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이슈] 통계청장 교체 배경 둘러싼 정치권 공방](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8/0828/201808281213140014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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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지난 주말 청와대의 차관급 인사 단행이 있었죠. 그중에서도 통계청장 교체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서 지금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연유인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전격 교체가 됐습니다. 13개월 만. 전임 통계청장의 임기하고 비교하면 짧은 것 맞습니까?
[인터뷰]
짧습니다. 그 전에는 보통 한 2년, 3년. 3년 임기 정도를 채운 경우들이 많았죠. 청장이 교체되는 경우는 아마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해 새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1년 1개월에서 3개월 그 정도거든요.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절반을 조금 넘긴 상황에서 교체가 됐다. 그럼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경질이냐 아니면 정상적인 인사냐, 단순 교체냐. 지금 청와대와 정부 쪽 입장은 일반적인 교체다.
통상 청장도 한 1년에서 1년 반 교체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았다. 없지 않았습니다. 이건 임명권자, 인사권자의 결정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경제지표가 나빠지면서 처음에 고용 쇼크라고 야당이 부르는 고용 문제 이슈가 한번 안 좋은 소식으로 터졌고요. 국민연금 터졌고요.
그와중에 부동산 문제가 어제 터졌는데 그 사이에 하나 엎친데 덮친 파도가 있었으니 이것이 소득격차가 악화됐다. 분배지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보고를 지난 5월에 받았을 때 아픈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픈 지점이다, 매우 아픈 지점이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벌어졌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지난 5월에 보고받았던 이 자료가 최근에 공개되면서 상위 5분위입니다. 최상위 20%는 10% 늘었고 하위는 7.6% 더 낮아졌다. 이 문제인데 통계청장 교체에 대해서 저는 경질성일 가능성도 한 절반 있으나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경질이다 아니다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상위 20% 가구 소득이 저렇게 역대 최고 10% 정도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하위 20%는 대략 7.6% 떨어졌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쉽게 생각해 보면 최상위와 최하위가 17% 이상 벌어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 지표만 얼핏 보면. 그런데 저 지표에 통계적인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일각의 학자군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결과로만 보면 저렇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는데 이 통계에 오류가 있다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인데요. 최진봉 교수님, 일단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는 응답률이 낮다는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표본 가구수를 이번에 증가를 시켰는데 여기에 보면 빈곤층이 많은 1인가구, 고령층이 많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에 착시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갖고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소득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되고 저소득층이 얼마나 되고 이걸 알려면 전국 인구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게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예요. 만약에 표본이 모든 국민을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을 반영할 수 없다고 하면 그 통계 자체는 의미가 없어져요,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말하는 이 통계 표본에 1인가구나 저소득층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증가됐다고 하잖아요, 지금.
원래 5000명 정도 하다가 8000명 정도로늘어나면서 그 숫자가 약 2500명 정도의 숫자가 늘어났는데 그중에 많은 부분이 새로 들어온 통계의 표본에는 저소득층이나 1인가구가 많이 들어오게 됐죠.
그러면 결국 그 8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하게 되거나 아니면 통계를 돌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표본 자체가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구성을 전체를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통계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소득수준을 일반적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결과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기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남성, 여성의 비율에 맞게 남성, 여성의 표본을 뽑아야 되고요. 소득도 상위 20%, 하위 20% 같은 숫자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늘어나면서 1인가구나 고령 인구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의 표본이 훨씬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자체는 당연히 저소득층의 증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표본 자체가 공정하지 않고 전체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 자체, 결과 자체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통계표본은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용인할 수 있는 정도냐 아니냐 이 부분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이 정도 지금 말씀하신 거면 통계청이 아닌 상황이죠. 지금 하신 말씀이 팩트라면. 이게 통계를 다루는 학자들은요. 어느 정도의 합의, 콘센서스가 있어요.
약간씩 유의미성, 무의미성의 경계에 있거나 조금씩 잘못된 지점들이 지적받을 수 있고 수치의 차이는 늘 나타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 모집단을 대표하는 샘플링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다음 그걸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부르는데 편향성이 데이터 자체에서 존재했다.
데이터가 문제점이 많은, 오류가 많은 데이터를 안고 이걸 통계를 돌려서 그걸 숫자로 뽑아서 상위 20%는 10% 가 늘었고요. 하위 20%는 7.6%가 빠졌고요. 이걸 통계청이 발표했다면 통계청 자체가 통계적 과학성, 통계는 굉장히 유용하고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지표를 거기에서 다 뽑으니까.
그러면 이건 뭐냐하면 사관을 기록하는 기록관들이 엉터리로 적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이것은 믿기 어려워요.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다만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에서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라고 지적하면 샘플이 모자라서 저희가 이렇게 조작적인 통계를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방법론을 다 동원했을 것으로 저는 신뢰하는데...
[앵커]
그런데 통계청은 지금 표본 가구수 변화, 이게 통계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흐름 추세는 영향이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고 통계청이 말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걸 믿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고 잘못된 데이터를 돌려서 엉뚱한 왜곡된 지표를 내놓고 이게 맞습니다라고 주장하면 통계청장은 경질이 마땅하고요.
그렇지 않고 통계청발표대로 부분적으로 아주 미세한 오류들은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건 모든 통계에서 100% 무오류 데이터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통계학 대학원에서 배울 때 교수님의 격언이 하나 머리에 남아 있는 게 데이터는 고문하는 대로 답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엄정하게 하고 정말 샘플링을 엄정하게 하고 엄정, 객관적으로 돌리려는 연구자의 노력이 없으면 연구자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통계는 고문을 하면 말이죠, 그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들려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통계의 왜곡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통계의 설계라든가 분석 방법론이 엄정했다면 샘플의 오류가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오차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학자들이 다툴 수는 있는데 지금 아까 최진봉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편향된 데이터를 돌려서 통계청이 엉뚱한 자료를 냈다면 경질이 마땅하다. 그 대목이 아주 중요한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인터뷰]
저는 그래서 표본가구수에 변화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표본을 잘못, 샘플링을 잘못했다고 인정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통계청이 이렇게 발표한 거잖아요. 표본 가구수의 변화가 통계에 미친 영향은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표본 가구수 변화가 통계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변명이 뭐냐하면 전반적 추세는 유사하다.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앵커]
최영일 평론가 얘기는 이걸 인위적으로 그 계층을 많이 넣었느냐, 아니면 모집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갔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그걸 따져서 모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표본을 할 때는. 통계청은 통계 전문기관이잖아요. 이게 무슨 정당에서 했다면 실수로 어느 정도 인정하겠어요.
통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하는 거예요. 교수들 중에서도 통계나 수학 이쪽으로 더 많이 연구한 분들이 모여서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전반적 추세는 유사하다는 입장을 내놨다는 것은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곳에서 그렇게 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통계청이기 때문에 통계 가구수의 변화가 통계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했다는 말은 통계 가구수 변화에 일정 부분 오류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봐요.
그리고 통계청에서는 당연히 어떤 조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객관성이나 공정성,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모집단의 표본을 잘 뽑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1인가구수를 많이 집어넣었다는 자체는 통계 신뢰성 자체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어쨌든 통계를 바탕으로 모든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은 맞는데요. 황수경 전 청장은 경질이라고 생각할지 아닐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제 이임식이 있었는데 이때 한 매체가 경질됐다고 보느냐 왜 바뀐 것으로 보느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그건 모르는데 인사권자의 생각인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러면 이 대목에서 저는 배경, 맥락을 짚어봐야 되는 게 황수경 전임 통계청장이 전 정부 인사냐, 그건 결코 아닙니다. 이분도 경제학자이고요. 황수경 전 통계청장도 경제학자고 신임으로 내정된 강신욱 박사도 경제학자예요.
두 분 다 경제학자인데 약간 두 분의 연구 방향은 달라요. 하지만 두 분 다 진보적인 경제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황수경 전 청장은 고용부분, 주로 노동부분의 경제학자고요. 노동경제학자라고 볼 수 있고 신임 강신욱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분배에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소득 격차 분배. 어찌보면 지금 양극화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디테일에서 다르지만 어쨌든 노동경제 부분을 연구를 했었던 학자인 건 맞죠.
[인터뷰]
둘 다 현 정부의 인사죠. 전임자조차도. 왜냐하면 지난해 7월에 임명이 됐으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대체로 바뀐 결이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차관 인사 개각이다라고 했을 때 통계청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 지금 야권이 공격하는 것처럼 그런 포인트는 전혀 아닌데 다만 미세한 성향의 차이는 있는데.
지금 황 전 청장 본인의 직접 진술에 의하면, 진술이라는 표현이 농담 발언입니다마는 발언에 의하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나는 얘기하지 않았다. 소신대로 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앵커]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럼에도 문제는 저 말을 잘못 해석하면 앞으로는 그럴 여지가 있다는 말인가 하는 뉘앙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들의 공세가 여기로 집중되는 건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입장은 통계청장 교체보다 훨씬 더 관심 있게 본 건 기상청장 교체거든요.
기상청장도 똑같아요. 지난해 7월 임명돼서 지금 임기 2년 절반밖에 못 채웠어요. 그런데 남재철 청장이 지금 김종석 청장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솔릭 때문일까 아닐까 이게 훨씬 저는 더 관심 있는 대목인데 지금 경제 지표 때문에 아마 통계청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통계청장 교체를 두고 야당은 통계를 조작해서 코드 통계를 내려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 들어보시죠.
[추경호 / 자유한국당 의원 : 이 더 국민들이 놀란 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애꿎은 통계청장만 지금 바꾼 그런 셈입니다. 통계청장이 무슨 잘못입니까? 불났는데 불났다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불을 꺼야죠.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통계청장 바꾼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통계 조작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통계는 과학인데 통계를 낸 통계청장이 무슨 잘못이냐. 인사가 잘못됐다,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통계청의 자료라고 하는 것은 다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속이고 할 것도 없어요. 지금 야당이 저렇게 공격하고 있는 부분도 이걸 검증해보면 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1인가구나 아니면 고령자들의 샘플 수를 더 많이 늘려서 통계에 영향을 미쳤다면 통계가 잘못된 거죠. 그건 증명해낼 수 있다고 충분히 봐요.
[앵커]
야당은 앞으로의 통계를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야당의 얘기처럼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통계를 가지고 무슨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통계를 이용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통계청이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우리 사회가 바보도 아니고 통계청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표본을 어떻게 선출했으면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으며 어떤 설문지를 가지고 질문했으며 이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건 학자들이 들어가면 언제든지 검증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물론 전임 통계청장을 경질한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지만 그 자체도 사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해 보면 이 통계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충분히 잘 알아낼 수 있다고 보고 같이 일했던 신임 통계청장도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전임 통계청장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면 되는 문제이지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무슨 문재인 정부가 이걸 조작하고 그럴 수가 없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통계를 조작한다는 것은. 그래서 정치적으로 논란을 삼을 게 아니라 정말 이 통계가 제대로 됐는지 하는 부분은 검증을 하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도 통계청이 발표할 내용들을 보면 왜냐하면 통계청이 뭘 발표할 때는 모든 백데이터를 함께 제공해야 돼요.
어떻게 샘플을 조사했으며 어느 정도의 사람을 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설문을 하고 아니면 통계를 돌렸는지 하는 부분을 다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볼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언제든지 들통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야당에서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온 상황에서 통계청장이 경질되니까 입맛에 맞는 통계를 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거고요.
반면 여당은 통계 조작도 불가능하고 정계 인사도 불가능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1년이 넘게 하신 분들은 사실은 보통 우리 차관 인사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기간을 갖고 차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 성격의 인사를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통계청장을 바꾼다고 해서 통계를 정부 입맛대로 조작하거나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그럴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다만 이번 새로운 통계청장이 이런 고용이나 복지와 관련되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분석을 잘 해서 정책 방향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고용, 복지이런 부분인데 이 전문가기 때문에 발탁을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 정기 인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답이 타당해 보이고 가장 일반론적인 답이에요. 이걸 믿고 가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야당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아까 최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야당의 문제 제기는 과도해요. 통계는 조작될 수 있어요. 왜곡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열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조작의 과정을. 데이터와 방법론과 그 지표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면 지금 여당이나 정부가 낸 통계가 수상하면 야당에서 통계학자나 경제학자를 동원해서 돌려보면 됩니다, 똑같은 데이터로. 지금 이 데이터는 인구 총조사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 공개돼 있고 그 내용은 학자들도 갖다가 이용하는 거예요. 논문 쓰고 연구하는 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은폐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분석의 과정을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한 것도 아니고 다 통계 분석 방법이 나와 있는 검증된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야당에서 돌렸는데 숫자가 미미하게 다르게 나왔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학술적인 디베이트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정확하냐, 어떤 게 부정확하냐 따질 수는 있지만 큰 흐름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단언드릴 수 있고요.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지금 여당 시각을 보시면 경질 아니다. 정기적인 인사교체다, 차관급 인사가 1년에서 1년 반마다 있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여당 일각에서 통계청장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샘플에 문제가 있었다, 표집에 문제가 있었다. 잘못 나온 것 같다.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방향과 다른 엇박자의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스텝이 꼬인 게 아니냐 당혹스럽다. 그래서 황수경 전임자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권에서는.
[앵커]
지금 여당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인터뷰]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투 시그널의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지금 전임자가 잘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나는 쓴소리도 하려고 했고 객관적인 입장으로 하려고 했다고 해버리니까 야당이 이걸 딱 얼마나 물기가 좋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 그래서 여권에서 경질 아니고 정기 인사라고 하면 이걸로 밀고 가야 되는데 한쪽 뉘앙스를 들으면 경질 같은 이야기를 하고 한쪽 뉘앙스로 들으면 경질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야당이 이런 틈새에서 정치적 공격의 포섭을 두기에 좋은 지점을 자꾸 빈틈을 노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 쪽에서 표본 오류 주장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가계 동향 표본 오류 주장에 동의 못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이렇게 하면 바로 야당이 엇박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청와대 입장과 경제부총리 입장이 또 다른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공격하는 이유가 지금 신임 통계청장이요. 소득불평등 문제를 분석해 온 아까 전문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재검토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는데 어제도 고용지표 표본 가구수 논란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 이렇게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는 결이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예결위에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승희 / 자유한국당 의원 : 통계청장님은 표본가구를 다시 교체할 의사가 있어요? 청장됐으니까.]
[강신욱 / 통계청장 : 그것은 면밀히 파악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1분기 상황과 2분기의 표본구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요.
표본을 교체하지 않고서도 여러 가지 검토할 수있는...]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자칫하면 정부가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변명하는 조로 들리는 것이 국민들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겸허하게, 어떤 부분이, 억울한 부분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겸허하게 생각하면서 종합적으로 하면서 여러가지 대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강신욱 통계청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앞으로 합을 맞춰가야 되는 정부의 관료인데 결이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약간 이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 전에 전임 통계청장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적으로 영향받지 않고 본인이 독립적으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통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건 과학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무슨 조작이나 이런 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조작을 할 수 있죠.
[앵커]
조작이라기보다 여당에서 자꾸 표본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니까. 이게 지금...
[인터뷰]
그건 검증해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황 전 청장이 얘기했던 것은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른 중립적인 학자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보고 표본에 오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신임 청장의 얘기도 그런 얘기라고 저는 봐요. 1분기 표본하고 2분기 표본하고 달라졌는데 그 달라진 이유를 분석해보고 이게 오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제 발언 내용을 보면.
바꾸겠다는 것, 정확하게 바꾸겠다 이 얘기도 아니고 1분기 표본과 2분기 표본에 차이가 있었으니까, 변화가 있었으니까 그 변화가 정말 우리 국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표본으로 구성됐는지 하는 부분을 들여다 보고 그게 맞다고 하면 그대로 하고 틀리다고 하면 그건수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통계가 제대로 나오겠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신임 청장이 그걸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건 잘한 선택이라고 봐요.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야가 정말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방 벌일 거면 차라리 중립적인 학자들이, 통계전문학자들이 가서 분석해 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통계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그러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게 정쟁의 문제가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 가능한 내용을 가지고 왜 정치적으로 싸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통계학자들이나 전문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해보고 잘못됐는지 올바른 것인지 확인해 보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앵커]
앞으로 고용과 분배 이런 통계지수들 오해의 여지가 없이 정확하게 나와야 정책들을...
[인터뷰]
아마 더 철저하게 할 겁니다, 이번 기회를 빌려서. 여야가 다 들여다 볼 텐데요.
[앵커]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이걸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으로 이어가려는 이런 움직임이고요. 오늘 예산이 나왔는데요.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471조 이렇게 나왔죠.
[앵커]
41조 7000억이 늘었어요.
[인터뷰]
그 이전 초안에는 462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이 됐어요. 지금 11월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어느 쪽에 정책 주력을 하겠다.
그런데 그게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460조 규모가 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터진 문제들이 고용 악화 문제, 소득 격차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 그리고 특히 어제 뉴스를 하나 유심히 보시면 국민연금 문제는 기반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인구절벽 문제라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표면적인 현상이고 그 국민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더 내라는 말이냐? 덜 받으라는 말이냐, 더 늦게 받으라는 말이냐, 언제 고갈된다는 말이냐, 이 고민의 근저는 다 인구 구조의 문제예요.
그런데 어제 고령사회 진입했다는 것 아닙니까? 고령화사회 진입, 전인구의 65% 이상 노인이 70% 돌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두 배가 늘어서 지금 14%, 고령사회. 그리고 20%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게 일본보다 훨씬 빠를 것 같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그 어떤 경제 문제도 답을 찾기 쉽지 않아 보여요. 이건 문재인 정부만의 고민이 아니라 국가적인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터지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뭔가 단기적으로 정부가 힘을 쓸 수 있는 것을 다 써야 하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장하성 정책실장도 얘기를 했고 어제 국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같은 맥락의 얘기를 했는데 소득주도성장은 뭐냐, 이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으니까. 먼저 가계소득 늘려주자. 그래서 가처분소득을 늘려주자. 돈을 쓰게 해서 내수를 진작해보자. 여기에 하나 더해서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더 강화하자 이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돈을 풀 수밖에 없으니 지난번에 7조 추가 구성, 그다음에 향후 3년 동안 60조의 추가 세수들을 적극적으로 재정 확장에 쓰겠다.
그게 포함된 결과 한 10조 정도가 더 늘어난 471조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 정도 늘어난 이런 상황이고요. 어디에 쓰이나 봤더니 내년에 보조교사라든가 노인돌보미, 이런 공공서비스 분야의 고용을 늘리겠다 이런 방침인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고용 최근의 문제는 이게 고령화 사회 진출, 제조업도 부실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이렇게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인구 절벽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지 말자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여서 경제가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만드는 게 정부가 추구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업들이 이 부분을 주도를 해 줘서 해 줬으면 좋은데 기업들이 물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부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경기가 어려우니까 결국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는 데 주춤하고 있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지금 말씀하신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돼야 하겠습니까?
저출산 문제 해결돼야 돼요. 결혼할 수 있고 출산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청년들이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청년들이 왜 출산을 안 하려고 합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그래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계속 미루는 이유가 뭐겠어요. 좋은 일자리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결혼해서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하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출발점은 결국 일자리예요.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평생 직장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하면 결혼도 열심히... 열심히 한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결혼도 할 것이고 애도 많이 낳을 것이에요.
정부가 그런 건 복지예산을 증액해서 애를 잘 키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출산율이 당연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해결 방식은 결국 일자리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앵커]
어쨌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 이래서 질이 높아진 부분이 있는데 양도 늘리겠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런 구상인데요. 어쨌든 예산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 이게 반영된 예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경제 정책 현재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우리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습니다.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은 잘사는 사람만 잘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떠안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 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앵커]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이 세 가지는 꼭 맞물려서 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대통령 후보 공약 때 이야기, 원론적인 일관된 이야기거든요. 저건 굉장히 잘 짜여진 패키지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원론을 강조한 건데 사실 4개, 4대 기조입니다.
도로가 공정경제예요. 공정한 기반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에는 기울어진 운동장, 재벌들에게 또 돈 많은 사람들에게 쏠려 있었던 것을 공정하게 만든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활동이 이번 정부 들어와서 많아졌잖아요. 재벌개혁 문제에 많이 칼을 대고 있잖아요.
공정경제 위에 2개의 바퀴가 돌아가야 경제가 앞으로 간다고 한 건데 하나는 근로하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소득이 갈 수 있도록 하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 저임금 정책에 산업화시대에 얽매여 있었고 지금 임금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시장 우려가 크잖아요. 이걸 한번쯤 돌파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임기 내 만 원, 최저시급 만 원 이게 목표이지 않습니까? 좀 느려질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2020년 1만 원으로 당겼다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소상공인나 영세사업자는 반발이 심하죠. 또 하나의 바퀴가 혁신성장이에요.
시장 파이가 계속 커져야 해요. 우리가 저성장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고 3% 성장 하느냐 못 하느냐 지표가 2.9, 2.8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장을 더 확장해야 되는 거죠. 그중에 중요한 게 수출은 잘되고 있어요.
역대 최고의 수출 기록을 깨고 있는데 내수시장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사람 중심 경제로 간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키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저는 소득주도성장을 가지고 여야가 싸우고 있는데 풀어야 할 숙제는 혁신성장이에요.
이걸 또 어떤 분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창조경제와 빗대서 혁신성장의 내용이 뭐냐 이걸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얘기도 있었고 R&D에 투자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새 성장 동력이라고 대통령은 말씀하시는데 시장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데 우리가 주력해야 소득주도성장 문제도 함께 돌파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더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비 오고 한여름 열기도 식어가는데 국회에서는 연일 이 문제 때문에 열기가 식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야당은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면서 정부의 경제 기조에 날을 세우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박대출 / 자유한국당 의원 : 우물안 개구리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면 소득 대참사는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 과거 노무현에게 딱지처럼 붙었던 경포대라는 이름, 이 정권에 '경포대2'라는 이름 붙지 않으려면 경제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한마디로 대통령께서 손대는 곳마다 마이너스 아닌 곳이 없는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죽은 자식 불알 만지듯 더 이상 미련을 가져야 할 정책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인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 사오정도 이런 사오정이 어디 있습니까? 고집불통 일방통행으로 대한민국 경제만 멍들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만 죽을 맛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만 더 부자 되는 소득주도 성장의 굿판을 제발 멈추기 바랍니다.]
[앵커]
김성태 원내대표, 마이너스의 손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지금 박대출 의원의 이 발언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경포대 1, 2 이 발언을 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인터뷰]
모르겠어요. 야당 입장에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저런 표현을 쓰는 것, 정치적인 수사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어느 대통령이 경제를 포기하겠습니까? 그런 대통령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경제를 열심히 세우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경제가 막 좋아졌나요, 우리가? 별로 그런 적 없거든요. 수출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아까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외적인 지표는 상당히 좋아요.
내수 시장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취업률 때문에 이러는 건데 그 부분도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봐요. 대통령이 온힘을 다해서 지금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방법도 써보고.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이런 경제상황이 온 게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침체 늪에서 계속와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이전에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다가 문재인 정부 이후에 그건 아니잖아요. 일정 부분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풀어야 될 문제지 단기적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언어적 수사로 경제를 포기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어느 대통령인들 제가 볼 때는 그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제한적 요소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고요.
실제로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노동계층의 실질적인 소득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만 일정 부분 성장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경제지표로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의지표로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국민의 삶의 질이 전체적으로 높아진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극화 해결과 함께 경제 성장를 이루려는 게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목표라고 저는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너무 저평가돼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자체를 높여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데 있다 보니까 시도하지 않은 부분을 시도하다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논란도 될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언젠가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노동자 희생을 통해서 경제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필요한 정책이니까 야당도 비판만 하지 말고 기다려주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대안도 제시해라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인터뷰]
공감을 하는데요. 저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걸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저는 뻔히 다 아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 때 여당 국회의원들, 여당 정치인이실 때는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셨었어요.
지금 최진봉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아마 워딩을 하면 제가 지금 야당 의원이지만 당시 여당에서의 위원회 간사 맡고 그러셨던 분들 이야기 다르잖아요.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야당, 그 당시 야당이 민주당입니다. 왜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 발목 잡느냐. 지금 똑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똑같은 모습을 도돌이로 보는데 아까 등장한 용어들이 어찌나 다 그렇게 구태의연한지. 굿판이라는 말도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고요. 경포대 1, 2 다 써먹고요. 지난 정부 때는...
[앵커]
신조어인 줄 알았는데 신조어도 아니고.
[인터뷰]
신조어 아닙니다. 고소영 내각, 강부자 내각, 성시경 내각 이런 이름 붙이기를 정치권이 좋아하는데 이게 국민에게 어필된다고 할 때 적극적으로 쓰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 임무가 떨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국민연금을 국가가 지급 보장한다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하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고.
박원순 시장이 용산, 여의도 통개발 포기하는 것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면 국민들의 어떤 투기심리를 잡기 위한 거고. 다 정치적인 게 민심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특히 경제가 과거에는 모델링 중심으로 매우 경직된 방식으로 끌려져 왔는데 이제는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하지만 수도권의 집값은 왜 이렇게 천정부지로 뛰느냐. 시장은 다르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안심시키기 위한 중장기 정책으로 가고 단기적으로는 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공공서비스 쪽에 정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요.
그런데 야당이 좀 협치를 해 주면 좋은데 저는 야당이 몰라서가 아니라 뻔히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어려운 걸 알고 이게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매우 주효한 공격 포인트인 거예요.
저는 국민들이 가장 현명하다. 여야의 이야기 다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신뢰하고 어떤 이야기를 판단할지가 아마 곧 한 달 정도 남은 추석 명절 밥상에서 여기에 대한 지지율들이 한번 용트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봅니다.
그런데 너무 구태의연한 말씀은 효과가 없어요. 참신한 얘기를 해 주셔야 좋아요. 대안도 내시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들으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경제가 어려운 만큼 말씀하신 대로 야당과 협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해찬 민주당 신임 대표, 어제 정치인생 처음 이라고 하는데요.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잘한 행동이라고 봐요. 물론 정치인들이 물론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고 이데올로기의 지향점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에게 예우를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볼 때 더 물론 저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런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하나로 묶어가고 협치하자는 부분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어쨌든. 공과 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해찬 대표가 본인이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이지만 대표로서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대표로서 그것도 여당의 대표로서 직접 저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여야 협치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해찬 민주당 새 대표 어제 야당도 차례로 방문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의 만남 조금 특별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인연 때문인데요. 장민정 앵커의 앵커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앵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 강성 이미지를 깨고, 취임 첫날부터 협치 의지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첫 공식일정으로는 국립현충원을 찾았는데요.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뚫고 이승만, 박정희 前 대통령 묘역까지 참배하며 통합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분에게도 예를 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어 야당 대표들을 차례로 예방했는데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청와대 계실 때 뵙고선 10년 됐네요.]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 당에서는 대체로 대표님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예전에 청와대 계실 때 당·정·청 회의 많이 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그때는 당·정·청 회의였지만, 대표님 오셨으니까 이제 여야 간 대화도 하셔야죠.]
이해찬 대표가 말한 '예전'이라 함은 참여 정부 때를 말하지요.
당시 두 사람은 국무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2년 가까이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국무회의나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도 자주 만났고요.
참여 정부 '실세총리'로 불렸던 이해찬 대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책적으로 가장 가깝게 맞닿아있었던 김병준 위원장.
두 올드보이가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다른 진영에 서 있습니다. 과연, 그때 그 시절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앵커]
참여정부 때 한솥밥을 먹던 사이. 지금은 약간 길이 달라지기는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과거보다는 조금 협치가 잘 될까요?
[인터뷰]
길이 많이 달라졌죠. 협치가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저는 아까 사진 쭉 보시면 깜짝 놀란 얘기가 지금 바른미래당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인사를 했죠. 왜냐하면 당대표는 9월 2일날 전당대회에서 선출이 되는데 유력 후보 중 한 분이 손학규 전 고문이란 말이에요. 이분도 민주당 당대표 지내셨고 민주당 인사입니다.
만약에 손 고문이 당대표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저 그림을 보면 지금 정의당은 이정미 대표가 있지만 안타깝게 작고한 고 노회찬 대표나 전 심상정 대표 외에 지금 정계를 은퇴했는데 유시민 작가가 정의당의 한때 좌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모두 다 구 민주계예요. 그리고 대부분 다 참여정부 인사예요.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참여정부 때 통일부 장관으로 개성공단을 추진한 분이고요.
유시민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야인 작가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손학규 고문은 당대표까지 했었고 대선 후보했었고. 정동영 대표도 대선 후보 출신이고. 김병준 위원장 참여정부의 청와대 정책통.
그러면 저는 한국 정치가 이런 스펙트럼이 저는 여기서 협치 당연히 잘 해 주셔야죠. 그런데 지금 정치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세력이 하는 거고 정당이 하는 것이고 또 당심과 민심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기 때문에 저분들 개인 마음대로 못 하실 겁니다.
하지만 말은 잘 통하실 것으로 최소한 보고 자유한국당이 이걸 좀 보면 어떨까. 지금 이해찬 신임 대표가 자유한국당하고 부딪히는 얘기가 직접 얘기가 아니라 당 내에 하는 얘기인데 진보 집권 20년 플랜 세우자. 10년 집권해봤자 도로묵이 되더라. 20년은 집권해야 탄탄대로를 닦는다. 이런 얘기하고 지금 그거 하겠다고 전당대회에서 주창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비대위 체제잖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가치 정립해야 한다. 인적 쇄신 어떻게 되는 걸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10년, 20년 후에 자유한국당 출신 인사들이 이렇게 국회에 여러 색깔의 정당에 다 포진돼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 정도의 20년 후 정말 정계를 장악할 플랜을 한번 만들어보시는 워크숍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해찬 신임 대표,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어제 분위기만 보면 화기애애한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인터뷰]
잘 풀어주셔야죠.
[앵커]
그런데 김문수 전 지사가 우리가 노무현당이냐, 한국당이 어쩌다 이렇게 됐냐 이렇게 비판했는데 정확히 보시면 사쿠라, 여당과 야합하는 야당 정치인을 이르는 말로 정치권에서 많이 쓰인다고 해요. 사쿠라 많이 봤지만 이런 사쿠라는 처음 봤다.
오늘 이해찬 대표의 방문 영접 장면을 보니까 우리가 야당인지 어리둥절하다. 한국당이 어찌 이렇게 돼버렸나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인터뷰]
저는 참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야당에 인사 온 신임 대표, 여당의 신임 대표가 오면 화를 내야 됩니까? 아니면 각을 세우고 얘기를 하는 게 정상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정치적으로 입장이 달라서 논쟁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어요, 국회에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정부나 여당이 주장하고 추진하려는 정책에서 문제가 있다면 야당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정상적인 토론회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김문수 지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영접 장면, 그러면 거기서 새로 인사온 분한테 화를 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런 태도 자체가 결국은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친박에서 볼 때, 친박계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한 존재일 수 있어요.
언젠가 만약에 인적 청산의 시동을 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김문수 전 지사는 친박으로 분류되는 분이고 친박 집회도 열심히 나가서 발언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결국 거기에 대한 견제구를 날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찌보면 친박이라는 세력들이 아직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수면 아래 가라앉아서 자기들의 권리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상당히 안타깝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잘해 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반발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과연 보수가 제대로 된 모습으로 다시 변화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기는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앵커]
한국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글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협치가 중요한 시점에서 여당 대표뿐 아니라 최고위원들도 협치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박주민 최고위원, 최고위원 경선에서 1등으로 초선인데 당선돼서 놀랐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 짐을 앞으로 나눠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당정청 관계에서 지금 여당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지적도 사실 나오는 게 사실 아닙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에 대한 민심의 기대, 당심의 기대가 그거죠. 초선 의원이거든요. 별명 세월호 변호사. 어찌 보면 정말 길거리 바닥에서 노숙하다시피 억울한 사람들하고 함께 같이 했던 이미지로 결국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초선인데 최고위원에 올라갔는데 그냥 최고위원이 아니고 득표율 1위예요. 21%. 2위가 16%니까 상당히 압도적인 격차의 1위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당심이 박주민 의원에게 기대가 큰가. 어제 YTN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열심히 들어봤는데 정말 소탈한 모습 그대로죠.
그래서 이 초심 잃지 마시고 정치 잘해 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씩씩하게 대답을 하는데 박주민 의원 같은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멋진 별명이 생겼어요.
버니 샌더스처럼 미국에서 대권 후보 정도 돼야 그런 붙을 만한 별명이 힘 없는 자들의 힘을 모아내는 사람이 되겠다. 구심점이 되겠다 이런 기대가 정치에 있는데 이것을 잘 실현해 주면 박주민 의원은 정말 초기에 디딤돌을 딛고 큰 정치인이 되실 것 같고. 어찌보면 당대표 못지않은. 당대표 별명은 올드보이잖아요.
박주민 의원하고 지금 신임 최고위원회에서 그나마 민주당에 젊은 피도 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2위를 한 송영길 의원도 길게 보면 민주당 안에 계파를 하나 틀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역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은 긍정적인 측면인데 박주민 의원이 이 기대를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늘 정치인들, 다선 정치인들 노련하다고 얘기하는데 노련하다, 노회하다 이 표현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런 면에서 참신한 힘을 한번 당에 불어넣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어쨌든 새롭게 꾸려진 여당 지도부가 앞으로 협치를 어떻게 해 나가고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갈 텐데 한국일보 어제 보도 내용입니다. MBC 기자, 지난 2014년에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서 12명의 경력기자를 뽑았는데요. 이중에서 8명이 당시의 친박 실세로 불렸던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또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의 추천서를 받아서 입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인터뷰]
참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MBC는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곳에서 기자를 헤드헌터한테 추천받아서 했다는 것, 헤드헌터 업체를 했다는 것도 첫 번째 이해가 안 돼요.
지금까지 언론사 기자들 뽑는 방식을 보면 대체적으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공고를 내고 심사를 거쳐서 공정하게 기자들을 선발했던 게 일반적인 관행이거든요.
그런데 헤더헌터 업체를 활용했다는 것도 첫 번째 의문. 그게 또 무슨 의혹이 있느냐면 이 헤드헌팅 업체가 그 당시의 사장과 일정 부분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것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입찰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 헤드헌터 업체를 선발해서 거기에 일감을 맡겼다는 의혹도 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사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헤드헌터 업체를 통해서 사람을 뽑았는데 뽑은 사람들의 추천서가 이정현 그 당시 실세라고 할 수 있겠죠. 홍문종 당시의 여당 의원이죠. 이런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입사를 했다.
이러면 이 기자들은 추천서를 받은 사람은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정치적으로 일정 부분 편향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할 수 있어요.
물론 그분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추천서를 써줄 정도로 그건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성향과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기자로 들어왔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자를 뽑을 때는 정치적 편향성이 있을 경우에는 더 배제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언론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야 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보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을 때는 기자로서의 적합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 배제시키는데 그 추천서 때문에 도리어 더 합격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MBC가 그 당시에 어떤 생각과 사고방식을 갖고 언론을 운영했는지,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YTN과 다르게 MBC는 공영방송이에요, 공영방송. YTN은 준공영방송이지만.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사람들을 뽑았다고 하니까 이건 충격을 주는 내용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추천서 내용을 봐도 정치인들의 추천서입니다. 미래에 꼭 필요한 존재다. 그리고 MB 마크맨으로서 대선 과정을 충실히 취재했다. 추천서에 들어 있는 내용인데요. 언론사의 기자를 뽑는데 언론사의 추천도 아니고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추천서까지 써주면서 추천을 하는 이런 참 황당한 일입니다.
[인터뷰]
정상적으로라면 이런 추천서를 들고 오면 뽑지 말아야죠. 저는 MBC가 공영방송인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언론이든지. 미국의 뉴욕타임스나 폭스TV도 있습니다마는, 또 워싱턴포스트. 굉장히 대단한 권력에 맞서서 큰 시민들의 저항을 보도해서 역사의 격변을 이루어낸 미디어들이 다 공영은 아니에요.
또 BBC 같은 훌륭한 영국의 공영도 있습니다마는. 공영이냐 사영이냐가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언론이라 함은 그냥 우리가 객관, 공정, 보편, 타당, 상식에 근거해서,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추천서를 보고 추천인의 이름을 보면 하필 그 정권 때, 그 정권의 실세로부터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을 우르르 뽑았네.
헤드헌터 부분은 아까 최 교수님 말씀들어보니까 상당히 담합, 뭔가 부정한 거래의 의혹이 있구나. 이건 반드시 조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헤드헌터를 뽑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렇게 뽑는 게 스스로도 부끄러워서 거기에 객관, 타당함을 부여하기 위한 정당성의 방식으로 우리가 뽑은 게 아니고 헤드헌팅 회사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따져봤는데 이렇게 우수한 인재라고 추천을 했네라고 뽑기 위한 방식을 또 하나 장치를 만든 게 아니겠나.
그런데 이 장치는 어느 국민이나 시청자들이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왜냐하면 기자 하나 제대로 못 뽑습니까? 지상파 규모가 되는 방송사가. 무슨 부끄러운 행위입니까? 그래서 2014년의 저 행위는 우리 언론사에 길이길이 수치로 남을 일이 하나 드러난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MBC 기자들도 반발하고 있는데 당시 내부에서도 선발 과정 좀 이상하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추천서까지 있었는지는 몰랐다. 앞으로 뭔가 내부에서도 충격이 있는 모양인데요.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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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청와대의 차관급 인사 단행이 있었죠. 그중에서도 통계청장 교체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서 지금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연유인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전격 교체가 됐습니다. 13개월 만. 전임 통계청장의 임기하고 비교하면 짧은 것 맞습니까?
[인터뷰]
짧습니다. 그 전에는 보통 한 2년, 3년. 3년 임기 정도를 채운 경우들이 많았죠. 청장이 교체되는 경우는 아마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해 새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1년 1개월에서 3개월 그 정도거든요.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절반을 조금 넘긴 상황에서 교체가 됐다. 그럼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경질이냐 아니면 정상적인 인사냐, 단순 교체냐. 지금 청와대와 정부 쪽 입장은 일반적인 교체다.
통상 청장도 한 1년에서 1년 반 교체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았다. 없지 않았습니다. 이건 임명권자, 인사권자의 결정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경제지표가 나빠지면서 처음에 고용 쇼크라고 야당이 부르는 고용 문제 이슈가 한번 안 좋은 소식으로 터졌고요. 국민연금 터졌고요.
그와중에 부동산 문제가 어제 터졌는데 그 사이에 하나 엎친데 덮친 파도가 있었으니 이것이 소득격차가 악화됐다. 분배지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보고를 지난 5월에 받았을 때 아픈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픈 지점이다, 매우 아픈 지점이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벌어졌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지난 5월에 보고받았던 이 자료가 최근에 공개되면서 상위 5분위입니다. 최상위 20%는 10% 늘었고 하위는 7.6% 더 낮아졌다. 이 문제인데 통계청장 교체에 대해서 저는 경질성일 가능성도 한 절반 있으나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경질이다 아니다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상위 20% 가구 소득이 저렇게 역대 최고 10% 정도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하위 20%는 대략 7.6% 떨어졌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쉽게 생각해 보면 최상위와 최하위가 17% 이상 벌어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 지표만 얼핏 보면. 그런데 저 지표에 통계적인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일각의 학자군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결과로만 보면 저렇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는데 이 통계에 오류가 있다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인데요. 최진봉 교수님, 일단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는 응답률이 낮다는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표본 가구수를 이번에 증가를 시켰는데 여기에 보면 빈곤층이 많은 1인가구, 고령층이 많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에 착시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갖고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소득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되고 저소득층이 얼마나 되고 이걸 알려면 전국 인구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게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예요. 만약에 표본이 모든 국민을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을 반영할 수 없다고 하면 그 통계 자체는 의미가 없어져요,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말하는 이 통계 표본에 1인가구나 저소득층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증가됐다고 하잖아요, 지금.
원래 5000명 정도 하다가 8000명 정도로늘어나면서 그 숫자가 약 2500명 정도의 숫자가 늘어났는데 그중에 많은 부분이 새로 들어온 통계의 표본에는 저소득층이나 1인가구가 많이 들어오게 됐죠.
그러면 결국 그 8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하게 되거나 아니면 통계를 돌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표본 자체가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구성을 전체를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통계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소득수준을 일반적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결과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기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남성, 여성의 비율에 맞게 남성, 여성의 표본을 뽑아야 되고요. 소득도 상위 20%, 하위 20% 같은 숫자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늘어나면서 1인가구나 고령 인구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의 표본이 훨씬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자체는 당연히 저소득층의 증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표본 자체가 공정하지 않고 전체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 자체, 결과 자체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통계표본은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용인할 수 있는 정도냐 아니냐 이 부분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이 정도 지금 말씀하신 거면 통계청이 아닌 상황이죠. 지금 하신 말씀이 팩트라면. 이게 통계를 다루는 학자들은요. 어느 정도의 합의, 콘센서스가 있어요.
약간씩 유의미성, 무의미성의 경계에 있거나 조금씩 잘못된 지점들이 지적받을 수 있고 수치의 차이는 늘 나타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 모집단을 대표하는 샘플링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다음 그걸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부르는데 편향성이 데이터 자체에서 존재했다.
데이터가 문제점이 많은, 오류가 많은 데이터를 안고 이걸 통계를 돌려서 그걸 숫자로 뽑아서 상위 20%는 10% 가 늘었고요. 하위 20%는 7.6%가 빠졌고요. 이걸 통계청이 발표했다면 통계청 자체가 통계적 과학성, 통계는 굉장히 유용하고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지표를 거기에서 다 뽑으니까.
그러면 이건 뭐냐하면 사관을 기록하는 기록관들이 엉터리로 적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이것은 믿기 어려워요.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다만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에서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라고 지적하면 샘플이 모자라서 저희가 이렇게 조작적인 통계를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방법론을 다 동원했을 것으로 저는 신뢰하는데...
[앵커]
그런데 통계청은 지금 표본 가구수 변화, 이게 통계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흐름 추세는 영향이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고 통계청이 말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걸 믿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고 잘못된 데이터를 돌려서 엉뚱한 왜곡된 지표를 내놓고 이게 맞습니다라고 주장하면 통계청장은 경질이 마땅하고요.
그렇지 않고 통계청발표대로 부분적으로 아주 미세한 오류들은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건 모든 통계에서 100% 무오류 데이터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통계학 대학원에서 배울 때 교수님의 격언이 하나 머리에 남아 있는 게 데이터는 고문하는 대로 답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엄정하게 하고 정말 샘플링을 엄정하게 하고 엄정, 객관적으로 돌리려는 연구자의 노력이 없으면 연구자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통계는 고문을 하면 말이죠, 그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들려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통계의 왜곡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통계의 설계라든가 분석 방법론이 엄정했다면 샘플의 오류가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오차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학자들이 다툴 수는 있는데 지금 아까 최진봉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편향된 데이터를 돌려서 통계청이 엉뚱한 자료를 냈다면 경질이 마땅하다. 그 대목이 아주 중요한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인터뷰]
저는 그래서 표본가구수에 변화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표본을 잘못, 샘플링을 잘못했다고 인정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통계청이 이렇게 발표한 거잖아요. 표본 가구수의 변화가 통계에 미친 영향은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표본 가구수 변화가 통계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변명이 뭐냐하면 전반적 추세는 유사하다.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앵커]
최영일 평론가 얘기는 이걸 인위적으로 그 계층을 많이 넣었느냐, 아니면 모집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갔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그걸 따져서 모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표본을 할 때는. 통계청은 통계 전문기관이잖아요. 이게 무슨 정당에서 했다면 실수로 어느 정도 인정하겠어요.
통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하는 거예요. 교수들 중에서도 통계나 수학 이쪽으로 더 많이 연구한 분들이 모여서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전반적 추세는 유사하다는 입장을 내놨다는 것은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곳에서 그렇게 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통계청이기 때문에 통계 가구수의 변화가 통계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했다는 말은 통계 가구수 변화에 일정 부분 오류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봐요.
그리고 통계청에서는 당연히 어떤 조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객관성이나 공정성,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모집단의 표본을 잘 뽑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1인가구수를 많이 집어넣었다는 자체는 통계 신뢰성 자체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어쨌든 통계를 바탕으로 모든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은 맞는데요. 황수경 전 청장은 경질이라고 생각할지 아닐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제 이임식이 있었는데 이때 한 매체가 경질됐다고 보느냐 왜 바뀐 것으로 보느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그건 모르는데 인사권자의 생각인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러면 이 대목에서 저는 배경, 맥락을 짚어봐야 되는 게 황수경 전임 통계청장이 전 정부 인사냐, 그건 결코 아닙니다. 이분도 경제학자이고요. 황수경 전 통계청장도 경제학자고 신임으로 내정된 강신욱 박사도 경제학자예요.
두 분 다 경제학자인데 약간 두 분의 연구 방향은 달라요. 하지만 두 분 다 진보적인 경제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황수경 전 청장은 고용부분, 주로 노동부분의 경제학자고요. 노동경제학자라고 볼 수 있고 신임 강신욱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분배에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소득 격차 분배. 어찌보면 지금 양극화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디테일에서 다르지만 어쨌든 노동경제 부분을 연구를 했었던 학자인 건 맞죠.
[인터뷰]
둘 다 현 정부의 인사죠. 전임자조차도. 왜냐하면 지난해 7월에 임명이 됐으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대체로 바뀐 결이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차관 인사 개각이다라고 했을 때 통계청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 지금 야권이 공격하는 것처럼 그런 포인트는 전혀 아닌데 다만 미세한 성향의 차이는 있는데.
지금 황 전 청장 본인의 직접 진술에 의하면, 진술이라는 표현이 농담 발언입니다마는 발언에 의하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나는 얘기하지 않았다. 소신대로 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앵커]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럼에도 문제는 저 말을 잘못 해석하면 앞으로는 그럴 여지가 있다는 말인가 하는 뉘앙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들의 공세가 여기로 집중되는 건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입장은 통계청장 교체보다 훨씬 더 관심 있게 본 건 기상청장 교체거든요.
기상청장도 똑같아요. 지난해 7월 임명돼서 지금 임기 2년 절반밖에 못 채웠어요. 그런데 남재철 청장이 지금 김종석 청장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솔릭 때문일까 아닐까 이게 훨씬 저는 더 관심 있는 대목인데 지금 경제 지표 때문에 아마 통계청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통계청장 교체를 두고 야당은 통계를 조작해서 코드 통계를 내려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 들어보시죠.
[추경호 / 자유한국당 의원 : 이 더 국민들이 놀란 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애꿎은 통계청장만 지금 바꾼 그런 셈입니다. 통계청장이 무슨 잘못입니까? 불났는데 불났다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불을 꺼야죠.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통계청장 바꾼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통계 조작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통계는 과학인데 통계를 낸 통계청장이 무슨 잘못이냐. 인사가 잘못됐다,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통계청의 자료라고 하는 것은 다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속이고 할 것도 없어요. 지금 야당이 저렇게 공격하고 있는 부분도 이걸 검증해보면 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1인가구나 아니면 고령자들의 샘플 수를 더 많이 늘려서 통계에 영향을 미쳤다면 통계가 잘못된 거죠. 그건 증명해낼 수 있다고 충분히 봐요.
[앵커]
야당은 앞으로의 통계를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야당의 얘기처럼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통계를 가지고 무슨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통계를 이용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통계청이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우리 사회가 바보도 아니고 통계청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표본을 어떻게 선출했으면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으며 어떤 설문지를 가지고 질문했으며 이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건 학자들이 들어가면 언제든지 검증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물론 전임 통계청장을 경질한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지만 그 자체도 사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해 보면 이 통계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충분히 잘 알아낼 수 있다고 보고 같이 일했던 신임 통계청장도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전임 통계청장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면 되는 문제이지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무슨 문재인 정부가 이걸 조작하고 그럴 수가 없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통계를 조작한다는 것은. 그래서 정치적으로 논란을 삼을 게 아니라 정말 이 통계가 제대로 됐는지 하는 부분은 검증을 하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도 통계청이 발표할 내용들을 보면 왜냐하면 통계청이 뭘 발표할 때는 모든 백데이터를 함께 제공해야 돼요.
어떻게 샘플을 조사했으며 어느 정도의 사람을 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설문을 하고 아니면 통계를 돌렸는지 하는 부분을 다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볼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언제든지 들통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야당에서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온 상황에서 통계청장이 경질되니까 입맛에 맞는 통계를 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거고요.
반면 여당은 통계 조작도 불가능하고 정계 인사도 불가능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1년이 넘게 하신 분들은 사실은 보통 우리 차관 인사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기간을 갖고 차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 성격의 인사를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통계청장을 바꾼다고 해서 통계를 정부 입맛대로 조작하거나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그럴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다만 이번 새로운 통계청장이 이런 고용이나 복지와 관련되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분석을 잘 해서 정책 방향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고용, 복지이런 부분인데 이 전문가기 때문에 발탁을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 정기 인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답이 타당해 보이고 가장 일반론적인 답이에요. 이걸 믿고 가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야당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아까 최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야당의 문제 제기는 과도해요. 통계는 조작될 수 있어요. 왜곡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열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조작의 과정을. 데이터와 방법론과 그 지표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면 지금 여당이나 정부가 낸 통계가 수상하면 야당에서 통계학자나 경제학자를 동원해서 돌려보면 됩니다, 똑같은 데이터로. 지금 이 데이터는 인구 총조사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 공개돼 있고 그 내용은 학자들도 갖다가 이용하는 거예요. 논문 쓰고 연구하는 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은폐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분석의 과정을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한 것도 아니고 다 통계 분석 방법이 나와 있는 검증된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야당에서 돌렸는데 숫자가 미미하게 다르게 나왔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학술적인 디베이트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정확하냐, 어떤 게 부정확하냐 따질 수는 있지만 큰 흐름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단언드릴 수 있고요.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지금 여당 시각을 보시면 경질 아니다. 정기적인 인사교체다, 차관급 인사가 1년에서 1년 반마다 있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여당 일각에서 통계청장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샘플에 문제가 있었다, 표집에 문제가 있었다. 잘못 나온 것 같다.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방향과 다른 엇박자의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스텝이 꼬인 게 아니냐 당혹스럽다. 그래서 황수경 전임자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권에서는.
[앵커]
지금 여당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인터뷰]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투 시그널의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지금 전임자가 잘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나는 쓴소리도 하려고 했고 객관적인 입장으로 하려고 했다고 해버리니까 야당이 이걸 딱 얼마나 물기가 좋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 그래서 여권에서 경질 아니고 정기 인사라고 하면 이걸로 밀고 가야 되는데 한쪽 뉘앙스를 들으면 경질 같은 이야기를 하고 한쪽 뉘앙스로 들으면 경질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야당이 이런 틈새에서 정치적 공격의 포섭을 두기에 좋은 지점을 자꾸 빈틈을 노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 쪽에서 표본 오류 주장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가계 동향 표본 오류 주장에 동의 못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이렇게 하면 바로 야당이 엇박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청와대 입장과 경제부총리 입장이 또 다른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공격하는 이유가 지금 신임 통계청장이요. 소득불평등 문제를 분석해 온 아까 전문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재검토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는데 어제도 고용지표 표본 가구수 논란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 이렇게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는 결이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예결위에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승희 / 자유한국당 의원 : 통계청장님은 표본가구를 다시 교체할 의사가 있어요? 청장됐으니까.]
[강신욱 / 통계청장 : 그것은 면밀히 파악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1분기 상황과 2분기의 표본구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요.
표본을 교체하지 않고서도 여러 가지 검토할 수있는...]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자칫하면 정부가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변명하는 조로 들리는 것이 국민들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겸허하게, 어떤 부분이, 억울한 부분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겸허하게 생각하면서 종합적으로 하면서 여러가지 대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강신욱 통계청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앞으로 합을 맞춰가야 되는 정부의 관료인데 결이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약간 이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 전에 전임 통계청장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적으로 영향받지 않고 본인이 독립적으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통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건 과학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무슨 조작이나 이런 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조작을 할 수 있죠.
[앵커]
조작이라기보다 여당에서 자꾸 표본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니까. 이게 지금...
[인터뷰]
그건 검증해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황 전 청장이 얘기했던 것은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른 중립적인 학자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보고 표본에 오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신임 청장의 얘기도 그런 얘기라고 저는 봐요. 1분기 표본하고 2분기 표본하고 달라졌는데 그 달라진 이유를 분석해보고 이게 오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제 발언 내용을 보면.
바꾸겠다는 것, 정확하게 바꾸겠다 이 얘기도 아니고 1분기 표본과 2분기 표본에 차이가 있었으니까, 변화가 있었으니까 그 변화가 정말 우리 국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표본으로 구성됐는지 하는 부분을 들여다 보고 그게 맞다고 하면 그대로 하고 틀리다고 하면 그건수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통계가 제대로 나오겠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신임 청장이 그걸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건 잘한 선택이라고 봐요.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야가 정말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방 벌일 거면 차라리 중립적인 학자들이, 통계전문학자들이 가서 분석해 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통계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그러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게 정쟁의 문제가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 가능한 내용을 가지고 왜 정치적으로 싸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통계학자들이나 전문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해보고 잘못됐는지 올바른 것인지 확인해 보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앵커]
앞으로 고용과 분배 이런 통계지수들 오해의 여지가 없이 정확하게 나와야 정책들을...
[인터뷰]
아마 더 철저하게 할 겁니다, 이번 기회를 빌려서. 여야가 다 들여다 볼 텐데요.
[앵커]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이걸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으로 이어가려는 이런 움직임이고요. 오늘 예산이 나왔는데요.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471조 이렇게 나왔죠.
[앵커]
41조 7000억이 늘었어요.
[인터뷰]
그 이전 초안에는 462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이 됐어요. 지금 11월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어느 쪽에 정책 주력을 하겠다.
그런데 그게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460조 규모가 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터진 문제들이 고용 악화 문제, 소득 격차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 그리고 특히 어제 뉴스를 하나 유심히 보시면 국민연금 문제는 기반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인구절벽 문제라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표면적인 현상이고 그 국민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더 내라는 말이냐? 덜 받으라는 말이냐, 더 늦게 받으라는 말이냐, 언제 고갈된다는 말이냐, 이 고민의 근저는 다 인구 구조의 문제예요.
그런데 어제 고령사회 진입했다는 것 아닙니까? 고령화사회 진입, 전인구의 65% 이상 노인이 70% 돌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두 배가 늘어서 지금 14%, 고령사회. 그리고 20%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게 일본보다 훨씬 빠를 것 같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그 어떤 경제 문제도 답을 찾기 쉽지 않아 보여요. 이건 문재인 정부만의 고민이 아니라 국가적인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터지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뭔가 단기적으로 정부가 힘을 쓸 수 있는 것을 다 써야 하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장하성 정책실장도 얘기를 했고 어제 국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같은 맥락의 얘기를 했는데 소득주도성장은 뭐냐, 이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으니까. 먼저 가계소득 늘려주자. 그래서 가처분소득을 늘려주자. 돈을 쓰게 해서 내수를 진작해보자. 여기에 하나 더해서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더 강화하자 이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돈을 풀 수밖에 없으니 지난번에 7조 추가 구성, 그다음에 향후 3년 동안 60조의 추가 세수들을 적극적으로 재정 확장에 쓰겠다.
그게 포함된 결과 한 10조 정도가 더 늘어난 471조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 정도 늘어난 이런 상황이고요. 어디에 쓰이나 봤더니 내년에 보조교사라든가 노인돌보미, 이런 공공서비스 분야의 고용을 늘리겠다 이런 방침인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고용 최근의 문제는 이게 고령화 사회 진출, 제조업도 부실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이렇게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인구 절벽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지 말자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여서 경제가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만드는 게 정부가 추구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업들이 이 부분을 주도를 해 줘서 해 줬으면 좋은데 기업들이 물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부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경기가 어려우니까 결국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는 데 주춤하고 있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지금 말씀하신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돼야 하겠습니까?
저출산 문제 해결돼야 돼요. 결혼할 수 있고 출산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청년들이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청년들이 왜 출산을 안 하려고 합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그래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계속 미루는 이유가 뭐겠어요. 좋은 일자리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결혼해서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하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출발점은 결국 일자리예요.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평생 직장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하면 결혼도 열심히... 열심히 한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결혼도 할 것이고 애도 많이 낳을 것이에요.
정부가 그런 건 복지예산을 증액해서 애를 잘 키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출산율이 당연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해결 방식은 결국 일자리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앵커]
어쨌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 이래서 질이 높아진 부분이 있는데 양도 늘리겠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런 구상인데요. 어쨌든 예산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 이게 반영된 예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경제 정책 현재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우리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습니다.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은 잘사는 사람만 잘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떠안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 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앵커]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이 세 가지는 꼭 맞물려서 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대통령 후보 공약 때 이야기, 원론적인 일관된 이야기거든요. 저건 굉장히 잘 짜여진 패키지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원론을 강조한 건데 사실 4개, 4대 기조입니다.
도로가 공정경제예요. 공정한 기반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에는 기울어진 운동장, 재벌들에게 또 돈 많은 사람들에게 쏠려 있었던 것을 공정하게 만든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활동이 이번 정부 들어와서 많아졌잖아요. 재벌개혁 문제에 많이 칼을 대고 있잖아요.
공정경제 위에 2개의 바퀴가 돌아가야 경제가 앞으로 간다고 한 건데 하나는 근로하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소득이 갈 수 있도록 하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 저임금 정책에 산업화시대에 얽매여 있었고 지금 임금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시장 우려가 크잖아요. 이걸 한번쯤 돌파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임기 내 만 원, 최저시급 만 원 이게 목표이지 않습니까? 좀 느려질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2020년 1만 원으로 당겼다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소상공인나 영세사업자는 반발이 심하죠. 또 하나의 바퀴가 혁신성장이에요.
시장 파이가 계속 커져야 해요. 우리가 저성장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고 3% 성장 하느냐 못 하느냐 지표가 2.9, 2.8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장을 더 확장해야 되는 거죠. 그중에 중요한 게 수출은 잘되고 있어요.
역대 최고의 수출 기록을 깨고 있는데 내수시장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사람 중심 경제로 간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키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저는 소득주도성장을 가지고 여야가 싸우고 있는데 풀어야 할 숙제는 혁신성장이에요.
이걸 또 어떤 분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창조경제와 빗대서 혁신성장의 내용이 뭐냐 이걸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얘기도 있었고 R&D에 투자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새 성장 동력이라고 대통령은 말씀하시는데 시장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데 우리가 주력해야 소득주도성장 문제도 함께 돌파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더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비 오고 한여름 열기도 식어가는데 국회에서는 연일 이 문제 때문에 열기가 식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야당은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면서 정부의 경제 기조에 날을 세우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박대출 / 자유한국당 의원 : 우물안 개구리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면 소득 대참사는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 과거 노무현에게 딱지처럼 붙었던 경포대라는 이름, 이 정권에 '경포대2'라는 이름 붙지 않으려면 경제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한마디로 대통령께서 손대는 곳마다 마이너스 아닌 곳이 없는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죽은 자식 불알 만지듯 더 이상 미련을 가져야 할 정책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인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 사오정도 이런 사오정이 어디 있습니까? 고집불통 일방통행으로 대한민국 경제만 멍들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만 죽을 맛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만 더 부자 되는 소득주도 성장의 굿판을 제발 멈추기 바랍니다.]
[앵커]
김성태 원내대표, 마이너스의 손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지금 박대출 의원의 이 발언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경포대 1, 2 이 발언을 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인터뷰]
모르겠어요. 야당 입장에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저런 표현을 쓰는 것, 정치적인 수사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어느 대통령이 경제를 포기하겠습니까? 그런 대통령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경제를 열심히 세우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경제가 막 좋아졌나요, 우리가? 별로 그런 적 없거든요. 수출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아까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외적인 지표는 상당히 좋아요.
내수 시장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취업률 때문에 이러는 건데 그 부분도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봐요. 대통령이 온힘을 다해서 지금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방법도 써보고.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이런 경제상황이 온 게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침체 늪에서 계속와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이전에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다가 문재인 정부 이후에 그건 아니잖아요. 일정 부분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풀어야 될 문제지 단기적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언어적 수사로 경제를 포기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어느 대통령인들 제가 볼 때는 그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제한적 요소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고요.
실제로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노동계층의 실질적인 소득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만 일정 부분 성장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경제지표로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의지표로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국민의 삶의 질이 전체적으로 높아진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극화 해결과 함께 경제 성장를 이루려는 게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목표라고 저는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너무 저평가돼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자체를 높여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데 있다 보니까 시도하지 않은 부분을 시도하다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논란도 될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언젠가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노동자 희생을 통해서 경제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필요한 정책이니까 야당도 비판만 하지 말고 기다려주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대안도 제시해라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인터뷰]
공감을 하는데요. 저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걸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저는 뻔히 다 아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 때 여당 국회의원들, 여당 정치인이실 때는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셨었어요.
지금 최진봉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아마 워딩을 하면 제가 지금 야당 의원이지만 당시 여당에서의 위원회 간사 맡고 그러셨던 분들 이야기 다르잖아요.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야당, 그 당시 야당이 민주당입니다. 왜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 발목 잡느냐. 지금 똑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똑같은 모습을 도돌이로 보는데 아까 등장한 용어들이 어찌나 다 그렇게 구태의연한지. 굿판이라는 말도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고요. 경포대 1, 2 다 써먹고요. 지난 정부 때는...
[앵커]
신조어인 줄 알았는데 신조어도 아니고.
[인터뷰]
신조어 아닙니다. 고소영 내각, 강부자 내각, 성시경 내각 이런 이름 붙이기를 정치권이 좋아하는데 이게 국민에게 어필된다고 할 때 적극적으로 쓰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 임무가 떨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국민연금을 국가가 지급 보장한다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하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고.
박원순 시장이 용산, 여의도 통개발 포기하는 것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면 국민들의 어떤 투기심리를 잡기 위한 거고. 다 정치적인 게 민심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특히 경제가 과거에는 모델링 중심으로 매우 경직된 방식으로 끌려져 왔는데 이제는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하지만 수도권의 집값은 왜 이렇게 천정부지로 뛰느냐. 시장은 다르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안심시키기 위한 중장기 정책으로 가고 단기적으로는 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공공서비스 쪽에 정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요.
그런데 야당이 좀 협치를 해 주면 좋은데 저는 야당이 몰라서가 아니라 뻔히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어려운 걸 알고 이게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매우 주효한 공격 포인트인 거예요.
저는 국민들이 가장 현명하다. 여야의 이야기 다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신뢰하고 어떤 이야기를 판단할지가 아마 곧 한 달 정도 남은 추석 명절 밥상에서 여기에 대한 지지율들이 한번 용트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봅니다.
그런데 너무 구태의연한 말씀은 효과가 없어요. 참신한 얘기를 해 주셔야 좋아요. 대안도 내시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들으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경제가 어려운 만큼 말씀하신 대로 야당과 협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해찬 민주당 신임 대표, 어제 정치인생 처음 이라고 하는데요.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잘한 행동이라고 봐요. 물론 정치인들이 물론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고 이데올로기의 지향점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에게 예우를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볼 때 더 물론 저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런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하나로 묶어가고 협치하자는 부분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어쨌든. 공과 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해찬 대표가 본인이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이지만 대표로서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대표로서 그것도 여당의 대표로서 직접 저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여야 협치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해찬 민주당 새 대표 어제 야당도 차례로 방문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의 만남 조금 특별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인연 때문인데요. 장민정 앵커의 앵커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앵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 강성 이미지를 깨고, 취임 첫날부터 협치 의지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첫 공식일정으로는 국립현충원을 찾았는데요.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뚫고 이승만, 박정희 前 대통령 묘역까지 참배하며 통합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분에게도 예를 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어 야당 대표들을 차례로 예방했는데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청와대 계실 때 뵙고선 10년 됐네요.]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 당에서는 대체로 대표님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예전에 청와대 계실 때 당·정·청 회의 많이 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그때는 당·정·청 회의였지만, 대표님 오셨으니까 이제 여야 간 대화도 하셔야죠.]
이해찬 대표가 말한 '예전'이라 함은 참여 정부 때를 말하지요.
당시 두 사람은 국무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2년 가까이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국무회의나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도 자주 만났고요.
참여 정부 '실세총리'로 불렸던 이해찬 대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책적으로 가장 가깝게 맞닿아있었던 김병준 위원장.
두 올드보이가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다른 진영에 서 있습니다. 과연, 그때 그 시절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앵커]
참여정부 때 한솥밥을 먹던 사이. 지금은 약간 길이 달라지기는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과거보다는 조금 협치가 잘 될까요?
[인터뷰]
길이 많이 달라졌죠. 협치가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저는 아까 사진 쭉 보시면 깜짝 놀란 얘기가 지금 바른미래당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인사를 했죠. 왜냐하면 당대표는 9월 2일날 전당대회에서 선출이 되는데 유력 후보 중 한 분이 손학규 전 고문이란 말이에요. 이분도 민주당 당대표 지내셨고 민주당 인사입니다.
만약에 손 고문이 당대표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저 그림을 보면 지금 정의당은 이정미 대표가 있지만 안타깝게 작고한 고 노회찬 대표나 전 심상정 대표 외에 지금 정계를 은퇴했는데 유시민 작가가 정의당의 한때 좌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모두 다 구 민주계예요. 그리고 대부분 다 참여정부 인사예요.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참여정부 때 통일부 장관으로 개성공단을 추진한 분이고요.
유시민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야인 작가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손학규 고문은 당대표까지 했었고 대선 후보했었고. 정동영 대표도 대선 후보 출신이고. 김병준 위원장 참여정부의 청와대 정책통.
그러면 저는 한국 정치가 이런 스펙트럼이 저는 여기서 협치 당연히 잘 해 주셔야죠. 그런데 지금 정치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세력이 하는 거고 정당이 하는 것이고 또 당심과 민심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기 때문에 저분들 개인 마음대로 못 하실 겁니다.
하지만 말은 잘 통하실 것으로 최소한 보고 자유한국당이 이걸 좀 보면 어떨까. 지금 이해찬 신임 대표가 자유한국당하고 부딪히는 얘기가 직접 얘기가 아니라 당 내에 하는 얘기인데 진보 집권 20년 플랜 세우자. 10년 집권해봤자 도로묵이 되더라. 20년은 집권해야 탄탄대로를 닦는다. 이런 얘기하고 지금 그거 하겠다고 전당대회에서 주창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비대위 체제잖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가치 정립해야 한다. 인적 쇄신 어떻게 되는 걸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10년, 20년 후에 자유한국당 출신 인사들이 이렇게 국회에 여러 색깔의 정당에 다 포진돼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 정도의 20년 후 정말 정계를 장악할 플랜을 한번 만들어보시는 워크숍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해찬 신임 대표,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어제 분위기만 보면 화기애애한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인터뷰]
잘 풀어주셔야죠.
[앵커]
그런데 김문수 전 지사가 우리가 노무현당이냐, 한국당이 어쩌다 이렇게 됐냐 이렇게 비판했는데 정확히 보시면 사쿠라, 여당과 야합하는 야당 정치인을 이르는 말로 정치권에서 많이 쓰인다고 해요. 사쿠라 많이 봤지만 이런 사쿠라는 처음 봤다.
오늘 이해찬 대표의 방문 영접 장면을 보니까 우리가 야당인지 어리둥절하다. 한국당이 어찌 이렇게 돼버렸나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인터뷰]
저는 참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야당에 인사 온 신임 대표, 여당의 신임 대표가 오면 화를 내야 됩니까? 아니면 각을 세우고 얘기를 하는 게 정상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정치적으로 입장이 달라서 논쟁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어요, 국회에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정부나 여당이 주장하고 추진하려는 정책에서 문제가 있다면 야당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정상적인 토론회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김문수 지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영접 장면, 그러면 거기서 새로 인사온 분한테 화를 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런 태도 자체가 결국은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친박에서 볼 때, 친박계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한 존재일 수 있어요.
언젠가 만약에 인적 청산의 시동을 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김문수 전 지사는 친박으로 분류되는 분이고 친박 집회도 열심히 나가서 발언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결국 거기에 대한 견제구를 날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찌보면 친박이라는 세력들이 아직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수면 아래 가라앉아서 자기들의 권리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상당히 안타깝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잘해 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반발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과연 보수가 제대로 된 모습으로 다시 변화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기는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앵커]
한국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글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협치가 중요한 시점에서 여당 대표뿐 아니라 최고위원들도 협치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박주민 최고위원, 최고위원 경선에서 1등으로 초선인데 당선돼서 놀랐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 짐을 앞으로 나눠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당정청 관계에서 지금 여당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지적도 사실 나오는 게 사실 아닙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에 대한 민심의 기대, 당심의 기대가 그거죠. 초선 의원이거든요. 별명 세월호 변호사. 어찌 보면 정말 길거리 바닥에서 노숙하다시피 억울한 사람들하고 함께 같이 했던 이미지로 결국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초선인데 최고위원에 올라갔는데 그냥 최고위원이 아니고 득표율 1위예요. 21%. 2위가 16%니까 상당히 압도적인 격차의 1위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당심이 박주민 의원에게 기대가 큰가. 어제 YTN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열심히 들어봤는데 정말 소탈한 모습 그대로죠.
그래서 이 초심 잃지 마시고 정치 잘해 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씩씩하게 대답을 하는데 박주민 의원 같은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멋진 별명이 생겼어요.
버니 샌더스처럼 미국에서 대권 후보 정도 돼야 그런 붙을 만한 별명이 힘 없는 자들의 힘을 모아내는 사람이 되겠다. 구심점이 되겠다 이런 기대가 정치에 있는데 이것을 잘 실현해 주면 박주민 의원은 정말 초기에 디딤돌을 딛고 큰 정치인이 되실 것 같고. 어찌보면 당대표 못지않은. 당대표 별명은 올드보이잖아요.
박주민 의원하고 지금 신임 최고위원회에서 그나마 민주당에 젊은 피도 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2위를 한 송영길 의원도 길게 보면 민주당 안에 계파를 하나 틀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역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은 긍정적인 측면인데 박주민 의원이 이 기대를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늘 정치인들, 다선 정치인들 노련하다고 얘기하는데 노련하다, 노회하다 이 표현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런 면에서 참신한 힘을 한번 당에 불어넣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어쨌든 새롭게 꾸려진 여당 지도부가 앞으로 협치를 어떻게 해 나가고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갈 텐데 한국일보 어제 보도 내용입니다. MBC 기자, 지난 2014년에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서 12명의 경력기자를 뽑았는데요. 이중에서 8명이 당시의 친박 실세로 불렸던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또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의 추천서를 받아서 입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인터뷰]
참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MBC는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곳에서 기자를 헤드헌터한테 추천받아서 했다는 것, 헤드헌터 업체를 했다는 것도 첫 번째 이해가 안 돼요.
지금까지 언론사 기자들 뽑는 방식을 보면 대체적으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공고를 내고 심사를 거쳐서 공정하게 기자들을 선발했던 게 일반적인 관행이거든요.
그런데 헤더헌터 업체를 활용했다는 것도 첫 번째 의문. 그게 또 무슨 의혹이 있느냐면 이 헤드헌팅 업체가 그 당시의 사장과 일정 부분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것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입찰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 헤드헌터 업체를 선발해서 거기에 일감을 맡겼다는 의혹도 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사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헤드헌터 업체를 통해서 사람을 뽑았는데 뽑은 사람들의 추천서가 이정현 그 당시 실세라고 할 수 있겠죠. 홍문종 당시의 여당 의원이죠. 이런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입사를 했다.
이러면 이 기자들은 추천서를 받은 사람은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정치적으로 일정 부분 편향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할 수 있어요.
물론 그분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추천서를 써줄 정도로 그건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성향과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기자로 들어왔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자를 뽑을 때는 정치적 편향성이 있을 경우에는 더 배제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언론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야 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보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을 때는 기자로서의 적합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 배제시키는데 그 추천서 때문에 도리어 더 합격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MBC가 그 당시에 어떤 생각과 사고방식을 갖고 언론을 운영했는지,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YTN과 다르게 MBC는 공영방송이에요, 공영방송. YTN은 준공영방송이지만.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사람들을 뽑았다고 하니까 이건 충격을 주는 내용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추천서 내용을 봐도 정치인들의 추천서입니다. 미래에 꼭 필요한 존재다. 그리고 MB 마크맨으로서 대선 과정을 충실히 취재했다. 추천서에 들어 있는 내용인데요. 언론사의 기자를 뽑는데 언론사의 추천도 아니고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추천서까지 써주면서 추천을 하는 이런 참 황당한 일입니다.
[인터뷰]
정상적으로라면 이런 추천서를 들고 오면 뽑지 말아야죠. 저는 MBC가 공영방송인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언론이든지. 미국의 뉴욕타임스나 폭스TV도 있습니다마는, 또 워싱턴포스트. 굉장히 대단한 권력에 맞서서 큰 시민들의 저항을 보도해서 역사의 격변을 이루어낸 미디어들이 다 공영은 아니에요.
또 BBC 같은 훌륭한 영국의 공영도 있습니다마는. 공영이냐 사영이냐가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언론이라 함은 그냥 우리가 객관, 공정, 보편, 타당, 상식에 근거해서,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추천서를 보고 추천인의 이름을 보면 하필 그 정권 때, 그 정권의 실세로부터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을 우르르 뽑았네.
헤드헌터 부분은 아까 최 교수님 말씀들어보니까 상당히 담합, 뭔가 부정한 거래의 의혹이 있구나. 이건 반드시 조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헤드헌터를 뽑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렇게 뽑는 게 스스로도 부끄러워서 거기에 객관, 타당함을 부여하기 위한 정당성의 방식으로 우리가 뽑은 게 아니고 헤드헌팅 회사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따져봤는데 이렇게 우수한 인재라고 추천을 했네라고 뽑기 위한 방식을 또 하나 장치를 만든 게 아니겠나.
그런데 이 장치는 어느 국민이나 시청자들이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왜냐하면 기자 하나 제대로 못 뽑습니까? 지상파 규모가 되는 방송사가. 무슨 부끄러운 행위입니까? 그래서 2014년의 저 행위는 우리 언론사에 길이길이 수치로 남을 일이 하나 드러난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MBC 기자들도 반발하고 있는데 당시 내부에서도 선발 과정 좀 이상하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추천서까지 있었는지는 몰랐다. 앞으로 뭔가 내부에서도 충격이 있는 모양인데요.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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