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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의 기다림 끝에"...이제야 마주한 이산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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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21 09:23
앵커

남북 이산가족이 어제 65년의 세월을 넘어 드디어 얼굴을 맞댔습니다. 상봉 이틀째인 오늘도 못다 한 혈육의 정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무진 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첫 만남을 가진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 장면,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잠시 보셨습니다마는 조금 더 화면을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김종삼 할아버지 / 이산가족 : 우리 형제는 혹이 있는데 혹 (북측 가족, 뒤통수 가리키며) 여기 여기 아버지가 여기 있었습니다.]

[독고명철·독고란 할아버지 조카 : 큰아버지 고향이 어딥니까? 평강군 남면 지암리]

[임성진 씨 조카 : 작은 고모, 여기 아버님 동생분하고 닮았다고 (제 혈육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죠. 그러죠. 핏줄이니까.]

[이금연 할머니 올케 : 내가 사진 설명 해줄게요. 아버지 멋있고 어머니 면사포 쓰고… 다 가져 왔어요.]

앵커

2년 10개월 만에 이뤄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모습 잠시 보셨습니다. 어제 이산 상봉에서는 부모, 자식 또 형제들끼리 만난 경우도 있었지만 조카들을 만난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물론 뭉클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착잡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계간의 상봉은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고령자들 때문에. 또 옛날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서먹서먹한 분위기도 일부 연출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엄밀히 본다 그러면 이런 식의 상봉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독일의 경우에는 72년에 교통조약이 체결이 됐고요. 73년에 기본조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일정한 조건만 맞으면 면회소에서 상봉을 한 다음에 상대방 지역으로 넘어가서 최대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개인적인 비극이고 역사적인 비극이지만 이렇게 방송에 중계를 하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행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셨고 또 만나신 분들께는, 이게 못 만나신 분들에게는 참 안타까움이지만 만나신 분들도 이게 큰 트라우마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서 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걸 확인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앵커

일단 앞서 영상에서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도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사실 이 뒷면에서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서먹서먹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부부간이라든지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낯선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어떠셨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제 상봉 장면 보고 나서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민족 분단의 현 주소를 볼 수 있구나. 그 민족 분단이라는 것은 결국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또 명패를 달고. 참 슬픈 일이죠. 두 번째는 뭐냐하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금섬 할머니입니까? 내 아들 상철아. 이것은 그대로 확인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잘 보이지도 않고 잘 귀도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두 번, 세 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산가족들의 고령화, 그것을 보여주죠. 다음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또 그리고 지금 조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89명의 우리 방북단 속에 보면 주로 삼촌 또는 조카 이런 것도 많고 결국 부부지간은 한 명도 없고 지금 부자지간에 한 7가족, 그다음 형제, 자매가 20가족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북측에서 우리 측의 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망 숫자가 많다는 이걸 보여주고 결국 고령화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산 1세대들은 점점 사라지고 2세대,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서먹서먹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시급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뭉클한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가족 사이에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산 상봉장에서 어느 면에서 보면 체제 선전장이 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연출이 됐었죠?

[인터뷰]
사전에 남북 양측 진행 과정에서 아마 조율은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예를 들면 미군 문제를 가지고 언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북한에서 받은 정치적인 표창을 자랑을 했기 때문에 제재를 했다든지 이런 해프닝도 일부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정치색은 많이 배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표창장을 보여줬지만 옛날에는 우리하고 북한하고 다른 점이 북한에서는 성공하지 못하면 이산가족 상봉을 못 합니다. 저기 나온 분들은 대부분 다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북쪽에서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훈장들을 주렁주렁 달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분도 가슴에 김일성, 김정일 배지는 있어도.

앵커

그게 또 과거와는 차이군요.

[인터뷰]
다르죠. 그다음에 복장도 상당히 자유로워진 것 같고요, 생각보다. 그다음에 자세한 내막은 제가 현장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행요원들이 테이블마다 있어서 대화를 관여하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서먹서먹한 장면이 연출됐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정치색이 상당히 배제된 것 같다. 그런 점에서는 이것도 김정은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도 상봉 이틀째 행사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잠시 뒤 10시부터는 객실에서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일정을 정리를 해보죠. 오전 10시부터는 외금강 호텔에서 2시간 동안 가족끼리 개별상봉을 하고요. 그리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후 12시부터는 외금강호텔 객실에로 추가로 1시간동안 도시락을 먹으면서 또 가족끼리 얘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단체상봉, 금강산호텔에서 단체상봉을 하게 되는 일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락을 객실에서 먹으면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 부분도 이번에는 좀 달라진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이번이 제21차 이산 상봉 행사죠. 과거 20차례에 비해서 개선책 이것이 한 세 가지 정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통관 절차의 간소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한 이산가족들,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통관 절차를 밟는 그런 개선책이 있었고 두 번째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별상봉에 있어서 중식을 도시락, 외금강호텔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외금강호텔이라는 것은 북한에 있어서 김정숙 휴게소를 호텔로 리모델링한 곳이죠. 김정숙이라는 곳은 누구입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할머니 아닙니까? 김일성 주석 부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호텔을 개장을 해서 지금 현재 저녁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시부터 개별상봉을 하고 곧장 1시간 그 자리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상봉하는 것, 이것은 개별상봉 시간이 확대된 측면이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하면 이동시간, 차에 타고 내리고 이 이동시간을 최소화, 동선의 최소화. 이것이 이번 이산 상봉의 개선책이 적용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에 지금 현재 조 박사님이 동서독 이야기 해 주셨는데 지금 개별상봉, 이것이 좀 더 시간이 확대되면 그러니까 차후에는 같이 잠도 잘 수 있고 또 이후에는 같이 고향 방문해서 성묘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확대될 수 있는 일종의 자유상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이 점점 발전될 가능이 높다. 이것을 이번 개별상봉 시간 확대에서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과거와는 이산가족 상봉이 좀 더 자유스러워지고 좀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조 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이산 상봉을 정례화하고 또 상시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남과 북은 더 담대하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상봉행사는 물론 전면적 생사확인, 화상상봉, 상시상봉, 서신교환, 고향방문 등 상봉 확대방안을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전에 남북 합의로 건설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건설취지대로 상시 운영하고 상시상봉의 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이번에 방북한 두 측 이산가족 중 89명 중 7명만이 자녀를 만난 경우였고요. 또 그리고 20분 정도가 형제, 자매를 만난 그런 경우거든요. 이게 앞으로 점점 더 부부 상봉이라든가, 이번에 부부 상봉은 없었고요. 형제 또는 부모가 만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산가족 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직접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물론 상봉도 문제지만 지금 1세대가 돌아가시면 2, 3세대는 만날 길이 없어요. 나중에 통일이 돼도 극단적으로는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근친혼까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비극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상봉 문제만이 아니고 이산가족의 혈맥 잇기라고 합니다, 용어로. 혈맥을 잇는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제가 실향민들의 녹취 사업을 통해서 기록을 남기는 사업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만 명을 인터뷰할 예정이었는데 그것도 4대강 예산으로 잘려서 4000명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기록해 보면 지금 신청하신 분은 13만 2000분 정도 되시지만 그런데 우리가 1000만 이산가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4인 가족으로 보더라도 250만 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금 여기 신청을 못한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과거에 반공 독재체제 때문에 연좌제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만나고 싶어도 나서지 못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북한은 더하고요. 그러니까 이산가족 문제를 단순히 상봉뿐만이 아니라 상봉은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죠. 서로 알게 됐으니까. 큰 특에서 보면 일단은 수시 상봉, 전면 상봉. 지금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가 연결되거든요. 북한도 내부에서는 안 되지만 500만 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생사확인부터 전면적인 통계부터 일단은 기록부터 확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업은 단순히 만나는 것을 넘어서서 분단으로 끊어진 혈맥 잇기라는 큰 틀의 사업으로 다시 확장돼야 됩니다.

앵커

지금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혹시나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이산가족 상봉, 이것도 4.27 남북 정상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남북 양 정상 모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9월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만난다고 하면 이 이산가족 문제. 예를 들어서 가을맞이 또는 내년 설맞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렇게 합의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지금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합의도 좋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산가족들 모두 고령화. 지난해 12월 기준과 지난 7월 말 기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들이 세상을 떠난 걸 보니까 약 3000명 정도가 벌써 세상을 떠났단 말이죠. 그러면 연간 3000~4000명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이산가족 고령화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시급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대로 금강산에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 지금 이번에 사용한 게 두 번째 사용하는 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시상봉,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산가족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확인부터 하고 그다음 서신 교환 그다음에 대면상봉, 화상상봉, 영상상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지금 남북관계 좋아지고 이러면 출퇴근 상봉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 하면 개성에서, 또 우리는 파주에서 출퇴근하면서도 상봉 가능하겠죠.

앵커

만나보고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각각 고향에 방문하면서 성묘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면 결국 과거 70년대 동서독 기본조약에 의해서 서로 왕래하는 . 이것은 재결합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간에 신뢰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생사확인 그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상봉 형태를 만들어가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부터 시작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4.27 판문점 선언의 합의사항 가운데 하나를 이행한 것인데요. 이 이행 내용 가운데 하나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입니다. 개성공단에 연락사무소가 곧 문을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UN 대북제재에 어긋날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문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곧 그랬으니까 8월 안에 일단 개성 연락사무소가 개소가 된다라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위상도 실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이 된 것이 확인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정리했고요. 미국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워딩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연락사무소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거는 충분히 미국도 이미 UN도 양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연락사무소를 운영하고 개소하는 데 필요했던 여러 가지 물자의 반출, 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문제도 원래 그 안에 발전기를 가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유류가 반입되거든요. 그러면 석유류의 쿼터제, 수입제한에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소량의,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소량의 전력만 남쪽에서 공급하는 쪽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사무소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에 수반되는 자제의 반출 문제, 이게 핵심 관건이었던 것 같고요.

앵커

전력과 석유류가 들어가는 것의 문제다 이거죠?

[인터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것도 제재 위반되는 부분이 많은데 포괄적으로 이 부분은 다 양해가 됩니다. 그런데 개성공단도 우리 입장에서는 운영하기 위해서 건별로 신고하고 양해를 얻는 게 어려우니까 연락사무소에 관해서는 포괄적인 양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락사무소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이것과 수반된 주변의 문제였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면 UN 제재까지는 아니라는, UN 제재 위반까지는 아니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리고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정부가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이미 오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조 박사님 말씀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남북관계와 비핵화 진전에 대해서 보조를 맞춰라 이렇게 아주 큰 틀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이 적어도 대국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위반이고 무엇이 불평불만이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 박사님께서는 공동 연락사무소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분명히 해야 되죠. 만약 반대를 한다 하면 그러면 남북 대화를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혹시나 만약에 개성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만약에 미국이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평양에 있는 외국 대사관들, 평양에 있는 특파원들 다 나가야 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석유라든지 물자, 이것뿐만 있는 것 아닙니다. 그거 하려면 전화기도 필요하고 지금 팩스기도 필요하고 컴퓨터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찌보면 포괄적으로 보면 이것은 전략물자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발도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자 보면 신발 30켤레 가지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뭡니까? 젊은이들 운동화 이렇게 신으면 이것은 인도지원 품목이고 군인들이 신으면 전략물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전략물자가 포괄적으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공동사무실 이것도 미국이 그냥 단순하게 비핵화와 남북한 보조를 맞춰라 이렇게 하지 말고 동맹국가면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얘기했잖아요. 미국도 일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공식적으로는 잘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런 주말 아니면 내주 초에 개소식을 양쪽에서 같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미국 측은 지금 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해서 남북관계가 비핵화와는 떨어져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볼턴 NSC 보좌관 같은 경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여기와 관련해서 남북한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지난 4월 27일 김정은과의 만남에서 북한이 더 빨리 비핵화할 수 있도록 한국과 일본의 원조, 수많은 국가의 해외 투자를 더 빨리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전했다, 문 대통령이 그렇게 전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문 대통령이 1년 내에 비핵화를 제안했고 북한의 김정은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볼턴 보좌관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은 한국과 북한에 대해서 공동으로 같이 압박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그렇게 볼 수 있죠.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최고 정상 간의 회동 내용을 그것도 보좌관이라고 하는 실무급에서 발설하는 건 외교적 결례죠,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볼턴이 최근에 한 일주일, 열흘 간에 언론에 전면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일각에서는 볼턴과 폼페이오 간에 권력 갈등설, 이견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볼턴이 지금 북한 비핵화의 총지휘자입니다. 지휘자이고 지금 말하는 걸 보면 상황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지금 1년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간의 합의사항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거다. 그다음에 폼페이오 장관이 곧 방북할 거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를 기대한다. 다 지금 상황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경파가 전면에 나서서 , 뒤에 있다가 전면에 나섰다는 얘기는 미국의 입장이 훨씬 강경모드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우려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턴 보좌관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지금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는 화법을 구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그동안 북미 간에 있었던 미국의 추가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 트럼프 대통령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그다음에 북한이 원하고 있는 종전선언,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견이 접근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볼턴의 그 말들은 사실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앵커

볼턴 보좌관이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북한을 방문할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 두 사람 간에 만남이 성사되고 또 거기에서 뭔가 진전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볼턴 보좌관 또 트럼프 대통령. 상대방과의 대화 이것을 폭로하는 것, 전문가적인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볼턴 보좌관은 남북 간의 대화 이것에 대해서 미국에 알려준 것을 그대로 깠잖아요. 또 지금 일전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있는 그대로 또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남북 간에, 북미 간에 어느 시점에는 공개하겠다. 사전에 조율하고 하면 괜찮습니다. 조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외교적인 결례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폼페이오 장관의 곧 방북, 여기에 대해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7월 초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고 또 8월 초에 보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화답으로 친서를 보냈죠.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8월 초 친서 보면 그 이전에는 선 북미관계 개선 후 북미 정상회담 이런 구도가 있었는데 8월 초의 친서, 미국에서 대충 내용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을 보면 2차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선 정상 간의 회담, 후 북미관계 개선. 이런 구도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자신의 고위급 회담, 이것도 복원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제2차 정상회담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지금 빈손으로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관심 아닙니까? 문제는 협상은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으면서 입장차를 좁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빈손으로 가면 빈손으로 오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빈손으로 가면 김정은 위원장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3차 만나려고 가서 못 만났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북한은 비핵화의 진전에 예를 들어서 핵 동결하겠다. 또 핵 신고를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미국에 있어서 종전선언을 하겠다, 아니면 대북제재 해제, 완화를 하겠다. 이런 선물을 들고 가야 김정은을 만나서 더 큰 가방에 더 많은 선물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번에도 빈손으로 가면 빈손으로 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상당 부분, 아마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에 있어서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상당히 컸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갔을 때 종전선언 문제라든지 대북 경제제재 완화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선물을 가지고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때 미국이 무엇을 들고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정리한 것을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과 다시 트럼프가 만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큰 뉴스거리이기도 하고 또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인터뷰]
그렇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구체적. 그런데 볼턴 보좌관은 구체적인 행동은 안 하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조만간 만나게 될 거다, UN총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앞두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계획을 밝혔다는 얘기는 결국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가까이 갔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 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조치만 가지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부의 압박 때문에 종전선언을 해 주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서로 상대방에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선제적으로 행동을 요구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폼페이오 장관이 만나서 조율을 하고 두 번째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동시회담, 동시행동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약속과 종전선언이 맞바꿔질 상황으로 온 것 같습니다.

앵커

2차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그게 종전선언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왜냐하면 지금 핵심이 종전선언이거든요. 그런데 종전선언도 도출을 못하는 2차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할 이유가 없죠.

앵커

만약에 열린다면 언제쯤 시기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다고 보면 9월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11월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아닙니까?

앵커

그렇게 금방 열릴 수 있나요?

[인터뷰]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전격적으로 판문점에서 열렸듯이 이번 회담도 원포인트 방식으로 실무용으로 열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9월에 열릴 가능성이, 곧 만나게 될 거라고 했으니까요.

앵커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구체적인 조치, 방금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거는 지금 기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 과거 경험적 사례로 추론해보면 지금까지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핵 신고, 검증 문제 아니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핵 신고, 검증 이것은 차후의 문제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거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9.19 공동성명 제네바합의를 보면 신고 이전에 동결부터 돼야 됩니다. 영변핵단지의 동결, 폐쇄. 또 산음동 미사일공장의 동결, 폐쇄. 이것이 된 이후에 자연스럽게 북한이 핵 프로그램, 핵 물질이 얼마나 있고 핵시설이 어디 있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워낙 종전선언, 이것이 하기 싫으니까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생각할 때 서로 교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미국은 종전선언이라는 선물을 주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동결이라는 선물을 주면 이것이 교환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단계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핵 신고와 그다음에 더 중요한 나아가서 핵 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와 검증이 어느 정도 북한이 해 준다고 하면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북 경제제재 완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교환가치가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게 핵 동결 선언과 종전선언을 같이 연계를 해서 말씀하셨는데 핵 리스트하고 종전선언하고 서로 교환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물론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평가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종전선언을 한다 그래도 정전협정의 효력이 그대로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전협정이라는 법체계를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정전협정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니까 해 줘도 된다는 입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미국이 군사적인 옵션 사용이 어려워지죠. 그다음에 한미의 대북군사연습의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한미군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거든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종전선언은 과거의 전쟁을 끝내는 거지 미래 전쟁을 안 하겠다는 불가침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느 정도의 본격적인,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하면 핵 신고가 본격적인 비핵화의 출발점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정도로 진정성 있는 핵 신고가 이뤄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종전선언이 맞대응 카드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핵 신고까지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양 교수께서는 일단 핵 동결 선언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인터뷰]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핵 미사일 동결 대 종전선언. 그다음에 신고, 검증 대 대북 경제제재 해제, 완화. 마지막이 뭐냐하면 핵 폐기, 핵무기 폐기 그다음에 핵 물질 이전. 그렇다고 하면 미국의 제재 해제, 수교 이러한 소위 말해서 단계적 동시행동이 현실적인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어떤 것인지는 저희가 앞으로 북한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양무진 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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