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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된 대화...한반도 가을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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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16 16:31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8.15 경축사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또 이를 기반으로 한 남북 경제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북미 간에도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앞으로 상황 전망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3차 남북 정상회담 날짜를 명확하게 공표하지 않은 채 마무리된 고위급 회담,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 사가 있었고요. 또 북미 간에 판문점에서 만나 협상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센터장님, 비핵화 논의가 교착상태다 이런 평가가 그동안 있어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뭐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교착상태를 뭔가 풀어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와 노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6.12 성명이 나왔을 때 사실 기대를 했던 것보다는 너무 포괄적인 합의들이 있었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후속 협상을 통해서 뭔가 목표 시한이라든지 시간표라든지 이른바 로드맵, 비핵화로 가기 위한 로드맵이 합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방금 화면에서 보셨듯이 두 달이 지나도록 지금 꽉 막힌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들 나름대로 할 일을 다했다. 이제 미국이 종전선언,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라 하는 것이고. 미국은 무슨 소리냐. 북한이 한 것, 물론 인정하지만 그것은 비핵화의 본질은 아니다. 따라서 비핵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한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으니 또 판은 깨고자 하지 않는 것이 양측의 입장이니까 뭔가 여기에서 서로 간에 접점을 찾아가기 위한, 그래서 방금 나왔듯이 판문점에서 실무 접촉이 있었고 폼페이오 방북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 강경화 장관과 통화한 후에 올린 트위터에서 잘되고 있고 풀릴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했고 대통령께서도 어제 경축사를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거든요. 우리는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매듭은 완전한 비핵화, 다시 말하면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낙관도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꼭 비관해야 할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앵커

위원님은 지금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어차피 디테일에 악마 얘기는 오래 전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큰 틀의 합의는 됐지만 실제로 이행하는 로드맵 과정에는 많은 난관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상황을 정리해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난해 핵실험, 9월 마지막, 11월 화성 -15형 발사 이후 마지막 ICBM 발사죠. 그리고 4월 20일날 새로운 전략노선을 선택했고 그다음에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서해인공위성 발사장 해체의 시작이 상당히 진척됐습니다.

그리고 유해 송환까지 했기 때문에 일단 종전선언이 자신들이 말하는 초보적인 조치라고 북한이 이미 밝혔거든요. 그걸 해달라는 거고 미국은 북한이 취한 조치가 성의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본격적인 비핵화 행동은 아니라고 볼턴 보좌관이 못을 박았거든요.

종전선언을 못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서로 친서까지 교환하고 계속 합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틀의 최고 지도자 사이에 합의는 유지되고 있는데 교착상태를 풀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양측이, 어느 일방이 양보하기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동시 행동이죠. 북측은 추가적인 모종의 비핵화 조치를 하고 여기에 상응하는 종전선언이 도출되는, 아마 이 방안을 가지고 물밑 접촉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거고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8.15경축사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그런 대목이 들어 있거든요. 9월에 평양에 가서 종전선언과 평화 협정을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겠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어느 정도 문 대통령께서도 9월 안에 이 문제, 종전선언을 쟁점으로 하는 북미 간 이견을 조정하는 어떤 역할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교착 국면을 타개할 시점이 됐다.

교착 국면의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미 모두 그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다만 해법을 어느 방향으로 추구하느냐, 아마 이 정도가 지금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 해법이 어떤 내용이 될지 이게 참 궁금한 상황인데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다,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 북한을 방문했을 때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런 비판이 일기도 했는데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달라졌는지 상황적으로 뭐가 다른 건지 이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사실 상황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니죠. 다만 앞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동안 밀고 당기기,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양보를 요구하는 그런 팽팽한 기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뭔가 이걸 풀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 것이죠.

사실 김정은 위원장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그리고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정권과 체제의 안전 보장 그런 것들을 받아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핵화의 속도는 최대한 늦추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뭔가 받아내려고 하는, 그리고 적어도 9.9절 소위 9월 9일 북한 정권 창립기념일 70주년, 이것을 계기로 해서 뭔가 성과를 얻어내려고 그런 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거거든요.

역시 트럼프 대통령도 11월이라고 하는 정치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조만간 또 9월에 유엔 총회도 있고요.

일련의 그런 상황들을 놓고 이제 뭔가 결단을 하고 접점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필요들이 서로 맞아떨어져서 지금 실무 차원에서, 미 국무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다양한 접촉들이 거의 매일 이뤄지고 있다, 아마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조만간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북한에서 핵 생산 물질이라든지 핵무기의 목록을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에 대한 협상이 이뤄진다, 그렇게 해서 뭔가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앞으로 협상에 진전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폼페이오 장관이나 미국이 늘 강조하는 것이 FFVD, 다시 말하면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북한은 꼭 그렇게 간다는 보장이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착 국면을 푸는 그런 과정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해서 거기서 뭔가 이전보다는 진전된 협의가 이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으나 정말 6.12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완전한 비핵화로 과연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전의 협상이 잘 안 됐던 그 배경 중 하나가 폼페이오 장관이 이전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는 북한 핵탄두의 60~70% 정도를 6개월에서 8개월 안에 외부로 반출해라 이런 요구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외신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제안을 했을, 이런 요구를 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강도와 같은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타협이 가능한 방안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60 내지 70% 의 핵탄두를 반출하라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과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60~70%면 나머지 30 내지 40%는 가지고 있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0~70%는 북한의 핵 주력을 반출하거나 폐기한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비핵화 종료 시점까지 가지고있는 안전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용인한다는 얘기거든요, 거꾸로 뒤집어보면.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가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문제는 그럴 경우에 북한도 확실한, 그러니까 체제보장과 보상을 60 내지 70% 동시에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리용호 외무상이 ARF에서 종전선언이라는 초보적인 조치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종전선언을 체제보장의 입구로 생각하는 거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제시했던 실질적인 비핵화의 의지가 지금 의심되는 상황이 충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60 내지 70%는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된다고 합의된다 하더라도 아마 북한은 마지막까지 기본적인 핵능력은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0~70%라는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 전혀 근거없는 수치는 아니다. 다만 그것을 둘러싸고 주고받는 절차나 시간표나 범위나 이런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제안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지금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제 북한의 핵 관련 리스트와 그리고 종전선언을 교환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상황에서는 좀 완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그동안 북미 간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60~70%를 해외로 반출해라. 또 그런 얘기들이 오갔고.

그것이 북한으로서도 수용할 만하다면 지금 나오는 것은 반출이 아니라 그동안 생산했던 목록, 설비나 무기의 수량. 그런 것들을 지금 목록을 제출하라는 거 아닙니까? 신고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미국이 그동안 강조했던 CVID, 거기서 표현을 바꾸었죠. FFVD 완전하고 검증된 그런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핵화, 결국 미국이 강조하는 것은 검증이고 완전한 비핵화. 다시 말하면 다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런 비핵화이고. 사실 북한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실제 지난번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대로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일방적인 비핵화가 아니라핵군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어가겠다라는 것이고. 이번에 ARF를 마친 후에 이란을 방문해서 리용호 외무상이 그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핵 지식은 계속 가지고 가겠다.

다시 말하면 언제라도 우리는 핵을 다시 가질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놓고 그것까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있었던 협상보다 조건이라든지 수준이 낮아졌을지 모르지만 지금 얘기되는 것은 우리 해리스 대사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북한이 그런 신고를 하게 된다면 비핵화의 의지를 이전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어느 정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 협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이번 9월달, 또는 그 어간에 종전선언이 된다라고 단정하기는 아직은 이르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일단은 거기까지 가는 하나의 과정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나요?

[인터뷰]
일단 미국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은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앵커

위원님,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북한에서 리스트가 미국에 전달된다고 했을 때이 리스트 자체를 믿을 것이냐. 이것도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바로 그 신고가 민감한 부분이에요. 목록만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종전선언이 나올 수는 없죠. 왜냐하면 목록을 제출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도 정보가 있습니다마는 파악하고 있는 목록하고 비교가 가능합니다, 일단. 그러면 북한이 과연 진정성 있는, 신뢰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할지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목록을 바탕으로 해서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쩍은 장소들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목록만 제출하는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들어가는 첫단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가급적이면 목록을 제출하기 전에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불가역적인 체제보장은 받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까지 미국의 입장이 비핵화 목록, 그러니까 핵신고 프로그램, 핵프로그램에 대한 목록을 제출하면 상응하는 조치로 종전선언을 준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다만 일부에서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죠. 핵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는 본격적인 비핵화의 첫걸음이다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의 첫단계로 미국이 물론 인정은 하겠지만 그 즉시 종전선언이 될 것이라는 보장은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앵커

지금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일부에서는 9월달에 UN총회 때 종전선언이 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좀 이른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인터뷰]
UN총회가 대략 9월 셋째 주로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딱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이를테면 아직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지난 7월에 빈손으로, 물론 유해 59구의 송환이라는 것은 있었지만 비핵화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빈손이고 오히려 폼페이오 귀에다 대고 강도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내용을 받고 나왔고 또 미국 내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는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그냥 갈 수 없는 것이고 적어도 북한과 이번 협상을 하면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갔을 때는 그런 가시적인 확답이라든지 진전된 조치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결정이 돼서 신고 목록을 받는다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종전선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9월 중에 이뤄지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아마 대통령께서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4.27 판문점 선언에는 금년 중에, 65주년인 금년 중에 종전선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사실 일부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9.9절 즈음해서 북한을 방문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면서 종전선언 관련해서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측을 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문 장관님 판단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지만 약간 콜럼버스의 달걀을 깨버리면 상황이 클리어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남북미 종전선언, 남북미중 종전선언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핵심은 북미 종전선언입니다.

남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사실상 종전선언을 이미 한 거고 그다음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종전선언이 들어있거든요, 내용으로. 그러면 사실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이라는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 없이 북미가 그냥 종전선언을 해버리면 종전선언은 넘어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협정을 체결하는, 즉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법적체제를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법적인 절차가 아니고 그냥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종전선언을 신속하게 해버리면 종전선언 단계는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빠르게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필요 없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면 아, 우리는 종전선언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시기에 맞춰서, 형식에 맞춰서 종전선언을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하겠다. 그러면 사실상 종전선언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북한이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내 여론을 반전시킬 만한 추가적인 비핵화 행동을 한다고 하면 종전선언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북미 종전선언으로 가버리면 사실 상당히 간결하게 진행될 수도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일단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남북 정상회담은 언제 열리는 건가 이것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전선언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은 뭐냐하면 말은 이게 법적인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게 아니냐.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데 뭘 그렇게 어려워 하느냐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종전선언을 그렇게 집착을 하고 받아내려는 또 의도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 중국 간 정상회담 세 번 했습니다, 3월 이후에. 그리고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자기들이 참여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 박사님 말씀대로 남북 간에 이미 기본합의서와 4.27 선언이 있었고 한중 간에, 미중 간에 수교가 됐기 때문에 별도의 종전선언이라는 절차가 필요 없다라는 점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당사자들이 그렇게 꼭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 9월 중 평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합의를 하고 발표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날짜가 언제냐. 그런데 리선권 위원장이 좀 우리가 듣기에 주목되는 발언을 했어요.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글쎄요, 무엇을 염두에 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북한이 우리가 어렵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가 곤란하도록 9월 9일 전후에 하자 이렇게 했다면 그건 안 되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9월 9일 이전에는 아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결국은 우리 대통령이 UN총회에 참석하신다면 그전에, 다시 말하면 9월 10일 이후부터 한 20일 그 어간. 그 어간이 될 가능성, 또 그걸 놓친다면 그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물론 아직까지는 예상입니다마는 방북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9.9절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즈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남북 정상이 만난다.

그러면 의제가 무엇이 될 것인가 이것도 주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인터뷰]
아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뤄지거나 혹은 거기에서 결정적인 계기가 도출 안 된다면 역시 종전선언과 그다음 여기에 상응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해내는 게 핵심이 될 겁니다. 이미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잡아놨고요.

이건 8.15 경축사에서 또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실상 통일 비전도 이미 제시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가을 평양 정상회담은 핵심은 사실 교착국면을 타개하는 한반도 문제,운전자의 역할을 한국 정부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만한 수준으로 결과를 도출해낼까가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고요.

따라서 역시 만일에 일정한 성과를 도출한다고 하면 이런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만일 성과가 불투명하다고 그러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상당한 부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상당한 정도로 난관이 조성된다고 하면 아예 UN총회 이후로 9월 말로 회담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앵커

북미 간에 어떤 상황일까? 서로 간 의견 조율이 되는 상황일까 이게 참 중요해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지 문재인 대통령도 경축사에서 북한에는 비핵화 그리고 미국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이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쪽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거든요.

[인터뷰]
그럼요.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의의를 설명을 하고 이어서 6.12 북미 정상회담 거기서 합의한 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언급을 했고 국민적 지지와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가을 평양에 가면 앞서 언급했던 대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그런 당찬 발걸음을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아마 지난번 고위급 회담 때 다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마 리선권 북측 위원장이 북측 노동신문이라든지 각종 매체에서 우리를 향한 불만을 쏟아냈거든요. 남측은 남북관계 발전 얘기하면서 돈 안 들어가는 일만 하려고 그런데. 미국 눈치나 보고 제재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경축사에서는 문 대통령이 경제 문제, 특히 개성공단 얘기도 했고 금강산 관광 얘기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4.27 정상회담 때 강조했던 철도와 도로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금년 중에 하겠다.

그리고 이런 남북 경제협력이 결국 이뤄진다면 170조라고 하는 가시적인 그런 이익도 달성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하면 북측을 향해서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평화도 가능하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얘기한, 다시 말하면 문 대통령이 얘기한 이런 것들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 북측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성실한 조치들을 먼저 취해야 한다. 북한의 성의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북측을 향한 메시지도 있는 것이고 또 문 대통령에 대해서 미 국무부라든지 미 측에서는 한국이 남북관계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제재의 일부 예외조치를 요구하고 속도를 빨리 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한국은 비핵화보다는 남북관계를 더 중시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 아니다, 비핵화가 이뤄져야 이런 경제협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북한과 미국에서는 어제 경축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것도 참 중요할 텐데 반응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인터뷰]
역시 양측 다 신중한 것 같습니다. 노동신문에서는 사실 오늘이죠. 오늘 보도를 보면 사태의 원인을 미국으로 전가하는 그러면 논조를 띠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제재와 관계개선은 병행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문 장군님이 말씀하신 한국 정부가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남북관계에 나서라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반응을 안 하면서 사실은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축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배려, 입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고요. 며칠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노동신문뿐만 아니라 당국자나 여러 선전매체로 얘기나오려면 분석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사실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 대해서 사실 내심 불편한 기색을 때때로 보여왔거든요.

그러나 이번 경축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역시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결렬의 결정적인 위기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통일각 정상회담을 통해서 물꼬를 텄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북미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내심 기대하는 그런 대목으로 읽혀집니다.

앵커

어제 경축사가 새로운 물꼬가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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