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與 신임 당 대표 이해찬...이변은 없었다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8-08-25 23:20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서성교 / 바른정책연구원장

앵커

결국 이변은 없었습니다. 7선 이해찬 의원이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결국 이변이 없었고요. 좀 막판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계속 발표가 지체되면서 이거 굉장히 접전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상당히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압도적인 승리였어요.

[인터뷰]
네, 이해찬 7선 의원이 42. 88%로 당선됐습니다. 송영길 의원과 김진표 의원에 비해서 약 한 10% 이상 득표를 했는데 상당히 큰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정권의 성공과 그다음에 2020년 총선 그다음에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게 아무래도 먹힌 것 같습니다.

추미애 당 대표 2년 동안에는 청와대에 대해서 별로 목소리를 못 냈는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에게만 맡겨둘 게 아니라 당과 수평적 관계에서 책임을 지고 국정 운영을 성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이 설득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앵커

이해찬 신임 당 대표, 이번에 42. 88% 득표율로 지금 당 대표가 됐는데 당선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 :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철통 같은 단결로 문재인 정부를 지켜냅시다.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개혁을 이뤄 촛불 혁명의 정신을 발전시킵시다. 제일 먼저, 민생 안정에 집중하겠습니다. 민생경제 연석회의부터 가동하겠습니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 기업과 노동자, 정부,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유능한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님을 도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정·청 협의를 더 긴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에 있는 그대로의 민심을 전달하고 국민께는 국정운영의 어려움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단결, 당정청 협의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는데 선거 운동 기간 내내 강조했던 부분이 강한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준비 기간 동안에,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보며 여러 차례 위기도 있었거든요. 네거티브 공방도 있었고 건강 이상설도 불거지기 했었고요. 그동안의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지금 이해찬, 신임 대표가 됐습니다마는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선거였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본인이 선거 시작 직전에 나도는 이야기가 어대이라는 였는데 어차피 대표는 이해찬이라는 얘기가 나돌았습니다마는 경선 과정에서는 상당히 치열한 접전이 벌어진 건 사실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얘기하신 것처럼 10% 이상의 여유 있는 승리를 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이유가 몇 가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여권이 총체적인 위기감에 싸여 있지 않습니까? 당의 지지율,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경제 침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원인을 둘러싸고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상당한 공격이 지금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민주당의 지지자층 입장에서 보면 이럴 때는 진짜 이해찬 후보가 내세웠던 유능하고 아주 강한 리더십이 필요했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해찬 후보가 연설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 부분은 이해찬을 내세워야만 결국 문재인 정부를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지킴이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인 밀알론과 20년 집권론이 상당히 먹혀 들어갔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인이 지금 2020년 총선에 참가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공천에서 총선을 한 번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최소한 3번의 대선을 승리하겠다, 그 기초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상당한 호언장담이 아마 지금 지지층들, 대의원들, 당원들한테 조금 먹혀들어간 게 아닌가.

앵커

오늘 표를 보면 현장에서 대의원들의 표가 상당히 이번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들로 분류가 되는 최재성 의원이나 전해철 의원 등 어느 정도는 김진표 후보를 많이 지지했다, 이렇게 공식화가 됐었는데 실제 권리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인식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이번에 사실 유권자층을 보면 지금 대의원들이 45%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당원이 40%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오늘 현장 투표를 한 분들이 대의원들이거든요. 사실 대의원들은 각 당협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협위원장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해서 친문 핵심 의원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반 권리당원들 같은 경우는 당협위원장들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위 친문 핵심 의원들은 김진표 후보를 민 흔적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길 수밖에 없었는가, 앞서 제가 세 가지 이유를 쭉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일반 당원들 입장에서는 아마 알음알음으로 이것이 전파되면서 일종의 이해찬 후보의 대세론에 상당한 힘을 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지금 각 정당의 당내 경선도 보면 일반 당원들의 개인적인 생각들이 하나의 세력으로 뭉쳐질 경우에는 이것이 아무래도 핵심 의원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당히 자유로운 상황까지도 이제는 정당정치가 좀 발전한 한 단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워낙 강한 여당, 또 강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최근에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문 실장으로 표현했던 한 인터넷 방송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찬 의원은 또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해찬 의원이 문 실장으로 호칭한 것은 본인이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청와대 입장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외람되다, 또 불경스럽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서 이해찬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상당히 곤욕을 겪었는데 결국 이 문제는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가질 거냐, 이게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서 당청은 공동운명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해찬 신임 대표도 당청은 공동운명체다라고 받아서 화답을 했지만 결국은 청와대가 이해찬 대표를 대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하면서 총리 이해찬 대표를 모시는 입장이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 수평적 당청관계보다는 상당히 당이 어떤 정책과 정무적인 주도권을 가질 상당히 가능성이 높고 청와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임종석 비서실장 또 장하성 정책실장도 이해찬 당 대표를 대하면서 소통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아마 당청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과제라고 보여지고 있고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신임 대표는 2003년, 2004년, 즉 노무현 대통령 때 결국은 열린우리당을 창당을 했지만 열린우리당과 결별하게 되면서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에서 실패한 그 과정을 지켜본 당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협력적 당청관계를 어떻게 수립하느냐, 이게 이해찬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굉장히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꼭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됐고 그다음에 교육부장관 그리고 노무현 정부 당시에 총리를 거쳐서 이번에 당 대표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가장 큰 단점 중의 하나로 불통이라는 게 꼭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거든요. 이제 당대표가 된 만큼 야당과의 협치가 가장 큰 숙제로 남은 셈인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인터뷰]
본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이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락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과 진솔한 자세로 꾸준히 대화를 하겠다, 국민을 위한 최고 수준의 협치를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주제와 형식에 관계 없이 5당 대표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것을 본다고 하면 본인도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자신이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야당과의 불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자칫 또 상당히 야당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힘든 장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낮추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잘 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해찬 신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원칙을 중시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협치라고 하면서도 국민을 위한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면 나름대로 아마 협치의 그런 수준을 정해놓고 나름대로 국민을 위한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마 상당히 타협을 안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정기국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위 말해서 민생입법, 개혁입법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당 대표로서의 위치가 공고화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조속한 5당 대표 회담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여야가 나름대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쟁점법안부터 하나하나 타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나름대로 보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야당에게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다가올 것인가 부분은 야당이 판단할 부분이고 또 야당이 사실 좀 비협조적으로 나왔을 때 과연 그 이전의 이해찬 모습이 아닌 새로운 이해찬의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아마 앞으로 협치의 하나의 성공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교수님 말씀에 좀 덧붙이면 오늘 5당 대표 회담을 제의했는데 이해찬 여당 대표가 야당에 대한 인식론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야당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보고 또 냉전 수구세력으로 이렇게 지칭을 하고 또 보수는 궤멸해야 된다, 우리 진보가 20년 집권을 해야 된다, 이런 인식과 자세를 가지고는 야당과 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당을 대화와 소통의 상대로 인정을 해야만 야당과 대표 회담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129석밖에 갖고 있지 않은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야당의 즉각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찬 신임 당 대표의 야당에 대한 인식의 전환, 이런 게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요즘 경제지표가 조금씩 둔화되는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이게 청와대와 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락연설과 또 기자간담회를 보니까 이해찬 신임 대표는 전국을 돌면서 연석회의 같은 것들을 열겠다, 민심을 수렴하겠다, 시민사회나 노동단체, 각계각층의 입장을 반영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내놨거든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본인 입장에서는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결국 민생경제의 위기에서 비롯된다는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수락연설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서 민생경제연석회의를 바로 가동하겠다,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상당히 을들의 이야기, 경제적 약자의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타개해 나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민생경제를 나름대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쟁점법안들을 어떤 식으로 입법화할 숙제가 분명히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야당과의 협치를 어떻게 풀 것이냐의 문제일 것이고 또 하나는 앞서도 당청관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만약에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핵심적인 경제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 목소리와 관계없이 정면 돌파를 하려고 한다면 당에서 만약에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과연 당청 간의 일치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이해찬 리더십이 어떻게 발동되느냐, 그러한 부분들도 하나의 관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첫 단추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첫 번째 야당과 같이 마주하게 될 과제에서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도 협치가 잘 될는지가 밝혀질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과제, 어떤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는 아마 청와대에서는 대통령과의 면담이 있을 거고 다음 주 중으로 아마 야당을 순방하면서 당대표 인사를 할 것 같은데 그때 지금과 같은 뻣뻣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파트너로서, 동반자로서 야당을 인정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냐 이게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회담 자체, 만남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가장 중요한 지금 민생의 과제가 경제 문제, 그다음에 남북 평화 협력의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북핵 문제, 또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과 중국과 일본 관계, 이런 게 굉장히 구조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과제에 대해서 야당과 즉각적으로 협력하고 대화할 자세가 처음에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각 야당 대표들을 만나면서 넥타이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맞출지, 이런 것도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결과를 보면 초선이 3명, 재선이 2명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최고위원의 구성은 좀 지도부가 젊어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인터뷰]
사실 연령상으로 보면 그렇게 확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다섯 명의 최고위원 중에 네 분이 초재선 의원들이거든요. 정치경력 상으로 상당히 젊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1위를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40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해영 의원도 지역구 의원 중에는 전체 지역구 의원 통틀어서 가장 최연소 의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당이 상당히 젊은 미래세대를 향해서 당심이 모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박주민 의원이 1위를 한 부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시민사회에서 앞서서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열심히 해 왔지 않습니까?

세월호 변호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박주민 의원이 사실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 부문 1위를 했다는 부분 자체는 아마 당에서 당심이, 지금 여론이 바라는 민심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당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그러한 강한 요구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 당이 젊어졌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개혁의 목소리는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최고위원이 된 의원들 가운데 박주민 의원하고 김해영 의원, 이렇게 두 명이 초선 의원이었다는 것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전당대회 현장을 찾는 대신에 영상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영상 메시지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화 심화, 고령화 시대 속의 노후 빈곤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문제와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앵커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뜻으로 지금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유지해가겠다라는 의지로 풀이가 되는데. 정면 돌파, 이런 의지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은 세 가지로 구성돼 있는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1년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보이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을 전혀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겠다, 그리고 일정한 여러 지표들이 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득주도성장이 성과를 낼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제이노믹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J자를 영어로 보면 밑으로 바닥을 갔다가 밑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인식은 지금은 어렵게 떨어지는 시점인데 결국 바닥을 치고 올라올 거다, 이런 게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 현실감은 굉장히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참모들과 대통령이 수치 상으로 드러나는 경제 상황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경제지수를 느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를 보면 우리가 수치의 오류, 평균의 오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성장률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성장률은 우리 전체 기업들을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성장하고 있고 수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마이너스 성장하는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잘하고 있는 기업보다도 어려운 기업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증가하고 있지만 소득 분위별로 나눠서 보면 상위 소득은 소득이 증가하고 있지만 하위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치보다는 분야별로 또 분위별로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 체감을 대통령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이 기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대통령은 올바른 정책기조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일단 두 사람에 대한 신임을 줬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중폭 수준의 개각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마는 아마 그 과정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아마 유임될 거라는 설이 상당히 설득력을 갖고 있는 이유 중 하나도 오늘 대통령께서 경제 기조를 흔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상당히 정면 돌파의 의지를 강하게 보인 부분은 본인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경제정책에 대한 나름대로 수정할 명분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사실 지금 소득주도성장이 나온 이유 중 하나가 지난 정부 때 이야기했던 소위 말해서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로 인한 그러한 식의 경제 성장 자체는 이제는 물 건너 갔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도 안 된다, 그것이 대안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새롭게 자신이 제시한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라는 이 3축을 나름대로 조화롭게 끌고만 가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충분한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낙관론을 갖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경기침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원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야권이나 또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 판단으로는 일종의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밀려서는 안 되겠다는 결연한 의지도 오늘 함께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앞서 서 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다수의 국민들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마 청와대가 좀 더 들여다볼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다음 주에 부분적인 소폭의 개각이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김동연, 장하성 체제. 이 경제 진용이 계속 갈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김동연 부총리 사퇴설이 있었는데 청와대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유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장하성 정책실장도 내일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오늘 대통령께서 밝힌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아마 조목조목 수치를 가지고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두 사람이 계속 유임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경제는 한 사람의 컨트롤타워가 책임을 지고 끌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하성 정책실장이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문제 제기를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투톱 시스템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그 방식과 기저에도 문제가 있다는 게 국민들이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유임이 되겠지만 이 시점에서 사퇴를 시키고 면모를 일신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못 잡은 게 아쉽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경제는 당분간 두 사람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속될 텐데 아무래도 그동안의 소득주도성장보다는 앞으로는 혁신성장 또 공정경제 또 이런 부분의 큰 틀에 있어서 새로운 강조점들과 변화가 있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지금 단순히 정책적인 문제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그리고 글로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환율 전쟁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시각에서 우리 경제를 조금 변모, 턴아웃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시점에서 일단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는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경제 수장, 가장 1번 조타수는 김동연 총리다라고 한 번 더 확인했던 이런 사실까지 감안한다면 향후에 이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를 확인해 주고 난 다음에 행보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회에서는 여러 의견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악화되다 보니까 여야 목소리가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히려 이번 통계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 주도 성장을 더 철저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4대강 예산이면 일자리 100만 개 만든다고 했는데 그 두 배가 넘는 54조 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 붓고서는 일자리 5천 개 만들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 중독 성장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좀 더 기다리자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면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세금 중독됐다, 이런 식으로 맹비난을 했는데요.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까요?

[인터뷰]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고 또 소위 말해서 정부의 재정 주도로 지금 상당히 끌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만 하는 것이 아니냐, 당연히 비판할 수 있죠. 저는 당연히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세금 중독 정부라는 그러한 프레임을 딱 짜서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너무 약간 정치적 공세에 조금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수권정당을 자처하고 있다면 나름대로 대안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소득주도성장 말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제시보다는 조금 정치공세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 중 하나가 과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어땠는가 부분이 부분이 겹쳐서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당시 한나라당의 프레임 자체가 이번에는 세금 중독이었다면 당시에는 경포대 프레임이었거든요.

경포대 프레임 생각나십니까?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프레임, 사실 그 때문에 재미를 봤잖아요. 그래서 2007년 대선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가 압승을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던 측면이 있는데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예컨대 세금 중독이라는 프레임을 부여함으로써 아마 현 집권세력이 노무현 정부의, 그러니까 지금 전철을 되밟고 있다는 걸 각인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 더 제 바람이라면 수권정당답게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번에 민주당 당 대표로 선출된 이해찬 대표, 어깨가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당정청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기는 했는데 이런 민생경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 간의 어떤 갈등 상황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수습하는 자세도 필요하고 그리고 당 입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경제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 대기업 문제, 중소기업 문제, 자영업자들 문제, 또 청년고용 문제, 또 노인들 일자리 문제, 50대 60대 퇴직자들의 일자리도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국가 재정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세금을 좀 높이더라도 재정 적자가 계속될 전망이고. 또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이라든지 각종 연기금의 적자 상황도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경제 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해찬 신임 대표가 7선 또 총리가 지내셨고 또 교육부총리도 지냈고 이전에 당대표도 했고 경제 원로로서 단순히 다음 총선 승리와 대선 정권 재창출 이전에 국정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청와대와 정책적 조율을 통해서 조금 보완 내지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