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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근식 / 경남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하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에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 처리 관련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그리고 김광삼 변호사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132분의 회동 서로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5당 원내대표들을 만나서 하고 싶었던 긴 이야기 중 핵심이 되는 말 비준 동의 좀 해었으면 좋겠다 이걸 꼽을 수 있겠죠?
[인터뷰]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이게 문서로 합의된 거지만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일관되게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과거에도 사실은 기본합의서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정부 때 6.15 공동성명이라든지 노무현 정부 때 10. 4 선언 때도 일각에서 그 당시 여당에서는 비준 동의를 요구했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준동의를 할 만한 성격을 것이냐에 대한 것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9월에 평양에 가기로 돼 있으니까 평양에 갈 때 김정은과 회담할 때 여야가 만장일치로 비준을 해 준 그 문서를 가지고 간다면 상당히 힘이 되는 건 맞저것이. 그래서 북한에서도 가장 지금 남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을 하고 있는 게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왜 제재를 해제해 주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의 문서 비준동의를 가지고 가면 대통령으로서는 평양에 갈 때 훨씬 자신감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단 비준 동의를 해줄 성격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의 생각이 다른 것은 있습니다.
[앵커]
9월 중에 아직 날짜는 특정하지 않았으면 평양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여야 국회의원 다같이 가자, 이런 제안이죠?
[인터뷰]
네. 그 전에 남북 정상회담할 때도 여당 의원은 참여를 안 시켰느냐 그런 불만을 야당 쪽에서 이야기를 했죠.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건 저는 일리는 좀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남북 정상회담 하고 할 때 어떠한 성숙도 측면에서 보면 야당 의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미 남북 정상회담을 두 번이나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한다고 하면 야당 의원도 같이 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4.27 판문점에 대한 지지선언 그러니까 국회 비준이 있으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야당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원내대표 회동에 있어서는 대북 문제에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고 또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당적 협력이 이뤄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야당 의원이 가서 또 참여를 하고 그러면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왔을 때 야당과 협치 특히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 협치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앵커]
비준동의 이뤄질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굉장히 반대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핵화가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비준 동의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계속 반대를 하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약간 부정적이기는 한데 또 다른 당들이 다 협치해서 한다라고 하면 또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인터뷰]
국회가 같이 평양에 가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도 노무현 대통령 평양에 갈 때도 특별수행원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정부 대표단이 있지만 또 민간에 정계, 재계, 학계, 문화예술계 골고루 막라해서 제 기억으로 볼 때 37명인가를 모시고 평양에 같이 갔어요.
저도 그때 학계 대표로 갔었는데 그때도 2007년에 갔을 때도 현역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다같이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9월 중에 평양 방문이 이뤄진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그걸 다 주도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대통령을 같이 도와서 가는 그런 수행단에 들어갔을 때 여야 의원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이야기한 비준동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평양에 국회의원이 같이 가자는 이야기는 사실 국회에서 오케이만 하면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앵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그리는 그림은 비준 동의 해서 이것으로 힘을 더 얻어서 여야가 같이 가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준동의가 안 되면 평양 같이 안 가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아니죠. 그래도 같이 가려고 추진할 거고 같이 가는 게 모양새는 좋다, 그런데 비준동의안 처리도 사실은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측이 계속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니, 지금 약속 잔뜩 했는데 또 정권 바뀌면 이거 안 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 문제 지적을 하거든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정치 체제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그걸 잘 아는 겁니다, 북한도. 그래서 나중에 보수정권 들어서서 이거 다 없었던 걸로 다 해 버리면 이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동안에 몇 번 사실은 그런 롤러코스터를 탔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능하면 이걸 어찌됐건 비준동의안을 좀 통과를 시켜서 여야가 합의로 초당적으로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모양새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고요. 충분히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은 이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자유한국당도 전략을 바꿔서 수용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그야말로 초당적인 안보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좋은 선례기도 하고. 그래서 비준동의안은 처리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여야가 다 같이 가게 되면 김성태 원내대표랑 모두 악수하는 장면이 혹시나 연출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동에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협치였습니다. 메뉴부터 의미가 있었는데요.
사진 보시죠. 그냥 비빔밥 같아 보이는데 의미가 부여됐습니다. 굳이 색깔을 다섯 가지 색을 섞어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5당 색을 버무린 비빔밥 오찬 테이블에 협치 기원 메뉴가 올랐는데요.
지금 재료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블루버터 플라워는 더불어민주당, 무생채는 자유한국당, 애호박나물은 바른미래당, 녹색 엄나물은 민주평화당, 계란지단은 정의당 이렇게 의미를 담았다 그럽니다. 색깔이 잘 안 맞는 것 같은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어쨌든 5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청와대에서 회담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야 협치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오늘 합의된 합의문 내용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올라왔던 게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일부러 다섯 가지 색깔을 일부러 저는 맞췄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약간 민트색이라고 하는 색깔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앵커]
민트색이 잘 안 보입니다.
[인터뷰]
네. 잘 안 보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고려를 했다고 하고 같은 비빔밥이라고 하더라도 저런 의미를 부여해서 대통령과 여야당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저런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협치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같은 민생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여야가 힘을 합치고 또 초당적인 안보 문제에 협력할 것인가를 고민했다라는 건 제가 볼 때 결코 나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부러 저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일부러라도 의미를 부여해서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저는 아무리 봐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솔직히 비빔밥 자체가 아주 맛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역시 비빔밥에 들어가는 계란은 반숙이 들어가야 맛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시 상징적인 것에 의미를 두다 보니 맛은 조금 포기를 한 게 아닌가. 물론 조리 하시는 분들이 애는 많이 쓰셨습니다마는 일단 미식가로서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앵커]
일단 저기 고추장이 빠졌어요.
[인터뷰]
고추장은 옆에 있었겠죠.
[인터뷰]
전주비빔밥이 유명하잖아요. 결국 맛은 초고추장이 좌우를 합니다.
[앵커]
잠시 이야기가 옆길로 샌 것 같은데 어쨌든 비빔밥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빔밥 먹고 오늘 오찬 회동한 원내대표들이 후일담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시죠. 협치 비빔밥의 의미가 통했을까요.
김관영 원내대표, 선거제 언급한 것 높이 평가한다, 협치 성과에 기여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 협치의 진정성에 감사드린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잘한 결정이고 나는 도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런 회동하고 나면 뒤에 가서 다른 소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오늘 사실은 회동에서 보면 각 당이 챙길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바른미래당이랄지 정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같은 소수 야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은산분리랄지 아니면 규제에 관한 어떤 민생 법안들 규제혁신이랄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이 얼마나 통과시키려고 했습니까?
거기에 민생 부분이 통과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얻을 수 있는 게 있죠. 거기다가 일단 비준이나 그런 것에 약간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초당적 협력에 있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하기 어려워요. 옛날에 위장 평화쇼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남북 정상회담 두 번 하고 북미 정상회담 한 번 하고 훈풍이 불어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했기 때문에 6.13 지방선거에서 결국 참패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따져보면 이제는 얻을 건 얻으면서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경제랄지 그런 부분을챙기면서 대안정당으로 가겠다는 취지로 이미지 변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회동 자체는 상당히 각 당에서도 굉장히 서로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윈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야당도 할 말은 다 했던 그런 회동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야당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야당은 경제를 꼬집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평화가 경제입니까, 경제가 평화입니까?
[인터뷰]
그 말이 그 말이죠. 평화가 사실은 유지가 돼야 경제적으로도 제대로 평가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뭡니까? 결국 안보 변수 때문에 한국경제가 늘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고 또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사실은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경제력이 유지가 안 되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압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평화 유지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인데 그런데 사실은 두 분이 이야기한 게 오늘 실제 의미는 뭐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경협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경제라고 하는 부분을 굳이 평화와 연계시켜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얘기는 뭐냐하면 북한 경제만 챙기지 말고 민생 경제도 챙겨라. 그런 의미에서 약간 방점에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배경은 조금 다른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야당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경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는 추세이고 상당한 속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심상치 않은 것들을 아마 청와대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라는 것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얻고 싶은 걸 제일 먼저 얻었죠.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민생입법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6.13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의 압승으로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자기 모든 걸 책임져야됩니다. 야당 같은 경우 심판을 세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내려가는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려면 사실 야당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원내대표나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약점이 경제거든요. 실제로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밑바닥에서는 많은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야당에서 당연히 대변하는 게 야당의 책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평화 경제에 대해서 경제 평화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경제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까 김관영 대표 이야기를 하셨지만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주52시간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국민연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체감에 다 맞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야당 대표들이 대통령한테 그 현장에서 목소리를 직접 이야기를 했다라는 면에서는 저는 여당도 야당도 이번에는 다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난주에도 하락세를 저희가 좀 짚어드렸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주가 또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좀 가파르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요인이 가장 문제일까요?
[인터뷰]
저는 제가 볼 때는 경제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는 사실은 남북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가려져 있었죠. 그래서 이제까지 박근혜 정부까지 없었던 그런 남북 문제의 훈풍 자체가 국민에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커버를 했다라고 하면 그다음에는 사실 그걸로 계속 정권이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제 문제가 됐는데 결국 최저임금제랄지 주52시간 이런 것들이 소상공인이랄지 자영업자에 영향을 미친 것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비핵화 문제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물론 곧 성과가 나온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볼 때 드루킹 사건도 사실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특검에서는 유죄라고 심증을 굳히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일부에서는 결국 김경수 지사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선과 관련한 부분 현 정부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국민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에 지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안희정 전 지사 무죄선고 관련해서도 지지율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여론기관에서는 분석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그것도 분명히 악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때까지는 어찌됐건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이기도 하고 힘을 좀 실어주자, 여기에 방점이 찍혔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사실은 정권이 집권해서 1년 이상 지나게 되면 실제로 성과도 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잣대를 제대로 들이대기 시작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물론 지지율 하락의 요소는 역시 소득주도성장의 불시착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연착륙하지 못하고 경착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청와대와 정부부처 간에 협업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계속 불협화음이 나는 것 그래서 청와대에서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핵심 세력들이 약간 좀 아마추어적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국민들이 갖기 시작한 것 그것도 또 다른 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래도 진보 정권이라고 그러면 도덕성을 강조해 왔는데 안희정 지사 사건을 비롯해서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 관련한 드루킹 사건까지 국민들은 상식 선에서 기본적으로 보거든요, 이것을. 그러니까 법적인 판단 이전에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물들이 그냥 그야말로 장삼이사 내지는 여권에서도 주변부적인 인물이었으면 또 영향이 달랐을 텐데요. 가장 핵심의, 그야말로 대통령 측근에 있는 인물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다 보니 국민적 실망감이 상당히 작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은 지난 1년간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취임 초기 1년이 지났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한국당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여전히 여당으로 느껴졌던 거죠. 특히 적폐청산에 계속 드라이브를 걸렸고 박근혜 대통령 재판, 이명박 대통령 구속재판 이런 걸 하면서 여전히 야당에 대한 심판과 평가가 더 주된 심정이었던 거죠.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6.13 지방선거 때 대대적인 여당 압승, 야당 참패로 일단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단 야당에 대한 재판과 심판은 족하다, 혼날 만큼 혼냈다, 그렇다면 집권 2년 차면 뭐냐하면 이제 여당에 대한 심판과 평가 점수를 매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보니 경제 어렵다라고 하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등등이 탁상공론 아니냐.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드루킹, 여러 가지 BMW 사건 등 면면 사건들이 있다면 그 불만들에 대한 평가는 결국 집권여당한테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집권 2년차는 당연히 여당에 대한 올곧은 평가로 가기 때문에 계속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온다면 계속 하락되는 추세는 당분간은 피하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이 하락 요인을 조목조목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지금부터는 반등 포인트요. 내일부터 더위도 한풀 꺾인다라고 하고 날도 선선해진다고 하는데 지금 남북 정상회담도 또 예정이 돼 있고 종전선언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지율 반등 포인트가 하반기에 있지 않나 이런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폼페이오가 평양을 방문해서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외교적으로는 내부적인 게 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비핵화의 진전이 있고 종전선언이 되고 또 대북제재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완화가 되면 결국 광복절 축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 협력, 이런 것들은 사실 전에 보지 못했던 파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아마 찬사를 보낼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사실 은산분리 이런 것들은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고 그로 인해서 물론 이런 조치들이 경제에 성과를 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지만 초기적으로 조치를 취하면서 경제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반등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드루킹이랄지 BMW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BMW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한 15일이나 20일 경과하면 상당히 완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아마 시스템적으로 조치를 취할 거고 그리고 드루킹과 관련된 김경수 지사 부분도 영장청구하고 발부 여부가 기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최소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반등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 얘기는 한 달 뒤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나눠보면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언급을 해 주신 김경수 지사 문제 지금 구속 갈림길에 놓여있는데요. 여야 시각차가 확연합니다.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영장 청구는 특검의 무리수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김 지사는 현직 도지사여서 도주할 우려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특검은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리수를 던졌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해서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진술과 정보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려 망신주기와 정치적 갈등을 키우는 데만 몰두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앞으로 일방통행식으로 독주하지 않고 야당과 진정으로 협치를 이루어 가시겠다니까 야당으로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산 석탄 문제나 드루킹 특검 연장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내 달라고 했습니다만 드루킹 특검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일언반구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드루킹 특검 관련 언급을 하셨던데?) 드루킹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앵커]
그 결과는 내일밤 늦게 나올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김경수 끌어안기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먼저 추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 특검, 한탕 특검 이렇게 표현했고요. 삼복 무더위와 함께 사라져야 한다, 오늘이 말복이니까요.
김경수와 끝까지 함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해찬 후보도, 당대표 후보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장 청구는 지나치다, 당연히 기각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도 김경수 끌어안기가 있었지만 구속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서 끌어안기가 더 노골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수사 가이드라인을 아예 끝까지 계속 유지를 하는 그런 기조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김경수를 끌어안을수록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이게 제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거 전에 이런 사안이 불거졌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김경수 지사 아마 자진 사퇴 시켰을 것이고 당에서 출당 조치했을 것이고, 그랬을 거예요.
형이 어떻게 최종 확정되든간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통상적인 대응 방식할 달리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유독 이 인물에 대해서만 이렇게 끌어안기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하고도 또 상당한 온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미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사이에 상당한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라고 이미 상식적으로 판단을 내린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이게 유무죄를 떠나서 두 사람 관계는 보통 사이가 아니었다라고 지금 다 판단을 내렸어요.
실제로 김 지사가 거짓말한 내용들이 거의 사실로 드러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국민의 상식선에서 보고,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당에서 대응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당에서 지금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일부러 외면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당당히 어찌됐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럴수록 사실은 민심하고는 점점 더 괴리가 되는 겁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도 상당히 이제 오만해지기 시작했구나.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 이런 거하고는 이런 거 따위는 이제 안중에도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과연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운 당대표가 복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복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부정적인 판단을 해 주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워낙 김경수 지사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자, 집토끼를 잡으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당대표 후보들은 사실 김경수 지키지를 전략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당장 이제 친문 진영의 표, 대의원 표나 권리당원 표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현 지사를 옹호할 수밖에 없는 계산은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라 보는데 문제는 정치권에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당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뿐만 아니라 현재 추미애 대표라든지 기타 등등의 유력한 정치인사들이 모두 다 집단적으로 나서서 김경수 감싸기를 하고 특검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에 대한 비난은 일단 여야 간의 정쟁의 도구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야 합의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미흡한 점을 마저 수사하기 위해서 만장일치는 아닙니다만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검이거든요.
대다수가 찬성 표를 던져서. 그런 특검에 대해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통과를 해 놓고 특검에 대해서 정치 특검이다, 한탕 특검이다, 특검은 무리수를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영장을 청구해서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이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법적 책임의 유무에 따라서 실제로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법적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일단 정치인 김경수로서는 상당한 타격은 받아 놓았거든요.
왜냐하면 진술 계속 바뀌고 있고 거짓말인 게 드러났고 앞뒤고 좀 말바뀌기가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김경수 지사도 솔직하지는 않구나, 거짓말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지나치게 집권여당 집단적으로 나서서 김경수 감싸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 허익범 특검의 승부수가 될 테고요. 이 구속 갈림길에서 허익범 특검의 운명도 결정이 될 텐데 어떤 부분에 자신감을 갖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여러 특검이 있고요. 특검 아닌 검찰에서도 영장을 청구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경우는 정말로 뭐라고 할까, 너무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는데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많은 법조인도 마찬가지이고 전문가들이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검 자체는 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는 구속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죠. 물론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과 내기, 만약에 허익범 특검이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과연 특검의 존재가 뭐냐. 왜 특검을 만든 것이냐, 그런 비난을 만약 피하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면 그건 특검에 대한 비난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장은 청구할 것이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 그 얘기는 사실은 전문가 아닌 사람도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뭔가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증거에 있어서 이 정도 가지고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지배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허익범 특검은 정말로 소신껏 아니면 특검으로서 정말 증거가 명확해서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영장 결과에 따라서 특검에 대한 그런 판단이 특검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갈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앵커]
언론에 나오지 않은 그런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데 지금 언론에 나온 것들이 아주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드루킹의 얘기가 좀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 정도지, 이건 명백히 김경수 지사가 빼도 박도 못하게 유죄가 인정될 것이다, 그런 증거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마저도 영장이 기각될 것이란 것에 거의 표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정치 특검이다, 한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김경수 지사가 구속이 된다라고 할지아니면 유죄판결을 받으면 결국 대선에 개입을 한 게 되고 댓글을 통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친 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당이 됐건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건 스모킹 건도 없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데 드루킹이라는 그러한 일당의 말을 듣고 영장을 청구한다? 아무리 특검이라 할지라도 성과를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여당에서는 굉장히 지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특검이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그러면 유감은 표명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것이 사실은 정치권이 됐건 외부에서 기다려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요즘 김경수 지키기에 유난히 공을 들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입니다. 오늘 또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특검의 무능 자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핵심증거인 관련자들이 말을 바꾸는 상태에서 현직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면피성 정치 행위이고 의도를 가진 정치 행위다, 정치 특검임을 커밍아웃한 것이다, 영장 청구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김경수 지사 폭행범을 적발해서 직접 밝힌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는 김경수 지사의 영장 청구 철회해라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인터뷰]
네. 친문을 향한 메시지죠. 친문 여러분, 저도 좀 예쁘게 봐주세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친문 내에서도 다는 아닙니다만 상당 수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약간 거부감도 상당히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사실은 지난 경기지사 경선 과정에서도 당내에서도 사퇴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던 배경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조금 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김경수 지사는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서 이재명 시장은 일각에서는 탈당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온도 차이를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은 나도 억울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좀 구제를 해달라라고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앵커]
속내는 나도 좀 예뻐해 주세요. 나도 좀 지켜주세요, 이런 게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인터뷰]
이재명 지사 스스로도 지금 여러 가지 건으로, 여러 가지 설 때문에 실제로 경찰조사도 받고 있고 또 수사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복잡한 현안들이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를 오롯이 도와줄 세력은 사실은 친문진영의 결집된 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친문 진영의 결집된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김경수 지사에 대한 지지, 김경수 지사에 대한 수호천사 역할을 자임하면 당연히 친문 진영에 대한 호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실제로 이재명 지사는 지금 자기 스스로가 여러 가지 각종 의혹과 설에 대해서 자신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들도 억울하게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경수 지사 내일 다시 한 번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데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구속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가게 될지 이것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 판단은 존중을 받아야 하지만 논란이 되고 또 관심을 받는 사안일수록 논란이 따르기 마련이죠.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송영길 / 민주당 대표 후보 (어제,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 1심 법원이 무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셨나요?) 제 딸이 저한테 엄청난 항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 마음이 아팠어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꼭 폭력·협박 이런 게, 그리고 만일 성적관계를 하고 나서 메시지 몇 개 보냈다 그래서 그게 판단이 되는가. 제 아들이 카투사인데, 카투사들은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 그럽니다. 만약 여성과 함께 호텔 방에 들어가서 서로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가 돼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아, 오늘 기분이 좀 별로 안 좋다, 지금은 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 반드시 존중하고 바로 나와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여성이 호텔까지 갔으면 모든 걸 허락한 것이지 무슨 말이 되느냐, 이런 식의 생각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여성이 자신의 의사 표시를 하면 그것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앵커]
인권변호사 출신의 송영길 의원. 언론 인터뷰에서 하소연을 했는데 내딸이 나한테 항의를 하더라, 들어보니까 맞더라 이런 얘기겠죠.
[인터뷰]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아마 송영길 의원은 그 답에는 직답은 피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서 딸을 비유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지금 사실 무죄가 나오면서 엄청난 후폭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 민스 노, 예스 민스 예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돌고 있는 현행법에 보면 형법 297조와 298조가 강간과 강제 추행에 관한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법률에는 용어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언론이랄지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성폭행, 성추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폭행은 강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추행은 법적으로 강제 추행을 의미하는데 현행 형법에는 폭행과 협박에 의해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해야지 강간이나 강제추행죄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폭행 협박이 없는 경우에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하는 경우에는 죄가 안 되는 것처럼 형법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이후부터는 형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하급심이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노라고 하면 성관계를 하면 그걸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형법과 사실은 판례가 어긋난 입장이죠. 그래서 형법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래서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폭행 협박이 아니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간음한 자, 이걸 성폭행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합당한 지적이라고 봐요. 또 그렇게 규정을 해야지 위력에 의한 간음이 됐건 일반적인 어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그런 범죄들이 사실 인정되기가 쉽다는 거죠.
[앵커]
나경원 의원 주장은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감정을 상당히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판단 기준이 좀 다릅니까?
[인터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력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강제추행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난 판결의 근본적인 것은 쉽게 얘기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문제거든요. 거기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했는데 위력에 의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죄로 계속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피해자 의사에 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한다면 다시 유죄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터뷰]
저는 제가 볼 때 김지은 씨가 사실 피해자인데 무죄로 판결됐다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장 판사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파장이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여성계의 많은 요구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기가 봤을 때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낸 것인데 저 결론이 무죄가 났다고 해서 김지은 씨가 가해자가 되거나 김지은 씨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지은 씨가 자기는 성폭행 당했다는 거고 안희정 전 지사는 아니라고 하는 두 개의 팽팽하게 엇갈리는 시선에 대해서 유무죄를 놓고 판단할 때 한쪽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어느 쪽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지 보는데 재판장이 봤을 때는 김지은 씨의 진술이 약간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간에 유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 한쪽이 흔들리면 그쪽이 주장하는 걸 100%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 무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분을 여성계가 분노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봐도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는데 그걸 재판정의 판결 자체를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도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앵커]
아무래도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아들이 올린 SNS 글이 더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쾌하다 이런 글을 올렸다라고 하죠?
[인터뷰]
대체 뭐가 상쾌하냐, 이런 반문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아들도 남성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황이 안희정 지사가 설령 무죄가 되더라도 본인의 어머니 입장에서 상쾌한 상황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김지은 씨 그래도 어찌됐건 입장을 어느 정도라도 생각을 한다면 상쾌하다라는 표현은 좀 자제를 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상쾌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본인도, 지금 당사자도 본인의 여성관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1심 판결을 두고 논란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파장 속에서 이 논란이 좀 더 성숙하게 진행이 되고 또 항소심 판결을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 드린 사건 잠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강제 입맞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일까요? 거리 한복판에서 현역 군인이 한 여성에게 강제 입맞춤을 했고 이것을 목격한 대리기사가 잡았어요.
[인터뷰]
일단 미담으로 결론이 난 건데요. 저런 상군 예비역이라고 합니다마는 집에서 출퇴근하는 현역 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전역을 얼마 두지 않은 병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야심한 시각에 저렇게 했다는 것은 바로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 입장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당한 입장에서는 저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어느 곳에라도 비일비재한 상황이고 남성들의 폭력에 의해서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그냥 당해야 되는 상황이 곳곳에 있는데 저런 걸 보면 당연히 안희정 지사의 무죄판결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현역 군인이면서 야심한 시간에 지나가는 모르는 여성, 그것도 전혀 안면식이 없는 모르는 여성들을 강제로 덮쳐서 넘어뜨리고 입술에 입맞춤을 했다라는 건 정말 잡혀서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정황을 들어보면 여성의 목덜미를 잡아서 넘어뜨린 다음에 강제로 입맞춤을 한 건데 이건 폭행으로 들어가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현행법에 폭행과 협박에 의해서 강제추행을 한 것인데 사실 의외로 이런 일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저녁이고요. 그다음에 가해자 남성은 대부분 술에 취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실은 강제추행을 한다랄지 성관계를 하려는 것 자체는 누가 보든지간에 제지당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검거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 술을 먹고 걸어가다가 여자가 가면 타깃을 삼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따라가다가 거기에서 완력을 이용하든지 의도적으로 힘을 써서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취객들에 대해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사건이 굉장히 빈발하기 때문에 여성분들께서는 상당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화면으로도 계속 달리는 분을 봤을 텐데 범인을 추격한 대리기사입니다. 끝까지 추격해서 잡았는데요. 대리기사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 모 씨 / 대리운전기사 : 여자가 입술을 깨물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입에서 피가 나고, 제가 아 이것은 잘못된 상황이다 싶어서 남자한테 "이거 뭐야?" 소리를 질렀더니 갑자기 놀라서 옆에 떨어져 있던 여자 휴대전화를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이렇게 추적했던 이유가?) 그런데 그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쩌면 내 딸이나 조카일지도 모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냥 저버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놈이에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데 거기서 제가 따라가지 않으면 쟤는 영원히 못 잡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따라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검거됐을 때 상황은?) 지쳐서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고 순찰차가 저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어디를 돌고 있다고 하기에 제가 휴대전화 불빛으로 신호를 보내줬고, 그 순찰차가 쫓아가고 저랑 같이 만나서 그놈을 잡은 거죠.]
[앵커]
죽을 때까지 쫓아갈 수밖에 없었다, 정말 투철한 시민 의식을 보여준 대리기사분인데 경찰과 통화하면서 불빛까지 보낸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첨단무기까지 잘 활용을 하신 겁니다. 이분도 역시 의인열전에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저런 상황에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대부분 외면하죠. 그리고 저렇게 적극적으로 끝까지 쫓아가서 범인을 잡겠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또 해코지를 당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드는 생각 하나는 대리기사 운전 기사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과거에 무술 좀 하신 분들에게는 시민보안관증을 하나씩 드려서 이런 역할을 부여를 아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번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최종적으로 경찰에서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술 취해서 그랬다라고 하면 그동안은 봐주는 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술 취해서 그러면 더 징벌적으로 처벌해야 주취자들이 아, 술취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한 것이라는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온다, 앞으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당하는 여성도 어떻게 보면 더 큰일을 당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입술을 깨물었다고 하잖아요. 바로 조치를 잘한 것이고 일단 군에서 이걸 처리를 하게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까요?
[인터뷰]
여성분이 굉장히 기지고 있었던 것 같고 현장 대응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관할 자체는 군인이기 때문에 일반 경찰서에서 조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 간단하게 조사하고 피해자 증거 조사하고 헌병대로 넘기면 헌병대에서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 기소를 하는데 이분이 상당히 죄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량해요.
전혀 안면도 없는 여자를 쫓아가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군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을 죄질을 무겁게 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을 받는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어쨌든 죽을 때까지 쫓아가겠다고 한 이 대리기사분이 감사장과 포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훈훈한 소식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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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하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에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 처리 관련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그리고 김광삼 변호사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132분의 회동 서로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5당 원내대표들을 만나서 하고 싶었던 긴 이야기 중 핵심이 되는 말 비준 동의 좀 해었으면 좋겠다 이걸 꼽을 수 있겠죠?
[인터뷰]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이게 문서로 합의된 거지만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일관되게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과거에도 사실은 기본합의서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정부 때 6.15 공동성명이라든지 노무현 정부 때 10. 4 선언 때도 일각에서 그 당시 여당에서는 비준 동의를 요구했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준동의를 할 만한 성격을 것이냐에 대한 것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9월에 평양에 가기로 돼 있으니까 평양에 갈 때 김정은과 회담할 때 여야가 만장일치로 비준을 해 준 그 문서를 가지고 간다면 상당히 힘이 되는 건 맞저것이. 그래서 북한에서도 가장 지금 남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을 하고 있는 게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왜 제재를 해제해 주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의 문서 비준동의를 가지고 가면 대통령으로서는 평양에 갈 때 훨씬 자신감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단 비준 동의를 해줄 성격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의 생각이 다른 것은 있습니다.
[앵커]
9월 중에 아직 날짜는 특정하지 않았으면 평양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여야 국회의원 다같이 가자, 이런 제안이죠?
[인터뷰]
네. 그 전에 남북 정상회담할 때도 여당 의원은 참여를 안 시켰느냐 그런 불만을 야당 쪽에서 이야기를 했죠.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건 저는 일리는 좀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남북 정상회담 하고 할 때 어떠한 성숙도 측면에서 보면 야당 의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미 남북 정상회담을 두 번이나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한다고 하면 야당 의원도 같이 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4.27 판문점에 대한 지지선언 그러니까 국회 비준이 있으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야당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원내대표 회동에 있어서는 대북 문제에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고 또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당적 협력이 이뤄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야당 의원이 가서 또 참여를 하고 그러면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왔을 때 야당과 협치 특히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 협치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앵커]
비준동의 이뤄질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굉장히 반대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핵화가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비준 동의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계속 반대를 하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약간 부정적이기는 한데 또 다른 당들이 다 협치해서 한다라고 하면 또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인터뷰]
국회가 같이 평양에 가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도 노무현 대통령 평양에 갈 때도 특별수행원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정부 대표단이 있지만 또 민간에 정계, 재계, 학계, 문화예술계 골고루 막라해서 제 기억으로 볼 때 37명인가를 모시고 평양에 같이 갔어요.
저도 그때 학계 대표로 갔었는데 그때도 2007년에 갔을 때도 현역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다같이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9월 중에 평양 방문이 이뤄진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그걸 다 주도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대통령을 같이 도와서 가는 그런 수행단에 들어갔을 때 여야 의원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이야기한 비준동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평양에 국회의원이 같이 가자는 이야기는 사실 국회에서 오케이만 하면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앵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그리는 그림은 비준 동의 해서 이것으로 힘을 더 얻어서 여야가 같이 가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준동의가 안 되면 평양 같이 안 가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아니죠. 그래도 같이 가려고 추진할 거고 같이 가는 게 모양새는 좋다, 그런데 비준동의안 처리도 사실은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측이 계속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니, 지금 약속 잔뜩 했는데 또 정권 바뀌면 이거 안 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 문제 지적을 하거든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정치 체제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그걸 잘 아는 겁니다, 북한도. 그래서 나중에 보수정권 들어서서 이거 다 없었던 걸로 다 해 버리면 이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동안에 몇 번 사실은 그런 롤러코스터를 탔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능하면 이걸 어찌됐건 비준동의안을 좀 통과를 시켜서 여야가 합의로 초당적으로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모양새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고요. 충분히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은 이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자유한국당도 전략을 바꿔서 수용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그야말로 초당적인 안보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좋은 선례기도 하고. 그래서 비준동의안은 처리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여야가 다 같이 가게 되면 김성태 원내대표랑 모두 악수하는 장면이 혹시나 연출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동에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협치였습니다. 메뉴부터 의미가 있었는데요.
사진 보시죠. 그냥 비빔밥 같아 보이는데 의미가 부여됐습니다. 굳이 색깔을 다섯 가지 색을 섞어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5당 색을 버무린 비빔밥 오찬 테이블에 협치 기원 메뉴가 올랐는데요.
지금 재료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블루버터 플라워는 더불어민주당, 무생채는 자유한국당, 애호박나물은 바른미래당, 녹색 엄나물은 민주평화당, 계란지단은 정의당 이렇게 의미를 담았다 그럽니다. 색깔이 잘 안 맞는 것 같은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어쨌든 5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청와대에서 회담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야 협치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오늘 합의된 합의문 내용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올라왔던 게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일부러 다섯 가지 색깔을 일부러 저는 맞췄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약간 민트색이라고 하는 색깔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앵커]
민트색이 잘 안 보입니다.
[인터뷰]
네. 잘 안 보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고려를 했다고 하고 같은 비빔밥이라고 하더라도 저런 의미를 부여해서 대통령과 여야당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저런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협치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같은 민생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여야가 힘을 합치고 또 초당적인 안보 문제에 협력할 것인가를 고민했다라는 건 제가 볼 때 결코 나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부러 저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일부러라도 의미를 부여해서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저는 아무리 봐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솔직히 비빔밥 자체가 아주 맛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역시 비빔밥에 들어가는 계란은 반숙이 들어가야 맛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시 상징적인 것에 의미를 두다 보니 맛은 조금 포기를 한 게 아닌가. 물론 조리 하시는 분들이 애는 많이 쓰셨습니다마는 일단 미식가로서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앵커]
일단 저기 고추장이 빠졌어요.
[인터뷰]
고추장은 옆에 있었겠죠.
[인터뷰]
전주비빔밥이 유명하잖아요. 결국 맛은 초고추장이 좌우를 합니다.
[앵커]
잠시 이야기가 옆길로 샌 것 같은데 어쨌든 비빔밥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빔밥 먹고 오늘 오찬 회동한 원내대표들이 후일담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시죠. 협치 비빔밥의 의미가 통했을까요.
김관영 원내대표, 선거제 언급한 것 높이 평가한다, 협치 성과에 기여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 협치의 진정성에 감사드린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잘한 결정이고 나는 도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런 회동하고 나면 뒤에 가서 다른 소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오늘 사실은 회동에서 보면 각 당이 챙길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바른미래당이랄지 정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같은 소수 야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은산분리랄지 아니면 규제에 관한 어떤 민생 법안들 규제혁신이랄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이 얼마나 통과시키려고 했습니까?
거기에 민생 부분이 통과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얻을 수 있는 게 있죠. 거기다가 일단 비준이나 그런 것에 약간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초당적 협력에 있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하기 어려워요. 옛날에 위장 평화쇼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남북 정상회담 두 번 하고 북미 정상회담 한 번 하고 훈풍이 불어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했기 때문에 6.13 지방선거에서 결국 참패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따져보면 이제는 얻을 건 얻으면서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경제랄지 그런 부분을챙기면서 대안정당으로 가겠다는 취지로 이미지 변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회동 자체는 상당히 각 당에서도 굉장히 서로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윈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야당도 할 말은 다 했던 그런 회동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야당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야당은 경제를 꼬집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평화가 경제입니까, 경제가 평화입니까?
[인터뷰]
그 말이 그 말이죠. 평화가 사실은 유지가 돼야 경제적으로도 제대로 평가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뭡니까? 결국 안보 변수 때문에 한국경제가 늘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고 또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사실은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경제력이 유지가 안 되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압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평화 유지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인데 그런데 사실은 두 분이 이야기한 게 오늘 실제 의미는 뭐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경협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경제라고 하는 부분을 굳이 평화와 연계시켜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얘기는 뭐냐하면 북한 경제만 챙기지 말고 민생 경제도 챙겨라. 그런 의미에서 약간 방점에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배경은 조금 다른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야당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경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는 추세이고 상당한 속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심상치 않은 것들을 아마 청와대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라는 것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얻고 싶은 걸 제일 먼저 얻었죠.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민생입법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6.13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의 압승으로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자기 모든 걸 책임져야됩니다. 야당 같은 경우 심판을 세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내려가는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려면 사실 야당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원내대표나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약점이 경제거든요. 실제로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밑바닥에서는 많은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야당에서 당연히 대변하는 게 야당의 책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평화 경제에 대해서 경제 평화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경제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까 김관영 대표 이야기를 하셨지만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주52시간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국민연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체감에 다 맞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야당 대표들이 대통령한테 그 현장에서 목소리를 직접 이야기를 했다라는 면에서는 저는 여당도 야당도 이번에는 다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난주에도 하락세를 저희가 좀 짚어드렸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주가 또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좀 가파르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요인이 가장 문제일까요?
[인터뷰]
저는 제가 볼 때는 경제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는 사실은 남북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가려져 있었죠. 그래서 이제까지 박근혜 정부까지 없었던 그런 남북 문제의 훈풍 자체가 국민에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커버를 했다라고 하면 그다음에는 사실 그걸로 계속 정권이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제 문제가 됐는데 결국 최저임금제랄지 주52시간 이런 것들이 소상공인이랄지 자영업자에 영향을 미친 것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비핵화 문제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물론 곧 성과가 나온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볼 때 드루킹 사건도 사실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특검에서는 유죄라고 심증을 굳히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일부에서는 결국 김경수 지사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선과 관련한 부분 현 정부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국민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에 지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안희정 전 지사 무죄선고 관련해서도 지지율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여론기관에서는 분석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그것도 분명히 악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때까지는 어찌됐건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이기도 하고 힘을 좀 실어주자, 여기에 방점이 찍혔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사실은 정권이 집권해서 1년 이상 지나게 되면 실제로 성과도 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잣대를 제대로 들이대기 시작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물론 지지율 하락의 요소는 역시 소득주도성장의 불시착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연착륙하지 못하고 경착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청와대와 정부부처 간에 협업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계속 불협화음이 나는 것 그래서 청와대에서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핵심 세력들이 약간 좀 아마추어적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국민들이 갖기 시작한 것 그것도 또 다른 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래도 진보 정권이라고 그러면 도덕성을 강조해 왔는데 안희정 지사 사건을 비롯해서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 관련한 드루킹 사건까지 국민들은 상식 선에서 기본적으로 보거든요, 이것을. 그러니까 법적인 판단 이전에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물들이 그냥 그야말로 장삼이사 내지는 여권에서도 주변부적인 인물이었으면 또 영향이 달랐을 텐데요. 가장 핵심의, 그야말로 대통령 측근에 있는 인물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다 보니 국민적 실망감이 상당히 작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은 지난 1년간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취임 초기 1년이 지났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한국당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여전히 여당으로 느껴졌던 거죠. 특히 적폐청산에 계속 드라이브를 걸렸고 박근혜 대통령 재판, 이명박 대통령 구속재판 이런 걸 하면서 여전히 야당에 대한 심판과 평가가 더 주된 심정이었던 거죠.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6.13 지방선거 때 대대적인 여당 압승, 야당 참패로 일단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단 야당에 대한 재판과 심판은 족하다, 혼날 만큼 혼냈다, 그렇다면 집권 2년 차면 뭐냐하면 이제 여당에 대한 심판과 평가 점수를 매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보니 경제 어렵다라고 하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등등이 탁상공론 아니냐.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드루킹, 여러 가지 BMW 사건 등 면면 사건들이 있다면 그 불만들에 대한 평가는 결국 집권여당한테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집권 2년차는 당연히 여당에 대한 올곧은 평가로 가기 때문에 계속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온다면 계속 하락되는 추세는 당분간은 피하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이 하락 요인을 조목조목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지금부터는 반등 포인트요. 내일부터 더위도 한풀 꺾인다라고 하고 날도 선선해진다고 하는데 지금 남북 정상회담도 또 예정이 돼 있고 종전선언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지율 반등 포인트가 하반기에 있지 않나 이런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폼페이오가 평양을 방문해서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외교적으로는 내부적인 게 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비핵화의 진전이 있고 종전선언이 되고 또 대북제재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완화가 되면 결국 광복절 축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 협력, 이런 것들은 사실 전에 보지 못했던 파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아마 찬사를 보낼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사실 은산분리 이런 것들은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고 그로 인해서 물론 이런 조치들이 경제에 성과를 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지만 초기적으로 조치를 취하면서 경제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반등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드루킹이랄지 BMW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BMW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한 15일이나 20일 경과하면 상당히 완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아마 시스템적으로 조치를 취할 거고 그리고 드루킹과 관련된 김경수 지사 부분도 영장청구하고 발부 여부가 기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최소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반등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 얘기는 한 달 뒤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나눠보면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언급을 해 주신 김경수 지사 문제 지금 구속 갈림길에 놓여있는데요. 여야 시각차가 확연합니다.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영장 청구는 특검의 무리수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김 지사는 현직 도지사여서 도주할 우려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특검은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리수를 던졌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해서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진술과 정보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려 망신주기와 정치적 갈등을 키우는 데만 몰두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앞으로 일방통행식으로 독주하지 않고 야당과 진정으로 협치를 이루어 가시겠다니까 야당으로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산 석탄 문제나 드루킹 특검 연장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내 달라고 했습니다만 드루킹 특검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일언반구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드루킹 특검 관련 언급을 하셨던데?) 드루킹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앵커]
그 결과는 내일밤 늦게 나올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김경수 끌어안기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먼저 추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 특검, 한탕 특검 이렇게 표현했고요. 삼복 무더위와 함께 사라져야 한다, 오늘이 말복이니까요.
김경수와 끝까지 함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해찬 후보도, 당대표 후보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장 청구는 지나치다, 당연히 기각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도 김경수 끌어안기가 있었지만 구속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서 끌어안기가 더 노골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수사 가이드라인을 아예 끝까지 계속 유지를 하는 그런 기조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김경수를 끌어안을수록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이게 제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거 전에 이런 사안이 불거졌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김경수 지사 아마 자진 사퇴 시켰을 것이고 당에서 출당 조치했을 것이고, 그랬을 거예요.
형이 어떻게 최종 확정되든간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통상적인 대응 방식할 달리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유독 이 인물에 대해서만 이렇게 끌어안기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하고도 또 상당한 온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미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사이에 상당한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라고 이미 상식적으로 판단을 내린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이게 유무죄를 떠나서 두 사람 관계는 보통 사이가 아니었다라고 지금 다 판단을 내렸어요.
실제로 김 지사가 거짓말한 내용들이 거의 사실로 드러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국민의 상식선에서 보고,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당에서 대응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당에서 지금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일부러 외면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당당히 어찌됐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럴수록 사실은 민심하고는 점점 더 괴리가 되는 겁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도 상당히 이제 오만해지기 시작했구나.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 이런 거하고는 이런 거 따위는 이제 안중에도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과연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운 당대표가 복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복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부정적인 판단을 해 주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워낙 김경수 지사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자, 집토끼를 잡으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당대표 후보들은 사실 김경수 지키지를 전략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당장 이제 친문 진영의 표, 대의원 표나 권리당원 표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현 지사를 옹호할 수밖에 없는 계산은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라 보는데 문제는 정치권에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당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뿐만 아니라 현재 추미애 대표라든지 기타 등등의 유력한 정치인사들이 모두 다 집단적으로 나서서 김경수 감싸기를 하고 특검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에 대한 비난은 일단 여야 간의 정쟁의 도구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야 합의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미흡한 점을 마저 수사하기 위해서 만장일치는 아닙니다만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검이거든요.
대다수가 찬성 표를 던져서. 그런 특검에 대해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통과를 해 놓고 특검에 대해서 정치 특검이다, 한탕 특검이다, 특검은 무리수를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영장을 청구해서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이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법적 책임의 유무에 따라서 실제로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법적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일단 정치인 김경수로서는 상당한 타격은 받아 놓았거든요.
왜냐하면 진술 계속 바뀌고 있고 거짓말인 게 드러났고 앞뒤고 좀 말바뀌기가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김경수 지사도 솔직하지는 않구나, 거짓말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지나치게 집권여당 집단적으로 나서서 김경수 감싸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 허익범 특검의 승부수가 될 테고요. 이 구속 갈림길에서 허익범 특검의 운명도 결정이 될 텐데 어떤 부분에 자신감을 갖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여러 특검이 있고요. 특검 아닌 검찰에서도 영장을 청구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경우는 정말로 뭐라고 할까, 너무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는데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많은 법조인도 마찬가지이고 전문가들이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검 자체는 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는 구속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죠. 물론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과 내기, 만약에 허익범 특검이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과연 특검의 존재가 뭐냐. 왜 특검을 만든 것이냐, 그런 비난을 만약 피하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면 그건 특검에 대한 비난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장은 청구할 것이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 그 얘기는 사실은 전문가 아닌 사람도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뭔가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증거에 있어서 이 정도 가지고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지배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허익범 특검은 정말로 소신껏 아니면 특검으로서 정말 증거가 명확해서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영장 결과에 따라서 특검에 대한 그런 판단이 특검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갈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앵커]
언론에 나오지 않은 그런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데 지금 언론에 나온 것들이 아주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드루킹의 얘기가 좀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 정도지, 이건 명백히 김경수 지사가 빼도 박도 못하게 유죄가 인정될 것이다, 그런 증거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마저도 영장이 기각될 것이란 것에 거의 표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정치 특검이다, 한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김경수 지사가 구속이 된다라고 할지아니면 유죄판결을 받으면 결국 대선에 개입을 한 게 되고 댓글을 통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친 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당이 됐건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건 스모킹 건도 없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데 드루킹이라는 그러한 일당의 말을 듣고 영장을 청구한다? 아무리 특검이라 할지라도 성과를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여당에서는 굉장히 지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특검이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그러면 유감은 표명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것이 사실은 정치권이 됐건 외부에서 기다려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요즘 김경수 지키기에 유난히 공을 들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입니다. 오늘 또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특검의 무능 자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핵심증거인 관련자들이 말을 바꾸는 상태에서 현직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면피성 정치 행위이고 의도를 가진 정치 행위다, 정치 특검임을 커밍아웃한 것이다, 영장 청구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김경수 지사 폭행범을 적발해서 직접 밝힌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는 김경수 지사의 영장 청구 철회해라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인터뷰]
네. 친문을 향한 메시지죠. 친문 여러분, 저도 좀 예쁘게 봐주세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친문 내에서도 다는 아닙니다만 상당 수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약간 거부감도 상당히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사실은 지난 경기지사 경선 과정에서도 당내에서도 사퇴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던 배경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조금 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김경수 지사는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서 이재명 시장은 일각에서는 탈당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온도 차이를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은 나도 억울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좀 구제를 해달라라고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앵커]
속내는 나도 좀 예뻐해 주세요. 나도 좀 지켜주세요, 이런 게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인터뷰]
이재명 지사 스스로도 지금 여러 가지 건으로, 여러 가지 설 때문에 실제로 경찰조사도 받고 있고 또 수사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복잡한 현안들이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를 오롯이 도와줄 세력은 사실은 친문진영의 결집된 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친문 진영의 결집된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김경수 지사에 대한 지지, 김경수 지사에 대한 수호천사 역할을 자임하면 당연히 친문 진영에 대한 호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실제로 이재명 지사는 지금 자기 스스로가 여러 가지 각종 의혹과 설에 대해서 자신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들도 억울하게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경수 지사 내일 다시 한 번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데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구속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가게 될지 이것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 판단은 존중을 받아야 하지만 논란이 되고 또 관심을 받는 사안일수록 논란이 따르기 마련이죠.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송영길 / 민주당 대표 후보 (어제,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 1심 법원이 무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셨나요?) 제 딸이 저한테 엄청난 항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 마음이 아팠어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꼭 폭력·협박 이런 게, 그리고 만일 성적관계를 하고 나서 메시지 몇 개 보냈다 그래서 그게 판단이 되는가. 제 아들이 카투사인데, 카투사들은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 그럽니다. 만약 여성과 함께 호텔 방에 들어가서 서로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가 돼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아, 오늘 기분이 좀 별로 안 좋다, 지금은 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 반드시 존중하고 바로 나와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여성이 호텔까지 갔으면 모든 걸 허락한 것이지 무슨 말이 되느냐, 이런 식의 생각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여성이 자신의 의사 표시를 하면 그것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앵커]
인권변호사 출신의 송영길 의원. 언론 인터뷰에서 하소연을 했는데 내딸이 나한테 항의를 하더라, 들어보니까 맞더라 이런 얘기겠죠.
[인터뷰]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아마 송영길 의원은 그 답에는 직답은 피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서 딸을 비유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지금 사실 무죄가 나오면서 엄청난 후폭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 민스 노, 예스 민스 예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돌고 있는 현행법에 보면 형법 297조와 298조가 강간과 강제 추행에 관한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법률에는 용어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언론이랄지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성폭행, 성추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폭행은 강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추행은 법적으로 강제 추행을 의미하는데 현행 형법에는 폭행과 협박에 의해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해야지 강간이나 강제추행죄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폭행 협박이 없는 경우에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하는 경우에는 죄가 안 되는 것처럼 형법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이후부터는 형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하급심이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노라고 하면 성관계를 하면 그걸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형법과 사실은 판례가 어긋난 입장이죠. 그래서 형법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래서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폭행 협박이 아니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간음한 자, 이걸 성폭행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합당한 지적이라고 봐요. 또 그렇게 규정을 해야지 위력에 의한 간음이 됐건 일반적인 어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그런 범죄들이 사실 인정되기가 쉽다는 거죠.
[앵커]
나경원 의원 주장은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감정을 상당히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판단 기준이 좀 다릅니까?
[인터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력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강제추행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난 판결의 근본적인 것은 쉽게 얘기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문제거든요. 거기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했는데 위력에 의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죄로 계속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피해자 의사에 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한다면 다시 유죄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터뷰]
저는 제가 볼 때 김지은 씨가 사실 피해자인데 무죄로 판결됐다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장 판사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파장이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여성계의 많은 요구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기가 봤을 때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낸 것인데 저 결론이 무죄가 났다고 해서 김지은 씨가 가해자가 되거나 김지은 씨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지은 씨가 자기는 성폭행 당했다는 거고 안희정 전 지사는 아니라고 하는 두 개의 팽팽하게 엇갈리는 시선에 대해서 유무죄를 놓고 판단할 때 한쪽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어느 쪽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지 보는데 재판장이 봤을 때는 김지은 씨의 진술이 약간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간에 유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 한쪽이 흔들리면 그쪽이 주장하는 걸 100%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 무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분을 여성계가 분노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봐도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는데 그걸 재판정의 판결 자체를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도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앵커]
아무래도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아들이 올린 SNS 글이 더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쾌하다 이런 글을 올렸다라고 하죠?
[인터뷰]
대체 뭐가 상쾌하냐, 이런 반문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아들도 남성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황이 안희정 지사가 설령 무죄가 되더라도 본인의 어머니 입장에서 상쾌한 상황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김지은 씨 그래도 어찌됐건 입장을 어느 정도라도 생각을 한다면 상쾌하다라는 표현은 좀 자제를 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상쾌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본인도, 지금 당사자도 본인의 여성관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1심 판결을 두고 논란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파장 속에서 이 논란이 좀 더 성숙하게 진행이 되고 또 항소심 판결을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 드린 사건 잠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강제 입맞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일까요? 거리 한복판에서 현역 군인이 한 여성에게 강제 입맞춤을 했고 이것을 목격한 대리기사가 잡았어요.
[인터뷰]
일단 미담으로 결론이 난 건데요. 저런 상군 예비역이라고 합니다마는 집에서 출퇴근하는 현역 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전역을 얼마 두지 않은 병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야심한 시각에 저렇게 했다는 것은 바로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 입장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당한 입장에서는 저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어느 곳에라도 비일비재한 상황이고 남성들의 폭력에 의해서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그냥 당해야 되는 상황이 곳곳에 있는데 저런 걸 보면 당연히 안희정 지사의 무죄판결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현역 군인이면서 야심한 시간에 지나가는 모르는 여성, 그것도 전혀 안면식이 없는 모르는 여성들을 강제로 덮쳐서 넘어뜨리고 입술에 입맞춤을 했다라는 건 정말 잡혀서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정황을 들어보면 여성의 목덜미를 잡아서 넘어뜨린 다음에 강제로 입맞춤을 한 건데 이건 폭행으로 들어가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현행법에 폭행과 협박에 의해서 강제추행을 한 것인데 사실 의외로 이런 일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저녁이고요. 그다음에 가해자 남성은 대부분 술에 취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실은 강제추행을 한다랄지 성관계를 하려는 것 자체는 누가 보든지간에 제지당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검거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 술을 먹고 걸어가다가 여자가 가면 타깃을 삼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따라가다가 거기에서 완력을 이용하든지 의도적으로 힘을 써서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취객들에 대해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사건이 굉장히 빈발하기 때문에 여성분들께서는 상당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화면으로도 계속 달리는 분을 봤을 텐데 범인을 추격한 대리기사입니다. 끝까지 추격해서 잡았는데요. 대리기사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 모 씨 / 대리운전기사 : 여자가 입술을 깨물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입에서 피가 나고, 제가 아 이것은 잘못된 상황이다 싶어서 남자한테 "이거 뭐야?" 소리를 질렀더니 갑자기 놀라서 옆에 떨어져 있던 여자 휴대전화를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이렇게 추적했던 이유가?) 그런데 그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쩌면 내 딸이나 조카일지도 모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냥 저버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놈이에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데 거기서 제가 따라가지 않으면 쟤는 영원히 못 잡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따라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검거됐을 때 상황은?) 지쳐서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고 순찰차가 저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어디를 돌고 있다고 하기에 제가 휴대전화 불빛으로 신호를 보내줬고, 그 순찰차가 쫓아가고 저랑 같이 만나서 그놈을 잡은 거죠.]
[앵커]
죽을 때까지 쫓아갈 수밖에 없었다, 정말 투철한 시민 의식을 보여준 대리기사분인데 경찰과 통화하면서 불빛까지 보낸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첨단무기까지 잘 활용을 하신 겁니다. 이분도 역시 의인열전에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저런 상황에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대부분 외면하죠. 그리고 저렇게 적극적으로 끝까지 쫓아가서 범인을 잡겠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또 해코지를 당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드는 생각 하나는 대리기사 운전 기사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과거에 무술 좀 하신 분들에게는 시민보안관증을 하나씩 드려서 이런 역할을 부여를 아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번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최종적으로 경찰에서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술 취해서 그랬다라고 하면 그동안은 봐주는 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술 취해서 그러면 더 징벌적으로 처벌해야 주취자들이 아, 술취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한 것이라는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온다, 앞으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당하는 여성도 어떻게 보면 더 큰일을 당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입술을 깨물었다고 하잖아요. 바로 조치를 잘한 것이고 일단 군에서 이걸 처리를 하게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까요?
[인터뷰]
여성분이 굉장히 기지고 있었던 것 같고 현장 대응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관할 자체는 군인이기 때문에 일반 경찰서에서 조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 간단하게 조사하고 피해자 증거 조사하고 헌병대로 넘기면 헌병대에서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 기소를 하는데 이분이 상당히 죄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량해요.
전혀 안면도 없는 여자를 쫓아가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군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을 죄질을 무겁게 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을 받는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어쨌든 죽을 때까지 쫓아가겠다고 한 이 대리기사분이 감사장과 포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훈훈한 소식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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