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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무리한 수사" vs "기각 납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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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18 14:27
■ 조태현 / YTN 정치부 기자

앵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치권에도 전운이 불고 있습니다. 일단 특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던 더불어민주당 쪽에 다소 힘이 실리는 분위기인데 야당은 여전히 특검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서 8월 임시국회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경선도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정치부 조태현 기자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지금 행보를 보면 완전히 영장기각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낼 것 같은데 여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완전히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특검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특검이다. 또 불법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비판을 해 왔는데요.

이번 영장 기각을 두고도 불법적인 정치행위에 대한 사필귀정이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또 김경수, 송인배 정무비서관 등에 대한 흠집 내기식 언론플레이에 몰두를 해 왔고 또 이 기각은 부당한 수다라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반면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겁박을 계속 하니까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못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최근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안희정, 김경수 모두 무탈한 결과를 맞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공식 논평도 나왔는데요.

이 내용에는 관련자의 진술을 무시하고 김경수 지사의 일방적인 주장만 인정한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구속 사유를 보강해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좀 비슷한 반응을 내놨는데요. 기각은 기각일 뿐이고 수많은 거짓말로 김 지사가 이미 국민을 기망해 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를 감싸고 특검을 겁박 또 협박한 민주당은 진실의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여야의 주장이 정말 상반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연장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완전 다르겠군요.

기자

특검 연장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계속 강하게 주장을 해 왔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김경수 지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여당의 주장에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야당의 주장에 약간 힘이 빠지는 분위기는 있거든요.

여당은 특검 연장에 대해서 명분이 없어졌다고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반대하는 입장을 쭉 이어왔었고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늑장수사로 증거가 인멸됐고 이 증거 인멸되고 부실수사에 보은 인사를 받은 관계자에 대한 수사는 아직 시작하지도 못했다.

따라서 특검 기간을 연장을 해야 되고 국회와 대통령도 협조해라, 이런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고요. 바른미래당 역시 기각과 무관하게 수사 연장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에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특검의 연장 여부는 특검팀이 요청을 하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1999년에 특검법이 처음으로 도입된 뒤에 12번의 특검이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연장이 거부된 거는 세 차례에 불과합니다. 최근에는 최순실, 박근혜 특검이 있었고요.

하지만 연장을 한다고 해서 옷 로비 사건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이런 걸 보면 연장을 한다고 해서 꼭 성과를 낸다, 이런 보장도 없습니다. 결국에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 그리고 남은 기간 특검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느냐, 이것에 연장 여부가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파장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아주 중요한 법안 처리도 많이 남아 있지만 아무래도 드루킹 특검 연장 문제, 쟁점이 되지 않을까요?

기자

상당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8월 임시국회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임시국회인데요. 각종 민생법안도 있고 2017년도 예산안 결산도 해야 됩니다.

상당히 할 일이 많은데 어제 여야 3당이 지역특구법 그리고 규제프리존법을 30일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아직 다소 이견이 있지만 어느 정도 진전을 본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이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특별팀을 만들어서 은산분리 또 폭염 입법 등에 대해서 이견을 좁혀왔거든요.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변수도 많은데요. 첫 번째 변수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드루킹 특검에 대한 연장 여부가 될 겁니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끝에 관철한 특검이기도 하고요. 또 대여 공세의 주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더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북한산 석탄의 반입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설명에도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비슷한 입장을 계속 갖고 있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은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정조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역시 여당에서는 쿠데타 시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야당은 노무현 정부 때도 대응문건이 있었다 하면서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8월 임시국회의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수가 참 많이 있군요. 임시국회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국회도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장 중요한 뉴스로 알려드리기는 했습니다. 경제 문제, 특히 고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지금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내일 긴급 회의를 열죠?

기자

이것도 역시 8월 임시국회의 또 하나의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7월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어요.

이게 2010년 이후 최악인데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2008년에 세계적인 투자은행이죠.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2010년은 이 영향을 받은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뚜렷한 악재가 없는데도 그때만큼 고용 상황이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최근에는 또 신규 고용 인원의 목표를 3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줄였는데 지난 정부에서도 20만 명 이하로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상당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경제지표도 상당히 안 좋은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경제성장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역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미의 경제성장률이 역전된 건 딱 2번 있었어요. 1980년대 오일쇼크 그리고 1998년 외환위기 때, 두 번 있었는데 20년 만에 다시 역전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상당히 상황을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내일 당정청 긴급회의를 여는 것도 고용쇼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요일에 당정청 회의를 여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문 대통령의 지시로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한시적인 세무조사 유예와 면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의 상당수는 경제 관련들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에서도 경제를 어떻게 살리고 고용을 확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조태현 기자, 경제 취재도 오래 했기 때문에 분석적으로 살펴주셨는데요. 이제 정치적으로 야당은 이걸 근본적인 원인을 짚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다, 이걸 인정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죠. 야당의 공격 포인트는 소득주도성장에 있습니다. 이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이념을 앞세운 정책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인데요.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다, 이런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논평을 하나 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경제자살, 일자리 학살 정부, 이렇게 아주 강한 단어를 써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세우지 않고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같은 미봉책만 나왔다는 비판입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계속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을 전환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고용쇼크의 원인으로 진단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기존의 소득주도정책 자체를 바꾸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또 여기다가 혁신성장은 아직까지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데요.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정국 상황에서도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는 혁신성장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일자리도 좋아질 것이다. 오늘 저희가 뉴스에서 전해 드렸는데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당 정당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이 당대표 후보,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죠. 최종적으로 어떤 일정인지.

기자

대의원회의 마지막 일정인데요. 어제 인천에서 했고 오늘은 경기에서 했고 잠시 뒤에 서울에서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이 73만 명인데 수도권에 44%가 있습니다.

앵커

거의 절반에 가깝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권리당원이 왜 중요하냐면 전당대회 경선의 규칙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래픽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대의원 투표가 45%가 적용이 됩니다. 권리당원, ARS 투표가 40%나 들어가거든요.

승부에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반 여론조사 10%, 일반 당원 여론조사가 5%입니다. 권리당원 ARS 투표는 20일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수도권 세 후보 모두 인연이 있는 만큼 상당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기호순대로 송영길 후보부터 살펴보면 초반에 세대교체론을 내세웠습니다. 후보 중의 유일한 50대거든요. 이후에는 정책 행보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 선진화법도 개정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야당이 주장하는 독일식 비례대표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주장하니까 이 논의를 시작하고 대신에 국회의 법안처리 같은 것들이 어렵게 할 수 있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렇게 이끌겠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주고받을 게 있다 이 얘기군요.

기자

그렇죠. 그러면 세대교체론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인천시당에서 있었던 대의원대회에서 송 후보의 발언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 저 송영길, 56세입니다. 4선 국회의원과 인천광역시장으로 이제 준비됐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30년 집권을 이해찬 후보가 말씀하시는데 이를 위해서도 이번에는 세대교체가 필요합니다.]

기자

다음은 김진표 후보인데요. 김진표 후보는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야당과의 싸움을 이끄는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을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 관료 출신이죠.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장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각종 논란에 휩싸였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성 친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점도 강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진표 후보의 발언도 준비했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민생을 살려내는 유능한 경제 정당이 돼야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정당, 현장에서 국민과 울고 웃는 현장 정당이 돼야 합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기호 3번인 이해찬 후보입니다. 출마 전부터 이해찬 후보가 나온다면 이거는 이해찬이냐, 아니냐의 경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경쟁력을 갖춘 후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20년 집권론을 내세웠습니다. 20년 집권을 위해서는 강력한 경험을 갖춘 또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다선 의원이고 실세 국무총리까지 지냈습니다. 총리일 때는 국회에 출석해서는 일반적으로 부드럽게 응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야당 의원들에게 맞호통을 치기도 하고 이렇게 강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당내에서 호불호가 갈리고 소통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강한 리더십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해찬 후보의 말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 야당의 거센 공격을 꺾을 수 있는 추상같은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야당 대표를 압도할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무분별한 비난과 부당한 질타도 감당해야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선 과정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후보가 좀 앞서고 있는지 판세를 정리해 볼까요.

기자

이게 진짜 예측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오리무중의 판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이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일반적인 조사 결과인데 이해찬 후보가 32%, 송영길 후보가 21.9%, 김진표 후보가 21.1%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국의 2000명 이상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고요.

그런데 민주당 당원만 두고 여론조사한 결과는 조금 판세가 다르게 나옵니다. 이해찬 후보가 38.5%로 나오고요. 김진표 후보가 3위였는데 28.7%로 2위로 격차도 줄어들었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18.3%고요.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권리당원만 보면 격차가 더 좁혀지기는 합니다. 다만 이 여론조사를 보면 표본이 적어서 상당히 정확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로 봐도 판세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셈인데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친문의 마음을 누가 얻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50%가 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50%가 넘는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이 자신이 친문이라는 점을 내세운 것도 이런 측면이랑 무관하지 않은데요.

이해찬 후보는 봉하마을 참배로 후보운동을 시작했고요. 김진표 후보는 이재명 시장의 탈당 요구를 하면서 시작을 했고, 지사죠. 송영길 후보는 새로운 문재인 후보의 측근이다. 그래서 신문이라고 강조하는 전략을 펴는 것도 이런 측면과 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비슷한 듯하지만 모두 전략 포인트를 가지고 살짝 다른.

기자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상황을 좀 살펴보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이제 들어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착륙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기자

지난달 17일날 취임했으니까 이제 딱 한 달이 됐습니다. 대체적인 평가는 지금까지는 좀 연착륙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내세운 게 탈국가주의입니다. 시장 자율에 맡겨야 된다는 말인데요. 국가주의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국가를 가장 우선시해서 국가권력, 그러니까 공권력을 말하죠. 공권력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중심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사상을 말합니다. 이 국가주의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지는 조금 안 좋지만 나쁜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국가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가주의를 탈피해야 한다는 건데요. 김병준 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탈국가주의 관점에서 시장과 시민사회를 자유롭게, 또 자율로 통제되게 하면서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기자

이런 국가주의 공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일단 초반에 이슈를 부각하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방선거 참패 뒤에 당이 상당히 심각한 내홍에 휩싸였는데요.

또 계파갈등이 굉장히 불거지기도 했었고요. 이런 분위기를 안정하는 데도 좀 성과를 보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시절에 중단했던 중진의원 참석회의를 부활하기도 했고요.

또 계파를 배분해서 지도부에 배치한 것도 주효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국가주의 이후에는 혁신의 모습이 좀 명확치 않다는 부분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당의 강령변화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인적 청산인데 이 인적청산 측면에서도 아직까지는 확실한 영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점도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 총선이 2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인적 청산의 방법이 마땅치 않은 점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의 지지율이 정의당에도 밀려 있는 상태고요.

앵커

그렇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정의당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큰 변화의 조짐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받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취임이 한 달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까지는 당이나 외부에서도 밀월관계였다, 이렇게 볼 여지들이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조만간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리더십 위기에 봉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조만간 이제 또 총선을 대비한 어떤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리더십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것도 관심이네요.

기자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부 조태현 기자와 정국 상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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