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영상] 김진태 "전체주의 독재국가!"...피우진 "법안 잘 보세요!"

김진태 "강원도 춘천 출신 김진태입니다. 우리 보훈처장님. 그럼 재향군인회 회원은 태극기 집회 참석 못 하는 거예요? 그 법이 통과되면?"

국회 정무위원회 피우진 "태극기 집회, 집회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진태 "정부 정책 반대하고 그럼 안 되는 거네요?" 피우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김진태 "거기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못하는 거 아니냐고요. 입법예고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보훈단체, 태극기 집회 참석 금지' 입법예고안 놓고 '티격태격' 시작

피우진 "입법예고안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피우진 보훈처장' 김진태 "태극기 집회 가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피우진 "태극기 집회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개정안 내용은?

현행 "정치활동 할 수 없다" 개정 "특정 정당·후보 지지·반대 금지" + 처벌 조항 신설

김진태 "허~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입법예고가 돼 있어요. 예? 그런 내용으로~"

허~ 그런 내용으로 입법예고 돼 있어요!

## 0223~0232

김진태 "위헌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위헌. 모든 국민이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집회 참석의 자유가 있는데!"

위헌이에요, 위헌! 모든 국민 정치활동 자유 있는데!

김진태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피우진 "개인적인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개인 정치활동'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진태 "지금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5개 단체의...

아냐, 그렇게 돼 있어요!

김진태 "이렇게 국민의 입을 막는 것은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발상이지! 이런 법 아예 올리지도 마세요. 절대 통과 안 될 거니까."

이렇게 '국민 입' 막는 건 전체주의, 독재국가! 절대 통과 안 돼요!

피우진 "의원님. 국가 유공자가 244만 명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막을 겁니다. 단체로 어떤 의견을 피력할 때 반대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명예 손상일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유공자 244만 명 그분들 '명예훼손' 절대 막을 것

'반대 국민' 입장에서 상당한 '명예 손상' 김진태 "단체로 돼 있지 않아요!"

단체로 돼 있지 않아요! 피우진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실제 법 적용 대상은?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등 5개 '단체' '개인'은 아닌 듯?

"개인적인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