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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여야정 협의체 구성...11월 첫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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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17 11:02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법원에 출석을 했고요. 구속 여부 오늘 밤 늦게쯤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김경수 지사 그리고 특검의 조직의 명운을 건 벼랑끝 승부. 과연 그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요.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쟁점은 지금 조용성 기자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따로 정리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결국 구속 여부가 조직의 운명을 건 특검 그리고 정치생명을 건 김경수 지사,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기자

굉장히 중요한 오늘 하루입니다. 특검으로서는 특검의 수사기간이 25일이면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사흘 전에는 대통령한테 30일 동안 연장 승인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특검으로서는 만약에 오늘 영장이 발부되든 기각되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수사 30일 더 필요합니다라고 연장 승인을 요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는데. 물론 이제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이지만 만약에 오늘 영장이 기각된다라면 특검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거의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의 수사가 다 실패다.

사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사실 특검무용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명상을 입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라면 특검으로서는 상당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반면에 김경수 지사로서는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정치생명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아주 중대한 선택의 양자 간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을 때에는 특검이 그동안 뭐했느냐 이런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특검이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넣었던 혐의를 보면 이번 특검이 가장 원래 발족한 목적이라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댓글여론 조작을 했다, 이런 거였는데요.

지금 앞부분에 머리는 똑 떼어져 있고 댓글조작을 통해서 네이버에 업무를 방해했다 이 혐의만 적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는 얘기는 전체 이번 특검이 발족한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흔들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고요.

당장 민주당 쪽에서 특검이 더 이상 수사기간 연장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 그 연장을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고.

더군다나 특검이 그동안에 수사를 할 때 대선의 여론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지나서 구속영장이나 이런 부분에 기재가 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이번에 기재가 될 부분은 만약에 선거에 개입했다고 하면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하는 명목으로 개입했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갈 텐데 당장 대선 부분까지도 불똥이 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더군다나 더 나아가면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까지도 건드려질 수 있기 때문에 파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구속 여부가 유무죄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오늘 밤이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가졌죠. 오색 비빔밥을 먹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각 당의 색깔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색깔별로 재료를 넣어서 오색비빔밥이 주 메뉴였는데 저는 어제 청와대 회동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청와대 회동을 보면 이솝우화에 보면 여우와 두루미의 식사 초대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은 맛있을지 모르지만 먹기 힘든 기구에 담았죠. 접시에 담는다든가 아니면 입이 큰 병에 받아서 음식을 못 먹게 만들고 서로 이렇게 신경전 벌이는 그런 모습을 항상 연상을 했는데 어제 청와대를 보면 각자의 사정에 맞는 그릇에다 담아서 나름대로 협치를 이루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였다.

앵커

재미있는 해석인데요.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경우에는 어제 어떤 표현을 했느냐 하면 은산분리라든가 아니면 원격진료 이런 보수 야당들이 그동안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들을 제한적이나마 수용하는 반면에 김성태 원내대표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우에는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위장평화쇼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제 합의문을 보면 남북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지지한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서로 간의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모처럼 더운데 시원한 청량제 같은 그런 느낌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앵커

게다가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상설협의체 이것도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죠.

기자

상설협의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부터, 초기부터 계속 요구를 해 왔던 것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여야정 간의 협치의 상징, 협치를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도적인 장치였던 거죠.

그것이 11월,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시정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한번 또다시 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정례화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제대로 가동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논란이 많을 거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이런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 우리 정치가 상당히 진보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이런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그리고 남북관계와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제 비준 동의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때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때 국회에서도 함께 방북을 해서 남북 간에 국회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앵커

결국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때 대통령, 통치권자로서는 운전자론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플레이어가 되지만 약속을 한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국회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종의 장치를 심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비핵화가 진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북쪽에서는 종전선언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 쪽에서는 핵무기 리스트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이 서로 부딪히면서 더 이상 진전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걸 이제 끌고 가겠다, 우리가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목적인데 핵심은 뭐냐하면 북쪽에서 계속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경제제재를 완화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 고려하지 말고 남쪽에서라도 먼저 경제제재 문제 해제하고 지금 도로나 철도 먼저 건설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협조가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국회가 한꺼번에 같이 가서 국회의원들이 협상 진행과정도 좀 지켜보고 지난번에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 만찬에 제1야당 대표 초청 안 했다고 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자유한국당에서 드러냈잖아요.

가서 밥도 먹으면서 밥정도 쌓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의 폭을 넓혀가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회 협조 차원에서 저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은 남북관계라는 게 대통령 재임기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문제가 나중에는 이게 독이 돼서 돌아올 수 있어요. 대북송금 같은 게 결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남북관계를 위해서 통치행위로 했지만 나중에 그걸 법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경우 야당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 게다가 어제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북한산 석탄 이게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놓고 지금 안 그래도 야당에서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도 나왔었죠.

[인터뷰]
이른바 과거에 북한에 대한 우리가 지원을 한 부분을 대북 퍼주기라고 얘기했던 논리가 등장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비슷한 논리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개선할 때 일종의 퍼주기를 하거나 은연중에 북한에 제재를 완화시켜주는 방법으로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사실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이 출범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양보하기 어려운 보수의 가치가 아마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비핵화가 위장평화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과 맥락이 맞닿아 있는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보수의 지지층을 결집해서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만큼은 양보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4.27 판문점 선언 비준안도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요청,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또는 북한에 같이 가자 이런 요청에 대해서 야당의 반응은 어땠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한반도의 실질적 비핵화의 진전이 이루어지고,다방면에서 실질적 협력 이끌어냈을 때 적극적 뒷받침과 함께하겠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관련해서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더 물밑 접촉이나 여러 가지 접촉이 원활하게 되고 있고 한미 간에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장병완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늦은 감은 있지만, 정기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판문점 선언이 비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 국회가 여야를 떠나 초당적인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결의를 해서 그 힘을 보태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 책무가 아닌가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여러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아직은 아니다, 이 얘기가 지금 귀에 남네요.

기자

현실적으로 3차 정상회담 전에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기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것이 표 대결로 할 부분도 아니고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고 다른 인터뷰한 걸 보니까 평양선언까지도, 3차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그 선언까지 나온 다음에 포괄적으로 비준안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자, 이런 또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남북관계의 상황이 북한에서는 비핵화 문제는 우리가 미국이랑 알아서 잘 할 테니까 우리 민족끼리 문제를 풀자.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 때 우리 철도 놔주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좀 해 주시오라고 북한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상회담 때 9월달에 간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그냥 갔다가 구경만 하고 올 수는 없어요.

거기까지 갔으니까 그러면 이만큼 다리를 놔주겠다, 이만큼 철도 놔주겠다라고 하려면 지금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 그냥 가서 덜커덕 약속을 할 수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안했던 것이 9월 평양 방문 전에 여야가 같이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주고 원내대표들도 같이 평양을 가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앞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방향 입장을 선회하기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특수활동비죠, 특활비 폐지 방침을 밝혔죠. 하지만 의장단의 몫 등은 남겨놓기로 하면서 아직도 뭔가 이게 시원하게 풀려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먼저 문희상 국회의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 특수활동비를 안 쓰겠다고 다들 그러셨다고 신문에 나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서 국민 뜻에 따르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유인태 / 국회 사무총장 :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 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

앵커

일단 문희상 의장, 납작 엎드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론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까?

[인터뷰]
이렇게 문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의정사에 남을 납작 엎드린 결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나흘 전에 특활비 찔끔 폐지하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한 62억 중에 한 15억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폐지를 안 하겠다.

앵커

당에 나가는 것만 없애겠다.

[인터뷰]
교섭단체 명목만 폐지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문희상 의장에 의정사에 남을 결단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국민여론에 밀려서 결국은 이제 의장단 특활비만 남겨놓고, 한 10억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폐지하겠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납작 엎드려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일단 평가를 좀 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잘하려고 자꾸 하는데 잔소리하면 하기 싫어지잖아요. 참 오래간만에 국회가 그나마 국민 눈치 보고 특권을 내려놨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좀 해 주고 싶고요.

다만 일부 특활비 남아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20대 국회 들어서서 특활비 사용했던 내역을 공개하는 문제, 이건 좀 논란의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내역 공개하라는 건 판결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항소한다면서요. 그런 소송을 이 정도 됐으면 접어야 되는데 그 소송은 계속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아니죠. 그건 접어야죠. 올해 시간을 좀 달라. 올해 거는 올 연말쯤에 가서 공개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도대체 뭘 정리해야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현금 나갔던 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사용한 건 눈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기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 공개된 것은 2011년에서 13년 그거는 특수활동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들어와서 들어간 거고 이번 년도 2016년부터까지는 업무추진비 또 의장단들의 국외활동비, 그리고 예비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 입장으로서는 특수활동비 같으면 그것만 청구한 거라면 해 줄 수도 있는데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공개하기는 어려워서 항소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정리를 해서 특수활동비를 자진해서 공고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도 항소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국회사무처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어제 상임위원장 모였습니다마는 저기에 상임위원장 다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저 회의에 안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가 무슨 특수활동비 갖고 누구처럼 집에 있는 집사람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까지 특수활동비 정말 떳떳하게 썼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죄인 취급하듯이 없애버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반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 썼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믿을 수 있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죠, 애초부터. 알아서 쓰십시오, 국민들도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그게 아니라 현찰로 주는 돈, 계좌로 들어가는 돈, 이렇게 지금 구분되는데 그거 어디다 썼는지 아무도 증빙도 안 되고 알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확인하려고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하셔셨던 것처럼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감사원에서 공개하라고 해도 공개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사용해 왔던 국회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투명하게 만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하나만 더 짚어보죠. 국회가 없앴습니다. 감독기관인 국회도 없앴는데 그 밑에 있는 검찰, 경찰, 이쪽 가만히 있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특수활동비 한 해 예산 전체가 숨어 있는 예산까지 해서 1조 좀 넘을 겁니다. 많이 보기에는 1조 3000억까지도 이렇게 보는데 물론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특이합니다. 조직운영비까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차피 국회가 자신의 특수활동비를 상당 부분 대부분 내려놨기 때문에 피감기관을 상대로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제대로 편성이 되는지 감시 눈초리를 정말 면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엄격하게 감시를 해야 될. 본인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의 재판거래 의혹. 특히 일제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만났어요, 법원행정처장 왜 만났습니까라고 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나는 만난 거 다 보고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2013년 12월 무렵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전범기업을 상대로 해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고 그래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난 다음에 대법에서 파기가 돼서 서울고법에서 그 판결을 냈거든요.

앵커

그런데 지금 5년째 안 하고 있죠?

[인터뷰]
판결을 안 하고 있는데 재항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면 이걸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 이걸 가지고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시점에서 굳이 위안부 판결을 못 내게 하느냐.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상의까지 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한일 위안부 합의는 2015년 연말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은 201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들어서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은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없다, 개선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당시 주일 대사가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자 국정원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병기 실장을 통해서 재판에 넘어가서 다시 일본을 자극하면 일본과 이 문제 풀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일본측 여론을 봤더니 이거 재판 우리가 땅땅땅 내리면 일본과 우리가 상당히 안 좋아진다, 이런 보고는 물론 일본 대사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었겠죠.

[인터뷰]
그러니까 한일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데 한일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본국에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판단을 내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서 판결 시간을 끈다거나 이런 방식들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당시에 판단을 했을 거라는 거죠.

앵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대통령 입장에서 그래, 이거 판결 괜히 나왔다가 이거 일본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렇지 않아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좋지 않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러니 사법부의 수장을 불러다가 이거 재판 나중에 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사법부의 수장은 그러면 우리 나중에 판사들 외국 좀 보내주시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인터뷰]
완전히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써 사법부를 어떻게 해라, 마라 할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일 뿐이고요. 지금 이건 사법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에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앵커

삼권분립이고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회의에 참석한 사람 보면 차한성 대법관, 김기춘 비서실장, 외교부 장관, 윤병세 장관, 그리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병기 국정원장,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이 재판을 어떻게 하는 좋겠습니까 이걸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삼권분립의 기본 정신 자체도 훼손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대법원이 이 문제에 끼어 들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재판을 하면 좋을까요라고 협의를 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죠.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심각하게. 대법원이 알아서 판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그래픽에 나왔습니다마는 참석자 네 분 가운데 세 분이 법조인입니다. 차한성 당시 대법관이죠. 김기춘 비서실장도 오랫동안 검사 출신이죠.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오랫동안 검사 출신이죠.

네 분 중에 세 분이 법조인들인데 법조인들끼리 모인 회동에서 삼권분립을 스스럼없이 스스로 내려놓고 훼손하고 하는 발언들, 거래가 주고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소행이 기본적인 소행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거기까지만 했다면 예를 들어서 국가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이거 재판 판결 나면 그거는 제가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판결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다고도 봐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재판 그렇게 해 주면 우리 판사들 외국 연수 가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냐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 자리에 만약에 차한성 대법관이 없었으면 그런 말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법관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관이 들어가서 이 문제를 같이 협의하고 또 그게 실행됐다고 하는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외교부에서 문건으로 나오고. 실제로 또 재판 결과라고 하는 것도 재판도 아직 선고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건 자체의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도 이 재판 안 끝났습니다. 5년간 묵혀 있잖아요. 이제라도 지금 이 재판 기다리는 분들 생각해서 좀 더 신속한 재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익은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좀 하락한 걸로 나왔고 하나는 좀 다시 회복을 한 걸로 나왔네요.

기자

보통 한 주에 리얼미터가 발표되는 게 있고 또 갤럽에서 불법되는 것이 주말에 금요일에 있는데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55.6%로 하락세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오전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 지난주 58%였는데 오늘은 60%로 상승하는 그런, 그동안의 하락폭을 만회하고 상승하는 걸로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광복절 전후 해서 한반도 평화 분위기 그리고 어제 열렸던 청와대 5당 원내대표 회동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평가받아서 갤럽 여론조사에는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참고로 리얼미터는 그러니까 2018년 8월 13일, 14일에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갤럽은 그다음 날까지.

기자

14일과 광복질은 쉬고 16일 이틀 간에 걸쳐서 진행된 여론조사입니다.

앵커

광복절 지나면 이렇게 다시 좀 좋아집니까, 여론이?

기자

통상 과거에 보면 광복절 때 역대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발표하면 상당히 여론이 높이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광복 경축사에 일본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겨냥하는 말이 없었는데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상당히 평가 받아서 여론이 다시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도가 올라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 김성완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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