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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이산가족 상봉...한반도 정세 9월이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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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19 14:34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3년 만에 열리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주석의 북한 방문설이 나오면서 다음 달이 한반도 안보 정세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산가족 상봉 행사, 우여곡절 끝에 내일부터 열리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기본적으로는 이산가족들의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3년 만에 그래도 행사가 열리는 것,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여곡절을 거치고서 열렸습니다. 사실 북한이 이번 이산가족 행사와 관련해서 북한의 류경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북 문제하고 연결시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협조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원래 북한의 입장이었습니다. 북한이 그런 자기네 입장을 잠시 덮어두고 이산가족 상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산가족 규모가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오늘 집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를 얼마나 더 해야지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 수 있을까요?

기자

그 계산을 해 보면 참 답답합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현재 기준으로 해서 13만 2000명입니다. 13만 2000명인데 그동안 7만 500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남아 계신 분이 5만 7000명이거든요. 5만 7000명인데 상봉행사를 1차, 2차 하면 우리 남쪽의 경우 500명 정도가 상봉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5만 7000명이 남았는데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500명을 하게 되면 쉽게 계산해서 앞으로 100번을 더 해야 됩니다, 100번을. 그런데 이게 3년 만에 한 번 열리는 거 아닙니까, 이 상봉 행사가. 예전에 2000년에서 2007년까지는 그래도 1년에 두 번씩은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10년 동안 다 합쳐서 네 번을 한 거거든요.

아주 이래가지고서는 계산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산가족 상봉은 그야말로 핵 문제든 남북관계든 경제 문제든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정례화해야 된다. 또 상례화도 해야 된다. 사실상 상설면회소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소가 이미 지어졌어요. 그래서 남북 간에 합의만 하면 되는데 비핵화라든가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안 돼서 안타까운 일인데 하여간 남북 이산가족 상봉. 100번을 더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렇게 되면 계산이 안 나오니까 이거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상봉 정례화 아니면 상설화 이런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크게 봐서는 남북관계는 긍정적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불안한 요소가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진행이 된 것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북한이 류경식당 종업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접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서 공동 입장한 이 장면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밝은 부분인데.

불안요소가 뭐냐하면 9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날짜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날짜가 아직도 나오지 않는 것은 남북관계에 여전히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북미 협상에서 비핵화 문제가 진전이 있어야 하는데 진전이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김정은 위원장의 최대 관심사는 여전히 북미관계 정상화, 또 북중관계에 있어서는 재조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북한 내부의 경제발전 총력전. 이 세 가지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남북관계 발전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반 발자국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본다면 다른 문제가 빨리 견인이 돼서 비핵화 같은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그냥 별도의 특별한 조치를 해서 상설화. 이런 문제가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

앵커

북미관계가 남북관계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대북제재 관련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두 차례에 걸쳐서 아주 강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적대세력의 집요한 제재로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표명했는데 이 말 자체는 분명히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또 UN안보리 대북제재에 대한 불만을 표명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온 노동신문 논평을 보면 북한의 정확한 입장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노동신문 논평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제재와 관련해서 미국의 강경파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직접적인 목표가 아니라, 공격대상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을 뒤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미국의 강경 세력, 강경 목소리 이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과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미정상회담이라든가 북미관계 개선에 적극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가장 최근의 트위터를 보면 북미정상회담이 잘됐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안한 요소가 있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믿어보고 싶고 이렇게 되면 폼페이오 장관이 이르면 이달 말, 어쩌면 9월 초가 유력하다고 하는데 평양에 다시 가면 종전선언 문제 또 그리고 비핵화 이 문제에서 좀 진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북미 협상은 진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한다. 이런 보도가, 외신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북미 간의 관계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기자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크호스처럼 관심을 받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관계 개선을 하는데 중국이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북중관계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이 북한의 외교 문제, 대외정책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북중관계가 상호교류가 깊죠. 100년 가까운 교류가 있는 게 맞고. 그런데 교류가 있고 친한 것도 사실인데 불신관계도 많습니다. 북한과 중국 간에는 서로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혐오, 불신 이런 것들이 또 존재하고 있어서 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하고 관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어서는 북미관계가 가장 중요한 외교 과제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 문제가 가장 큰 과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중관계가 가까워진다고 해도 그것이 북미관계 개선에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방문한 이후에 북한의 반응이 어떨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9월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폼페이오 장관도 이달 말이나 9월 초에 방북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얘기를 보면 9월달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기자

9월이 그야말로 한반도 안보정세 격변에서 또 다른 분수령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우리가 본 분수령은 6월 북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신뢰관계를 보였고 또 공동성명, 합의문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반도 안보정세가 그 당시에 고비를 넘고 한 단계 격상을 했는데 그 뒤에는 소강국면이었습니다. 진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9월에 몇 가지 이런 중대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도 중대행사고요. 북한 스스로 9.9절. 정권수립 70주년 이 행사를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도 9월 중으로 되어 있고요. 또 북미 고위급 회담이 9월 초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서 잘되면 북미 정상회담이 또 열릴 수가 있고 그것이 이르면 9월, 어쩌면 10월 중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정도로 북미 고위급 협상이 성과가 있으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부분도 9월, 10월 중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까지 가면 최고로 좋은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9월 중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어떤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9월이 그야말로 또 다른 분수령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9월이 참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것도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어떤지 이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일부 전문가가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비판을 한 것도 있고 사실 지금 당장으로 보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라고 하는 게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는 말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은 그야말로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고 하는 큰틀에서의 전략적 비전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큰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촉진자 역할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나 북한이나 움직이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나서서 촉진해 줘야 그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데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 때문에 이 문제가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남한이 만주하고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섬처럼 떨어져 있으니까 동아시아 철도공동체가 문제인데 북한만 협력을 해 주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사실 획기적으로 금방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이나 북한 빼고 중국 동북 3성이나 러시아, 몽골 이 세 나라는 철도 협력을 지금 굉장히 구체적이고 전향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 비핵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남북관계만 개선되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다음 달 상황을 일단 잘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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