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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계실 줄은"...이산가족 상봉 눈물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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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24 22:51
■ 안찬일 /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광삼 / 변호사

앵커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단이 금강산에서 65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이산가족들은 서로를 확인하자마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현종 위원님, 오늘도 2차 상봉, 첫 상봉과 만찬 장면을 저희가 쭉 봤는데 아무래도 보면 볼수록 안타까운 것은 고령화 되다 보니까 부모, 자녀 상봉은 많이 줄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1차는 남측에서 신청한 가족들. 북측에서 가족들이 나왔고 이번에는 북측에서 신청한 81명 그래서 남측에서는 326명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사실 한 13만 명 정도가 이산가족 신청을 했는데 그동안 21차에 걸쳐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7만 명 정도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난번 1차 때에도 보셔서 알겠지만 부모 상봉이라든지 또 부부 상봉은 거의 찾을 수가 없고 부모 상봉 같은 경우도 한 일곱 가족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좀 더 가족 단위가 좀 넓어져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워낙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워낙 나이들도 많이 드시고 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부자간이라든지 부부 간의 상봉은 이제 찾아보기 힘든 단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앵커

막상 형제는 만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안찬일 소장님, 이번 환영 만찬은 남측에서 메뉴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떤 메뉴인지 먼저 그래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만찬, 남측이 준비한 메뉴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다 적지를 못 했습니다. 그만큼 만찬상에 참 많은 음식이 올라갔는데요. 전복과 매생이죽, 해파리 냉채, 삼색전, 궁중쇠고기 잡채가 올라갔고요. 한방 쇠갈비찜, 메로구이, 자연송이. 이렇게 어르신들의 건강에 좋은 그런 남측 음식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북측 분들이 보기에 생소한 메뉴라고 그러면 어떤 걸까요?

[인터뷰]
뭐 많이 생소할 겁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쇠고기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게 3개나 됩니다. 갈비찜에다가 쇠고기 잡채. 그러니까 이번 우리 YTN에서 그 전에도 말했지만 북한은 소고기라고 하지 쇠고기라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앵커

저희가 쇠고기라고 하긴 합니다마는.

[인터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칫 메뉴를 종이로 프린터했다면 쇠고기가 무슨 고기냐. 혹시 용수철을 삶아서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앵커

쇠구슬 할 때 쇠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닭고기 튀김, 북한은 닭고기 튀김이라고 하는데 앞에 튀김이라는 게 붙어서 쉽게 알아보지만 쇠고기는 조금 생소한 이름이 아닌가. 정말 희귀한 음식들을 이번에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우리 이산가족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갈비나 이런 것 실컷 드셔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흐뭇합니다.

앵커

서로 입에 넣어주고 이런 장면들이 흐뭇했는데 북측에서 남측 메뉴다 하면 어떤 음식을 가장 맛보고 싶어 하나요?

[인터뷰]
글쎄, 제가 볼 때는 메로구이나 이런 건 들어본 적도 없는, 메로구이는 아마 들어본 적도 없는 요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좌우간 한방 쇠갈비찜. 이건 먹어본 적도 없지만 그래도 일단 눈에 보고 먹어보면 상당히 제일 맛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쇠고기로 된 요리들. 북한에서는 돼지고기도 흔치 않지만 쇠고기는 정말 명절 때도 먹어보기 어려운 게 쇠고기인데 이런 것들을 아마 북한 이산가족들이 상당히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북한에서 보장성원이라고 하죠.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려온 스태프진들 같은 경우에. 우리 음식을 보고 사실 저번에는 북한 측에서 준비를 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준비했거든요. 이 음식을 굉장히 신기해 했다고 합니다. 음식이 뭔지 물어보고 꼭 먹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측에서 올라간 막걸리라든지 그다음에 소주라든지 이런 술 종류도 올라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기하고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는 전언입니다.

앵커

북에서 준비한 메뉴에는 대동강 맥주가 올라갔었는데 우리 측이 준비한 메뉴에는 또 막걸리가 올라가고 상당히 또 가족들이 이런저런 남북의 맛을 맛볼 수 있었던 자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태풍을 뚫고 이산 상봉이 이뤄졌습니다. 아주 절절한 사연들이 이번에도 많은데요.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에 사는 내 동생을 만나는 할머니입니다. 100살이 돼서는 오랜 기다림 끝에 내 동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2차 이산 상봉 최고령 상봉자입니다. 강정옥 할머니인데요. 북측 동생, 85살의 강정화 씨를 만나기 위해서 상봉장을 찾았습니다. 동생은 야속한 긴 세월 동안 80세 할머니가 되었고요. 언니는 이렇게 100살이 됐습니다. 한복 차림의 여동생 강정화 씨가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서자 언니는 동생을 한눈에 알아봤다라고 합니다.

조정기 씨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북측 아버지 조덕용 씨를 만나자마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보자마자 아들이에요, 맏아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서야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잡아봅니다. 아버지 조덕용 씨는 6.25 전쟁 때 홀로 북으로 갔고요. 당시 어머니 배 속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조정기 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더 눈물이 쏟아낼 수밖에 없었겠죠. 어머니는 평생 남편을 그리워하다가 안타깝게도 조덕용 씨가 살아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불과 50여 일 전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전하고 싶었던 마음까지 맏아들이 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눈물겨운 부자 상봉까지 보았습니다.

앞서서 최고령 100살 강정옥 할머니는 여동생을 만났는데 저 멀리서 걸어오자마자 바로 알아봤다 그럽니다.

[인터뷰]
혈육이라는 것이 정말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혈육이 아닌가 싶어요. 100세 할머니이신데 어제 오늘 태풍이 굉장히 많이 불었잖아요. 그런데 태풍이 불 걸 미리 알고 태풍을 뚫고 미리 비행기를 타고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6.25 터지기 전 3개월 전에 방직공장에 일하러 간다고 제주도에서 육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지에 갔는데 아마 육지에 들어와서 북으로 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전쟁이 터진 거죠. 그래서 68년 동안 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지금 강정옥 할머니는 100세고요.

그다음에 북측에 있는 동생 강정화 씨는 85세예요. 거의 19살 차이가 나고 그러면 강정옥 할머니는 그 당시 나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볼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동생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68년이 지났는데도 즉각적으로 알아봤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혈육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고. 또 보니까 또 남측에는 자매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올라갔는데 트렁크에, 다섯 트렁크에 선물을 가져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기대도 굉장히 했고 더군다나 또 100세이신데 저렇게 정정하게 살아계셨기 때문에 기다린 보람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100세 할머니 100세가 되어서야 여동생을 만나볼 수 있었던 건데요. 정말 오랜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그동안 연락이라도 해봤더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사실 이렇게 참 만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복이죠. 사실은 지금 이산가족들 중에서 지금 만난 사람이 한 4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사실 연락도 하지 못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 보면 막내동생도 오늘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100세가 돼서 사실 지난번 1차 상봉 때도 100세가 됐던 할아버지가 계셨죠. 지금 사실은 상봉자들의 연령 자체가 이제는 평균적으로 90세가 다 넘어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 한 번 할 때마다우리 측 80명, 저쪽 80명 정도. 이렇게밖에 상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지금 조금 전에 보셨지만 어머니 같은 경우도 50일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상봉이 50일 전에 이뤄졌더라면 마지막으로 그래도 남편의 얼굴을 좀 보고 돌아가셨을 텐데 자꾸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너무 이산가족들이 못 만나게 될까 봐 너무 안타깝습니다.

앵커

아버지를 만난 조정기 씨 화면도 보여주실까요. 아버지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를 만나고 살아계시다고 말씀을 전해드려야 하는데 바로 직전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야말로 그분이 나온다는 걸 듣고 바로 50일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만나지를 못 해서 그냥 아들이 가서 대신 만나는 이런 상봉이 이뤄졌는데 이런 측면에서라도 정말 지금 이산가족 신청자가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13만 명 정도 중에 5만여 명 정도밖에 안 남았고 그것도 이제 80세 이상이 거의 80%를 차지하니까 이게 우리 한국인의 수명을 볼 때 남쪽은 아무래도 북한보다는 수명이 길지만 북쪽은 좀 짧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루속히 만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금강산이 아닌 어떤 다른 가까운 장소에서 임의 장소에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또 북한에도 핸드폰이 다 보급됐으니까 서신 거래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안부라도 물으면 저렇게 눈물을 많이 쏟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는 한 가지 또 걱정이 되는 게 고령이신데 생전 처음 형제, 자매, 부모를 만나고 난 이후에 돌아가고 나서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마음에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인터뷰]
글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충격을 많이 받으니까. 그것도 젊은 사람이라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데 너무 수십 년 기다렸다 만나고 왔는데 또 다음에 만난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이제 최소한 1년 후에 딱 이때 만난 다고 하면 더욱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지만 아이고, 이제 마지막이 아닌가. 저분들이 제일 많이 나누는 인사, 만날 때 헤어질 때 인사가 살아있어서 고맙다.

이게 얼마나 피눈물 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정말 하루빨리 그분들이 다 만나게 하는 게 가장 급한 종전선언, 정상회담 다 중요하지만 이산가족 상봉이 빨리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상봉을 끝내시는 가족들 중에서 후유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북측 가족들을 만나서 어려운 삶을 보고 뭔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돈도 보내기도 하고 또 서신 같은 경우도 교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백방으로 하기는 하는데 사실 그게 공식적으로 지금 이뤄지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화상상봉하고 이제 편지 교환은 몇 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만나고 난 뒤에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달래면 편지나 사진 같은 것 이런 것이라고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아마 제도적으로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아마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그런 합의들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트렁크로 다섯 개 선물 싸가지고 올라가신 분들 있다고 했는데 영양제도 가져가고 내복도 가져가고 그러는데 무엇보다 뜻깊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 상봉자가 있습니다. 70년 된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함께 보시죠.

[황보 우 영 / 北 리근숙 할머니 이부동생 : 북에 계신 누님이 14살 때 자수를 놓고 북에 들어갔어요. 공장에 돈 벌러 간다고...그때 이게 남았는데 어머님이 생전에 이걸 갖고 계시다가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저에게 남겼어요. 통일이 되면 큰 누이에게 전해라,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보관하고 계셨어요?) 어머님이 지금까지 보관하셨다가 2007년도에 돌아가시고 제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지금 누님 만나면 처음부터 보여주려고요. 부모님 사진 보여줄려고요. 누이, 이거 하세요? 누이가 14살 때 수 놓고 간 거예요. 기억나요? 이걸 엄마가 돌아가실 때 고이고이 간직하다 저를 주셨어요. 이게 70년 만에 누이 찾아 왔어요.]

앵커

어머니께서 고이 간직했던 수십 년 동안 고이 간직했던 자수가 주인에게 배달되었네요.

[인터뷰]
혈육이 남긴 자수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물건과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끝까지 보관하고 있었고 결국 이걸 가지고 있다가 유언을 남기면서 반드시 전해줘라, 이 말 자체는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만나긴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봉 가족들을 보면 헤어질 때 가지고 있던 물건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만난다는 생각에 절대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봉 가족 중에 김향미 씨와 관련된 가족이 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이모하고 헤어진 거예요. 피난을 하면서 헤어졌는데 충주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충주에서 결국 못 만났는데 그때 자기 엄마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그다음에 북으로 간 큰이모가 중학생이었는데 중학생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졸업장을 못 받고 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가 졸업장을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시면서 다음에 꼭 이산가족 상봉해서 만나면 이 졸업장을 반드시 바로 큰이모한테 전해줘라, 북에 있는. 그래서 이번에 전해 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상당히 어떤 물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긴 물품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대부분 그래요. 우리 집안에도 한 분 계시는데 북쪽 아니면 중국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돈을 벌러 갔는데 그 이후에 6.25가 터지면서 사실 이산가족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건 굉장히 북한의 체제를 좋아해서 간 사람이고 우리 체제가 좋아서 남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의사에 반해서인 것과는 정치적이랑 상관없이 생이별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앵커

어쨌든 저 자수가 어떻게 보면 내가 꼭 다시 만날 것이다라는 희망의 매개체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판문점 선언의 이행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산 상봉이 극적으로 두 차례 순조롭게 잘 이뤄지고 있고요.

남북미 간에 또 가장 중요한이슈는 바로 비핵화 문제겠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했습니다. 폼페이오가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주제어 보시죠. 이번에는 폼페이오, 비건 콤비가 평양으로 갑니다. 빅딜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현종 위원님, 3차 방북 때 워낙 뭐하고 왔냐, 빈손 방북이다 비난이 많아서 이번에 부담이 상당히 크겠어요.

[인터뷰]
일단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단 가는 날짜도 아직까지 , 물론 지금 알려지기로는 27일 정도로 가는 걸로. 그리고 당일 일정으로 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오늘 지금 국무부 대변인이 일단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앵커

진심일까요?

[인터뷰]
그건 진심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북측에서도 사실 김정은 위원장 만남을 일정을 미리 통보해 주지는 않거든요. 지난 3차 방북 때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그날 백화원 초대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못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실무단계 협상에서 이뤄진 게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번 같은 방북은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그런 회담이기 때문에 일단 아마 그거에 전제 단계로써 회담을 하는 상태이니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난다라면 2차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탈 것 같아요.

그렇게 않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매듭짓는 역할들 아마 그런 것들을 할 것 같은데 이번에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협상은 좀 더 지난번보다는 진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9.9절을 앞두고 있고요. 또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를 만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폼페이오와 김영철 간에 뭔가 딜이 이루어져서 핵시간표와 종전선언을 바꿨다. 그러면 분명히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을 겁니다. 빈가방도 안 들고 접견도 해주고 해서 대접해서 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특히 이번 폼페이오 방북이 중요한 게 말씀하신 대로 2차 정상회담도 있지만 종전선언이라는 게 북한은 상당히 정치적이라고 하지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9절 때 이번 폼페이오가 다녀가면 또 다음에 올 귀빈이 시진핑 주석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북한식 스타일이라면 아마 뭔가 북한이 폼페이오와 거기에서 딜을 이루지 못했다, 빈손 들고 돌려보냈다 그러면 시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둘만이라도, 양자 간이라도 우리는 종전선언을 한다, 선언한다 이런 정치적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미국은 따라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 우리는 일단 종전을 선언한다. 이렇게 선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폼페이오 방북, 그런 내용들이 대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폼페이오가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가리라고 봅니다.

앵커

한 가지 주목해서 볼 점은 4차 방북에서 폼페이오가 같이 가는 사람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비건 신임 대표가 상당히 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인터뷰]
거친 협상 전문가다, 이렇게 평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포드자동차 부사장을 하고 있어서 국제부 부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뭔 자동차 회사 부사장이 가는 건가 했더니 보니까 전력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앵커

부시 정부부터 상당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NSC 최고운영책임자도 맡았고 그다음에 2008년에 매케인 대선후보의 외교자문역을 맡았고 그다음에 쭉 보면 외교 분야에서 베테랑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전에 제네바합의와 관련해서는 관여한 바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볼 때는 폼페이오가 가서 협상하기 어려우니까 비건을 데려간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판문점 접촉을 쭉 해왔잖아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서로의 접점을 찾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4차 방북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9절이 있고 시진핑 주석 그다음에 남북 3차 정상회담, 그다음에 2차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성과를 내는 것은 결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핵시설 리스트를 줘야 하고 거기 대가로 종전선언을 서로 교환하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지. 만약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합의를 해서 어느 정도는 절충점이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4차 방북에서 이런 것이 안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향후에 있어서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미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상당히 이전에 3차에 비해서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비건 대표는 화면으로도 보면 인상이 아, 간단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일단 좀 협상이 끈질기다. 그리고 상당히 공격적이다. 그런 협상 스타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뭐냐하면 물론 제네바협상에 관여를 했고 비핵화에 대해서 일정 부분 관여를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북핵 협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북한 측 인사를 다루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김 대사가 여태 했던 것은 한국 과장 등등 해서 성김 대사가 오랫동안 사실 북핵 협상을 해 왔거든요.

북한의 말과 북한의 어법과 북한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선희 국장이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아, 이건 무슨 뜻이다라고 사실 본인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짐작을 해야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일반 나라와는 조금 다릅니다. 항상 보면 협상에 있어서도 보면 굉장히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 하고 순서를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히스토리를 역사성을 잘 모르면 사실 북한한테 굉장히 말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건 대표가 물론 다른 협상들은 해 봤지만 북한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특수한 나라이고 또 북한에 있는 전문 협상가들은 평생 그 문제만 다뤄온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쭉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매일 폼페이오 장관의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 국무장관은 사실은 북한 문제를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일 중에서. 그런데 본인이 여기에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비건 특별대표를 임명해서 집중을 시키는 건데 아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앤드류 김 코리아센터 지사장이나 그다음에 지금 성김 대사도 함께 도울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 비건 특별대표만 가지고서는...

앵커

그런데 앤드류 김이 가장 항상 옆에 있었잖아요. 평양에 갔을 때도.

[인터뷰]
그렇죠. 앤드류 김이 보면 항상 평양 가서 옆에 있고 본인이 통역도 잘 했어요. 그건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듣기 때문에. 지금같이 비건 대표만 간다고 하면 저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폼페이오 장관이 옆에 비건 대표를 세우면서 양옆에 성김 대사와 아마 앤드류 김을 같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건 전에 평양에 갔을 때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잡힌 분이 앤드류 김이죠. 항상 폼페이오 장관 가장 옆에서 북미 회담 때도 바로 옆에 있었는데 통역도 같이 겸하고요. 이제 저 자리에는 비건 대표가 앉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비건 대표가 기대와 우려가 있지만 각오는 상당히 강하게 밝혔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스티브 비건 / 대북특별대표 : (평화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검증된 비핵화와 함께 시작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동의한 사안입니다. 저는 이 일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대통령과 여러분, 미국민, 모두가 기대하는 것은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헤더 나워트 / 국무부 대변인 :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과 만날 것으로 기대합니까?) 아뇨. 그런 만남 계획은 없습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계획은 없다 그랬는데 실제로 만남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포드 부회장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갑자기 왜 자동차 회사가 나오냐. 경제 협력 이런 걸 염두에 둔 건가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인터뷰]
글쎄요, 그런 부분도 약간 있지 않나 그런 짐작이 가는데 물론 제 개인적인 짐작일 뿐이지만 미국이 지금 북한을 비핵화만 잘하면 번영하고 평화스러운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미국의 말하자면 사전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자동차, 북한에 절실한 기계 공업 이런 게 필요한데 자동차 물론 저분은 외교안보 전문가입니다만 자동차 공장, 이런 걸 북한에 뭔가 유혹할 수 있고 우리가 당신 네가 비핵화만 잘하면 자동차 공장, 트랙터 공장 다 지어줄 수 있다라고 해서 협상의 한 파트너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거친 협상전문가로서 발언을 하는 걸 보니까 존 볼턴이 안보보좌관 후보로도 임명되었었다는 걸 보면 차기 대북 정책을 위해서 볼턴의 후임으로 트레이닝 목적으로 저 사람을 특별대표로 임명한 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김영철 부위원장이 좀 긴장하고 있을까요?

[인터뷰]
많이 긴장하고 아마 그동안 앤드류 김이 왔을 때는 쉽게 대화도 되고 담배도 같이 피웠는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니까 상당히 마음도 긴장되고 뭔가 이게 살라미 전술이 잘 통했는데 이게 과연 통할까 하는 우려도 많을 것이고 어쨌든 이번 폼페이오의 4차 평양 방북은 그런 점에서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1차부터의 흐름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리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차부터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시 한 번 보시죠. 1차 방북 때는 북미 정상회담 타진하러 갔고 김정은 위원장도 면담했죠. 2차 방북도 미국인 3명 석방하면서 그림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역시 면담했고요. 하지만 3차부터는 기류가 좀 흔들렸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첫 고위급 회담이었는데 김정은 위원장 면담이 불발되면서 빈손 방북이라는 논란이 일었었고요. 이번이 4차고 다음 주에 담판을 짓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종전선언과 핵신고 이 빅딜이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이겠죠?

[인터뷰]
그렇죠. 그게 가장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는 검증 가능하고 CVID부터 시작해서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출발점은 핵시설과 관련한 리스트를 제출해라, 일단. 그러면 종전선언과 맞바꿀 수도 있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번에 가서 과연 리스트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굉장히 눈여겨 봐야 될 텐데 그건 좀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물론 폼페이오가 가서 그러면 그걸 주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을 제시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실 1, 2차까지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금 3차 때부터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러면 4차도 사실은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차는 판문점에서 이미 조율하고 간 것인지, 아니면 조율되지 않는 부분을 가서 협상으로 결정을 하려고 간 것인지. 그 부분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판문점 실무 접촉이 있었는데 그 실무접촉에서 어느 단계까지 접근이 이뤄진 것인지 이번에 좀 확인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일, 김일성보다 힘든 상대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내게 얻어낸 그것은 유일한 것은 나를 만나서 이야기한 것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비핵화 위해서 내가 추가제재도 했다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내가 준 것은 제재뿐이다. 우리는 북한에 매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고 어제도 했다. 왜냐하면 북핵 문제가 더 빠르게 움직이게 만들려고 추가제재를 했다라는 겁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석유불법환적혐의를 받고 있는 러시아 해운회사에 제재를 내린 걸 언급한 건데요. 안찬일 소장님,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일, 김일성보다 더 어려운 상대라고 얘기하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인터뷰]
글쎄 저도 그 대목이 좀 애매모호하기도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지도자들이 김정일과 김일성과 협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대결구도로 대립각만 세워왔는데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저런 걸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스위스에서 유학도 하고 또 외국어도 조금 하고 국제사회에 나오려고 하니까 오히려 꽉 문을 닫고 있던 과거 지도자들보다는 뭔가 세계를 아니까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건지. 그리고 또 북한에게 자기가 뭐 해 준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뭔가 트럼프답지 않은 겸손의 표현도 씁니다만 왜 해준 게 없겠습니까? 한미 합동훈련 연기한거라든지 이런 것도 북한에게 준 큰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저 발언은 결국 약간의 립서비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김정은이 힘든 상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자신을 위한 이야기라고 봐요.

앵커

내가 그만큼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인터뷰]
그렇죠.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지지부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나중에 안 돼도 굉장히 힘든 상대다. 그래서 김정일이나 김일성보다 힘든 상대라고 해서 미리 뭔가를 안길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힘든 상대일 수 있죠. 왜냐하면 1차와 2차를 하면서 뭔가 성과를 거둬서 이대로 밀어붙이면 뭔가 빨리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안 되면서 반발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힘드니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 인터뷰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보지도 못했다, 이걸 또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폼페이오의 4차 방북 이번에는 빈손 방북이 안 되고 어떤 성과가 있을지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안찬일 소장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형량이 늘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이제 대법원 마지막 판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왜 늘었는지 그 부분을 짚어볼까요?

[인터뷰]
보통 항소심 가면 아무래도 1심보다는 좀 형량이 적어지는 게 일상적인 재판의 형태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형량도 지금 24년에서 25년으로 1년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또 벌금도 20억이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른 각도로 해석하고 있는데 특히 영재센터의 지원에도 16억 원 같은 경우에 1심에서는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2심에서는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정도만큼의 형량과 벌금이 더 플러스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 일단 1심은 부정을 했는데 2심은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묵시적 청탁이라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은 삼성의 어떤 승계 작업과 관련해서 그것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에 뭔가 어떤 여러 가지 청탁이 오고 갔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인데 이건 또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재단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고 영재센터에 돈 낸 건 뇌물이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영재센터 뇌물 낸 것은 승계 작업을 위한 하나의 그 상황으로 뇌물로 봤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의문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묵시적 청탁이라는 부분을 과언 재판에서 도대체 무엇을 형태로 해서 묵시적 청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재판부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대법원에서 가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삼성이 영재센터에 돈을 낸 것은 뇌물이다, 이렇게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것인데 많은 분들이 재판 결과를 보면서 많이 좀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낸 부분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1심, 2심 달랐고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도 1심, 2심 다릅니다. 이게 재판부가 이렇게 되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동계스포츠영재 부분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었잖아요. 그걸 빼고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1심 재판과 항소심 재판은 거의 비슷해요. 금액에 좀 차이가 있죠. 단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부분 항소심 무죄에서 유죄로 된 것이 달라진 부분인데.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과 다른 재판은 좀 다르죠.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사건에서는 지금 다른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어떤 판단이 내려지느냐면 일단 승마지원과 관련해서도 어떤 청탁을 인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말에 대한 처분 권한이 실제로 넘어가지 않다라고 해서 36억만 인정했거든요.

그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과 다른 겁니다. 아까 말한 동계스포츠영재재단과 관련해서도 이건 청탁이 있었다. 그 당시에 포괄적 승계 작업 현안이 있었고 2015년 7월 25일 만났었는데 그때 삼성물산 재일모직에 관한 그런 것에 관해서 묵시적으로 청탁이 있었고 공모가 있었다. 그런 취지로 본 거예요. 그런 취지로 본 것이고 안종범 수첩과 관련해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그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과 다른 재판과 지금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 다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법원에서 어쨌든 간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둘 중 하나는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느 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파기 환송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해서 결과를 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긴장하고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묵시적 청탁이라는 게 법원 판결에서 좀 많이 쓰이는 용어인가요? 아니면 좀...

[인터뷰]
많이 쓰이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시적 청탁을 증명할 수 없는 부분, 또 그 부분이 명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서로 묵시적으로 아, 이 정도에 뭘 나한테 해 주면 내가 들어줄 수 있다. 그런 어떤 전체적인 상황이 이뤄졌을 때 서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노골적으로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그걸 서로 알아차리고 그러한 청탁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써 이런 부정한 행위를 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묵시적 청탁.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됐는데요. 함께 보시죠.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난 2015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가 이뤄진 날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겁니다. 1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2심 재판부는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승계작업 지원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을 했다라고 해석한 겁니다. 결정적 증거가 안종범 수첩이 된 거죠?

[인터뷰]
그렇죠. 문제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건 대통령의 업무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경제 전반에 대해서 관장하는데 과연 그 속에서 삼성의 문제를 대통령 어떤 업무 범위에 포함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의 문제, 삼성의 문제 같은 경우 워낙 삼성이 가진 경제적 비중이 크니까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승계 작업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버리면 이건 청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심에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 하면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은 일단 구체적인 말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에 지원해서 그 사람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라는 하나의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삼성의 승계 작업을 위해서 도와줬던, 즉 국민연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라라든지 이렇게 지시를 했던 것들이 나타났다는 것인데 저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게 이게 왜냐하면 그렇다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여러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과 만나서 한다면. 만약에 기업은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그게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해석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기업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삼성과의 관계에서 삼성이 투자를 하고 또 많은 인력을 뽑고 이런 문제를 또 이런 문제와 연결시킬 때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는 아닌 것으로 봤지만 너무 좀 무리한 적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씨측 이경재 변호사는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이경재 / 최순실 씨 측 변호사 : 대통령과 삼성 롯데 에스케이 CEO 묵시적인 청탁, 공모, 대통령과 최서원과의 묵시적인 공모, 이른 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공모를 인정하는 것은 앞으로 묵시적 공모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철저한 제약없이 확대적용된다면 무고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 낼 것입니다. 후 삼국시대의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 망령으로 되살아나서 앞으로 정치적인 사건에서 다시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묵시적인 의사 표시를 재판부가 배척하지 못한 것은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묵시적 청탁을 너무 인정하면 무고한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서 궁예 관심법이 되살아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인터뷰]
궁예 관심법은 궁예가 나중에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신하가 와서 어떠한 직언을 하면 얼굴을 보면서 나는 너를 다 안다, 관심법이라고 해서 네가 영모를 꾀하려고 하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잡아다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신하들은 반발을 일으켜서 결국 궁예를 결국 살해를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경재 변호사의 이야기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서로 주고받은 게 없는데 그걸 그냥 상상해서 이걸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엄연한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궁예처럼 마치 사람의 마음속을 읽어내고.

그런데 읽어내는 것이 지금 상당히 비유법인데 잘못 읽어내는 거죠. 사실은 신하는 반역을 꾀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처단을 했다라는 게 궁예의 관심법인데 그런 식으로 재판부가 어떻게 마음을 다 읽어서 묵시적 청탁으로 보느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공모의 범위가 너무 확대해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안종범 수첩 같은 증거를 근거로 판단을 했다 이렇게 반박할 수 있죠?

[인터뷰]
그렇죠. 궁예의 관심법까지는 그건 정도가 좀 지나친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중요한 것은 2015년 7월 25일에 독대가 있었는데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가 있었는데 재판부는 그때 이미 청탁을 명시적으로 했는데 증거가 없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떠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랄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포괄적 승계에 관한 이미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도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1심 선고 결과보다 1년이 가중된 2심 선고 결과를 박 전 대통령이 엄중히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하면서 재판 과정에 피고인으로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분명한 범죄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등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으로서 각종 범죄에 연루돼 불법을 저질렀던 점을 석고대죄해야 한다, 이렇게 민주당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계속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형량을 늘린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오늘 재판부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재판에 불성실하게 일단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형량 자체도 원래 재판하게 되면 그런 것도 다 감안합니다. 형량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일단 변호인 자체도 선임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국선변호인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일체히 어떤 재판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안 나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마 앞으로 재판장에 계속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을 비춰보면 이게 너무 박 전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으로서 어떤 헌법을 준수하고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고 또 이 사건 처음에도 본인이 법적인 절차를 성실히 받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법적인 그런 당당함은 보여줄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뇌물인가 아닌가 지금 1, 2심에서 각각 다른 재판에서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걸 결론을 내놓을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광삼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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