 원씩 한 달 반 사이에 올라서 아예 거래가 된 부분이 있는데 다시 2억 5000만 원이 떨어질 것이냐가 그 정도의 효과는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전면 보류, 8.27 대책, 그전에 나왔던 걸 보면 일단은 이 상태에서 더 과열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정도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방희 소장님, 제가 무식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값이 왜 이럽니까?
[인터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두 달 가까이 서울 아파트 값이 급등했죠. 서울만 올랐습니다. 지방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비강남권이 주도한 예외적인 흐름이에요.
이 얘기는 박원순 시장과 그 진영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개발계획이 촉발시킨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배경이 된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요. 현재는 부동산과 부동자금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데 시중에 1000조 원 가까운 부동자금, 떠다니는 자금이 출처를 찾지 못해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앵커]
1000조요?
[인터뷰]
1000조입니다. 사상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같은 걸 보면 주식시장이 대표적으로 흘러들어갈 곳인데 1월에 최고점 찍고 한 단계 내려앉고 게걸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상화폐 같은 대한투자 같은 경우도 당초 기대가 많이 꺾인 상황이거든요.
부동산밖에는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폭염 속의 주유소처럼 지금 부동산 시장은 화기만 근처에 있으면 뜨겁게 타오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박원순 개발구상이 나왔던 게 상당히 이번의 악재로 작용한 거죠.
[앵커]
지금 만약에 김방희 소장님의 의견이 맞다면 백약이 무효일 것 같은데요.
[인터뷰]
아니죠. 1100조에 달하는 자금에 대한 물꼬를 트여줬어야죠. 그런데 수요의 과다수요, 뜨거운 유동성을 힘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부가, 국토부에서. 왜냐하면 그 정도의 자금과 수요가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갈래를 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코스닥 부양이라든가 벤처 부양이라든가 또 다른 먹거리로 물량을 빼주게 하고 그다음에 공급을 확성화하면서 그 수요를 달래려고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맞닥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둑이 무너진 그런 형국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 뜨거운 수요를 어떻게 가라앉힐까. 그러니까 때려잡는 방법 플러스 빼야죠, 여기로 빼고 저리로 빼고 빼는 그게 금리인상. 금리인상은 여파가 크기 때문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여타 다른 안을 통해서 저 과다 유동성, 저 뜨거운 수요를 좀 분산시키는 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 생산적인 토론. 방법이 있을까요, 금방 말씀하신?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기 수요 억제 외에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8.27 대책도 투기수요 억제 얘기를 많이 했고요. 다만 거기에 공급확대 얘기가 나왔었죠. 이번에 이렇게 오른 이유가 거래량은 줄면서 오른 이유가 어떤 공급확대가 매물이 달려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실제 통계를 보면 매물이 평년 수준은 됩니다. 그런데 워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가지를 더 주문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공급확대정책 100만 호 정책은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걸 수도권에 구체화해서 실행하는 계획들을 계속 내놔야죠.
지방은 오히려 물량이 과다공급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아까 폭염 속의 주유소에서는 화기를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섣부른 개발계획을 내놓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평범한 정도의 개발계획일지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게 화마로 둔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박원순 씨의 그런 개발계획 혹은 개발프로그램은 평상시였다면 근사한 그림이었을 거예요.
아마 강북 옥탑방 체험 같은 걸 통해서 그런 기분으로 던졌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워낙 유달리 독특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두 가지를 주문하고 싶고요.
10월에 DSR이라고 해서 한 개인의 빚을 통으로 은행이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기 때문에 투기수요억제도 그 부분에서 많이 잡히리라는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 박원순 시장이 서운해할까 봐 박원순 씨가 아니고 박원순 시장으로 제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생산적인 토론을 해 봤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어려운 경제 문제 있으면 두 분 가끔 모시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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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 가운데 하나죠. 소득주도성장. 이것을 놓고 최근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또 관련 논란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경기침체, 고용부진이 그만큼 심각하다, 이런 방증이 아닐까 싶은데.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한 번은 다뤄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저희 대담 주제로 정했습니다. 아마도 국내에서는 경제 문제를 가장 쉽게 설명하시는 두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여야의 공방이 있고요. 그리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 간에 약간 이견도 있고 한데 우선 두 분의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일단 큰 개괄적인 생각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뷰]
소득주도성장전략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게 대단히 특별한 대안이나 전략처럼 비춰지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해고 성향이 좀 바뀌었어요. 돈을 벌어도 투자하거나 고용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가계는 소비의 여력이 없잖아요, 가계부채의 원리금 부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한 저성장이라는 어떤 늪, 악순환에 빠져 있는데 이걸 돌파하려면 뭔가 자극이 필요한데 정체 상태의 소득에 자극을 주겠다는 일종의 필사의 노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혁신성장이라는 건 뭔가 혁신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또 이 역시도 과거 30년간 전 세계가 실험한 거거든요. 기업규제완화 같은 걸 통해서 기업 기 살리기를 하고 경제의 활력을 얻겠다는 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사실은 시스템이 옳지 못했다는 반증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전 세계가 이제 막 시작한 실험단계의 전략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 또 공과를 직접적으로 따지기에는 시기상조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시기상조다? 정철진 평론가는 개괄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나라 정치를 말할 때 87체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정책에도 똑같은 87체제가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 87년도 이후에 우리나라 한국 경제 성장은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성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뛰어난 대기업들도 많이 나왔고 2015년, 201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가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다음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 수출주도의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내수의 힘도 분명히 필요한 단계다라는 데서 아마 소득주도성장이 출발한 것 같습니다.
즉, 수출과 대기업들은 이제 궤도에 올랐으니까 이 친구들은 일단 이 엔진대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내수와 가계를 폭발시킬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다.
즉 가계의 소득을 많이 늘려서 여기서 소비를 늘리고 내수를 폭발시켜서 한 엔진을 가동한다면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수출 대기업들의 선전과 맞물려서 두 개의 바퀴가 돌아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출발점이자 의도이자 핵심, 목표였었는데.
일단 1년이 지난,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소득주도성장을 어떻게 보냐. 방법 그다음에 속도에 있어서의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아마 오늘 이 시간에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논의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방법, 속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법과 속도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최저임금 인상의 논란이 아주 집중돼 있잖아요.
[앵커]
거기에서 촉발이 됐죠.
[인터뷰]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외에 할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26일에 장하성 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도 그 밖의 구상들을 좀 드러냈는데요. 생활비를 줄여서 어떤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것도 있고요. 임금 많이 주는 것도 있겠지만 경비를 줄여주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하나 있을 테고 또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서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회복시켜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느 나라든 아까 정철진 씨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선진국 경제에서 소비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요.
소비가 지금 저희는 거의 정체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소비를 자극해서 경제의 활력을 찾겠다는 거고 이
런 점들은 내년 예산안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도 좀 반영이 되어 있더군요.
경제정책을 현 정부가 유턴하는 게 아니라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를 유도하는 혁신성장도 함께하면서 너무 지금 더디니까 추월 차선으로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게 그만 어떤 정책의 노선을 둘러싼 불화로 확대해석되면서 논란이 점점 커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턴이 아니라 추월 차선으로 가겠다, 그런 의지가 최근에 표현됐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추월 차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속도, 방법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발할 때 경제성장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이었지만 크게 삼각형이었습니다. 또 한쪽에 뭐가 있냐. 공정경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비하는 혁신성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작 자체부터 소득주도성장으로 가기는 가지만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세 바퀴를 함께 굴리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도 자영업
자들이 나가서 시위도 하고 이런 것들 예정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 보면 이분들이 왜 이렇게 힘든가. 단순히 최저임금 큰 폭의 인상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쌓여 있던 인건비, 임대료 문제라든가 갑질 문제라든가 대기업의 횡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고질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주장으로 이번 소득성장에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찾아보면 차라리 세 바퀴 중에서 공정경제를 먼저 강하게 치고 들어가서 일단 뭐라도, 지금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거래법 개편이건 이런 걸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결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갑질 하나를 잡아내든가 아니면 적어도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10년으로 늘리고 인상폭을 9%에서 5% 낮춘다고 카드수수료 얘기가 나오지만 이걸 1년째 먼저 공정경제 부분을 해 준 다음에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을, 그 선순위, 앞뒤를 바꿨으면 오히려 소상공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신뢰가 쌓이고 이제는 믿을 만하겠구나, 이제는 최저임금도 더 올리고 더 많은 고용을 하겠구나라는 좀 믿음을 가졌을 텐데.
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한다한다고 결실이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큰 폭으로 올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예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혁신성장 부분입니다.
이건 김동연 부총리도 많이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잘 되고 수출은 엄청 지표가 좋습니다. 지금 거의 79개월, 80개월 수출 경상수지 흑자가 나오고 있는데 잘 보면 이게 반도체가 다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
만에 하나 반도체의 엔진까지 꺼지면 실은 그다음에는 우리가 가장 자신하고 있는 수출 부분도 정체된다면 어떻게 하냐, 아직 내수도 안 올라왔는데.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경제사이드에서는 뭘 걱정하냐. 혁신성장에 뭐 하나도 지펴줬었으면, 반도체 다음에 먹거리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도 대안을 찾아줬으면 하는데 이것도 실은 거의 간 게 없거든요, 4차 산업 얘기만 나왔지.
그러니까 방법과 속도 문제에서 역공들을 받게 되고 때마침 나왔던 다양한 소비심리지표, 소득재분배, 이런 계층 문제들이 불거지게 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합니다.
[인터뷰]
실제로 부모가 돌아가시고 직장에서 잘리고 연인이 떠나면 떠난 연인한테 모든 탓을 돌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경제에서 최저임금 인상 혹은 소득주도성장이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논란이 됐던 편의점을 예로 들면 최저임금 1년여 만에 29% 올렸다고 하는데 이게 추가 부담하게 된 금액이 한 3, 4명의 알바생을 쓰는 편의점 같은 경우에 3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신용카드 수수료는 17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임대료는 한 500만 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인이 떠나지 않았다면 세상이 좀 더 살 만하기는 했겠지만 그렇다고 어려움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닐 겁니다. 지금 최저임금 문제는 그래서 좀 지나치게 부각된 면이 있고 야당과 언론의 집중공격을 맞고 있는 억울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혁신성장이라고 해서 기업들 기살려서 우리 경제 활력 다시 얻을 수 있다 그러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2008년 이후에 2010년이 아주 구체적인 분기점입니다마는 엄청나게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소수의 대기업들이. 그래서 지금 사내 유보금이 800조 원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게 현금을 쟁여놓고 있는데도 사실은 투자나 사람을 잘 뽑지를 않아요, 투자하지도 않고. 일종의 성향이 바뀐 거거든요, 큰 트렌드가. 기계가 대신 해 줄 거라는 믿음도 있고 해고나 정리비용이 비싸진 면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을 뽑지 않고 투자를 안 하니까 여기서 활로가 막혔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대단한 트레이드마크처럼 된 건 논란을 자초한 면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말씀하셨으니까요. 기업이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투자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왜 투자를 안 하느냐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기업이 안 하면 정부가 그걸 촉진시킬 방법은 없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인터뷰]
왜 투자를 안 하냐. 투자해서 얻는 수익보다는 일단 현금을 더 보유해서 향후를 노려볼 만한 것이 더 많다고 사적 섹터에서 기업들이 분석했기 때문이거든요. 불확실하다고 봤기 때문에 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기업에게 투자를 강요하고 어떤 강제할 방법은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없죠.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고민했던 거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어마어마하게 깎아주면서 돈 좀 풀어라 이렇게 한번 달래보고. 그런데 이건 우리도 MB 정부 때랑 박근혜 정부 때 했던 방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각 정부마다 그걸 유인하는 방법이 있는 건데 현재까지는 과거 MB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도 기업들이 나서서 투자
를 촉진하고 고용을 크게 늘릴 만한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방법은 아직까지는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대기업들을 찾은 게 왜 논란거리가 됐냐면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자극하는 행보라고 본인은 생각했을 텐데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도 보기에 그게 너무 구태의연한 방식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학부모, 학생들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하면서 가정방문을 하는데 부잣집만 골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의혹을 사는 거죠. 특히 두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대표하는 두 분의 생각이 약간 다른 개혁성향의 학자와 정통 관료 출신의 흐름도 작용해서 두 일종의 경제정책과 관련된 이견이 표출된 것이죠.
[앵커]
그 말씀하신 게 이른바 구걸논란까지 일었던 그거인데요. 어찌됐든 정부 입장에서는 대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대기업을 끌어들이지 않고 혁신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인터뷰]
현재로써는 힘들고 소득주도성장도 사적 섹터에서, 즉 기업들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고용을 늘리지 않는 한 실은 소득주도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가계의 소득을 늘려서 그걸로 소비를 촉발시키는 건데 가계의 소득을 늘리는 방법, 가장 좋은 것이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런데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냐. 괜찮은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계가 이 정도의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이라면 내가 돈을 써도 되겠다는 확신을 주는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공적 섹터, 공무원의 일자리라든가 최저임금 인상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민간 고용에서 뭔가가 나와야지만 소득주도성장이 완성될 수가 있는 거죠.
[앵커]
그 말씀하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급하면 실업급여로 어느 정도 기간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분이 실업상태가 해소가 돼서 일자리를 갖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이 과정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고용과 분배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의 경제상황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용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정부 쪽에서도 그렇고 공격하는 야당과 언론에서 간과하고 있는 게 정부나 청와대 장하성 실장의 뜻은 이제 곧 나아진다.
그 이유는 일부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는 해운, 조선, 자동차 구조조정이 연말이면 마무리된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데 대책을 냈으니까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봐요.
왜냐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문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논란은 커졌습니다마는 실은 구조조정 단계,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되니까 이게 구조조정 되는 단계에서 내수침체 때문에 일자리 상황이 더 어려워진 면이 있어서 정부의 연말이면 괜찮아질 거다도 조금 낙관적인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일자리하고 분배죠. 분배는 통계청장 경질 논란까지 불러일으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추세로 봐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1, 2분기 저소득층 소득 1, 2위 분위 소득분배가 나빠졌다는 건데 가구 수를 넓히는 과정에서 왜곡됐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두 분기를 더 지켜보면 분배가 나빠졌는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이쯤에서 대통령 얘기를 잠깐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이 논란이 하다 많으니까 요즘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죠. 국무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일단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요즘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 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인 토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경제정책의 부족한 점,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고 부족한 점, 보완대책이 뭔지를 생산적인 토론을 좀 해 달라고 당부했거든요. 생산적인 토론, 지금 시작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뭐가 지금 부족하고 뭘 보완해야 될지?
[인터뷰]
일단은 공정경제를 다시 한 번 강화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공정경제.
[인터뷰]
문재인 정부가 공정경제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정부라는 그런 믿음들이 국민들에게 있거든요. 그러나 막상 공정경제가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 깊었던 재벌 위주의, 아직도 재벌 갑질들이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좀 하나씩 둘씩 좀 깨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실은 거기에서 의외로 촉발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공정경제 부분에 대한 강화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제는 신성장동력을 말뿐이 아니라 뭔가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아까 반도체 얘기도 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에 따라 반도체 고점 논란이 있지만 저는 이미 반도체 고점이 정점을 지났다고 보고 있다시 그런데 이 다음의 대안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개편안에도 R&D를 20조 투자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신산업,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키운다는 건 정말 온갖 나라가 다 붙어서 하나를 뭔가 끄집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현재 구도를 보면 너무 반도체 위주의 경상수지 흑자에 정부가 안주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엔진 뭐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반도체 다음 엔진을. 소득주도성장 못지않게 이런 거에서 빨리 탈출구를 마련해야지 계속해서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논쟁만 하다 보면 다른 사이드 것도 가라앉고 그렇다면 더 상황은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간단하지만 용어 정리 잠깐만 하나 할게요. 어떤 분들은 공정경제를 적폐청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공정경제를 정부가 생각하는 공정경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인터뷰]
우리 사회에 불합리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령 대기업이 현재 1차 협력, 2차 협력, 3차 협력에 대하는 그런 태도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그것은 불법은 아니고 탈법도 아니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개입해 달라는 것이고 지금 거리에 나온 소상공인분들도 지금 편의점 가맹점주 횡포. 말할 리스트업 될 게 많잖아요. 수백 개잖아요.
그런데 그것들 중에 몇 개가 고쳐졌을까. 이런 부분의 강화인 것이죠. 그런데 적폐라는 것이 약간 좀 이렇게 정체 성향을 띠는데 그걸 빼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의 공정경제 부분. 우리가 그동안 박근혜 정부, MB 정부 때에서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욕구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시장경제의 어떤 게임의 룰을 확립하자는 건데요. 실제로 관행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공정거래의 질서가 무너져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런 용어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두 가지를 주문하고 싶은데요.
생산적인 논쟁으로 진화하려면 첫 번째는 이게 워낙 세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실험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앞서서 실험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오해와 불신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너무 이게 많은 결과물을 단기간에 내놓을 거라는 기대를 높여놓은 면이 있어요. 그거는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아까 큰 악순환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이 영 성적이 오르지 않으니까 공부 방 분위기를 바꿔줬는데 성적이 언제 오르냐, 꽤 걸리겠죠, 시간이. 소득주도성장은 그런 거라는 세계적으로 이제 막 시작된 실험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이걸 주도했던 관료들도 그런 개념 없이 지나친 홍보를 한 면이 있어요.
두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임금이 주도하는 성장 말고 지출을 줄여주는,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그러니까 통신비라든가 의료비, 사교육비 이런 걸 줄이려는 노력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내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를 가지는 거니까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 부분은 예산안이 많이 반영이 돼서 반가운 소식인데 이런 것들하고 같이 가야 소득주도성장이 진짜 공부방을 바꾸는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앵커]
이 관련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김동연 부총리 간의 어떤 뭐랄까요? 큰 이견인지 작은 이견인지 어쨌든 엇갈린 듯한 서로 생각이 다른 듯한 느낌이 자꾸 비춰진단 말이에요. 언론이 확대 재생산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그런데 책임론이라는 것을 좀 보면 장하성 실장은 서로 간에 얘기를 했지만 스태프입니다. 즉 아이디어와 보조를 하지만 책임은 경제부총리, 컨트롤타워인 김동연 부총리가 갖고 있거든요.
김동연 부총리 스스로 장하성 실장은 스태프라는 얘기를 했고 장하성 실장도 본인은 스태프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엇갈림은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에 큰 책임, 마지막의 주도권은 김동연 부총리가 쥐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양새를 잘 보면 많은 국민들도 느끼고 있는 것이 장하성 실장 위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쭉 가고 있는데 마치 김동연 부총리가 가는 도중에 한마디 같은 거, 혁신성장도 필요하다라든가 이번에 통계도 나왔는데 통계에 오류가 있지 않은 것 같다라든가 한마디를 툭툭 던지는 듯한, 그러니까 마치 나는 이 말을 했어, 이렇게 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동연 부총리가 더 치고 나가고 만에 하나 우리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청와대에서 압박을 한다면 맞서 싸워서 이끌어가는 것이 경제부총리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마치 경제부총리가 당하고 있는 듯한 모습처럼 보이는데 저는 당하기는커녕 지금 제대로 용기 있게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하성 실장은 의견을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받아들이고 통 크게 거기서 김동연 부총리가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고 나갔는데 안 된다, 진짜 압력이 있었다.
그렇다면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될 텐데 저는 오히려 김동연 부총리에게 아쉬움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치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국민도 다 환영을 하지 경제부총리가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민주적인 정책결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죠. 특히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문명충동의 성격도 있어요. 개혁성향의 학자고, 한 분은. 한 분은 정통 관료이시고 성장 배경도 아주 달라요.
게다가 민주화의 주역인 분과 산업화의 주역인 분의 만남이거든요.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숙명이기도 하고요. 다행스러운 건 20일에 대통령이 경제 팀워크를 강조했고 26일 장하성 실장이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일종의 현 경제팀에 대한 대통령의 재신임이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주도하는 정책들이 따로 있고 그걸 다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이른바 유턴은 아니다, 추월 차선으로 가자는 걸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둘의 불화설은 지금까지 언론이 보도한 것보다는 많이 잦아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 두 분이 만난다고 하는데 아마 좋은 방향으로의 치열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얘기인데요. 부동산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난 주말의 발표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 서울시는 여의도와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 추진을 보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앵커]
박원순 시장이 지난번에 휴일에 발표를 했는데 이상과열 됐다고 그랬는데 저 발표가 어느 정도 약발이 있을까요?
[인터뷰]
전면보류 했던 게 글쎄요, 지금 발표 이후에 서울이 평균적으로 2.5%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7월 10일 이후에. 그렇다면 약발이 있다는 것은 7월 10일 이전, 현 상태에서 3% 정도가 빠지고 여의도, 용산에서는 체결가로 2억 5000만 원씩 한 달 반 사이에 올라서 아예 거래가 된 부분이 있는데 다시 2억 5000만 원이 떨어질 것이냐가 그 정도의 효과는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전면 보류, 8.27 대책, 그전에 나왔던 걸 보면 일단은 이 상태에서 더 과열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정도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방희 소장님, 제가 무식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값이 왜 이럽니까?
[인터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두 달 가까이 서울 아파트 값이 급등했죠. 서울만 올랐습니다. 지방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비강남권이 주도한 예외적인 흐름이에요.
이 얘기는 박원순 시장과 그 진영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개발계획이 촉발시킨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배경이 된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요. 현재는 부동산과 부동자금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데 시중에 1000조 원 가까운 부동자금, 떠다니는 자금이 출처를 찾지 못해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앵커]
1000조요?
[인터뷰]
1000조입니다. 사상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같은 걸 보면 주식시장이 대표적으로 흘러들어갈 곳인데 1월에 최고점 찍고 한 단계 내려앉고 게걸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상화폐 같은 대한투자 같은 경우도 당초 기대가 많이 꺾인 상황이거든요.
부동산밖에는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폭염 속의 주유소처럼 지금 부동산 시장은 화기만 근처에 있으면 뜨겁게 타오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박원순 개발구상이 나왔던 게 상당히 이번의 악재로 작용한 거죠.
[앵커]
지금 만약에 김방희 소장님의 의견이 맞다면 백약이 무효일 것 같은데요.
[인터뷰]
아니죠. 1100조에 달하는 자금에 대한 물꼬를 트여줬어야죠. 그런데 수요의 과다수요, 뜨거운 유동성을 힘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부가, 국토부에서. 왜냐하면 그 정도의 자금과 수요가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갈래를 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코스닥 부양이라든가 벤처 부양이라든가 또 다른 먹거리로 물량을 빼주게 하고 그다음에 공급을 확성화하면서 그 수요를 달래려고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맞닥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둑이 무너진 그런 형국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 뜨거운 수요를 어떻게 가라앉힐까. 그러니까 때려잡는 방법 플러스 빼야죠, 여기로 빼고 저리로 빼고 빼는 그게 금리인상. 금리인상은 여파가 크기 때문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여타 다른 안을 통해서 저 과다 유동성, 저 뜨거운 수요를 좀 분산시키는 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 생산적인 토론. 방법이 있을까요, 금방 말씀하신?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기 수요 억제 외에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8.27 대책도 투기수요 억제 얘기를 많이 했고요. 다만 거기에 공급확대 얘기가 나왔었죠. 이번에 이렇게 오른 이유가 거래량은 줄면서 오른 이유가 어떤 공급확대가 매물이 달려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실제 통계를 보면 매물이 평년 수준은 됩니다. 그런데 워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가지를 더 주문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공급확대정책 100만 호 정책은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걸 수도권에 구체화해서 실행하는 계획들을 계속 내놔야죠.
지방은 오히려 물량이 과다공급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아까 폭염 속의 주유소에서는 화기를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섣부른 개발계획을 내놓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평범한 정도의 개발계획일지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게 화마로 둔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박원순 씨의 그런 개발계획 혹은 개발프로그램은 평상시였다면 근사한 그림이었을 거예요.
아마 강북 옥탑방 체험 같은 걸 통해서 그런 기분으로 던졌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워낙 유달리 독특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두 가지를 주문하고 싶고요.
10월에 DSR이라고 해서 한 개인의 빚을 통으로 은행이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기 때문에 투기수요억제도 그 부분에서 많이 잡히리라는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 박원순 시장이 서운해할까 봐 박원순 씨가 아니고 박원순 시장으로 제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생산적인 토론을 해 봤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어려운 경제 문제 있으면 두 분 가끔 모시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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