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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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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20 13:08
악화된 고용 통계가 발표되자 청와대와 국회 모두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정청이 모여 긴급회의를 열기도 했지요.

우선 심각한 고용 지표를 향하는 정치권 반응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정책의 성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1년여 만에 그렇게 크게 효과가 나고 김 태 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엄청난 신장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경제정책 운용 못 할 정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천 년대 초반 독일은 극심한 실업난 탓에 유럽의 환자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경제 구조를 바꾸려고 노력한 결과 유럽 최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맹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밀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 틀렸다며 경제 참모진의 교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현장을 모른다고 비난했습니다.

◆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하 하태경) : 소득 주도 성장 주도한 장하성 실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사 조치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를 모르는 사람 청와대에 계속 같이 있으면 경제 살아날 수 있겠냐.]

◇ 김현정> 아니, 장하성 실장이 경제 전문가신데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될까요?

◆ 하태경> 우리가 이제 현장 경제 전문가가 있고.

◇ 김현정> 현장?

◆ 하태경> 그냥 글만 쓰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장하성 실장은 2년 동안 최저임금을 29% 이렇게 과속 인상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저는 아무튼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정책인데 또 경제 망치는 것도 독특하게 망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부 경제 사령탑 사이에서도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우선 일자리 상황과 추경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히며,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보고 수정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일자리 사업 추경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내년 재정 기조를 확장 운영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민간과 시장에서 기업의 기를 살리고 우리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그간 효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장관 협의 하에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 :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정책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당과 청와대 정부가 한몸이 돼 혼신의 노력 다할 것입니다.]

두 경제 사령탑의 미묘만 충돌이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과 좋은 정책을 위해서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경제 지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이 중요할 것으로 전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물경제를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하성 실장은 대학에서 이런 논의와 이론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물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걸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아무래도 공무원 사회에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언론에서는 대립각을 세우겠지만 지금 방점을 어디다 찍을 것인가.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예를 들면 정책적 판단이 들어갈 거라고 보여져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뚝심 있게 정책을 밀고 가느냐, 조기 성과를 위해 정책을 수정하느냐의 결단만 남았다는 분석입니다.

정리하면 현재의 불안한 경제 지표를 변혁의 시기에 오는 '성장통'이냐 아니면 실패한 정책의 '결과'로 평가하느냐로 갈릴 텐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 정부의 경제 타워가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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