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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방북 '취소'...북중 겨냥한 다중 포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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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26 18:03
■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21번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오늘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소식과 함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가 어떤 파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짧은 만남, 긴 이별을 다시 하게 됐는데요. 이산가족 상봉자들, 오늘 집으로 돌아간 건가요?

기자

지금 이 시간이면 속초 하나콘도에 도착을 해서 아마 개별 차량이라든가 가족들이 해산 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시 15분에 금강산에서 다시 되돌아오는 버스를 탔고 그 전에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 1시까지 식사도 같이 하면서 작별 상봉, 그러니까 21차 2000년 8월 15일을 1차로 간주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 21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1차와 2차로 나눠서 일주일간의 여정을 마친 겁니다.

앵커

이번에는 좀 눈여겨 볼 부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식사도 개별적으로 하기도 했고요.

기자

처음 있었던 일인데 이른바 개별 중식. 과거에는 개별상봉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번에 방 안에서 남과 북의 가족들이 오붓하게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하는. 그래서 굉장히 반응들이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눈여겨 볼 점은 과거에 비해서 북측 가족들이 체제선전해서 훈포장을 가슴에 주렁주렁 차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현상이 현저히 낮아졌고 물론 일부가 케이스에 이런 삶의 궤적을 살았다, 훈포장을 가지고 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하나는 북한의 보장성원들 이런 사람들의 감시나 이런 것이 굉장히 느슨... 감시 같은 것을 하지 않았고. 굉장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다.

그리고 남과 북이 공통적으로 우리는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남측 단장이었고 북측은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이었는데 이것이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 결과다, 그렇게까지들 얘기를 했죠.

앵커

사실 이산가족 상봉이 될 때마다늘 나오는 얘기가 이산가족들이 고령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고령자들이 많다 보니까 상봉이 정례화돼야 되고 조금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기자

그렇죠. 어제 박경서 적십자사 회장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오늘 기사 내용이 오픈이 됐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어요. 당위론적으로, 인도주의적으로 했는데 이건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 민감하냐면 북측 입장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하는 데 좀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이른바 체제 이탈 세력이라고, 실향민들, 북을 전쟁 과정에서 떠나간 사람들을 체제 이탈 세력이라고 해서 굉장히 안 좋게 취급을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북측의 지배연합세력들로서는 탐탁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정례화라든가 확대, 개방을 하려면 결국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결단이 남아 있는 부분이죠. 이번 만남 과정에서도 북측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한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수님께서 남측의 요청을 최대한 보장해줘라, 북측 사회의 특수성인데, 어떤 특수성인데 이런 부분만 해결이 되면 되고 어찌됐든 간에 박경서 회장이 다음 달 평양을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협의를 한다라고 하니까 반드시 우리가 한꺼번에 몇 천 명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안에 한 번 더 상봉을 추진해 보는 것에 대해서 북쪽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올해 안에 한 번 더 이산가족 상봉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과정들이 얘기가 잘 되어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남북 문제가 현안이 걸려 있는 것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겠다라고 본인 입으로 스스로 밝힌 다음에 다음 날 바로 취소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취소하겠다고 하루도 안 돼서 얘기를 했는데 혹자는 이것이 외교 관례가 아이들 장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어떤 협상의 기술 아니냐, 이런 근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국제 정치의 현실상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입니다.

미국이 사실은 굉장히 전 세계 정세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그냥 폼페이오 장관 개인 한 사람의 일정 취소가 아니라 이것이 미칠 파장이 굉장히 심대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을 거론했어요.

중국이 좀 무역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북한 도와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도 했고 또 북한 관련해서는 비핵화 관련해서는 좀 진척된 것이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폼페이오 장관을 가지 마라. 그런데 단서를 달았죠. 미중 무역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다음에는 가도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은 하루아침에 미중 무역 관계가 전 세계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큰 문제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미칠 파장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섣부르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사실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예전에 상봉할 때보다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지고 부드러워지고 또 북한과 미국 간에도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뭔가 좀 거래가 잘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 발표가 나면서 다들 뭐가 문제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기자

지금 쉽게 말해서 손바닥이 딱 뒤집혀진 겁니다. 손바닥이 뒤집혀진 상황인데 어쨌든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과 중국에 대한 일종의 경고가 있을 수 있고요. 역설적으로 우리한테는 경고라기보다는 악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같이 굴러가야 되는...

이른바 선순환 구조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가다가 멈춰졌다, 일시적으로 멈춰졌다, 이렇게 평가해도 모자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으로서는 9월 9일 다음 달 9. 9절 일요일날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인데 즈음해서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방북 못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도 방북을 못하게 되는 겁니까?

기자

왜냐하면 확답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 여러 가지 의구심을 많이 던졌죠. 이른바 중국 배후설, 북한이 저렇게 대북 제재하자고 해놓고 왜 북중 간에 무역 거래는 높아지느냐, 중국이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갔다라고 하면 봐라, 트럼프 대통령 공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재가 있죠. 대북제재 회피 국가가 바로 중국 당신들이었지 않느냐. 중국은 물론 북중관계만 G2 국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훼손될 가치가 크고요.

북한 입장으로서는 올해가 70주년인데 쿠바라든가 이런 나라에 고위급들을 보내서 와주기를 바라고 있고 이른바 빛나는 조국이라고 해서 9.9절을 굉장히 크게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다 중국 최고위층이 온다라고 하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후견인을 다시 한 번 북중관계의 경고성 이런 걸 과시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서 차질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그리고 종전선을 빨리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스톱된 단계가 나타나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 매체의 공식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북한 외무성을 비롯해서 북한 당국도 굉장히 고민에 많이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지금 북미관계도 그렇고 남북 문제도 그렇고 잘 해결이 된다면 다음 달에 있을 UN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신호도 나왔었는데 지금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로서도 상당히 고심이 많을 것 같아요.

기자

그래서 조금 전에 오늘 오후에 일요일인데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서훈 국정원장이라든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외교안보 라인 관계자들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는 전달이 안 됐는데 우리로서는 두 가지 난제가 생겼죠. 일단은 대통령께서 8. 15 경축사에서도 밝혔듯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상호 대표부로 확대시킬, 사실 적대관계들이 수교를 맞는 과정의 맨 하위 단계가 연락사무소 단계거든요.

이런 것도 했고 UN제재 사항에도 위반이 안 되는데 일부에서 대북 지원 물자, 반출금지 물자가 들어갔느냐, 이런 논란이 빚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어찌됐든 간에 이달 안에 이 문제를 개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이 부분이 확답은 못하겠지만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로서는. 미 정부가 또 공식으로 이른바 언급을 잘 안 하는 부분.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주에 만약에 갔으면 북미회담이 열리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평양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두 번째로 열리죠. 그 사이에 시진핑 주석이 간다고 하면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죠. 세 번째 평양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이 순서대로 잘 굴러가서 9월 말에 UN총회에서 종전선언. 우리는 발표한 것이 종전선언 문제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초기 프로세싱이 지금 약간 삐그덕거린다고 할까요?

이런 과정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삐그덕거리는 것이 정상외적으로 돌아봐야 되는데 퍼즐 맞추기로 와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불과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해법 모색이 잘 안 되는 상황이죠. 어찌됐든 간에 역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촉진자로서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반대 상황, 그런 외교적, 전략적 공간이 발생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지난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도 좀 비슷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지금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보면 중국과의 무역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이라는 가정법을 썼어요. 그런데 과거 미중 무역전쟁이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미중 무역 간의 교집합 부분이 많아요. 이것이 굉장히 대치를 하면 양측의 경제적 손실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미중 전략경제대화라는 걸 해마다 10월달에 합니다. 하는데 중국이 최고위급 상무위원들을 미국에 특사 형태로 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미국으로서도 중국이 그런 성의를 보이면 어떤 북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카드를 꺼내고 그 와중에 김정은 위원장 역시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번에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했을 때 외무성 특별담화를 발표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형식으로라도 해서 미국을 약간 달래는 형식,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에 감도를 해서 어떤 구체적인 미국에 선물을 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삼각관계로 해법이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결말을 맺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앵커

북한에 뭔가 행동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남북 문제 그리고 북미관계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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