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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 이틀째...美, 폼페이오 방북 전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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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25 12:32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홍현익 / 세종연구소 전략연구실장

앵커

남북 이산가족 상봉 2차 행사의 둘째 날인 오늘 상봉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개별상봉이 금강산호텔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로 예정됐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일정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이산가족 얘기부터해보죠. 먼저 개별 상봉부터 진행되고 있죠. 오늘 일정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오늘은 금강산호텔 여기에서 물론 우리 가족들이 거기에서 잠을 잤죠. 잠을 자고 나서 곧장 10시부터 개별상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식 하면 공동중식과 개별 중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별 상봉에 이어서 개별중식, 다시 말해서 상봉, 개별상봉을 늘려준 게 있죠.리 그리고 난 뒤에 한 2시간 정도 쉬고 지금 금강산에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 있죠. 거기에서 3시부터 한 2시간 정도 단체상봉을 한다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개별상봉은 3년 전에 열린 상봉에 비하면 진일보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인터뷰]
공동으로 만나면 카메라도 있고 보안요원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하니까 말하고 하는 게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숙소에 가서 기밀한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지난번까지의 상봉에서는 아파트를 방문해도 2시간 만나고 다시 또 헤어져서 공동의 장소에서 다시 점심을 2시간 동안 점심을 먹었는데 이번에 그게 개선이 돼서 2시간 방문해서 얘기하고 도시락을 나눠주면 도시락을 먹으면서 또 1시간을 더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3시간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훨씬 그게 더 시간은 짧아졌지만 실속 있고 마음속에 있던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참 좋다, 이런 평들이 있었고 또 하나 차이점은 지난번까지는 몸이 불편한 분들도 버스에서 다 내려서 검문검색, 통과하는 데 내리셨어야 하는데 이번에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와서 해 주니까 훨씬 시간도 짧아지고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가 예전보다 많아졌다, 그런 측면에서 남북관계가 확실히 좋아지니까 이런 일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앵커

60여 년을 생이별한 가족들, 서로 보자마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재회했는데요. 화면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한 달 20일만 에 연락받았잖아요. 조금만 미리 했으면…. 68년을 기다렸잖아요. 건강하셔서 괜찮아요. 나는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살아계신 줄은."

"누이, 이거 기억하세요? 누이가 14살 때 수 놓고 간 것이에요. 기억나요? 이걸 엄마가 돌아가실 때 고이고이 간직하다 저를 주셨어요. 이게 70년 만에 누이 찾아 왔어요."

앵커

사연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번 두 차례 상봉행사를 통해서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건강 때문에 상봉 자리에 찾지 못하시거나 늦게 나오신 분도 계셨다고요?

[인터뷰]
상봉 행사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산가족자들의 고령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하면 남북 간에 이번에 2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해서 남북한 각각 가족 100명씩 이렇게 상봉하게 돼 있죠. 그런데 1회차 할 때 우리 방문자가 89명이죠. 그러면 100명에서 11명이 부족한 것이죠.

또 이번에 본래는 북측 방문자 83가족 이렇게 우리 측 가족을 만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81명입니다. 분명히 불과 며칠 사이에 포기했거나 아니면 건강 이상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산가족자들의 고령화, 이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조정기 어르신이라든지 황보우영, 주로 조정기 씨 같은 경우에는 부자지간이죠.

이번에 부자지간의 만남은 딱 한 가족이에요. 나머지는 자매, 그다음 남매, 또 뭡니까. 형제.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가장 우리가 가중치를 많이 두는 이산가족들이 뭐냐하면 부부지간. 부자지간 이런데 이런 것은 상당히 줄고 주로 자매, 남매, 형제.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조카, 삼촌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이산가족 대기자들의 고령화 이것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산가족 정기적인 상봉과 다양한 상봉 방안을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정기적인 상봉행사는 물론 전면적 생사확인, 화상 상봉, 상시 상봉, 서신 교환, 고향 방문 등상봉 확대방안을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전에 남북 합의로 건설된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건설 취지대로 상시 운영하고 상시 상봉의 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100명도 못 미치는 인원으로 하다 보면 부족할 텐데 또 남북 상황에 따라서 상봉이 열리기도 하고 열리지 않기도 하잖아요. 앞으로 규모, 횟수 대폭 늘리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인터뷰]
이번에 2년 10개월 만에 됐고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한 16차례 이렇게 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4번밖에 못 했어요.

같은 기간인데 그런 걸 보면 역시 남북관계가 좋을 때 상봉이 자주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번에 2년 10개월 만인데 이렇게 매년 만나도 어려운데 지금 매년 100명씩 만나면 50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제도로는 어림도 없다.

그래서 일단 생각을 달리해서 전면적으로 생사확인부터 먼저 해야 되고,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자체를 모르니까. 그게 일단 중요하고. 그다음에 방식의 다양화.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대면 상봉하는 것도 있지만 화상상봉, 서신 왕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화상 상봉하는데 우리가 기계. 거기는 북한은 고려호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는 전국에 있지만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기계를 준다든지. UN안보리 제제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신 교환 같은 것은 이게 안 되는 줄 알고 계신데 서신을 교환하면 통일부에서 오히려 8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서신 교환을 어떻게든 민간 차원에서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을 아셔서. 그리고 상봉하신 분이 재상봉이 어려운데 그런 분들은 특히 주소 알잖아요. 그러면 서신하면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몸이 불편하셔서 금강산까지 가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파주 같은 데 상봉 장소를 따로 마련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야 되고.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좋아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진보 정부, 보수 정부 가리지 않고 해야 되는 사업이다.

왜냐하면 이산가족 상봉이 처음 일어난 게 전두환 정부 때예요. 1985년 전두환 대통령이 결심을 해서 이게 됐기 때문에 이게 진보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결코. 그러니까 시급하게. 한 10년이 지나면 이제는 부자 상봉도 많이 없어지고 부부 상봉은 거의 어렵고.

그러니까 만남 자체가 열의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 자체가 변질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금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거죠.

앵커

남북관계도 좋아야지 될 텐데 지금 미북 간 관계 보면 굉장히 살얼음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 주 방북이 예정됐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취소를 했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핵화에 대한 충분한 진전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년이 가까워오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과거 미국 대통령의 세계사적인 리더십 이것을 과연 발휘하고 있느냐. 그런 측면에 있어서 회의적이다.

쉽게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을 가졌느냐, 아니면 과거의 트럼프재단, 기업가 이런 리더십을 가졌냐, 그것도 아니면 오랫동안 TV 일종의 쇼 진행자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TV쇼 진행자의 역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TV쇼 진행자의 역할,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나. 그러면 TV 쇼 진행자들 경우에는 끊임없이 이슈를 생산하는 것이죠.

또 그것이 SNS를 통해서 넓히면서 실시간 검색어 1등이 돼야만이 이것이 아, TV쇼 잘했구나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부터 평가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의 문제 해결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갈등의 제조기, 이슈의 제조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상당히 미국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때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자신에게 불리하고 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슈를 체인지 한다고 할까요. 이런 것을 하는 데 지나치게 중국, 북한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비핵화에 대한 진전,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취소하는 거잖아요.

협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불확실한 것을 갖다가 더욱더 명쾌하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협상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폼페이오 장관을 보내서 비핵화가 확실할 수 있도록 협상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문제 해결의 리더십이 아니라 TV쇼의 리더십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굉장한 비판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심정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 아쉬운 게 정치인이라면 이를테면 세계 평화 그다음 국가 이익, 그다음에 한국 같으면 한민족의 이익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 안정 그다음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제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만 보여요.

그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그 대통령이 하필이면 전 세계 국제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일류 최대의 강국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게 이게 문제죠. 아주 제3세계의 조그마한 나라의 독재자라면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한반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한민족의 운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요인이 지금 자기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유죄를 인정했고 대선 캠프 본부장 폴 매너포트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의 죄를 다 자백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이거는 지금 북한 문제는 별로 이슈가 아니고 미국 내에서 이게 더 큰 이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에도 6월 12일 정상회담 앞두고 한 번 취소했던 적 있잖아요.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도 러시아 스캔들이 막 불거져 나오니까 그걸 전 언론이 그거에 관심 있을 때 딱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취소 딱 하니까 갑자기 이게 부각이 됐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면서 또 번복을 하고 이틀 지나니까 러시아 대선 스캔들에서 상당히 벗어났거든요.

지금 이게 꽤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 자기가 저지른 일인데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6월 12일에 정상회담. 제가 볼 때는 왜 이 서론만 나오고 본론이 없나 했는데 굉장히 잘 된 합의라고 했잖아요. 잘된 합의 내용이 뭐냐하면 1항이 북미관계를 새로운 관계, 정상화한다.

두 번째는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 세 번째가 바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노력한다 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미국이 과연 1, 2항을 했느냐. 저는 거의 안 했다고 보거든요. 3항만 북한이 조금 했어요.

그런데 북한을 나무라요, 거꾸로. 그리고 그걸 또 훼방했다고 중국을 나무라요. 미국이 할 바를 하면서 북한이 안 했다라고 하면 상당히 납득이 가는데 미국은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그래놓고 그것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종전선언도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안 했다고만 하는데 물론 저도 한국 국민으로서 비핵화가 되면 좋죠.

그러나 미국이 자기의 책임을 하면서 북한도 하라고 해야 하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북한이 안 하니까 지금 또 취소한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또 중국을 탓하는 것도 사실은 미국의 책임이 훨씬 크죠, 중국보다.

그런데 왜 남을 탓하면서 자기가 이럽니까. 그러니까 전부 모두 죄는 남한테 있고 하는 이런 책임감이 없는 것, 이런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참 유감스러운 점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미국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했으니까 상황에 따라 우리가 적절히 대처해야 하지만 저로서는 상당히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배경과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까 언급하신 중국 부분. 미중 무역 갈등이 해결된 후에 방북을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중국이 무역전쟁을 빌미로 북한 비핵화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우리가 보통 협상을 할 때 상대방에게 일종의 뭡니까. 책임전가랄까요, 여기에 대한 전매특허라고 합니까. 이걸 가진 나라가 북한이다, 이렇게 주로 말하잖아요. 항상 남북 간에 대화하면 자신들이 상당 부분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책임전가하고 북미대화할 때도 미국에 책임전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 올해 들어서 북미 대화 선상에서 보면 그 책임전가에 대한 지금까지의 전매특허자 북한에서 미국으로 소위 말해서 이전된 것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뭐냐하면, 갈등의. 그런 게 뭐냐하면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고 갈등 제조기, 제가 표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쉽게 몇 개월 전만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일전에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캐나다에서 G7회의입니까. 이때도 회의도 끝나치지 않고 돌아와버렸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과거 정부, 오바마 행정부가 나름대로 이란하고 핵협상에 있어서 다 했는데 하루아침에 이것을 완전히 물거품시킨 거 아닙니까. 지금 상태에서 우리 홍 박사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6.12 북미 간 정상성명,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나름대로 정상성명 안에 없는 것조차도 구두상으로 약속한 것도 이행하고 있는데 미국은 정상성명 안에 명시된 것조차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북한한테 떠넘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에게 전가한다. 이것은 뭐냐하면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 어찌보면 이걸 갖다가 즐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방금 우리 홍 박사님 말씀한 대로 국내 이슈, 자기가 워낙 불리한 것. 그러면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해결하도록 남겨놓고 또 외교적으로 하는 것은 뭡니까. 미중 간에, 북미 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중 간 갈등 문제하고 무역분쟁 문제하고 북미 대화와 북한의 비핵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잣대,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추려고 했다 보니까 어려워졌다.

그런데 모순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불확실하다 하는데 또 뭡니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따뜻한 안부와 존경을 표하고 싶다. 이게 뭐 세 살짜리 어린 아이도, 어떻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물론 좋게 생각하면 비핵화 진전이 안 되고 그 사이에 중국이 훼방 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대화에 대한 여운은 남겨놓는다, 이렇게 아주 좋게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표현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앵커

비판적으로 얘기하셨는데 말씀하시면서도 여지를 남겨놨어요. 만남을 고대한다 이러면서 가능성을 남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가능성을 남겨야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중시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 스킨들이나 자기가 탄핵되지 않는 그게 더 중요하겠지만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11월 6일 미 중간선거에서 이겨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만용을 부리는 것은 아직 11월 6일이 꽤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금 만약 10월 중순이라면 절대 이런 행동 안 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빨리 성과를 내서 선거에 이용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마 한 번의 우여곡절을 더 거쳐서 다시 한 번 반전을 이뤄서. 이를테면 9월 9일에 북한에 열병식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륙간탄도탄이 오히려 등장하기를 기대할지몰라요. 기대를 해서 북한이 아직도 위험한 존재구나. 그런데 내가 또 소방수로 해결한다.

김정은 만나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형제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핵 동결시키고 신고하기로 하고 그러면 종전선언을 하자, 그렇게 나올 가능성을 9월 말, 10월 초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 더해서 아까 질문하신 것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북핵 문제 해결이 제일 중요하다고 늘상 얘기해오면서 실제로 이번에 보면 북핵 문제를 카드로 써서 중국을 다루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북핵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랬으면 오히려 중국하고 협력해서 힘을 합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중국하고 전면적으로 싸우면서 북핵 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다루는 소재로 활용하고 그리고 북중 간에 사이를 멀게 하는 그런 이간책을 쓰고 하는데 이게 정공법도 아닐 뿐아니라 효과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물론 지난번에도 효과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태도를 바꿨기 때문에 그거를 빌미로 아주 따뜻한 편지를 보내겠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다시 한다 했는데 이번에는 미중 무역갈등이 해소되면서 가능한 빠른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미중 간 뭔가 돌파구가 마련돼야 다시 할 것 아니에요.

그 얘기는 당분간 한 보름 정도는 소강상태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빨리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저는 미중 간에 무역 갈등도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니까 빨리 미중 간의 갈등도 해소되고 북미 관계도 다시 좋아져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비관하지는 않는 게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트럼프는 좋은 관계로 북한하고는 갈 것이다.

그러면 아직 우리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김일성, 김정일보다 어려운 상대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다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김정은은 굉장히 영리하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왜 영리하냐. 내가 중간선거에 이기고자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추정인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서신을 보내고 김영철을 보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추정컨대는 이 북한이라는 카드는 좋은 카드인데 한번에 쓰려고 그러지 마라.

이번에 6월 12일에 기본선만 한 번 써먹고 그다음에 또 핵 동결하면서 한번 써먹고 그렇게 해서 재선 될 때까지 여러 번 쓸 수 있는 카드인데 왜 한 번에 쓰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까지 충고했던 것으로 제가 추정하기 때문에 김정은은 굉장히 영리하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는 김정은과는 말이 통한다. 사실은 너무 영악하면 나중에는 결국 비핵화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자기가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사람이니까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 달에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 말씀드리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 언행을 보면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 신고, 사찰, 검증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간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 이것을 계기 시마다 강조하고 특히 남북 간 대화하고 또 대화에 있어서 우리의 이슈를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국하고 철두철미하게 조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혹시 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제재 압박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더 강한 제재 압박을 지금 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협의하고. 이것은 지금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비핵화를 이끄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한국이 한발짝도 앞서 나가지 마라.

속도 조절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외형상으로는 한미동맹을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사고에 있어서 한국이 한발짝이라도 앞서 나가는 데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불편해하는 모습을 가졌다고 보여지고.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대화, 남북 관계가 북미 간에 선순환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킨다. 또 그리고 북미 간에 대화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려면 기본이 남북관계다. 이러한 기조, 이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비록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당분간은 이뤄질 수 없겠지만 남북 정상회담 9월 중 남북 정상회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합의대로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단지 조금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 예를 들어서 방북단의 규모 문제라든지 또 혹시 국빈으로 가면 의전 이런 것도 상당히 거기에 걸맞는 의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전 문제라든지 또는 체류 기간. 2박 3일이라든지 1박 2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시기는 했는데 남북연락사무소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이게 우리가 북한 문제를 볼 때 안보리 제재, 미국 제재도 있고 우리도 제재하는 게 있죠. 5.24 조치도 있고 한데. 취지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도록 하고 가진 핵을 포기하도록 하고 도발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UN안보리 제재를 보면 처음에 한 13페이지 되면 10페이지가량이 제재하는 내용을 쭉 설명해요. 나머지 3페이지 가보면 그 뒤까지는 잘 안 보지만 뒤에 보면 분명하게 9.19공동성명 정신을 이행하고 그다음에 북핵 문제는 반드시 대화와 협상과 외교적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 이 대북제재라고 하는 것이 비엔나협약이 보장하는 외교관의 활동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쭉 나와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독일이나 영국 같은 나라, 대사관까지 있어요, 평양에. 그런데 우리는 서로 연락사무소 겨우 만든다는데. 연락사무소 하면 불 켜야 할 것 아니에요.

전기가 없어서 전기 보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비 보내주는데 그걸 가지고 제재 위반이다? 이건 정말 가당치 않은 얘기다. 아무리 동맹국이지만 도를 넘는 간섭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미동맹인데 그걸 미국이 공식적으로 반대한다 이러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는 유지하고 설명하는 노력은 하되 이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북핵 문제가 더뎌지고 북미 간 갈등이 다시 빚어져도 우리는 최소한의 관계는 유지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최소한의 국가 이익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미국한테 오기로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고 최대한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은 하면서 우리가 할 바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길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남북 또 북미 관계 관련해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실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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