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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나도 써봤지만...” 국회 특활비 폐지 현직의원들 속내는
[김호성의출발새아침] “나도 써봤지만...” 국회 특활비 폐지 현직의원들 속내는
Posted : 2018-08-17 09:55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토론의 제왕’

□ 방송일시 : 2018년 8월 17일 (금요일) 
□ 출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강병원

-원내부대표 당시 한 달 50만원 특활비, 국정조사, 연구모임 등에 쓰여 
-특활비 명목 편성 자체가 잘못, 편성해야할 하등의 이유 없어 
-특활비, 격려금, 밥값 등 생색내기용 비용이라면 과감히 폐지해야 
-여당 지지율 하락 많이 아파, 당정청 단결할 때 
-최저임금 보완대책 마련해야 하는데, 야당 정쟁으로 뒷받침 안 돼

오신환

-영수증 없는 정부 부처 특활비 7800억, 납득어려워, 개선해야 
-유인태 언급한 특활비 최소비용 필요, 국민들 이해할 수 있을까?
-대통령의 선거구제 개편 언급, 환영..공은 국회로 넘어와 
-민주당 말만 무성한 개혁, 의문점 때문에 지지층 이탈 
-자영업자 대책 방향성은 야당도 동의, 문제는 속도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매주 금요일, 여야 현직 의원 두 분 모시고 함께하는 코너죠. <토론의 제왕>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십니다. 강병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하 강병원): 반갑습니다, 강병원입니다.

◇ 김호성: 라고 말씀하시면서 서울 은평구 을입니다, 를 붙이시더라고요.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 맡고 계시는 오신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오신환): 안녕하세요. 관악을 출신 오신환 의원입니다.

◇ 김호성: 박용진 의원께서 늘 이 자리에 자리하셨는데 오늘은 강병원 의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제 오후에 나온 국회 특활비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문제를 놓고 1·2부에서 다뤘고, 국회 특활비에 대한 체감온도가 조금씩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강병원 의원께서는 원내대변인 맡고 계시는데요. 특활비 쓰셔본 적 있으신가요?

◆ 강병원: 예, 있습니다.

◇ 김호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국회 결정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강병원: 저는 큰 틀에서 특활비 전면 폐지하는 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회의원의 활동이라는 것은 온 국민에게 다 공개해도 부끄럽지 않은 활동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고 해외에 나가서 의원외교를 하고, 이런 데에 들어가는 돈은 어떤 용도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썼는지 국민 모두에게 소상히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되어 왔던 것들 우리가 전면적으로 되짚어보고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개할 부분은 공개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국민들의 질타 속에 늦었지만 국회가 합심해서 특활비 폐지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오신환 의원께서도 바른정당 당시 원내대표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특활비를 쓰신 건가요?

◆ 오신환: 그때는 제가 비교섭단체의 원내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특활비 해당이 안 됐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특활비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다르실 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궁금하던데.

◆ 강병원: 저도 제가 우상호 원내대표실의 1기 원내부대표고요. 지금은 홍영표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데요. 우상호 원내대표 시절에 한 달에 50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어떤 용도인지는 몰랐고요. 당연히 원내대표가 원내대변인들이 아침마다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원내 운영하는데도 같이 일하기 때문에 격려금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게 특활비였던 거죠. 제가 봐서는 특활비 자체가 지금 실제 쓰이고 있는 것은 상임위 활동, 국정조사, 의원 연구모임, 그리고 의원 외교활동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특활비라고 해서 편성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 김호성: 업무추진비인가요?

◆ 강병원: 업무추진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런 특활비라고 명목으로 편성해놓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이렇게 의원들한테 밥값을 하라고 주고, 장도비 주고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영수증은 없는 거죠?

◆ 강병원: 없습니다. 당연히 없앴어야 하는 겁니다.

◇ 김호성: 어떻게 보세요?

◆ 오신환: 기재부가 정해놓고 있는 예산의 세부지침을 보면요. 특활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병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용 용처가 그 지침에 맞지 않는 것이죠. 사실 영수증 처리하지 않고 이게 기밀유지가 되는 국정수행활동에 쓰게끔 되어 있는데, 특히 예를 들어 사건 수사나 정보수집, 또한 이런 각종 조사활동에 예외적으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격려금성의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비용들은 사실상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관행적으로 우리가 쓰여져 왔는데요. 차제 국회에서의 특활비 논란을 넘어서 저는 정부 부처, 모든 기관들이 지금 특활비를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7800억 정도. 예비비 5000억을 뺀 나머지가 7800억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중에 국정원이 상당 비용을 쓰고 있고요. 나머지 20여 개 기관이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관행적으로, 왜냐면 영수증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어디에 쓰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관에서 요청하는 대로 이전에 계속 누적돼서 쓰여왔던 내용들을 그냥 지급하는 형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제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강병원, 오신환 두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분들도  국회 특수활동비라든지 정치 현안과 관련해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참 지난한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원내대표단 특활비 폐지하겠다, 했다가 또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러다가 최종 개선안 나왔고. 이제 국회의장이 쓰는 5억 원 남았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국민 눈높이에 이것이 맞는 거라고 보시는지요? 

◆ 강병원: 저는 특활비 문제는 참 국민들께 면목이 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과거에 홍준표 대표가 특활비를 모아서 생활비로 썼다.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우리 국회가 전면적으로 특활비를 뜯어보고 폐지했어야 했는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싶고요. 어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외교·안보·통상, 이쪽에 필수 최소만 남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회의장이면 국가 의전서열이 2위입니다. 그런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인데 저는 반드시 그런 분께서 특활비로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가 많은 논의 끝에 최소한의 외교·안보·통상만,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만 남기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한꺼번에 제대로 된 대책들을 국회가 한꺼번에 발표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교섭단체만 폐지하겠다고 했다가 상임위나 의장단은 미뤄주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참 죄송한 면이 되었습니다.

◇ 김호성: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 오신환: 저희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의 특활비 항목 자체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당론입니다. 어저께 사무총장이 발표한 특수한 분야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것도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그것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은 규모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올해 2018년 기준으로 국회 특활비가 62억입니다. 그중에 5억 정도를 남겨두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이 의장께서 해외 외교 활동들을 통해서 기관 방문 시에 격려금, 아마 그런 정도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다른 용도의 사용으로 봐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완전 공개되는 내용들로 조치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물론 청와대도 올해년도 기준으로 181억 정도의 특활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다 들여다보게 되면 실제로 기밀유지에 필요한 정말 예외적인 사용처에 쓰여지고 있느냐, 라고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국회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용 내역을 알 수 없으니까, 영수증 처리가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를 시작으로 해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이게 격려금이다, 금일봉이다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것이 기밀을 유지할 정도의 사안이냐, 라는 지적은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용처가 아니라 다른 용처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시잖아요.

◆ 강병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 특활비는 크게는 의원 외교활동, 의원들의 연구모임, 그리고 국정조사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아마 일부가 그런 해외 갈 때 장도금이라든지 격려금이라든지, 기관을 방문했을 때 격려금 주는 걸로 사용됐는데요. 저는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특활비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국민들께 욕을 많이 얻어먹었던 게 그만큼 국회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 김호성: 근본적인 원인이 그쪽에 있다, 이 말씀이시죠?

◆ 강병원: 맞습니다. 아마 국회가 정말 일 잘하고 국민들이 박수쳐줄 만큼 열심히 일했다면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국민들께서 질타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국회의 신뢰가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고 개선책을 이야기해도 국민들 신뢰를 회복하기는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이게 입법과정이 필요하나요, 아니면 개선안은 그냥 이대로 굳어져서 가는 건가요?

◆ 강병원:  원래는 법안처리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 개정에서 비목을 조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섭단체들 간에 합의를 했죠. 국회 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서 법 개정까지도 필요한지 논의해서 제도책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충분히 다 논의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 오신환: 국회 내에서 의지만 있으면 굳이 법으로 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노회찬 의원이나 과거 바른정당 때 저희 바른정당에서 제출한 법안의 내용은 국회법을 개정해서 그안에 특활비 항목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항목 자체를 없애면 기본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특활비 사용내역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강병원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국회가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국회가 제 역할을 잘하고 충분히 그렇게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국정원이 쓰고 있는 특활비가 4600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다른 국방부나 경찰청에 포함돼 있는 국정원 특활비까지 포함하면 6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7800억 정도의 특활비 중에 굉장히 많은 70~80%를 국정원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드러난 것과 같이 국정원이 그럼 제대로 특활비를 썼냐, 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굉장히 국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포함해서 지금 쓰고 있는 20여 개 기관들의 특활비가 적정 규모에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특활비라는 것이 국회에서 쓰기도 하지만, 국회에서 다른 쪽 정부 유관기관에서 쓸 수 있도록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건가요. 1/100 수준밖에 안 된다는 의장의 설명도 있었는데요. 특활비 문제라는 건 꼭 국회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투명하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강 의원님.

◆ 강병원: 참 어려운 이야깁니다. 그런데 모든 기관이 특활비의 본래 용도, 정보나 수사에 관련해서 국가기밀을 요하는 사항에만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기관이 이걸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더 그 역할을 해야겠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정보 수사가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생색을 내는데, 혹은 기관이 생색내기 위해서 격려금이나 밥값, 술값, 어디 접대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쓰는 비용들이라면 과감하게 저는 폐지해야 한다고 보고요. 정말 용도에 맞게끔, 국민의 세금이니까요. 정보와 수사, 국가기밀을 다루는 영역에 한정해서 엄격하게 편성·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신환: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가 신뢰를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우는 국정원에 대한 기밀사항에 대해서 정보위원들이 비밀유지를 하는 조건에서 폐쇄적으로 내용을 보고받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완벽하게 가려져 있는 깜깜이식의 특활비보다는 어느 분야에서는 분명히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그것이 비밀이 유지되면서 그렇게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제도가 있다면 저는 특활비가 이렇게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쓰여지진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한 규모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통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김호성: 무조건적인 공개 아닌 방식으로도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화제를 좀 돌리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들 회동이 있었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이야기도 있었고요. 두 분 의원께서는 어떤 대목에 주목하셨습니까? 

◆ 강병원: 저는 어쨌든 여야정이 그렇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함께 머리를 맞댄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큰 희망을 저는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국민들의 희망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는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은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요. 또 대통령께서 국회도 평양으로 같이 가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자유한국당이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번영의 분위기에 위장평화쇼라는 말로 정말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줬는데요.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를 이끌어가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 국회에 아주 적절하고 필요했던 제안을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오 의원님은 어떤 점에 제일 주목하셨어요?

◆ 오신환: 지금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야정 협의체는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야당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고요. 또 야당이 전향적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협치를 통해서 국정운영을 함께 이끌어간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대통령께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이 부분을 언급하신 것은 굉장히 저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과거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주장하셨고요. 또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도 이 부분은 계속 언급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고, 본인의 평소의 소신이나 가치를 피력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는 그 공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연동형 비례제나 중대선거구제, 선거제도의 개편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승자독식의 폐해들,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아픈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55.6%, 이게 참 많이 떨어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40%선 붕괴됐고요. 여당 입장에선 참 뼈아픈 대목인데, 어떻게 판단하고 게시는지요?

◆ 강병원: 진짜 아픈데요. 아픈 데를 쿡 찔러주시니까. 

◇ 김호성: 잠깐만요. 제가 지금 여론조사 개요에 대한 설명 좀 드리고 말씀 들을게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5명 에게 무선 전화면접,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방식과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을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7%,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프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강병원: 많이 아프고요. 그런데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저희가 집권여당으로서 그전까지는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께서 적폐청산을 하시고 한반도 평화번영 시대를 이끌었지만, 그 이후에 밑바닥에는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들이 상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제대로 된 해법을 여당으로서 내놓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크게 아프고요. 그것만이 아니었죠. 어찌 보면 대입제도 개선이라든지 자영업자 대책이라든지, 최근에 특활비 문제까지도 국민들께 실망시켜드린 것은 저희는 집권여당의 책임으로 온전히 저희가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당으로서 반성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고요. 하지만 변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7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운영돼 왔던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방향을 트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고, 그 사이에 어려운 점, 혼란한 점들이 있을 텐데요. 집권여당으로서 당정청이 단결해서요. 전열을 재정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호성: 여당의 지지율 하락을 야당 입장에서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 오신환: 야당에서 봤을 때에는 역시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지지를 받는 세력은 있을 수 없다. 늘 국민을 섬기는 정치, 그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혁신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지금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야당이 그것을 박수치고 웃고 있을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다만 국민들께서는 이제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평가들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먹고사는 문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목적을 위해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많은 문제점들을 바라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독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우려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지금 민주당 지지층으로 봤을 때에는 다소 개혁에 대한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여러 가지 지금 발생하는 문제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 그리고 은산분리를 다소 지금 후퇴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봤을 때, 또 검경 수사권이나 공수처 문제도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말만 무성하지 되고 있지 않잖아요. 국회에서의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정부여당에서 과연 그런 의지들을 제대로 갖고 추진할 동력을 갖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지지층, 그리고 반대층에서까지도 이탈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지지율 반등 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 강병원: 글쎄요. 제가 봐서는 아까 오신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집권여당이 된 것에는 우리 국민들이 저희 당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많은 개혁과제들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그런 부분에서 적폐를 청산하는데 대통령 이하 적극적으로 국민들께서 호응해주셨고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지만, 우리 사회 개혁과제가 그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와 민생이라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양극화 해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자고 해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시대적인 흐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선 때만 하더라도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 원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국회가 큰 책임을 떠맡게 됐을 때는 보완대책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이 됐어야 하는데 최저임금을 올리라는 큰 요구는 있어서 올렸지만, 보완대책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는 국회가 전혀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8월 임시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키자고 합의돼 있는데, 그 계약갱신청구권이 현재 5년인데 10년으로 넘기는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아직까지도 뚜렷한 합의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다들 국민들 앞에서는 자영업자 대책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가장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당은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저는 국회가 이제는 여야 간에 정쟁으로 이런 걸 바라볼 게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여야를 떠나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신환: 지금의 여러 가지 경제 문제에 대한 진단을요.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강병원 의원님 말씀하신 상가임대차보호법, 자영업자의 임대료에 대한 부담은 언제나 늘 존재해왔던 겁니다. 지금의 문제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속도의 문제입니다. 원전 폐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야당도 동의하거든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급격한 인상이 시장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것을 조절하고, 지금 말씀하신 보완대책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속도조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야당의 대부분의 다른 대통령 후보들도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현상 속에서 수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실제로 대통령이 돼보니 지금의 상황 속에선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다, 라고 다시 한 번 국민들께 호소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유승민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토론이 가열될 만하면 시간이 다 돼요. 강 의원님, 마지막 멘트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 강병원: 아까 잠시 뜨거운 주제인데 원전 폐지 같은 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탈원전 정책 같은 경우는 정부가 70년을 바라보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원전 5기가 신설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입니다. 국회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해야 합니다. 당리당략으로 이 사안을 협조해주면 여당이 좋고, 이런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병원, 오신환: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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