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송구하지만 더 기다려야"...올해 국정목표 '빨간불'

靑 "송구하지만 더 기다려야"...올해 국정목표 '빨간불'

2018.08.19. 오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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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고용 지표 악화에 대해 청와대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그렇지만 정부를 믿고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국정 목표로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것을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최우선 국정 과제를 '민생'에 뒀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1월 2일 청와대 신년회) : (국민 삶 개선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으려고 합니다.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격차 해소에 주력해 양극화 해소의 큰 전환점을 만들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국가적 과제로 챙기겠다면서 연초 점검회의까지 주재했는데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1월 25일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 : 정부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5월 취업자 수가 1/5 토막 난 직후에는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교체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내년 기준 8,350원까지는 올렸지만 공약만큼 과감하게 이행하지도 못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7월 16일 靑 수석·보좌관 회의)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런데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저항은 문 대통령 대표공약인 소득주도 성장론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계 소득을 높여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영세 자영업자 부담만 늘렸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8년 반 만에 가장 저조했던 지난달 고용 성적표는 청와대에도 충격을 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탓도 일부 있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 (당·정·청 회의) :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특히 소매업과 음식점업의 소규모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송구하지만 믿고 기다려달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의 내년 예산 편성을 약속했는데 문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와도 크게 다를 게 없는 대책입니다.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올해 국정 목표였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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